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평가결과

보고사항

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연구 평가결과	정책 기획관실	95
2	소형선박 해상테스트기반 구축 타당성 연구 평가결과	창조 산업과	48
3	남도음식거리 대표 BI 개발연구 평가결과	식품 의약과	40
4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 평가결과	친환경 농업과	26
5	우리들의 이야기, 숲으로 만들어지다 기록용역 평가결과	산림 산업과	17.6
6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연구 평가결과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단	95
7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관련 정책과제 구체화 연구 평가결과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단	100

- 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 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부서/과제담당관		정책기획관실/ 안상현 정책기획관	담당공무원				김성철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 3. 25. ~ 2016. 12. 23.(9개월 )
연 구 결 과		○ 흑산공항 개항이 전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분야별(8대 분야) 대응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을 고려해 세부 실행계획 마련 - 흑산공항 개항 대비 숙박시설 및 음식점 확충 - 주요 관광거점 정비 및 역사문화자원 정비 - 흑산도 및 인근 섬 활용 관광상품 개발 - 관광안내소 및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 흑산도 연계항로 개설 - 응급의료지원 체계구축 및 위기관리 - 소형 항공과 항공사 활성화 방안 및 개항 관련 지자체 역할 - 소형 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선 홍보전략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가 대체적으로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 박종철 교수			정책기획관 안상현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 18.		장 소		기획조정실 소회의실
	참석자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이상진

- 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2020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

○ 연구목적 : 흑산공항 개항 영향 분석 및 분야별 대응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전남 지역현황 및 전망 분석(대내외 여건과 전망 포함)

․ 흑산공항 개항이 전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전남 서남권의 기본 구상

- 분야별 주요 대응계획

․ 흑산공항 개항 대비 숙박시설 및 음식점 확충, 주요 관광거점 정비 및 역사문화자원 정비, 흑산도 및 인근 섬 활용 관광상품 개발, 관광안내소 및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흑산도 연계항로 개설, 응급의료지원 체계구축 및 위기관리, 소형 항공과 항공사 활성화 바안 및 개항 관련 지자체 역할, 소형 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선 홍보전략

- 규제개혁 과제발굴, 투자계획(재원 확보방안),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 / 조상필 선임연구위원

- 용역비/기간 : 95백만원(도 50%, 신안군 50%) / ’16. 3. 25. ~ 12. 23.(9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흑산공항 개항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제시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지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현황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책임연구원 지정 및 실무부서 의견수렴 등 내용의 충실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최적 대안 제시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사항을 잘 수행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정책제언도 만족스러움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지시서 및 착수 ․ 중간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사업별 실현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 각종 중 ‧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성 유지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사업별 투자계획 등은 제시하였으나, 기존 자료 활용 등 독창성은 미흡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실현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국고 건의 설명 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흑산공항 개항이 전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됨

○ 연구결과(대응계획 제시)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타당성 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재)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최주석
부서/과제담당관		창조산업과/ 신연호 창조산업과장	담당공무원				이경연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 6. 20 ~ 2016. 12. 16 ( 6개월 )
연 구 결 과		○ 전남지역 소형선박분야 발전전략과 신조 및 수리시장현황, 해상시운전, 성능시험 등을 위한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 ○ 기반구축의 배경 및 목적, 소형선박산업 정책분석, 지역 여건분석, 비전 및 목표, 기반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가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 지역 내 소형선박산업의 특성 및 기업지원 필요요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연관산업의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의 필요성과 비전 및 목표설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으로 인한 시급성 및 당위성을 도출함에 따른 정책적 추진의 근거 마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조대환			창조산업과장 신연호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2. 14.		장 소		경제과학국 소회의실
	참석자	창조산업과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타당성 연구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대응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소형선박분야 기술고도화 및 체계적 지원기반구축 방안 수립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전남지역 소형선박(어선, 관공선, 연안여객선, 레저선박 등)분야 발전전략과 신조 및 수리시장현황, 해상시운전, 성능시험 등을 위한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국내외 소형선박산업 현황 및 정책분석

․국내외 소형선박산업 여건 및 정책 분석, 중앙 및 지방정부 소형선박산업 육성 정책 분석

- 전남 지역 소형선박산업 여건분석

․지역 소형선박산업 현황분석, 잠재력(SWOT)분석 및 향후 추진과제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필요성, 구축방향 및 전략

