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24. 2. 6.(화) 11:00 ~ 11:45

❍ 장    소 : 민원동 송순실

❍ 참    여 : 심의위원 9명

- 정영식, 김대희, 이형기, 이정, 박영훈, 최두례, 주상윤, 김상모, 백상선

❍ 안    건 : 위원장 선임, 의정비 전반 설명, 기준금액 결정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위원소개

□ 인사말씀 :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선임>

❍ 의회협력팀장
위원장 선임 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반가움. 위원장 후보로 한 분이 추천될 경우, 위원님들의 동의와 함께 박수로 선임을 확정하게 되고, 2분 이상의 후보가 추천될 경우, 거수로써 다수득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를 이끌어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가장 연장자이신 ○○○님을 추천함.

❍ ○○○ 위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는지?

❍ ○○○ 위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수로 선임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 전체 위원
동의합니다. (박수)

⇨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 임시위원장
○○○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입니다.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향후 3년 동안의 전남도의회 의정비가 결정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충분하 논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고안건 1, 심의안건 3입니다.
보고안건에 대하여 의회협력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 : 의정비 전반 설명>

❍ 위원장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다른시도 의회에서의 의정활동비 관련 인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의회협력팀장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도 인상 기준액을 50만으로 설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 ○○○ 위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상해야하는 상황인지?

❍ 의회협력팀장
현재 경제상황 등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등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비의 경우 2003년부터 동결되어 왔습니다.
20년간 동결되어왔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등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되어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법령 개정을 통해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의원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수/순천/광양 등의 동부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오시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소요 경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필요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의회가 회기 중일때는 의원님들의 여비는 보전해드립니다만,
비회기일때는 개인이 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원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인상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공감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안건 1 인상기준 결정(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협력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협력팀장
설명

<심사안건 1 : 인상 기준 결정>

❍ 위원장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견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시군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부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위원
월 50만원 인상은 1년으로 봐도 큰 금액은 아니므로 주민 의견이 결정된다면 의원들의 사기진작 목적으로 인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우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50만원의 인상여부를 묻거나 구간으로 인상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위원
인상액은 법적 상한액인 5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위원분들의 추가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1에 대해선 50만원 인상 기준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 주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협력팀장
설명

<심사안건 2 : 주민의견 수렴 방법>

❍ 위원장
주민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공청회로 할 것인지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여론조사의 경우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반발심을 완화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 위원
여론조사를 기관에 맡긴다면 설문지 제작 및 결과 분석 등으로 두 달 이상의 기간소요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의정활동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기본 방향은 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 위원
여론조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오래걸린다면 논의시기를 더 앞서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공청회를 기본으로 하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이번 사안의 경우 2023년 12월 14일 개정되어 3개월이내에 심의하게끔 규정되어, 부득이하게 여론조사라는 선택지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등을 고려해 공청회와 함께 도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또한 수렴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위원들의 논의 결과 공청회로 진행하되 설문조사 방식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추가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2는 공청회 및 설문조사 진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회의공개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협력팀장
설명

<심사안건 3 : 회의 공개 여부>

❍ 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개해야 하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2022년도에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비공개로 하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의회협력팀장
현재 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시도는 없습니다.

❍ ○○○ 위원
회의는 비공개이며, 회의록은 공개하는건지?

❍ ○○○ 위원
현재 논의하는 공개는 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 지 여부이고 회의가 끝난 뒤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이 당연함. 회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현재 논의하는 쟁점은 회의의 공개 여부를 말합니다.
회의 결과 즉, 회의록은 공개합니다.

❍ 위원장
논의결과 회의는 비공개 하되, 회의록 은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견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안건3은 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의정비 심의 주민공청회 회의록

❍ 일    시 : 2024. 2. 21.(수) 14:00 ~ 15:30

❍ 장    소 :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컨벤션홀

❍ 참    여 : 발표자 5명(관련전문가), 주민 90여 명

- 정영식, 김대희, 고경석, 박병희, 박정선, 문춘원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전반 안내 및 설명
인상 여부와 범위 논의 및 토론, 질의응답

<의정활동비 전반 안내 및 설명>

❍ 주재자
설명 및 발표 순서 안내

<발표 및 토론>

❍ OOO 위원
지방 시대의 여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강화시켜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음. 현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과 정책 연구를 통해 느낀바 지방자체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 지역 현실을 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의정활동비에 관련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은 없는 상황임. 지방자치법은 포괄적으로 재정자립도, 지역의 재정 수요 수준, 행정 수요,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 등을 참고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반영된 의정활동비가 책정되어야 함. 소비자 물가지수 58% 상승, 공무원 보수 5배 인상, 조례 재·개정 건수 2배 이상 증가, 5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향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  OOO 위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물가 상승, 서민 경제 등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91년부터 2006년까지 16년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며 94년부터 지금의 의정활동비가 신설되어 현재의 체재가 이어지고 있음. 이번 의정활동비는 2003년도에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금까지 20년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임. 공무원 보수도 20년간 53% 상승하였고, 물가 상승도 53% 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인상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번 인상 건에 대해서는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찬성함

