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추진방침

❍ 학교급식 농산물 식재료는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로 공급

❍ 급식대상자 1인당 1일 1식 단가를 적용하고 시설별로 차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용 학교부담금 우선 집행

❍ 농약잔류검사를 수･불시 실시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

□ 2016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628개교, 292,385명(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

❍ 사 업 비 : 61,449백만원(도비 11,061 시군비 25,808 학교부담금 24,580)

- 재 원 별 : 도비 18%, 시군비 42%, 학교부담금 40%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 공급하되, 도서벽지･소규모 학교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금지원 가능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사업비
			계(100%)	도 비(18%)	시군비(42%)	학교부담금 (40%)
계	2,628	292,385	61,449,000	11,060,819	25,808,581	24,579,600
보육시설	1,247	49,785	11,736,814	2,112,626	4,929,462	4,694,726
유 치 원	552	19,983	3,861,505	695,071	1,621,832	1,544,602
초등학교	426	94,368	18,238,728	3,282,971	7,660,266	7,295,491
중 학 교	250	58,806	12,359,493	2,224,709	5,190,987	4,943,797
고등･특수학교	153	69,443	15,252,460	2,745,442	6,406,034	6,100,984

- 지원대상 및 사업비는 ’15. 8월 말 기준 재학생 수 등에 따라 확정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보조지원			학교 부담단가
			계	도비	시군비
보육시설	250	943	571	171	400	372
유치원･초등학교	190	1,017	609	183	426	408
중 학 교	190	1,106	660	198	462	446
고등･특수학교	190	1,156	694	208	486	462

-  1식 단가는 주식 중 유기농쌀 공급가격을 반영한 단가임

-  사립유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비에서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여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요령

❍ 공급체계

∙  친환경식재료 공급요청(학교) → 납품(공급주체) → 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학교장 보조금청구 위임장 첨부) → 자부담 집행 확인 → 공급주체에 송금(시군)

❍ 공급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10%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무항생제, 유기) 또는 가래떡, 쌀국수, 조청, 유기농 발효 식초 등 친환경농산물 100%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지원 가능

- 10%범위를 초과하여 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구입 절대불가

❍ 도내 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보조금은 학교부담금과 합쳐 전액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사용하여 전량 도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

※ 타도산 허용품목 : 감귤, 양송이버섯, 참외

❍ 유기농쌀 공급

(원칙) 유기농쌀 전면공급

- 유기농쌀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시･군은 인근 시･군에서 생산한 유기농쌀을 구입 사용

※  단 타시군 쌀 사용으로 농민단체 반발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체 무농약쌀 사용

❍ 차등지원 의무 실시

-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와 많은 학교를 구분하여 지원단가 차등지원 필요성에 따라 시설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을 반드시 실시

(붙임 차등지원율을 참고하여, 차등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족예산은 시군비로 부담)

※ 보육시설도 시설별로 전년도 또는 전반기 출석률을 적용,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도서벽지 학교 친환경농산물 공급

-  현물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로 현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 병행 가능

계약재배 확대 및 생산지도

❍ ’16년 유기농쌀 및 주요 44품목 계약재배 확대 목표 - 소요량의 90%

〈시  ･  군〉

-  지역 교육청 및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출하, 인증농가 육성 등

-  반기별로 학교(교육청) 및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자단체에 생산 협조 요청

-  월별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학교(교육청)에 통보하여 생산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학교급식 정보망’을 적극 활용, 지역산 부족시 타시군 생산현황 파악 및 품목 교류

-  시･군간 공급가능 품목 및 지역별 생산 작황(공급 가능량 및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 계약재배 추진상황 점검 : 년 2회(반기)

〈시･군 교육청〉

- 연간 학교별･월별 소요량 파악,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

〈생산자단체(공급주체)〉

- 계약재배, 공동출하, 수집, 전처리 실시 및 배송 추진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 공급주체 선정방법

- 연초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규모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공급주체 등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1~2개 주체를 선정

※  재포장하는 공급주체 재포장 인증 의무화(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공급주체 선정 고려사항〉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산농가･단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많은 주체 우선 선정

-  식재료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간이)잔류농약검사･전문기관위탁 등 검사체계 구축 주체 우선 선정

-  친환경쌀 등 생산농가･단체가 직접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안정과 가격 안정화 도모

❍ 공급주체 제재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주체는 제재

･  1회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1개월 납품중단, 3회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

※ 3회이상 부정 공급주체는 도에 통보하여 각 시군에 전파(공개)

❍ 학교시설 제재

-  식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물 식재료를 고의적으로 구입한 학교 및 시설(보육, 유치원) 제재

