전라남도경관조례시행규칙제정(안)

ꏚ 제정이유

○ ‘06년 5월 12일 개정 ․ 공포하여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전라남도경관조례에서 정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안)마련

○ 사업자 및 대규모개발행위 등의 인센티브제공,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관시범사업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사항을 상세히 명시함

ꏚ 주요 제정내용

○ 사업자 및 대규모개발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안 제2조, 제8조)

- 도지사는 충실히 이행자에게 경관 및 디자인분야 설계비 일부 지원

○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안 제3조 )

- 시장․군수가 경관관리계획 수립시는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

○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협의회 효력 (안 제4조 제5조)

-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방법,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등

○ 경관시범사업지정에 따른 기준 및 검토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 특정지역이나 경관시범사업에 대한 정의 및 지정기준

○ 경관시범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기준(안 제7조)

- 소요사업비의 30%보조, 보조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 경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표지물 제작 부착(안 제9조)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해촉, 안건제출방법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 읍면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5층 구조물)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 길이 5,000m이상 도로 및 길이 1,000m이상 하천공사 등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62호

전라남도경관조례시행규칙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자의 경관행위를 위한 조치)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조례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이 행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경관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설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설계비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시․군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4 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내의 주민 중에서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임기 및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 회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내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약을 통해 이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주민협의회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이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 조 (주민협의회 효력) ① 시장․군수는 제4조 주민협의회가 제출한 경관관리계획이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경관관리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주민협의회가 제출한 주민협약이 경관관리계획 및 건축법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약은 전원합의제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주민협약에 따른 행위가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실이 발생할 경우 주민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경관시범 사업지정) ①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2개 이상 시․군이 관계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경관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도를 대표하는 산, 하천, 해안, 호소 등이 풍부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구

2. 역사적 유산이 남아 있는 지구

3. 주요 도로연접 지구

4. 상업업무에 관련하여 상당규모의 건축 등이 집합하여 있거나 또는 집합이 예측되는 지구

5. 경관주택이 광범위하게 집합되어 있는 지구

6.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②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사업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추진이 지역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사업 지정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사업 추진에 주민 참여 및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

4. 사업 및 관리계획 등의 타당성이 있을 것.

5.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지원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 시장․군수는 경관시범 사업지정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추천 마을을 대상으로 제2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시․군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 (경관시범 사업지원 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경관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3. 소요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경관시범사업 지원요청이 있을 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사업비의 3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①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조 및 제7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제 9 조 (경관상 후보추천) 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15조에 의한 각 분야별 경관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 상을 수상 한자 또는 단체에게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사실을 도정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표지물(동판)을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제 10 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조례 제19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 에서 도지사가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m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3.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이상

4.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이상

5. 길이 50m이상의 교량, 길이 5,000m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6.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이상인 사업

7. 조례 제2조 제7호 및 제8호의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내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대규모행위 및 개발행위

제 11조(위원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위촉 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스스로 사퇴 또는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 12 조 (안건제출)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표1 각호의 서류를 25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결과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위원회(신규,변경)심의신청서 연번
신청제목
관련기관	기 관 명			부서명
신청내용	규 모			면 적
	주요내용
	구 조
	최고높이
	신청내역		(경관, 색채, 디자인 등)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전 화
관련기관 의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별표 1】제12조 제2항에 의한 제출서류

1.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도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규격A3 횡절(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나. 디자인계획(시설물)개요

다. 투시도 또는 조감도

라.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 표시)

마. 주변현황사진(5×7)

바. 배치도(설치시설물 위주),

사. 평면도

아. 입면도

자. 설치시설물은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정확히 명기

차.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카.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의 사업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함

타. 경관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도면 첨부(종류, 수량, 용량      등 명기)

2. 경관심의 대상 경관관련 계획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경관계획 수립 계획서

나. 경관계획서 및 요약서

다. 경관계획 지역의 위치도

라. 현황사진 (5×7)

※ 경관심의대상사업별로 필요한 도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