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월

2015년 설명절(2015.2.4.~2015.2.17.)

공직감찰 결과 공개(안)

(감사관실)

2015년 설명절(2015.2.4.~2015.2.17.)

공직감찰 결과 공개(안)

❍ 총 처분건수 : 9건(징계 3, 시정 2, 주의 4)

❍ 재정상 조치 : 27,568만원(회수 27,518만원, 기타 50만원)

❍ 신분상 조치 : 13명(징계 3, 훈계 10)

주요 지적사항

□ 공무원 복무규정(겸직금지 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

❍ 2015. 1. 7.부터 공로연수 중에 있는 ◌ ★★★ ◈◈◈(지방0급)은 같은 해 1. 19.부터 ◎◎◎ ▢▢▢ 소재 ▩▩▩▩(주)에 출근하여 회사 차량을 지원받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회사 대표와 도내 3개 군(▣▣▣, ◍◍◍, ▤▤▤)을 방문하여 부군수들에게 위 회사 대표를 소개

❍ 또한 본인의 처(妻)도 같은 날 위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회사에서는 위 사람의 처에게 8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

▶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 산지전용허가 업무 부당 처리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 제40조, 제44조에 산지전용허가시에는 복구비를 예치하고,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위 법 및 타 법률에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 된 경우 복구의무면제를 할 수 있고, 허가기간 만료 10일전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철거 및 산지로의 복구를 명하도록 각각 규정

❍ ◎◎◎에서는 ▢▢▢ ▣▣▣에 사는 ◍◍◍에게 산지전용협의(개간)를 통해 허가를 한 날로부터 776일이 지난 현재까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지 않았고, 복구의무면적 5,492㎡중 위 법 및 타 법률에 타 용도 사용이 확정되지 않은 2,830㎡에 대해 복구의무면제를 승인하여 복구비 3,379만 원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도 미부과

❍ 또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이 2014. 4. 30.로 끝났고 목적사업이 미시행 되었는데도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산지로의 복구명령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 그리고 2014. 9. 4.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고발조치만 하여 시설물 철거 및 산지복구가 되지 않고 방치

▶ 복구비 예치 조치, 복구의무면제승인 취소, 과태료 부과,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등 조치, 관련 공무원 1명(담당자) 징계,  4명 훈계(시정)

□ 관급자재(도로용 판석) 검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계약이행이 완료 되면 검사를 하여야 하고,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 등 5개 시·군에서 '▣▣▣ 비탈면 정비 및 화단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반영 된 도로용 판석은 메쉬(그물망)가 부착되어 있는 특허제품으로 육안식별이 가능한데도 관급자재 검사를 소홀이 하고 일반제품이 납품된 것을 적정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2억 7,518만 원 상당 과다 지급

▶ 설계서와 다르게 납품된 사항 확인 후 차액 회수,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3명 훈계(시정)

□ 민원서류 분실 및 처리 부적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은 신속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규정

❍ ◌ ✪✪✪✪✪에서는 2012. 4. 6. ▤▤ 거주 ◍◍◍가 "공사비 허위실적신고 조사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서류를 수령한 후 방치하고 있다가 분실하였고, 회신을 바라는 민원인의 독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 12.에야 회신

❍ ◎◎◎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불법 농자재 적재 사항을 현지확인하면서 행위자에게 구두로만 '정리하라'고 통보하고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채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않된 전자민원시스템 상에는 "해결"로 허위 입력하고 민원인에게는 처리 결과 미통보

- 이에 따라 민원이 재발생 되게 한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 훈계(주의)

□ 근무시간 중 무단 직장이탈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

❍ 또한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 ▢▢▢ ★★★★ ◍◍◍(농업0급)는 2015. 2. 4. 관내 주요도로변 정비 상태를 같은 해 2. 5.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출장을 내면서 면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1인 결재 처리한 후 출장일인 2. 5. 11시경부터 14시 30분경까지 출장지역 및 출장목적을 벗어나서 인근 ▢▢▢에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주의)

□ 선금급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받은 원도급사가 5일 이내에 선금 수령사실을 하수급자에게 통지하고, 지급 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배분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에서는 2013. 4. 17. 선금급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건설에서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27.에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26.과 2014. 1. 28.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기한 내 선금수령 사실 통지 및 선금 배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2014. 6. 23. 원도급사에서 제출한 선금 정산서만 수령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