･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2개월 지원중단, 3회 적발시 6개월 지원중단

- 허위 납품확인 등 기타 부정한 행위 적발시

･ 사안에 따라 당해년도 지원중단 및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

❍ 공급주체 협조사항

-  선정된 공급주체의 계약재배 자료를 기초로 시군 주요품목(44개품목)에 대한 지역산(도내산, 시군산) 공급계획 작성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제출(서식 10) : ’16. 3월중

공 급 가 격

❍ 시･군 공급가격 결정협의회 구성

-  시군청, 지역 교육청, 공급주체 관계자, 영양(교)사 대표, 계약재배 농가대표, 친환경 작목반장 등 구성

❍ 공급가격 결정 및 알림

-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은 지역･학교별로 가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시중가격 및 인근 3개 시･군 이상의 가격을 사전 조사

-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서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 ‘학교급식정보망’에 게시(매월 20일까지)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2009.7.15)의 V.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시 학교별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학부모)부담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신청

- 신청 경로 : 학교/보육시설 → 시군

❍ 보조금 집행방법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40%를 학교부담금으로 우선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학교부담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지급관련 통장사본 등)를 공급주체로부터 먼저 징구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선정된 공급주체를 통하여 학교부담금(40%)+보조금(60%)을 합하여 시군 또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권장

-  학기중에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월별 사용가능 금액을 나누어 지원하고 매월, 격월간격으로 사업비 집행

※  예산균형 집행 등으로 공급주체에 선 지급한 경우 상･하반기 또는 연말 일괄 정산 가능

-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지원된 예산으로 전량 공급이 어려운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우선 쌀)을 구입하고 이후 식재료비는 학교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구입

❍ 사업비 정산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위임에 의거 공급주체 등에 대금 일괄지급 가능

- 보조금지급이후 1개월내 농가정산 확인(공급주체 경고･제외 등 조치)

4. 학교급식 교육실시 및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공급의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기 1회 이상합동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명예감시원을 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안전성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안전성 검사(분기 3회 이상) 의뢰

※ 점검･농약잔류검사는 가급적으로 공급주체를 우선 실시

※  도 주관 도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등 관계기관 ･단체로 합동점검단 구성･운영(반기 1회)

❍  월별･분기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받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적합여부 및 농약잔류검사 실시

❍  현장점검시 공급주체 구매 및 납품가격, 친환경 인증(수집농가, 인증상황), 품질검수 등 적정여부 중점 확인

❍  안전성 점검 관련기관(시군교육청, 시군 품관원) 업무협의회 개최 : 식재료 검사 계획 등 협의, 검사품목･업체 중복 누락방지, 취약업체 정보 등 공유(3･6･9･12월)

□ 행정사항

❍  2016년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 2. 29.까지【서식 1】

❍ 2016년 보조금 교부신청 : 상반기(1. 31), 하반기(7.31한)【서식 2】

❍ 2015년도 사업비 정산 : 2. 29.까지【서식 3】

❍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 익월 5일까지【서식 4, 5, 6】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주체 신청시【서식 7, 8, 9】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 3. 31.까지【서식 10】

시기별 시군 행정사항

제 출 내 용	보고기한	서식
2016년 보조금 교부신청	1.31 7.31
2016년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2.29
2015년도 사업비 정산	2.29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분기익월5일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3.31

201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사업비	재 원 별 부 담 계 획
				지 방 비			학 교 부 담
				소계	도비	시군비
합계	2,628	292,385	61,449,000	36,869,400	11,060,820	25,808,580	24,579,600
목포	346	48,971	10,292,612	6,175,567	1,852,670	4,322,897	4,117,045
여수	313	47,205	9,906,659	5,943,996	1,783,199	4,160,797	3,962,663
순천	395	52,980	11,127,710	6,676,626	2,002,988	4,673,638	4,451,084
나주	126	12,318	2,601,168	1,560,701	468,210	1,092,491	1,040,467
광양	243	28,592	6,039,162	3,623,497	1,087,049	2,536,448	2,415,665
담양	53	5,143	1,083,716	650,230	195,069	455,161	433,486
곡성	36	3,465	731,298	438,779	131,634	307,145	292,519
구례	40	3,025	631,313	378,788	113,636	265,152	252,525
고흥	81	6,360	1,332,857	799,714	239,914	559,800	533,143
보성	70	4,987	1,049,753	629,852	188,956	440,896	419,901
화순	120	10,084	2,123,288	1,273,973	382,192	891,781	849,315
장흥	62	4,889	1,024,657	614,794	184,438	430,356	409,863
강진	60	4,517	952,116	571,270	171,381	399,889	380,846
해남	91	8,974	1,878,687	1,127,212	338,164	789,048	751,475
영암	94	8,607	1,817,711	1,090,627	327,188	763,439	727,084
무안	117	12,036	2,516,660	1,509,996	452,999	1,056,997	1,006,664
함평	51	3,945	837,406	502,444	150,733	351,711	334,962
영광	68	7,537	1,587,305	952,383	285,715	666,668	634,922
장성	55	5,959	1,241,526	744,916	223,475	521,441	496,610
완도	89	6,263	1,306,761	784,054	235,216	548,838	522,707
진도	45	3,671	768,235	460,941	138,282	322,659	307,294
신안	73	2,857	598,400	359,040	107,712	251,328	239,360

