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2017.  2.

	(세 정 과)

						목 차

Ⅰ. ‘16년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실적 평가	1

Ⅱ. 2017년 징수여건과 과제	3

Ⅲ. 2017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4

□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특별기간 운영	4

▢ 연간목표	4

▢ 특별정리기간 운영	4

□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5

▢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5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고도화	5

▢ 고액체납자 체납액 협업 징수	6

▢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7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7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8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9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9

▢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10

▢ 우수시군 인센티브	10

Ⅳ. 세부 실천사항	11

Ⅴ. 행정 사항	18

《 별 첨 》

1. 2017년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19

2.「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현황	21

3. 체납액 줄이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23

4. 징수율 올리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25

5.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시군별)	26

'17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2017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Ⅰ

‘16년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실적 평가

‘16년『이월체납액 줄이기』추진실적 평가

○ ‘16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 379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이 월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징수율
2016년	778	379	135	48.8
2015년	706	269	144	38.1
2014년	763	212	180	27.8

○ 실적 분석․평가

- 2016년은 도와 시군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액(379억원) 및 징수율(48.8%) 역대 최고 달성

․ ‘16년 징수목표액 250억원 대비 151.6% 초과 징수

․ 도세 98억원(39.2%), 시군세 281억원(38.2%)

․ ‘15년 징수액 269억원 대비 110억원 증가

※ 징수신장율 전국 1위, 징수율 전국 도 단위 1위

․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 기관표창, 5억원 인센티브

‘16년『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추진실적 평가

○ ‘16년 징수 실적 : 22,438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2016년(A)	23,327	22,438	192	697	96.2
2015년(B)	20,973	20,026	169	778	95.5
증감(A-B)	2,354	2,412	23	△81	0.7

○ 실적 분석․평가

- 체납예방과 조기채권 확보 및 납기내 징수 강화를 통해 성과 거양

⇨ 지방세 징수액 2년 연속 2조원대 달성

․ ‘16년 징수목표액 95.7 대비 0.5% 초과 징수

․ 도세 11,124억원(49.6%), 시군세 11,314억원(50.4%)

․ ‘15년 징수액 20,026억원 대비 2,412억원 증가

- 주요 증가사유

․ 여수산단, 아파트 신축, 렌터카 유치 등 취득세 증   :   400억원

․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대비 징수율 0.7% 제고  :   163억원

․ 법인세, 차량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증    :  1,220억원

․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        :   120억원

․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     :   110억원

Ⅱ

2017년 징수여건과 과제

‘16 → ‘17년 이월체납액 현황

○ ‘17년 이월 체납액 : 697억원(’17. 1. 1.기준)

- ’16년 이월 체납액 778억원 대비 81억원 감소

◈ 주요 체납액 감소요인

- 도와 시군이 공조하여 자진납세 홍보 및 납부압박으로 징수액 증가

-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대비 징수율 10.7%↑, 징수액 110억 증

◈ 주요 체납사유

- 법정관리 및 생계형 등 징수곤란한 체납                    : 368억원

- 건설업 및 조선업, 제조업 등 폐업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  : 240억원

-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소송계류 등 징수불가능한 악성 체납 :  89억원

※ 도시지역(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이 총체납액의 66% 차지 (461억원)

‘17년 징수여건 분석 및 과제

○ ’17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 지방세 징수여건 악화

※ 예상 경제성장률(한국은행) : ‘16년 2.7%, ’17년 2.5%, ‘18년 2.8%

○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둔화로 장애인, 농어민, 도시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37.5%에 훨씬 못미치는 14.6%로서 전국 최하위 지속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이 절실히 요구됨

Ⅲ

‘17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1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특별기간 운영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 ‘16년 → ’17년 이월 체납규모 : 697억원(도세 167, 시군세 530)

	정리 연간목표 : 335억원(이월체납액의 48%)
▪ 징수 목표액 : 265억원(이월체납액의 38%) ▪ 결손 목표액 : 70억원(이월체납액의 10%)

- 목표산출 : 3년간 평균 징수율 고려, 전년 목표 32% 보다 6% 상향 조정

※ 3개년 평균 징수율(38.2%) : ‘16년 48.8%, ‘15년 38.1%, ’14년 27.8%

○ ‘17년 목표 징수율 : 95.9%(전년 목표대비 0.2%↑)

- 목표산출 : 3년간 평균징수율 고려, 전년 목표 95.7%보다 0.2% 상향 조정

※ 3개년 평균징수율(95.3%) : ‘16년 96.2%, ‘15년 95.5%, ’14년 94.1%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시책운영(기간 중 5개월)

