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평가결과

보고사항

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스포츠 산업과	78
2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산림 산업과	88
3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환경 보전과	80
4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정책 기획관실	19
5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중소 기업과	40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홍규
부서/과제담당관		스포츠산업과 박종열	담당공무원				최 환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10.28. ~ 2017.05.02. ( 6개월 )
연 구 결 과		□ 바둑박물관의 비전 및 역할 정립 - 바둑문화형성의 거점화, 바둑유물 전시,수집,보존,연구 등 □ 전시 및 운영 계획, 건축 계획(연면적 4,936㎡규모) 수립 □ 건립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평 가 결 과		<총 평>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로서의 바둑박물관 시설규모 제시 및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전남의 바둑박물관 건립 근거 제공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지불의사측정, 운영비 추계, 수요 추정에 따른 수입 추계 등을 혼합하여 경제성 및 재무성을 분석하고 있음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결과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기간내 과업 완료 및 세부과업내용 충족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향후 전남도의 바둑문화 진흥 및 영암군의 조훈현국수기념관 운영에 활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바둑'이라는 주제의 문화공간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부(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 선임연구원 곽행구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17. 6. 21.		장 소		광주전남연구원
	참석자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장 김백중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바둑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바둑 국수(國手)인 김인, 조훈현, 이세돌을 배출한 전남이 ‵대한민국 바둑의 뿌리‵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서 관광 자원화에 기여

□ 연구개요

□ 과 제 명 :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연구목적

- 바둑의 역사, 인물과 대국의 변천, 문화와 경향의 변화, 과학의 침투와 미래의 전망을 담은 세계 최초 바둑박물관의 전시, 운영, 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바둑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건축규모, 전시체계, 프로그램 및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주요내용

- 바둑박물관 건립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본방향 설정, 소장품 수집계획 및 시설 건립규모 제시

- 관리․운영계획, 추진일정, 재정계획,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바둑박물관의 비전(바둑문화형성의 거점) 및 역할(전시, 수집, 보존, 연구 ) 수립

□ 용역수행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 홍 규

- 용역비/연구기간 : 77,836천원 / 2016.10.28. ~ 2017.05.02.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남도문예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바둑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바둑과 미래사회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기 위해 바둑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검토함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수익성이 낮은 박물관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불의사측정, 운영비 추계, 수요 추정에 따른 수입 추계 등을 혼합하여 경제성 및 재무성을 분석하고 있음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전시, 운영,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라는 과업 범위를 충족함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서상의 추진 일정을 준수하고 과업지시 내용을 충족하고 있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향후 발주처에서 바둑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암군의 조훈현 기념관 운영에도 실제 적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라는 방법론에서 새로움은 적지만 '바둑'이라는 주제의 문화공간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T/F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바둑박물관 건립(2021년 개관)을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임

□ 조훈현국수기념관의 운영프로그램(유물수집, 보존, 전시 등)에 실제 적용이 가능함

□ 종합의견

□ 바둑박물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건축규모, 전시체계,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도출, 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남의 바둑진흥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바둑박물관의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남 바둑 활성화 및 국립박물관 건립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재)광주전남연구원외 1/송태갑
부서/과제담당관		산림산업과 봉진문 과장		담당공무원			이주미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 7. 14. ~ 2017. 2. 8.( 7개월 )
연 구 결 과		□ 새로운 남도시대를 열기 위해 남도문예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정원을 남도의 대표적 브랜드로 육성 방안 제시 - 남도정원 기본구상 및 남도3대별서정원 관리·활용방안 - 신규 남도정원 조성 방안 - ‘정원도시 전남’의 추진방향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가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 남도3대별서정원을 핵심거점·주변둘레·문화경관지역 등 3개 구역(zone)으로 나눠 보전 및 관리 등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규남도정원으로 전통·생태·문화·예술정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을 도입 제안으로, 2018년 담양 남도정원, 2019년 강진 다산원 정원 조성 타당성 마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 김은일 교수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5. 1.	장 소			전라남도 산림산업과
	참석자	산림산업과 자원소득팀장 문미란