- 붙 임 자 료 -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2. ’16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 계획(서식 1)

3.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4. ’15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서식 3)

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서식 4)

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서식 5)

7.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서식 6)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서식 7)

9.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서식 8)

10.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서식 9)

11.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서식 10)

12. 공급 세부추진체계, 담당기관별 업무순기(참고사항)

13. 학교규모별 1인당 1식 차등지원율

「붙 임」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지침시달 및 통보 (전라남도)				지침시달 및 통보(전년 12월말까지)
				도 → 시･군 및 도 교육청, 여성가족과 ※도 교육감은 자체지침 마련 시달 (도 교육감→시군 교육장→학교 및 유치원)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 시⋅군 교육장(4월말까지)→ ↳ 도 교육감(6월말까지)
				↳ 시장,군수 (6월말까지)
				보육시설 → 시･군(4월말까지)→도 여성가족정책관(6월말까지)

◎ 2016년도 보조금 신청(1. 31, 7. 31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검토후 지원신청 (도 교육감, 여성가족과)				자료취합,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별지 1,2,3호서식>
				도 교육감, 여성가족정책관 → 도 식품유통과(7월말까지)

<도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지원규모의 확정 및 확보예산 통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통지(9～11월말까지)
				심의위원회 → 도 교육청 및 시･군 → 지원대상자

식재료사용경비 지원 및 정산 (시군↔식재료공급자↔지원대상자)				관계서류 첨부 지원신청 및 지급(연중)
				사용경비의 정산 및 보고(시군 → 도) (다음해 2월말까지)

◎ 공급 및 사용 : 식재료공급자 ↔ 지원대상자

◎ 신청 및 공급 : 시･군   ↔ 식재료공급자

◎ 사 업 비 정 산 : 시･군   ↔ 도

지원내역 종합결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시군 교육장은 식재료 지원신청시 도 교육청 및 시군에 동시 송부

※ 시군은 학교, 보육시설 등 모든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파악 일괄 도 송부

<서식 1>

2016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계획(시군)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관의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급식학교, 시군, 지역 교육청의 상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서식은 시군자체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Ⅰ. 2016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휴명명조 - 20Point)

□ 추진방침 (휴명명조 - 18Point)

❍ 휴명명조 - 15Point

❍

❍

□ 식재료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학 교 부담금
계
보육시설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유기농쌀 및 주요 44품목) 및 계약재배 계획

품목명 (44종)		소요량 (톤)	계 약 재배율(%)	계약재배량(톤)
				계	시군자체 계 약 량	거점센터 위탁 계약량	기 타 계약량
계			(※ 최대 100%)
유기농쌀			(※ 최대 100%)
곡류 (12)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채 소 류 (25)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과 일 류 (7)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품목명 : 유기농쌀 및 주요 44종

-  곡     류(12)  :  백미, 현미, 찹쌀, 백태, 보리쌀, 율무, 찹쌀현미, 서리태, 차조, 발아현미, 기장, 검정약콩

-  채소류(25)  :  감자, 고구마, 오이, 풋고추, 애호박, 당근, 양배추, 깻잎,     청피망, 부추, 시금치, 아욱, 양파, 대파, 청상추, 느타리버섯, 미나리, 무, 깐마늘, 콩나물, 건고추, 쑥갓, 열무,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 과일류( 7) :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배, 멜론, 사과, 딸기, 단감

식재료 지원체계(기관별 업무(역할)분담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시  군

- 농정업무관련과

･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지원방법 결정사항 기재

･

❍ 시군 교육청

-

-

❍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

-

-

❍ 공급주체

-

-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현황

❍ 운영주기 : (매월, 격월)

연번	구성원 현황					비고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H.P)
계

※ 구분 : 시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영양사, 생산농가, 공급업체, 보육시설, 기타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교육 및 지도점검 계획

❍ 교육 횟수, 교육대상

❍ 점검반 구성(시군, 교육청, 심의위원 등), 횟수, 점검대상

※ 기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관련 특기사항 등 기재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시기 :

❍ 사업내용 :

❍ 사업금액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 업 비				교부신청액 (도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학 교 부담금

위와 같이 2016년 (  반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세부사업내역 1부.  끝.