- 기      간 : ‘17. 3. 1. ~ 5. 31.(1차),  8. 1. ~ 9. 30.(2차)

- 기간 중 정리목표액 : 252억원(징수 200, 결손 52) ※ 이월체납액의 36%

<특별정리 기간 중 목표액>

구 분	계	도 세	시군세	비율
정리목표액	252억	60억	192억	이월체납액의 36%
· 징수	200억	48억	152억	이월체납액의 29%
· 결손	52억	12억	40억	이월체납액의 7%

※ 시군별 목표액 : 별첨 1

○「징수율 올리기」특별징수기간 시책운영(10~12월, 3개월)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개  요

- 일    시 : 2017. 3. 8. ~ 3. 10.(3일간)

- 장    소 : 금호리조트(화순)

- 참석인원 : 54명(도 5, 시군 49)

○ 주요 내용

- 2017.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설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발굴․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

-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및 징수대책 강구 등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고도화

○ 기  간 : 연중 실시

○ 구  성 : 3개반 32명(도 4, 시군 28)

※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명단 : 별첨 2

○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반별 현장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및 징수대책 작성․관리(건별)

- 재산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기동반 징수활동 고도화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가택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추심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및 소송 추진 ·체납정리 기법 개발 및 우수사례 노하우(know-how) 벤치마킹․발굴 공유 ·각종 매체 활용 홍보강화로 자진납세풍토 조성

고액 체납자 체납액 협업 징수

○ 고액(5백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

- 지방세 전체 체납액(697억원)의 30%인 202억원을 고액체납자가 체납

- 고액체납의 78%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도시지역 체납임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합 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기 타
체납자	994	174	181	168	82	119	270
금 액	202	29	35	51	19	23	45
점유율	100%	14%	18%	25%	10%	11%	22%

○ 협업체제 구축

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업 추진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조회 기능 활용

* 압류재산, 행정제재 현황, 체납자 관리카드(광역 내 기초 지자체간 공유)

- 관내 징수촉탁 대상 고액체납자(1천만원) 전입 시 알림 기능

② 고액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실시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추진

※ 시군에서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자 면밀히 검토(상시)

③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고 적극 홍보 추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징수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액체납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유도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 자동차세 체납현황

- 체 납 액 : 264억원(이월체납액 697억원의 37.9%)

(단위: 천대, 억원)

구 분	합 계	1건	2건	3건	4건	5~10건	10건 이상
체 납 액	264	81	47	32	25	51	28
점 유 율	100%	31%	18%	12%	9%	19%	11%
체납차량	63	42	10	4	2	4	1
점 유 율	100%	67%	16%	6%	3%	6%	2%

○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운영(매주 수요일) 일제영치 실시

* 대형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

-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2회) : 6. 7. / 11. 8.

- 3개기관 합동체납차량 단속 병행 실시(세부일정 추후 통보)

* 고질 상습 체납차량(특히 대포차) 집중 정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 체납처분 후 징수금 부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 특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정요건 충족 시 쌍방 간 제2차 납세의무자 조속 지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 요건 등 현황 〉

근 거	요 건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청산인 등 (기법 제46조)	법인해산/납부불능	해당법인	청산인, 잔여재산 분배·인도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 범위내
출자자 (기법 제47조)	비상장법인/납부불능	해당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무한책임 또는 출자지분 범위내
법 인 (기법 제48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납부불능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해당법인	출자지분 범위내
사업양수인 (기법 제49조)	양도인/납부불능	양도인	양수인	양수재산 범위내
재산분주민세 (지법 제75조)	건물임차사업주/납부불능	임차사업주	건물 소유주	당해 미납액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개    요

-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던 지방세범 처벌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12. 4. 1.)

- 일반 체납처분과 체납처분 면탈범을 구분하여 집행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30조, 제131조의2, 제131조의3, 제133조

○ 주요내용

- 일반 체납처분은 기존대로 집행(압류,번호판 영치 등)하되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심문 등 절차준수 집행

- 체납처분 조사과정의 면탈혐의자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 전환

․ 납세의무자와 거래관계자(납세자 재산점유자)에 대한 조사 실시

※ 체납처분 면탈범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참조

- 일반 체납처분시 압류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과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에 대한 압수물건은 담당공무원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

※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류부동산(봉인된 부동산)의 보관자 및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의 압수물건의 보관자의 그 보관물건에 대한 은닉․탈루, 손괴․소비에 대한 조사 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탈 혐의자의 범죄 입증 등 증거조사와 절차 준수

․ 면탈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법원에서 범칙혐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집행 시 철저한 증거조사(압수․수색조서, 심문조서, 확인서, 압수물건 조치 등)와 동시에 절차 준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 시 기 : ‘17. 11월(예정)