-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사업 일환으로,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목적 : 남도의 3대 전통정원의 활성화 방안 및 신규 전통정원 조성 대상지 선정

□ 주요내용

- 정원관련 현황 분석 및 기본구상

․국내외 및 전남 정원․누정 현황 조사 및 효과 분석

- 남도정원 기본구상

- 남도3대 별서정원(소쇄원, 강진 백운동정원, 완도 부용동정원) 관리 및 활용방안

․각 정원을 3개의 구역(Zone), 즉 핵심거점·주변둘레·문화경관지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보전 및 관리 등 활성화방안 제시

- 관리운영 방안

- 신규 남도정원 조성 방안 및 대상지 선정

․전통·생태·문화·예술정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을 도입 제안으로, 2018년 신규정원 조성대상지로 담양 죽녹원 일원 선정

․장기적으로 1시군 1대표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시군 이미지 브랜드로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정원도시 전남」실현 방안 제시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 / 송태갑 선임연구위원

- 용역비/기간 : 87,845천원(도 100%) / ’16. 7. 12. ~ ’17. 2. 7.(7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남도 3대 전통정원을 3개의 구역(Zone)으로 나눠 보전 및 관리 등 활성화방안 마련 및 신규 남도정원 대상지 선정 등 정원도시 전남 만들기에 맞는 전략 제시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전문가와 전문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기관에서 추진하여 연구내용의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

․ 광주전남연구원 : 전남지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현황자료 다수 보유

․ 한국전통조경학회 : 국내 유일한 정원분야 연구학회로 국내 최대 전문 및 정원자료 보유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한국전통정원 인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용역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내용의 충실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최적 대안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지시서 및 착수 ․ 중간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사업인 전통정원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신규 정원 조성대상지 선정에 반영

․ 담양 남도정원(’17.~’20, 63억, 10ha,  담양읍 죽녹원 일원)

․ 강진 다산원(’18.~’21, 90억, 10ha, 강진읍 갯남당포구 일원)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정원별 가치 향상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음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의 역할 수행 및 신규 남도정원 조성 업무에 반영

□ 종합의견

□ 한국전통정원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적절하게 제시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도정원 활성화 및 신규정원 조성에 활용

-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인형
부서/과제담당관		환경보전과 박현식 과장	담당공무원				이재원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6. 8. 8. ~ 2017. 3. 24( 8개월 )
연 구 결 과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라남도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분야별 적응능력을 고려한 지역 특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평 가 결 과		<총 평> □ 과업지시서의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을 준수하여 수행 □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기후변화 전망, 취약성을 평가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 이우범			환경보전과장 박현식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6. 8.		장 소		전라남도 환경보전과
	참석자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정금규

-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직･간접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어, 법적 의무사항인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 연구목적

- 기후변화로 기온, 해수면 상승 등 기후패턴이 이미 변하고 있고,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생태계, 해양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전라남도의 분야별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선행연구 사례 및 고찰

- 전라남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우선순위 및 중점추진분야 선정

-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등 체계 정립

- 국가 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 세부시행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 및 재정투자계획 등

□ 용역수행자 : (재)광주전남연구원 / 박성수

- 용역비/연구기간 : 79,770천원/ 2016. 8. 28 ~ 2017. 3. 24(9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기 수립·시행중인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년)의 기간이 만료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2차(2017~2021년)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제1차(2012~2016년)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실적을 평가·분석하고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우리 도 기후변화 전망 및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체계 정립

- 건강, 농수산, 재난/재해, 물관리 등 부문별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전망 및 부문별 취약성을 평가하고,

-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우리 도 소관부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추진 우선순위 반영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 우리 도 기후변화를 전망 및 취약성을 평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부문별 세부 실천과제 수립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영향 등 반영

