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포상으로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이며 효율성이 좋은 우수사례는 공유·확산해 나가기 위함

1		행사개요

○ 일    시 : ‘17.  10. 25.(수) 10:00~18:00

○ 장    소 : 미정  * 장소 및 진행일정표 추후 통보

○ 참석인원 : 70여명(도·시군 민원과장, 민원담당 등)

○ 주요내용 : 친절교육,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표·토론

○ 소요예산 : 5,000천원 (일반민원/행사운영비)

2		선정분야 및 제출방법

○ 분야 : 최근 2년 이내(‘16~) 행정제도 개선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 행정제도 개선

-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부담 완화,    행정생산성 향상, 행정문화 개선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 (국민편의 제고) 대중교통, 주거환경, 교육, 출산‧장례, 고령화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

▪ (사회적 약자 배려) 장애인‧저소득층·결혼이민자·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지원서비스 등 개선 사례

▪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부담 완화 사례

▪ (행정생산성 향상)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업무행태의 개선 사례

▪ (행정문화 개선) 공직내 소통‧협업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창의적·생산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 민원제도 개선

- 민원제도 및 운영절차 개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 (민원제도 운영 활성화)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후견인·민원심사관 지정·운영 등 민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한 사례

▪ (민원처리절차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구비서류 감축, 전자적 민원시스템 확대, 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다양화 등 민원처리절차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한 사례

▪ (적극적인 민원 해소) 반복·중복민원, 악성민원 등 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빅데이터 분석‧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

▪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회취약계층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생애주기별 선제적 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발굴·제공한 사례

※ 생활불편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분야 분류 확행

□ 선정절차

절 차	일정	주 요 내 용
시군별 우수사례 제출	~9.26.	▪ (제출대상) 시‧군 ▪ (제출방법)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엄선
(1차) 서면심사	10월	▪ (심사위원) 도 자체 및 시·군 민원담당과장 등 ▪ (사례선정) 분야별 서면심사 10건(행정 5, 민원 5) ※ 상위 10건은 경진대회 진출
(2차) 경진대회	10월	▪ (심사위원) 도 및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전문가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영상 등 활용

3		심사계획(1~2차)

□ 1차 심사 (서면) : 50%

○ 심사대상 : 시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전체

○ 심사위원 : 민원행정 내·외부 전문가 위촉

- 평가위원 5명(내부 2, 외부 3) 이내 선정 운영

○ 심사방법 :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 최종 선정 건수의 2배수(10건) 도(행정 5, 민원 5)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용성(25%), 효용성(20%), 민간협치․협업                   (15%), 확산가능성(10%)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 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실용성 (25)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효용성 (20)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민관협업·협치 (15)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확산 가능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2차 심사 (경진대회) : 50%

○ 발표대상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중 상위 10개 사례

○ 평가주체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단’

- (내부위원 1명) 도 도민소통실장(민원팀장)

- (외부위원 5명) 시군 담당 과장·계장

※ 외부위원은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기관 외의 시군 공무원 중에서 선정

○ 심사기준 : 사례내용(40%), 발표 완성도(40%), 청중 호응도(20%)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사례의 내용 (40)	∘개선 사례가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이 높고 민관 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발표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도입, 전개, 결론, 시간준수 등)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	∘발표내용과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 심사방법 : 발표자의 사례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사

- 사례별 10분 이내 : 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순위결정 : 서면심사 점수(50%) + 경진대회 점수(50%)를 합산

4		시상 및 인센티브

○ 시상금 수여 및 도지사 표창장

- 최우수(1) 150만원, 우수(2) 각 100만원, 장려(3) 각 50만원

○ 소요예산 : 5,000,000원

- 정책)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단위)신속 정확한 일반 민원서비스 제공

세부)일반민원 업무추진                  목)포상금(303-01)

5		앞으로 추진일정

○ 우수사례 자료 제출(기 제출한 시군 수정가능)   :  9. 26.

※ 최근 2년 이내(‘16~) 행정제도 개선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 1차 서면심사 결과 및 경진대회 개최 세부 계획 통보 : 10. 13.

○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자료(PPT 작성) 제출    : 10. 20.

○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 10. 27.

6		행정사항

○ 행정제도 및 민원행정 우수사례 제출 (시군별 1건이상) : 9. 26.까지

-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우리 도에서 기 수상한 우수사례는 제외

※ 붙임 (서식1,2)에 따라 작성 제출

○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 10. 13.까지

시 군	소속	직급(위)	성명	연락처	비고

※ 시군별 3명 이상(읍면동 민원실 직원 포함) 제출

○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단 명단 제출    : 10. 13.까지

시 군	소속	직급(위)	성명	연락처	비고

※ 시군 민원담당 과장 및 담당 이상 추천(경진대회 참석 가능자)

붙임4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서식 1, 2 모두 작성 필요

〈 서식 1〉

제 목		기관명
분 야	(예시) 행정 분야	민관협업	여 □ 부 □

□ 목적(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 성공요인 기술

○

-

□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

-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7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분야는 행정 분야와 민원 분야 중 선택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 서식 2〉 요약본

① 행정 분야

연번	기관	제 목	민관협업	주요 내용
1			○	- - ※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2			×
3

② 민원 분야

연번	기관	제 목	민관협업	주요 내용
1			○	- - ※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2			×
3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7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분야는 행정 생산성 향상 분야, 민원제도 개선 분야 중 선택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