2016.   .   .

신청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세 부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시군	구 분	지 원 내 역						학 교 부담금	비고
		학교 (시설)명	학생수	계	지 원 액
					소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소 계
	보육시설
	소 계
	유 치 원
	소 계
	초등학교
	소 계
	중 학 교
	소 계
	고등학교
	소 계
	특수학교

※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비고란에 학교부담 비율 명시)

<서식 3>

2015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

□ 총괄 및 시설별

(단위 : 원)

시군별	구분	사 업 비(교부액)					집 행 역					잔 액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 %)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 %)	계	보 조 금			학 교 부담금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소계	도비 ( %)	시군비 ( %)
	계
	보육
	유치･초
	중
	고･특수

❍ 학교수 :      개교(지원학생수       명)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서식 4>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시군)

일 시	장 소	인원수				교육내용 (강사)	교육성과
							잘된점	미흡한점
		소계	영양사	유치원	기타
합 계

※ 반기별 1회이상 실시(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서식 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시군)

점검일	점검인원				점검대상(개소)				점검결과
	계	행정	교육청	기타	계	농가	업체	학교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일
월일
월일

※ 분기별 3회이상 점검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서식 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시군)

채취일	채취장소(개소)		채취품목수 (품목)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보육시설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보육시설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보육시설

- 분기별 3회이상 농약잔류검사 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1회 3종이상 검사의뢰

-  엽채류는 간이검사후 의심이 나면 정밀검사(간이검사 1일, 정밀검사 5일 소요), 과실류 및 곡류는 정밀검사 실시

<서식 7>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원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기관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친환경농산물 공급내역			보조금 신청내역					지 급 신청금액 (원)
			품 목	수량 (kg)	금액 (원)	계 (100%)		지자체 지원금 ( %)	학 교 부담금 ( %)
	예)합계만 작성		감자외 10종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서식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급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친환경농산물 총 공급내역
공급기간		생산지별		품 목	수 량(kg)		금액(원)		비율(%)
예)합계만 작성		계							100
		도 내 산
		타 도 산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 첨 부 : 세금계산서

<서식 9>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시설명 :                                           납품일자 :     .    .     .

품 목	생산지	전화번호	생산자	인증번호	인증단계	납품단가 (원)	수 량 (kg)	금 액 (원)
계	도내산							( %)
	타도산							( %)

입회자 :         (인)

검수자 :         (인)

※ 생산지 : 시군단위 까지 기재(예 : 전남 무안군)

☞ 도내산, 타도산의 비율을 전체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

※ 인증단계 : 무농약 → 무, 유기 → 유

※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 반드시 엑셀 작성 관리(통계자료 활용)

- 상반기, 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적 제출 및 집행상황 관련됨

<서식 10>

공급주체별 계약재배농가 현황

(단위 : ㎡, kg)

공급주체	공급품목	계약재배 농가현황						비고
		농가명	인증번호	연락처	인증단계	인증면적	생산량

《 참고사항 》

공급 세부 추진체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 기한
학교공급 주체선정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 학교 공급주체 선정을 위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2016.1～2월 사이에 운영되도록 시군은 학교 및 보육시설과 사전 협의 ※ 학교부담금까지 단일공급주체에서 공급하는 시군은 학교부담금까지 공급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시 군 (심의위원회) 각급학교, 공급주체	2016. 2월
식재료 구 입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금과 학교부담금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전량 사용토록 지도 ∙ 학교별･시설별로 월별 공급요구 품목을 작성하여 1개월 이전에 식재료 공급주체에 통보 - 단, 농산물을 전량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예산잔액에 대해서 친환경축산물은 지원가능 ∙ 각급학교에서는 반드시 식재료 품질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자료 관리 및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등 발급 철저 (친환경인증 라벨, 공급사실 확인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 공급주체에게 친환경농산물 검수시 인증라벨을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시군교육청 각급학교 〃	연 중
식재료 공 급	∙ 공급방법 -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현물공급(식재료 주품목은 계약재배 공급) - 각급학교･시설에서 통보된 공급품목에 의거 적기 공급	공급주체	연 중
공급비용신 청	∙ 식재료 수령시 공급사실 확인서 발급 - 각급 학교･유치원･보육시설 → 공급자 ∙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 - 각급 학교･유치원･보육시설 → 시군청 ∙ 공급비용 신청 - 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첨부하여 15일 주기로 신청 ∙ 공급비용 지급 - 공급비용 신청서식 적합 확인후 공급주체에 15일 이내 대금정산	각급학교 〃 공급주체 시 군 청	연 중