․소형선박산업 기반구축 방향 및 세부추진사업 도출, 기존 유사추진사업과의 중복성 및 타 시도 실태

- 선박공동진수장과의 공동 구축방안

- 세부 추진사업

․지역기반구축 필요성 및 추진계획, 중앙정부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의 부합성

○ 용역수행자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최주석

- 용역비/연구기간 : 48,260천원/2016.6.20.~ 2016.12.16.(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소형선박산업의 현황조사 및 정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기반구축의 타당성과 추진계획 전략을 제시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용역수행자는 국내 조선 및 기자재중심 연구개발 및 정책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연구소)이며, 다수의 전문 연구원 참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동을 통한 연구내용의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과업지시 내용별로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타당성 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 연구용역 수행 중, ‘16년 정부추경(’16. 9)예산에 포함되어 현재 기반구축사업 수행 중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했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잘 지킴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건립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6~2021년 전라남도 소형선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에 반영할 계획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전남의 지역 기반산업 특성 및 위기대응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2016~2021년 전라남도 소형선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에 반영할 계획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건립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조선산업의 위기상황에서 연관중소기업을 소형선박산업분야로 전환시키고, 기존의 낙후된 선박건조 및 기자재 제작기술을 지원하는 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됨

○ 지역 내외 소형선박산업의 현황 및 기업지원 필요요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연관산업의 분석은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함

- 남도음식거리 대표 BI개발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남도음식거리 대표 BI개발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주)세움연구소/김영일
부서/과제담당관		식품의약과/김진하	담당공무원				김태은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6. 8. 10. ~ 12. 7.( 4 개월 )
연 구 결 과		○ 남도음식거리의 가치와 우수성을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순명료한 대표 브랜드 개발 ○ 남도의 음식거리로서의 특징을 품격 있게 표현, “생명의 땅 전남”의 지역, 문화, 전통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 과업지지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 효과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디자인 개발로 통일된 이미지 부여하였으며 브랜드 가치를 잘 반영하였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이난경			식품의약과장 김진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 10		장 소		보건복지국 소회의실
	참석자	식품의약과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 남도음식거리 대표 BI개발연구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남도음식거리의 가치와 우수성을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표 BI개발 용역에 대해 과업내용 및 연구목적 부합성 등을 점검

□ 연구개요

○ 과 제 명 : 남도음식거리 대표 BI 개발

○ 연구목적

- 남도음식거리의 가치와 우수성을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대표 브랜드 개발로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주요내용 : 남도음식거리를 대표하고 통합된 디자인 개발

- 남도음식거리 통합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현수막, 홍보물, 기념품 등 응용·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용역수행자 : (주)세움연구소 / 김영일

- 용역비/연구기간 : 40,500천원 / 2016. 8.10. ~ 12. 7.(4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일반경쟁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남도음식거리의 가치와 우수성을 상징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충실히 반영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5단계(조사 및 분석, 개발전략 수립, 디자인개발, 권리확보,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으며, 전남의 차별적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표현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당초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용을 충실히 반영되었고 용역 결과의 완성도가 높아 남도음식거리에 바로 활용 예정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지시사항 및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결과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

- 남도음식거리 대표 BI로 상징물, 보도블럭 표지석, 옥외광고물 설치 등 음식거리 홍보물로 활용, 향후 전남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남도음식거리 정책 그 자체를 잘 설명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담기 보다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남도만의 정책 브랜드임을 잘 강조하였음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결과

구 분	개발내용
개발연구	- 22개 시·군 남도음식거리를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 - 세부내용 : 네이밍, 브랜드 디자인, 공공시설물 및 홍보물 등 응용디자인
개발결과
	[브랜드 마크]	[엠블럼]	[자율형 건물번호판]	[식 기]	[보도블럭표지석]

○ 활용계획

- 2016~2019년 남도음식거리(1시군1음식거리)조성사업에 반영

- 1개 시·군당 사업비 10억원(도비50%, 시군비 50%)을 음식거리 상징물, 보도블럭 표지석, 간판정비 설치, 음식 관광인프라 구축 등 비용으로 지원

□ 종합의견

○ 타 지역과 차별화된 BI 개발로 남도음식거리에 대한 디자인·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도에서 조성된 거리 이미지 부여에 따른 영업자 자긍심

