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공고 제2024-01호

「2024년 전라남도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 여 기 업 모 집 공 고

조선업 신규 근로자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3.  29.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전라남도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지원규모) 100명

❍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조선업 사업주

❍ (지원금액) 최대 600만원(1인당 월 5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내용)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신청기간) 2024. 03. 29. ~ 2024. 8. 31.

- 2024.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지원 대상자 소급 적용

2		사업 추진 절차

참여기업 모집 신청접수	⇨	신청서 제출	⇨	적격심사 및 승인·통보	⇨	지원 협약 체결	⇨	채용자 명단 제출 적격 여부 통보	⇨	채용자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심사	⇨	최종 검토 승인·지급
수행기관		기업 → 수행기관		수행기관 → 기업		기업 ↔ 수행기관		기업 → 수행기관		기업 ↔ 수행기관		수행기관 → 기업

3		지원 대상 사업장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하“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

▸(확인방법)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조회 > 관리번호기재, 보험구분[고용보험], 고용형태[고용] 지정후 조회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 지원업종 및 대상의 정의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에 해당하는 기업

② ①번 대상 업종의 원청 기업에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 아래 적용 대규모기업 (비해당)

❍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참여기업 적격 여부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 *이 경우에도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4.8.31.까지 동 사업 참여 신청 및 대상자 채용을 완료해야 함

❍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월에는 사업참여 신청 불가, 성립 다음 월부터 신청 가능

	지원 제외 사업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③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④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 · 자금 · 인사 ·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 ·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⑤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에 참여하여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부정수급한 기업

4		지원 대상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직자는 지원 대상자에 해당함

- 채용일 현재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 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근로조건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20% 이상을 받는 자

	지원 제외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다만, 2024. 1. 1. 이후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전환 전에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②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표준 근로계약서상 통상 시급(11,840원), 통상 일급(8시간 기준 : 94,700원), 통상 월급 (주 40시간 기준 : 2,472,90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⑦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예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참여자 중복지원불가 (사업지침 p.35, 별첨3 참조) ⑧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기업은 참여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자세한 내용은 p.12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안내> 참고 ** 휴학생은 지원 제외 ⑨ 신규 채용 대상자가 사실상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생산직 등 현장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⑩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⑪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 업종(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 2022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명단 등 활용

5		지원 내용

❍ (지원규모) 100명

❍ (지원한도) 신청기준 직전 월말 피보험자수 50% 이내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참여기업 선정일로부터 ′24. 8. 31.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지원수준) 지원 대상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600만원(월 50만원×12개월)장려금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29. ~ 2024. 8. 31.까지

❍ (신청방법) 팩스(061-801-8878) 또는 메일(jnshipjump@naver.com)

❍ (제 출 처)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①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2(서식1)
②	사업주 확인서 (사업참여 신청 시)	붙임2(서식1-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2(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⑤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카드	필수
⑥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전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 목록 등 장려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필수
⑦	지원 대상 업종 및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7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참여대상자 채용 후 3개월(최소고용유지 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지원 대상 인원에서도 제외)

- 참여대상자가 최소고용유지기간인 3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3개월분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 기간에 기업이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 월 이후 도약장려금은 일체(참여자 3명 중 1명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지원 대상 전체) 지원하지 아니함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예시)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참여자 중복 지원불가(사업지침 p.35 참고)

❍ 참여기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채용은 ′24. 8. 31. 까지 이며,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팩스, 메일을 통해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수행기관이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해당 지원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문의

❍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목포빌딩 2층

- 홈페이지 : https://www.jnshipjump.or.kr/

- 연 락 처 : 061-801-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