담당기관별 업무 순기(연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 기한
식 재 료 지원신청	∙ 과년도 급식 식재료 사용내역 분석 후 익년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요청 - 전년도 급식비 내역의 식재료비와 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과 일치되도록 작성 ∙ 지원대상인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이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검토 후 지원신청 - 시군청(보육), 지역교육청 → 도 여성가족과, 도 교육청 ∙ 학교 및 시설의 신청서를 취합, 계수 조정 후 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통보 - 대상별 지원요청액이 형평성 있게 연관계수 및 신청 비율 등 검토 후 통보	각급학교, 보육시설 〃 시군청, (보육담당과) 교육청 여성가족정책관, 도 교육청	4월 6월 7월
지원 대상자 및 규모확정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道재정규모 및 가용재원 파악 후 지원금액을 심의 확정 - 지원금액 확정 후 道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반영 요구 - 군 학교급식 담당부서에 총괄 지원금액 내시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시달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침을 작성	농식품 유통과	10월말 12월
시군지원계획수립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수립･시행 -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공급주체선정, 지원방법 등)	시군청, 교육청	다음해 1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 → 시군청 → 도 ∙ 도 → 시군청 →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	도,시군청,지원대상자	다음해 1,7월 다음해 2,8월 (상,하반기)
식재료 공 급	∙ 각급 학교 시설별 통보받은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용 ※ 공급세부 추진체계 참고		연 중
공급 지도감독	∙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공급 및 사용여부 ∙ 각종 보고서류 기일내 제출	도,시군청,도교육청 등	연 중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보고(학교부담금 포함)		다음해 2월

학교 규모별 1인당 1식 차등지원 비율

※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구 분	학생수 규모별	급식일수	1식단가 차등비율	비고
초등학교	1,000명 이상	190일	71%
	801~1,000명	190	72%
	601~800명	190	74%
	401~600명	190	81%
	251~400명	190	91%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10%
	50명 이하	190	119%
중 학 교	1,000명 이상	190일	75%
	801~1,000명	190	76%
	601~800명	190	78%
	401~600명	190	84%
	251~400명	190	92%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08%
	50명 이하	190	116%
고등학교	1,000명 이상	190일	77%
	801~1,000명	190	78%
	601~800명	190	79%
	401~600명	190	85%
	251~400명	190	93%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08%
	50명 이하	190	115%

1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자 오선옥 ☎ 286-6442】

□ 목    적

❍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급되는 학교급식 품목에 대한 시･군별 상시 잔류농약 검사기반 구축 및 식재료 품목별 농약잔류검사 비용 지원

□ 추진방침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구성･운영시에 시료 채취 후 분석기관에 안전성 검사 의뢰

❍ 농약잔류검사는 가급적 공급주체 및 입찰로 참가하는 일반업체를 우선 실시

□ 2016년 지원계획

가. 시행주체：시장･군수

나. 사업기간：2016. 1. ～ 2016. 12.(1년)

다. 사 업 비：386,666천원(도비 116,000, 시군비 270,666)

- 부담비율：도비 30%, 시군비 70%

라. 사 업 량：1,546건

마.  사업내용：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공급업체 및 급식시설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실시

바. 사업비 지원 및 운영 기준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현황 점검에 따른 시료 채취 후 잔류농약검사비용으로 집행

❍ 공급주체 및 입찰로 참가하는 일반 업체를 우선해서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분석기관 등에 의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준수

나. 사업 추진실적 보고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시･군)

채취일	채취장소(개소)		채취품목수 (품목)	검사결과		시･군 자체검사 건수
				지적사항	조치내용	분석기관 검사의뢰 (개소)	간이검사기 검사 (개소)
계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보육시설

※ 시･군 자체검사 건수 항목란에 본 사업비 집행실적 건수 표기 제출

-  분기별 3회 이상 농약잔류검사 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결과 제출

-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검사의뢰

-  엽채류는 간이검사 후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정밀검사(간이검사 1일, 정밀검사 5일 소요), 과실류 및 곡류는 정밀검사 실시

❍ 사업비 집행결과 및 정산서 제출：2017. 2. 28.까지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건,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잔류농약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