-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정현
부서/과제담당관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과장	담당공무원				김 지 연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 9. 19. ~ 2016. 12. 17. ( 3 개월 )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현황, 문제점 및 경쟁력 분석 - 시설원예산업 및 품목별 수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 해외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례 및 Greenport Holland 분석 - 전남 시설원예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남의 시설원예 경쟁력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시설원예분야 수출농업 확대를 위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과 수출단지 조성 방안 연구 등이 수립되어 향후 전남의 시설원예 발전을 위한 신규 정책사업 추진에 활용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학교 친환경바이오융합과 박용서 교수			친환경농업과장 최향철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3. 8.		장 소		목포대학교
	참석자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장 박철승

-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남 시설원예산업을 새로운 농업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원예 경쟁력 분석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시설원예분야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과 전남 시설원예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사업 발굴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현황, 문제점 및 경쟁력 분석

- 시설원예산업 및 품목별 수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 해외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례 및 Greenport Holland 분석

- 전남 시설원예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용역수행자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정현

- 용역비/연구기간 : 26,324천원 / 2016. 9. 19. ~ 12. 17.(3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참여 연구자 선정에 시설원예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 완성도를 높임.

-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용역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경남 등 타도와 비교하여 전남 시설원예산업 현황, 문제점 등 분석

-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 유망품목 및 정책과제 발굴

- 시설원예산업 및 품목별 수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 해외 시설원예 단지조성 사례 및 Greenport Holland 분석

- 전남 시설원예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과업 추가 내용 분석(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팜, 일본 고치현 시설농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및 전남과 협력사항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과 과업 추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수출단지 조성과 지원시책 발굴 등에 활용하여 전남 시설원예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현재 대선공약 발굴 및 ‘18년 국고 신규사업 건의 등에 활용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내용에 충실하였으며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수출 농업 확대 및 시설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

□ 종합의견

○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시설원예산업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전남의 시설원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이 우수함.

○ 전남 시설원예산업을 농업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수출농업 확대를 위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과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문제, 기존 및 신규농가 지원시책 발굴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 향후 전남 정책추진 단계별(단기․중기․장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16 우리들의 이야기, 숲으로만들어지다 기록용역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2016우리들의이야기 숲으로 만들어지다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성훈인쇄/나유정
부서/과제담당관		산림산업과 봉진문 과장	담당공무원				장혜경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 공동연구형 용역[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6. 3. 28. ~ 2016. 12.29( 9개월 )
연 구 결 과		○ 주민스스로 버려진 공유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모습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숲문화 정착에 기여 ○ 민선6기 브랜드 시책 하나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홍보 자료로 활용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가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 주민참여숲 참여단체와의 밀착 인터뷰를 통해 숲조성 이야기를 기록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 안기완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23		장 소		전라남도 산림산업과
	참석자	산림산업과 산림경영팀장 김재광

- 2016 우리들의 이야기, 숲으로만들어지다 기록용역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의미를 살리고 산림문화자산을 알리기 위하여 '16년 주민참여 나무심기 과정 모습과 조성이야기를 책자로 제작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6우리들의 이야기, 숲으로 만들어지다 기록용역

○ 연구목적

-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만들기 민간 주도 주민참여숲 조성과정의 모습과 이야기를 기록으로 보관 필요

○ 주요내용

-「숲속의 전남」 주민참여 나무심기사업 조성과정

․ 숲과 관련된 이야기 등 문화적 환경조사

․ 나무 심는 과정, 숲 조성지 및 주변 경관 촬영

- 주민참여숲 조성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정을 스토리텔링화

․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는 참여단체 인터뷰

․ 참여단체 수목기증 등 특이사항 조사

○ 용역수행자 : 성훈인쇄 / 나정호

- 용역비/연구기간 : 17,550천원/ 2016. 3. 28 ~ 2016. 12. 29(9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공동연구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민선 6기「숲속의 전남」만들기를 위해 주민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숲조성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숲문화 정착과 자긍심을 고취함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진에 현직 기자를 참여시켜 주민들의 숲 조성 과정의 소소한 이야기를 밀착 인터뷰를 통해 취재

-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 8회 이상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류의 최소화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주민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을 만들어 간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숲문화 정착에 기여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시․군 자료조사 실시 등 과업지시사항 및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민선6기 브랜드 시책 하나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홍보 자료로 활용

-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발간된 책자를 e-book으로 제작, 게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숲을 가꾸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서 전남 이미지 개선에 기여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민선6기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용역으로 독창성은 보통임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홍보 자료

- 시 ․ 군 , 산림부서 관련 기관, 단체(주민참여숲 단체포함), 대학 등에 책자배부

- 일반인 : 도 홈페이지의 E-BOOK 자료실 및 전남도 SNS 통해 홍보

□ 종합의견

○「2016우리들의 이야기, 숲으로 만들어지다」기록용역은 주민스스로 버려진 공유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모습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숲문화 정착에 기여

○ 주민끼리 소통의 장이 되는 모습과 주변경관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기록들이 후손들에게 자랑거리가 됨.

