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어업협정이행

③ 민간어업협력사업(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 장 김원배 사무관 박수영	044-200-5560 044-200-55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자에게 어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를 일부 지원

2. 근거법령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예산 실집행율(%)	98	86.3	87.8	90.9	97.4	매년 말	지자체 정산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844	1,844	1,844	1,844
- 국 비	1,844	1,844	1,844	1,844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위탁 가능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2015년 어기에 일본EEZ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이 2016.7월 이후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

- 단,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과 기존어선 소유자로 어선 안전성 등을 위하여 대체(건조 등) 인정

ㅇ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어 처리된 어선

ㅇ 2015년 어기에 일본 EEZ에서 조업조건 위반으로 나포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어선

ㅇ 2015년어기 일본 EEZ 허가 할당량을 조업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배한 어선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및 각 지자체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 한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ㅇ 중형기선저인망의 순번제 입어어선 중 미입어 어선을 운영하는 자

ㅇ 꽁치 봉수망어선은 2015년 어기에 해양수산부에 일본 EEZ 입어 신청을 한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자에게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를 일부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보조(국고 100%)

- 총 면세유류 구입 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6,085천원)내에서 지원

※ ’24년도 교부대상 척수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정산 지체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교부금 삭감 조치 예정(교부금의 최대 50% 이내)

6.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절차 안내		(해수부)
(시·도) ･ 해당사항 없음					(시·도)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시·도) ･ 사업 대상자 선정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 입출역 조회 - 어선대체, 승계, 행정처분등 의견조회
(보조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사항 없음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사항 없음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사항 없음
(어업관리단) ･ 해당사항 없음					(어업관리단) ･ 해당사항 없음		(어업관리단) ･ 해당사항 없음
(수협중앙회) ･ 해당사항 없음					(수협중앙회) ･ 해당사항 없음		(수협중앙회) ･ 일본 EEZ 조업실적 확인서 발급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 보조금 교부 (시·도 → 보조사업자)					(시·도) ･ 해수부에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시·도)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제출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도)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사항 없음					(국립수산과학원) ･ 조업일지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 해어황예보 활용
(어업관리단) ･ 해당사항 없음					(어업관리단) ･ 외국어선 조업동향 활용		(어업관리단) ･ 외국어선 조업동향 활용
(수협중앙회) ･ 해당사항 없음					(수협중앙회) ･ 면세유 영수증, 위판실적 발급		(수협중앙회)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ㅇ 사업추진계획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절차 안내

지자체

ㅇ 사업집행 주체 : 시·도지사

ㅇ 사업계획 수립 : 시·도에 적합한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4. 사업자선정 단계

지자체

ㅇ 사업대상자 선정 주체 : 시·도지사

ㅇ 사업대상자 적정성 확인

- 2015년도 일본EEZ 조업실적 근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일본EEZ 조업 여부 및 실적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조회

- 어선대체·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 어선등록기관장(시·군·구)에 조회

* 전년도 사업대상자가 해당연도 사업 미신청 시 선명, 업종, 미신청 사유, 사유발생일을 파악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5.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이하 ‘해수부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4호)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ㅇ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해수부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별지5호)를 첨부

- 단, 사업비명세 작성시 업종, 입어척수, 단가, 총금액 등에 대해 작성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공모·선정 및 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시·도지사는 어선등록기관(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결과를 점검토록 할 수 있다.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자체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동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정산

- 정산 결과 보고 시 당초 선정된 사업자(어선) 수보다 지원 사업자(어선) 수가 줄어든 경우 구체적인 감소내용과 사유(선명, 업종, 미정산 사유, 사유발생일)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 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ㅇ 지자체에서 파악·보고한 사업선정 제외대상 어선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제외 등 조치

지자체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해당연도 사업대상 제외어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	업 종	선명	제외사유	사유발생일

Ⅳ.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5년도 사업수요 조사

ㅇ 시·도지사는 대체어장 자원동향 및 외국어선 조업동향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4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첨 1]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실시 요령(안)

제1조(목적)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어업경영안정 및 협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공고) 시·도지사는 관내 일본EEZ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② 사업공고기간은 21일 이상 시·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할 수협 및 관련단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지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대상자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사항

제3조(사업신청)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1.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일본EEZ 어업허가증 사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3. 어선대체, 지위승계 등 입증서류 1부

제4조(사업자 조회) ①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② 수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일본EEZ 입·출역 실적 사실조회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시·도지사는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은 어선등록기관장에게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④ 어선등록기관장은 어업권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조회결과를 10일 이내에 회신한다.

