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 ․ 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시상 계획

2014.  12.

(감사관실)

						목 차

Ⅰ. 추진 배경	2

Ⅱ. 평가 개요	2

Ⅲ. 평가 결과	3

Ⅳ. 시상계획	3

Ⅴ. 앞으로 추진계획	3

Ⅵ.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	4

< 별첨 >

1. 2014년 시 ․ 군별 평가 결과 등급	5

2. 2014년 평가지표 배점표	6

3. 2015년 평가 관련 의견 수렴	7

2014년 시 ․ 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시상 계획

시․군의 부패방지 추진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로 도 전체의 전반적인 반부패 청렴 수준 동반 상승효과 기대

Ⅰ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하여 반부패 인프라 구축

○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통한 우리도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Ⅱ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 평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제14조(청렴포상 운영)

○ 대상 기관 : 22개 시․군

○ 평가 기간 : '13. 11. 1. ~ '14. 10. 31. (1년간)

○ 평가 내용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부패방지 성과	감점지표
실적보고서	'1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사건 발생 현황
70%	30%	총점의 10%이내

○ 평가 방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 평가

○ 평가 결과 인센티브

- 우수기관 포상[최우수(1) 200만원, 우수(2) 각 100만원, 장려(2) 각 50만원]

- 최우수 1개 기관은 종합감사를 1년 연기할 수 있음

Ⅲ		평가 결과

구분	시․군	실적 보고서	청렴도 순위	청렴도 점수	감점	최종점수
최우수	광양시	59.32	1위	30	0	89.32
우수	강진군	52.59	2위	30	0	82.92
우수	장성군	54.50	3위	27	0	82.50
장려	순천시	56.31	6위	24	0	80.31
장려	함평군	59.65	5위	24	-6	77.65

Ⅳ		시상 계획

○ 표창시기 : '14. 12월 말

○ 훈    격 : 전라남도지사 / 기관 표창

○ 시상방법 : 시․군 전수

○ 시 상 금 : 최우수(2백만원), 우수(1백만원), 장려(50만원)

Ⅴ		앞으로 추진계획

○ 우수 시․군 시상 계획 알림	: '14. 12. 19.까지

○ 시상금 수령 계좌 제출(통장 사본)	: '14. 12. 24.까지

○ 수상 기관 상장 및 시상금 송부	: '14. 12. 31.까지

○ '1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시․군 의견 제출	: '15.  1. 14.까지

Ⅵ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

【주요 성과】

○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로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청렴도 향상 대책 동참 동기 부여

○ '13년 평가에 비해 세분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각 시․군에 부족한 점*을 인식시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 조성

'13년 시․군 반부패 시책추진 평가		'14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부문	세부 평가지표	평가부문	세부 평가지표
4	7	7	12

* 청렴 교육 확산, 행동강령 개정 노력,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 공개 등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률 및 이행률 제고 기회 마련

○ 실적보고서 중간점수 공개 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평가결과 수용도 제고

【미흡한 점】

○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이 3주간만 부여되어 감사업무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

➡ '15년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을 한 달 이상 두어 완성도 높은 보고서 기대

○ 부패사건 감점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감점과 중복되어 감점이 이중으로 책정되는 불이익이 있음

➡ 감점 부여 단계별 편차를 현 11단계에서 5～6단계로 줄여 이중 책정 불이익 상쇄

○ 부패사건 발생(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감점 시․군 과다 발생

- '13년 평가 시 13개 시 ․ 군에서 발생한 것보다 2개 줄어, 11개 시 ․ 군에서 발생하였지만 여전히 50%의 시 ․ 군은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아무리 잘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한 시․군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 부패사건 발생 사전 방지에 주력하도록 독려

별첨		2014년 평가지표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배점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7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10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1-3. 부패 공직자 고발 강화		10
	□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1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 공개		1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10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1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4-1. 청렴 교육 활성화		10
		4-2.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10
부패방지 성 과 (30%)	□ 종합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1위 ~ 2위	100
			3위 ~ 4위	90
			5위 ~ 6위	80
			7위 ~ 8위	70
			9위 ~ 10위	60
			11위 ~ 12위	50
			13위 ~ 14위	40
			15위 ~ 16위	30
			17위 ~ 18위	20
			19위 ~ 20위	10
			21위 ~ 22위	0
부패 사건 발생(감점)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		총점의 10%

○ 평가점수 산출 산식

(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합산 점수	x	70	) +	(	부패방지 성과 점수	x	30	)	-	부패 사건 발생(감점)
			100					100

※ '15년 이후는「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지침」에 의하여 평가점수 반영 변경 운영

○ 평가 방법

- 평가 지표별 실적 보고서에 의한 서면 평가

- 기관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 검증 강화

※ 현지 점검을 통해 실적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감점 등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