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06.  4.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규정 제6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계약심의위원회는 당해 소속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추천인사, 공무원, 조합회의 위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5조)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12조)

3. 시 행 일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7. 조합회의 위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또는 자 문 비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