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1.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2016년 4/4분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보고

	(지역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보고

1. ‘16년도 분기별 위법행위 적발현황

(단위:건수)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전라남도	23	6	6	5	6

2. ‘16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위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합계	건축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물건적치	기타	계	자진 철거	강제 철거
전라남도	23	10	3	0	-	10	16	16	-	7

3. ‘16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용도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시도명	적발,조치
전라남도	적발	계	23	-	4	3	1	2	2	-	11
		불법건축	10	-	4	3	1	2	-	-	-
		용도변경	-	-	-	-	-	-	-	-	-
		형질변경	3	-	-	-	-	-	2	-	1
		물건적치	7	-	-	-	-	-	-	-	7
		기타	3	-	-	-	-	-	-	-	3
	조치	계	16	-	4	2	-	2	1	-	7
		불법건축	8	-	4	2	-	2	-	-	-
		용도변경	-	-	-	-	-	-	-	-	-
		형질변경	2	-	-	-	-	-	1	-	1
		물건적치	3	-	-	-	-	-	-	-	3
		기타	3	-	-	-	-	-	-	-	3

4. ‘16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합계	기 처 리					처리중				비고
		계	구 속	불구속입건	벌 금	기 타	계	계고	고발	기타
전라남도	23	16	-	-	-	16	7	7	-	-

5. ‘16년도 4/4분기 단속인원 및 장비현황

구 분	단속인원(인)					단속장비(대)
	계	공무원	단속원	청경	기타	계	포크레인	차량	이륜차	기타
전라 남도	111	70	24	17	-	45	-	45	-	-

6. ‘16년도 4/4분기 관리시설 정비현황

가. 경계표석 정비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 표석	불량표석			정비현황			비고
			계	망실	불량	계	매설	보수
전라남도	3,122	3,122	-	-	-	-	-	-	-

나. 초소보수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초소	정비대상초소	보 수 현 황			비고
				계	대수선	수리
전라남도	17	17	-	-	-	-	-

다. 입간판 정비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정비	정비대상	보수현황			비고
				계	대수선	수리
전라남도	121	121	-	4	-	4	추가2개소

7. ‘16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홍보․교육․회의 등 현황

구 분		홍 보	교 육	기 타	주 요 내 용 (주민동향포함)
시도명	횟수,인원
전라남도	횟 수	53	21	31	o 구역내 인허가절차 및 불법행위적발시 처벌내용 등 홍보
	인 원	346	95	73

8. ‘16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관리공무원 문책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문책내용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기능(청경)	비고
전라남도	계		해당	없음
	견책이상
	경고
	주의

9. 연도별(최근 7년) 위법행위 적발현황

(단위:건수)

구 분	소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라남도	197	36	36	28	21	27	26	23

10. 구역지정이후부터 4/4분기까지(누계분)위법행위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적발건수	시정건수	조 치 중	비 고
전라남도	827	809	18	-

11. 구역지정이후부터 4/4분기까지(누계분) 위법행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소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기 타
전라남도	18	1	5	1	1	-	5	5

12. 구역지정이후 4/4분기까지 미조치 위법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가. 용도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 고	축 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형질 변경	기 타
시도명	조치 및 미조치
전라남도	전분기 기준 미조치 누계	23	1	10	3	-	-	6	3
	미조치에 대한 당분기 조치	8	-	5	2	-	-	1	-
	당분기 미조치	3		-	-	1	-	-	2
	당분기 기준 미조치 누계	18	1	5	1	1	-	5	5

나. 발생시기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계	지정이전~‘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라남도	18	-	-	-	1	1	3	8	5

13. 구역지정이후 4/4분기까지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 조치현황

(단위:동)

시도명	계	조치완료(철거․원상복구)			미조치	비 고
		소계	전분기	당분기
전라남도	-	-	해당없음	-	-	-

14. 연도별(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남도	-	-	2	1,258	3	2,181	2	836	2	1,445	1	1,350

(단위 : 건/천원)

구분	2015년				2016년3/4분기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 남도	1	3,459	1	3,459	4	14,450	3	7,712

15. 불법행위 합동단속시(최근 5년간) 적발 및 미조치 현황(합동단속)

(건수)

구분	합계		불법행위 적발 및 미조치 건수
			'07.0514 ～05.118		'06.11.13 ～11.17		'05.6.19 ～6.23		'05.11.14 ～11.18		'05.5.23 ～5.27		'04.5.10 ～5.15		'03.10.6 ～10.11		'03.4.28 ～5.3		'02.10.14～10.19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 조치	적발	미 조치	적발	미 조치
전라남도	79	-	4	-	4	-	4	-	5	-	7	-	8	-	11	-	18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