□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시 투자 운선순위 선정에 활용

□ 종합의견

□ 기상청에서 제공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 우리 도 기후변화 전망분석 및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우리 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리서치 /정관철
부서/과제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담당공무원				강시영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17. 2. 28. ~ ’17. 7. 31.( 5개월 )
연 구 결 과		□ ‘4대분야(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와 ‘소방행정분야’로 나눠 업무처리 만족도와 부패 위험지수, 건의사항 등을 조사 - 4대분야 : 4개 영역, 7개 항목 - 소방행정분야 : 4개 영역, 11개 항목 □ 조사결과를 종합‧분야별‧부서별로 분석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문연구기관이 과업지시서의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함 □ 향후 타 분야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해 민원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박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순선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17. 9. 20.		장 소		기획조정실 소회의실
	참석자	정책기획관실 정책평가팀 강하춘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도민의 불편사항 개선 및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민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생각을 청취하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 연구목적 : 행정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우리 도 부패 경험 등을 조사해 불편사항 개선 및 도정 신뢰도 향상

□ 주요내용

-「4대분야(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와 「소방행정분야」로 나눠 업무처리 만족도와 부패 위험지수, 건의사항 등을 조사

‧ 4대분야 : 4개 영역, 7개 항목 / 소방행정분야 : 4개 영역, 11개 항목

- 조사결과를 종합․분야별․부서별로 분석

□ 용역수행자 : ㈜한국리서치 / 정관철

- 용역비/연구기간 : 19,000천원 / ’17. 2. 28. ~ ’17. 7. 3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및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목적에 부합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관련 연구에 경험이 많은 전문 연구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해 추진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서에 따라 분야별․부서별로 정밀하게 조사결과 분석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1회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수행 완료함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개선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최근 유사한 용역사례가 있었으나 필요한 조사로 판단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지속·반복적 민원 불편사항 원인규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균형성과관리 실·국 평가에 반영

□ 종합의견

□ 전문연구기관이 과업지시서의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함

□ 향후 타 분야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해 민원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목포대학교 /고두갑
부서/과제담당관		중소기업과/신재춘과장	담당공무원				이상철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3. 8. ~ 2017. 7. 5.(4개월)
연 구 결 과		□ 전국 및 전라남도 소상공인 현황 조사(시‧군별, 업종별)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영향 조사 및 분석 (남악 롯데, 광양 LF) □ 상생협력 방안 제시(타 지역 사례 포함)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가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분석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음 □ 또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도, 시‧군, 대형유통업체, 지역상인 간 실질적인 상생협력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학교 조영석교수			중소기업과장 신재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9. 19.		장 소		경제과학국 소회의실
	참석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장 강희상

-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연구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상권을 분석하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개요

□ 과 제 명 :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신규로 설치 ․ 운영되는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의 기초자료를 확보

-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 규모와 영향에 대한 구체적 자료 부족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상권영향 분석자료 확보 필요

□ 주요내용

- 전국 및 전라남도 소상공인 현황 조사

․ 전국 및 시․도별 소상공인 현황, 전남 시․군별,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조사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지역 상권영향 조사 및 분석

․ 대규모점포 입점 주변지역 상권분석(남악 롯데, 광양 LF)

․ 대규모점포 입점이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상생협력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제시(타 지역 사례 조사 포함)

□용역수행자 : 목포대학교 / 고두갑 교수

- 용역비/연구기간 : 39,900천원 / 2017.3.8.~2017.7.5.(4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황 및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객관적 피해 분석, 실질적인 상생협력 실행 방안을 제시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용역수행자는 도내 경제분야 교육기관이며, 전문 연구원 참여 및 다수의 현장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연구내용의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 내용별로 소상공인 현황조사,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분석, 상생협력 실행 방안 등 충실하게 수행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향후 대규모점포 입점 계획 시․군의 정책 반영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제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전남의 지역 상권 특성 및 위기대응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장‧단기 사업 계획의 기초자료 활용

□ 대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 종합의견

□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에서 객관적인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실행방안을 적절하게 제시됨

□ 향후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