❍ OOO 위원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의원들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것이 의정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언론 등 부정적 보도,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정부의 긴축 기조 유지와 같은 점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음. 21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도의회 및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의정활동 만족도가 13%로 나옴. 이중 전문성 부족이 3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패 도덕성 부족임. 2003년 정부 예산 규모는 111조이며 2024년 현재 예산 규모는 640조로 약 6배가 늘어남. 지방정부 예산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커졌으므로 의정활동비도 인상하는 것이 당연함.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실 1실당 2020년 기준 67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사용함.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들과 직접 맞닿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비가 지원되어야 함.
아울러, 공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 시험을 대학생들이 기를 쓰고 보려하는 이유가 지위가 높아졌고, 그 지위가 높아진 데는 김대중 정부부터 꾸준히 이어진 임금인상이 이렇게 크게 기여했다고 봄
삼성전자가 급여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음
어떤분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 급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이에 따라 성과도 좋아진다라는 분석이 있음.
이러한 분석들을 여기에 적용 해보아야 한다고 봄
충분한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때, 우리가 지방의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지방자치도 제대로 자리 잡을것이라고 생각함
아울러 우리 전남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씀.
이러한 점은 우리가 도덕적헤이가 발생하기 쉽고, 그런점에 있어서도 도의회의 견제 기능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도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심의기능 등을 강화해야하는게 바람직함
그러기 위해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손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 OOO 위원

지역의 경제여건 등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움
그런데 이 와중에 의정활동비 인상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타시도에 비해 전남도의원의 의정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 받지 않음.
타시도에 비해 대우도 못받고 꼴등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함.
우선 올리고 만약 잘못하면 선거에서 투표로써 다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면 됨

❍  OOO 위원

지방의회가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의견수렴하여 좋은 조례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함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인구소멸, 재정자립도 등의 현안이 많음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함.
거시적으로 볼 때 인상으로 지방의원을 더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함.

❍ 주재자

발표자분들간의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토론자 일동

없습니다.

<방청객 질의 및 의견발표>

❍ 방청객

지금 회의가 의원 의정활동비를 50만원 인상하는 취지의 자리인 것 같음
공무원들이 받는 연봉에 비해 의원들이 받는 금액은 훨씬 많은
수십년한 공무원들보다 의원들이 더 많은 세비를 받음
그런데도 월 50만원 올리는 것은 과함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다시 생각했으면함

❍ OOO 위원

지방의원에게 주는 의정활동비를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에 주민들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수용비로 생각해주셨으면 함

❍ 주재자

이상 발표하실 분들이 없다고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의정비심의회 2차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24. 2. 28.(수) 11:00 ~ 11:30

❍ 장    소 : 도청 송순실(행복동)

❍ 참    여 : 심의위원 8명

- 정영식, 김대희, 이형기, 조새미, 최두례, 주상윤, 김상모, 백상선

❍ 안    건 : 제12대 전라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기준

□ 위원회 개회

<심의안건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심의·의결>

❍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회의에 귀한 걸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의정비심의회의 인상안을 결정하여
2월 21일 공청회의 좌장을 맡아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과 참석하신 도민분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들었고,
우리 위원회의 오늘 결정으로 향후 3년간의 도의원 의정활동비가 결정되는 만큼 인상에 대한 심도있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을 위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은 제12대 전라남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차 회의 및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의회협력팀장께선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협력팀장 설명

❍ ○○○위원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17개 시도에서 오늘 현재 의정활동비 인상이 진행되거나 확정된 시도가 몇 개나 됩니까?

❍ 의회협력팀장
17개 시도중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6개 시도입니다
이번주나 다음까지 남은 10개 시도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
공청회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여,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자주 개최할수 있도록 전달 했으면 함.

❍ ○○○위원
공청회 등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의회협력팀장은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늘 회의가 끝이고, 3차회의는 없는건지요?

❍ ○○○위원
네 오늘 회의가 마지막회의이며, 오늘 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위원
혹시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이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의 지급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회가 금액을 결정하여 의회로 통보하면,
결정 금액 내에서 ｢전라남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비를 결정·지급합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연 1,800만원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내에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안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50만원, 보조활동비 월 50만원으로 적용한다” 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확정된 6개 시도에서 인상액을 다 월 50으로 했습니까?

❍ ○○○위원
네 6개 시도 전부 5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 ○○○위원
공청회 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타시도와의 균형점 이런걸 고려하여 저희 전남도에서도 형평성을 맞춰 50만원 인상으로 했으면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 ○○○위원
말씀하신 의견은 1안인 50만원 인상하여 월 200만원으로 최종안을 결정하자고 하시는 의견이시죠?

❍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
1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
없습니다

❍ ○○○위원
없으시면 1안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1안으로 결정하는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위원
오늘 총 8분 참석하여 8분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안건 제12대 전라남도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안건은 제1안으로 결정하였음을 의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여러 언론에서 많은 우려섞인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정활동비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월급이 아닌,
도민들을 위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이며,
활력있는 지방의회 활동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염원합니다.
의회협력팀장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 주시고,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해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