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116호

2024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외국과의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및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합니다.

2024. 1. 25.

전라남도지사

□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31.

다. 지원대상

-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 중형기선저인망의 순번제 입어어선 중 미입어 어선을 운영하는 자

- 꽁치 봉수망어선은 2015년 어기에 해양수산부에 일본 EEZ 입어신청을 한 자

라. 사업선정 제외대상

- 2015년 어기에 일본EEZ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이 2016.7월 이후「수산업법」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

· 단,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과 기존어선 소유자로 어선 안전성 등을 위하여 대체(건조 등) 인정

-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어 처리된 어선

- 2015년 어기에 일본 EEZ에서 조업조건 위반으로 나포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어선

- 2015년 어기 일본EEZ 허가 할당량을 조업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배한 어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및 각 지자체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 한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자에게 어업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바. 지원조건 : 국비 100%

- 총 면세유류 구입 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6,085천원)*내에서 지원

※ 보조금 상한액은 ’24년 교부대상 척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4. 1. 25.(목) ~ 2. 14.(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ㆍe-메일(접수 후 전화 확인 요망)

- 우편 접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16F)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친환경수산과 조아라 주무관

- 이메일 접수 : joahraya12@korea.kr

다. 문 의 처: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조아라 주무관(061-286-6933)

□ 제출서류

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나. 일본EEZ 어업허가증 사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다. 어선대체, 지위승계 등 입증서류 1부

□ 선정안내

가. 적정성 심사 선정 후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붙임  1. [서식1]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신청서  1부.

2.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세부시행지침(별첨)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신청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 신청서
허가를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 속 단체명			회원조합
사용 어선	선명			업종
	어선번호			총톤수
일본EEZ 조업실적	일본EEZ 허가번호			일본EEZ 조업기간
2024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2015년 어기 일본EEZ 조업허가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일본EEZ 조업실적 확인 2. 어선대체 또는 지위승계 사실조회 3.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행정처분 등 이력 조회 4. 과거보조금 사업 위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