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Ⅰ.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Ⅱ.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2.6.8 시행)

Ⅲ. 지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Ⅳ. 급여 기준

가.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다. 급여절차 : 3단계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종별 현황」(‘16년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16년 12월
	총계 (A+B)	1종(A)								2종(B)
		국민 기초	시설입소자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무형문화재	입양아동	5.18민주화 운동	기타	국민 기초	군입대자
전 국	1,509,472	876,938	85,088	61,361	16,067	65	9,608	9,758	6,666	435,920	8,001
전 남	81,514	48,821	5,455	4,629	170	11	437	1,528	227	19,870	366
목포시	11,828	5,820	1,516	474	35	0	43	152	30	3,712	46
여수시	10,908	6,705	544	537	80	0	46	63	46	2,814	73
순천시	7,631	4,254	556	531	17	1	70	120	28	1,984	70
나주시	4,931	2,889	378	276	1	0	31	253	8	1,080	15
광양시	3,265	1,916	44	178	11	0	41	43	15	1,001	16
담양군	2,136	1,284	174	125	3	1	12	98	9	417	13
곡성군	1,803	1,059	148	148	0	0	8	44	4	387	5
구례군	1,522	869	30	165	1	0	4	11	8	422	12
고흥군	4,075	2,998	94	284	1	0	14	25	6	650	3
보성군	2,439	1,645	65	183	0	0	9	22	4	509	2
화순군	3,197	1,775	142	156	0	0	24	185	8	886	21
장흥군	2,583	1,745	65	125	1	0	8	30	7	594	8
강진군	2,074	1,302	125	123	1	0	11	12	3	485	12
해남군	3,961	2,437	482	250	2	2	14	70	6	686	12
영암군	2,294	1,369	131	127	6	0	16	81	19	535	10
무안군	2,571	1,491	110	165	1	0	20	109	6	654	15
함평군	1,853	1,180	164	95	0	0	6	59	2	345	2
영광군	3,383	2,067	154	201	0	0	11	63	8	864	15
장성군	2,492	1,403	315	114	3	0	12	61	4	574	6
완도군	2,418	1,784	59	144	1	0	18	17	5	387	3
진도군	2,106	1,440	22	116	6	7	10	6	0	497	2
신안군	2,044	1,389	137	112	0	0	9	4	1	38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