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

□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가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결정 불요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조·서식 연중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지원

① 학기중 중식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중 토·일 공휴일 중식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지원내역

○ 지원단가 : 1식, 단가 4,000원

○ 지원방법 : 아동(가정)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

○ 전달방법 :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각 시‧군 읍면동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가정상황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아동급식위원회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아동에 대해서 지원여부 결정 후 시군 보고→시장·군수가 최종 대상자 선정→선정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