제5조(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육) ① 시·도지사는 제4조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② 시·도사는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1. 면세유류 구입 시 영수증 확인

2.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 작성요령

3. 외국어선 동향 감시요령

4.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지급절차

③ 사전교육은 지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집합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고)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을 매 분기 익일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제7조(면세유 구입 영수증 발급) ①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은 사업자가 면세유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은 사업자가 어획물 위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당월 25일까지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면세유 구입 영수증(별지 제5호 서식), 면세유류 구매실적 확인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중 택 1

2. 어획물 위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TAC 대상어종은 지정판매장소의 장이 발급하는 문서

3.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어선안전조업국 위치 및 어획보고서

4.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별지 제7호 서식)

5. 사업 선정자의 유류비 사용액은 해당연도에 구입한 실적을 인정한다.

제8조(사업준공) ①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 준공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면세유 구입영수증 및 어획물 위판증명서를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에게 사실조회

2.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는 자체 검토 후 타당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

3.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은 자체 검토 후 타당한 경우 관할 어업관리단에 통보

② 시·도지사는 조업일지 및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면세유 구입영수증 및 위판물량 사실조회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총 면세유류 구입 대금의 2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척당 유류비 지원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④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장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어황분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역별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를 분석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조업일지 분석결과를 해어황 예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어업관리단) ① 사업자는 조업 시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불법조업이 우심되는 외국어선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관할수역 어업관리단장 또는 해경에 신고한다.

② 어업관리단장은 사업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히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차하여 필요시 정선 임검 등을 실시한다.

③ 어업관리단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어선 감시동향 실적을 분석하여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위임) 이 지침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대체어장 자원조사 사업 사업실시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신청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 신청서
허가를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 속 단체명			회원조합
사용 어선	선명			업종
	어선번호			총톤수
일본EEZ 조업실적	일본EEZ 허가번호			일본EEZ 조업기간
2024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2015년 어기 일본EEZ 조업허가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일본EEZ 조업실적 확인 2. 어선대체 또는 지위승계 사실조회 3.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행정처분 등 이력 조회 4. 과거보조금 사업 위반조회

[별지 제2호 서식] 사실조회

행정기관명

수신자   수협중앙회장 어업정보통신본부장

제목     일본EEZ 입·출역 실적조회

2024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5년 어기 일본EEZ 조업실적 여부를 조회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성					수협중앙회 작성
주소	성명	선명	업종	일본EEZ 허가번호	총어획량	최초입역일	최종출역일

끝.

* 꽁치봉수망 및 중형기저(순번제 입어) 어선은 최근년도 입어실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엑셀시트 작성 가능>

발신명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지

행정기관명

수신자   사업대상자

제목     2024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귀하를 2024년도 일본EEZ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2024년    월    일 ㅇ ㅇㅇ에서 개최하는 사업실시요령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성명	선명	업종	일본EEZ 허가번호	비고

끝.

발신명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분기보고

행정기관명

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

제목     /4분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실적 보고

/4분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천원/척)

업종	사업대상 어선척수	예산	집행실적				잔액		비고
			합계		금분기
			척수	집행금액	척수	집행금액	척수	금액

끝.

발신명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면세유 구입 영수증

면세유 구입 영수증

구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  속

단체명

회원조합

사용

어선

선명

업종

어선번호

총톤수

구입량

구입일시

물량(L)

단가(원)

총금액(원)

위와 같이 면세유를 구입하였음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    호

위과 같이 면세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장	직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어종별 어획량 위판물량

각 수협 위판장에서 발급하는 전자문서 인정(수기 불가)

[별지 제7호 서식] 조업일지 및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

조업일	년 4월 1일분 ( 3월 31일 정오부터 4월 1일 정오까지의 어획분)

※좌측의 밑줄 친 부분은 예시 임.             쪽

회수	조업개시			조업완료			어종별어획량 (단위 : Kg)								비 고
	월일	시 각 (시:분)	위 치 (위도․경도)	월일	시 각 (시:분)	위 치 (위도․경도)	○○○	○○○	○○○	○○○	○○○	○○○	기타	合 計
1	3/31	:	N ° ′ E ° ′	3/31	:	N ° ′ E ° ′
2	/	:	N ° ′ E ° ′	/	:	N ° ′ E ° ′
3	/	:	N ° ′ E ° ′	/	:	N ° ′ E ° ′
4	4/1	:	N ° ′ E ° ′	4/1	:	N ° ′ E ° ′
5	/	:	N ° ′ E ° ′	/	:	N ° ′ E ° ′
일계 (전일정오～당일정오의 어획량)
누계 (일계를 누계하여 기입)

□ 외국어선 감시동향

위치 (위도․경도)	시 각 (시:분)	국적	조업척수	조치사항	결과
N ° ′ E °	:			□ 관리단에 신고 □ 어업정보통신본부에 정보제공 □ 계속감시, 주변 조업중인 우리어선과 공동대응	나포, 임검,

기입자 서명                                 선장서명

□ 동해어업관리단  051 - 410 – 1030    □ 서해어업관리단  061 - 240 – 7970

□ 남해어업관리단  064 - 780 – 2422    □ 어선안전조업본부 02 - 2240 –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