- 고차가공 수산식품 단지조성 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고차가공 수산식품 단지조성 연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광석 부연구위원
부서/과제담당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융복합벨트추진단	담당공무원				서영준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 5. 26. ~ 12. 21.(7개월 )
연 구 결 과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입지 여건 및 SWOT분석 ○ 기본구상, 투자계획 및 운영방안 ○ 입주 희망업체 설문조사 및 결과 도출 ○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산출
평 가 결 과		<총 평> ○ 과업지시서의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을 준수하여 수행 ○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충실하게 작성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17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기재부, `17. 2. 8.)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수산업관측센터 부연구위원 백은영			해양수산융복합벨트추진단장 송원석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17. 2. 20.		장 소		수산업관측센터(부산)
	참석자	해양수산융복합벨트추진팀장 임춘모 외 1

- 고차가공 수산식품 단지조성 연구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풍부한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진기지 구축 방안 모색

□ 연구개요

○ 과 제 명 : 고차가공 수산식품 단지조성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나, 가공율 18%, 수출액 8.8%에 그치고 있어 주산지에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필요

- 한․중 FTA 대응 對중국 수산시장 개척을 위해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전남에 수산식품 수출 전진기지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주요내용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여건 분석 및 적정부지 선정

- 경제적 타당성 및 효과분석(예비타당성 조사대비)

- 수산식품 수출단지 향후 운영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등

○ 용역수행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광석 부연구위원

- 용역비/연구기간 : 95백만원 / 2016. 5. 26. ～ 12. 21.(7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17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목적으로 용역실시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논리 개발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제시

○ 전남 수산식품 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방안 제시, 수산식품 산업 육성

□ 종합의견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의 적정 입지 선정

-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목포 대양산단으로 선정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산출 적정

- 예비타당성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방법론 준용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연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부서/과제담당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융복합벨트추진단	담당공무원				서영준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 5. 26. ~ 12. 21.(7개월 )
연 구 결 과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운영 필요성 및 당위성 모색 ○ 특정수산자원 융복합 촉진지원법률안 작성(지원근거 마련) ○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국립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 유치방안 제시
평 가 결 과		<총 평> ○ 김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방안 제시 -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지원 ○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으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유통시설 집적화로 이용자 편익증진 및 물류비 절감 ○ 법적 지원근거 마련건의 ⇒ 의원입법 발의(2건) - 해조류산업육성법(윤영일 의원) 및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박지원 의원)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수산업관측센터 부연구위원 백은영			해양수산융복합벨트추진단장 송원석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17. 2. 20.		장 소		수산업관측센터(부산)
	참석자	해양수산융복합벨트추진팀장 임춘모 외 1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연구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국립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유치로 연구역량 집적화 및 기관간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연구개요

○ 과 제 명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전국 물김 생산량의 75.9%를 생산하는 전남에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종합 지원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노령화․여성화 대비 노동력 절감 기자재 개발 및 수산기자재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시급성 및 당위성 분석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지원 및 설립 근거법안 마련 및 계획수립

-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적지조사 등 기본구상

- 국립 수산기자재진흥원 건립 필요성 및 지원근거 마련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 /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 용역비/연구기간 : 100백만원 / 2016. 5. 16. ～ 11. 11.(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18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건의 자료로 활용(국회 및 중앙부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김 산업연구소 및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 설립,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원 건의 ⇒ 해수부 및 기재부

- 김 산업연구소 설립 280억원(국비 100%)

-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 건립 200억원(국비 100%)

-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산업육성 123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종합의견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적정

- 설립형태, 투자계획, 연구방향 등 종합적 중장기 계획 수립

- 연구소의 비전과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및 역할 정립

- 국내외 사례조사, 소비현황, 유통 실태파악 및 대안 제시

○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실시

- 국내 수산기자재 산업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 연관 산업 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등 효과 분석

-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적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당위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