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공고 제2023-24호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공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10. 11.

전라남도의회의장

1. 청구 조례명: 「일본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박명기(19**. 9. 15)

○ 주    소 : 전남 목포시 용당동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0. 10.

4. 서명 요청기간 : 2023. 10. 11. ~ 2024. 4. 23.

○ 제외기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3일간(2024. 3. 28. ~ 2024. 4. 10.)

5. 연서 주민 수 : 10,498명(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150이상)

6. 조례 제정 청구취지

○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의 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경제활성화 도모

7. 주요내용

○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및 지원대책 지원 근거 마련

○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매 5년) 규정

○ 전라남도 핵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규정

○ 핵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및 생태계 변화 우려 지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화

8. 전자서명절차 안내

○ 전자서명시스템 인터넷주소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 PC 또는 모바일 서명 가능

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	② ‘서명하기’ 선택	➡	③ 조례안 선택	➡	④ 온라인서명
검색창에 ‘주민e직접’ 검색		- ‘주민조례안 보러가기’ - ‘자치단체’ 선택․검색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확인		본인 확인 후 ‘서명하기’

<전자서명 취소 방법>

①~③번 과정은 동일 → ④번 과정에서 ‘서명취소’ 버튼선택

9. 기타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에(담당자 김이수 : ☏ 061-286-837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