○ 주 관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인센티브(예정)

- 대통령상 5억원, 총리상 3억원, 장관상 2억원

○ 평가방법

- 체납정리 : 60%, 우수사례 40%(서면심사 20%, 발표심사 20%)

	< 체납정리 실적 평가기준 >
① 이월체납 징수율(50%) ②전년동월대비 체납징수율 증가율(25%) ③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15%) ④결손처분(10%) ※ 실적기준 : 9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

○ 시군 행정사항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 제출(1건 이상)

* 3월 워크숍 때, 우리 도 대표 발표 우수사례 선발 예정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 개    요

- 공개일시 :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 공개기준 : ‘17.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방법 : 도보, 도 홈페이지, 언론 등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 확대내용

- (2016년) : 결손시효 완성자 중 압류설정된 자 제외

- (2017년) : 결손시효 완성자 중 압류설정된 자 포함

* ’16. 1월부터 공개대상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 징수가능이 없는 체납액 조기정리 이월체납액 최소화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결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은 전액 결손처리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으로 체납정리 확행

※ 결손처분은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징수관리기법으로 행자부 권장사항임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 후 채권압류․추심

-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 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상사업비(5억원) : 10월

○ 체납없는 읍면동 및 우수 읍면동 포상금(4천만원) : 10월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4천만원) : 10월

○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상사업비(5억원) : 익년 2월

※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 : 별첨 3, 4참조

Ⅳ

시군 자체 세부 실천사항

1		지방세 징수 추진체계 확립

○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장 : 시군 부단체장

- 추진내용

․ 고액체납액 적극징수 및 정리대책 등 수립ㆍ실행

․「징수대책보고회」상시 운영(부단체장 주재)

○「시군별 징수 독려반」편성 운영

- 총괄 :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 편성 : 시 2개반, 군 1개반 이상

- 주요내용

․ 현장 출장을 통한 징수 독려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담인력 지정․운영

- 전담인력 : 시 2명, 군 1명이상 지정

-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실행

○『체납액 줄이기』연중 지속추진

- 기  간 : 2017. 10. 1. ~ 12. 31.(※ 징수율 올리기와 병행 추진)

- 이월체납액 줄이기의 중요성을 감안, 계속 추진

․  행자부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12월말 실적)

․  지방재정운영 평가 및 교부세 페널티(12월말 실적)

- 추진내용

․ 가택수색, 소송 등 징수 미진분야 집중 실시

2		체납자 거주지 등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활성화

○ 일반적 체납처분(재산 압류․공매 등) 재산이 없는 경우 반드시 체납자 거주지 또는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동산 수색 및 압류 실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4제7호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친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 실시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상․하반기)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창고 및 사무실 등을 수색, 동산 압류

- 시 지역은 2건 이상, 군지역은 1건 이상 추진

※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3		도내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확대 지속 운영

○ 자동차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군간 공조 필요

-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 : 6만건 264억원(총체납액의 697억원의 38%)

○ 타시군 체납차량․대포차 단속확대로 신규체납 발생억제

○ 징수촉탁 확대 내용

- (현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전국)

- (확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도내)

※ 도내 22개 시군간 징수촉탁 확대 실시 : ‘16. 1. 1.

4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자발적 납세유도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일간신문, 지역신문, 정보지, 반 회보, 유선방송 등

- 플래카드 게첨 및 입간판 설치

- 이메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법제재 등 홍보

- 성실납세자 선정 우대, 명단공개, 공매처분 등

○ 납기 전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세 유도, 가산금 예방

5		신규 체납액 발생방지 대책 추진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한 부과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관리

-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세고지서 등 송달 철저

- 납기내 징수체제 강화, 납세자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징수

○ 과세전 명확한 안내, 납기전 징수 등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 납세자의 세금포탈 우려,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등 과세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기전 징수제도 활용

- 성실납세자가 풍수해,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는 경우 징수유예 조치

- 법령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하기 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부과․징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6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 발송

○ 매월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송

- 과세자료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주소 등 확인 후 송달

- 반송고지서는 주소․거소, 전화번호 파악 등 자료관리 철저

7		체납액 징수체제 공조 강화

○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및 징수

- 인·허가 및 행정서비스 제공시 체납세 적극 징수

○ 차령초과차량 폐차의 경우 교통관리부서 및 자동차폐차업소와 공조하여 폐차대금 압류

8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 체납발생시 즉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압류조치

※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 등을 통하여 압류누락 재산이 없도록 조치

-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 등)에도 반드시 조회하여 압류·추심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조회

- 체납자 대여금고 조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 신용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사)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등 조회 압류

- 시군 내 각종 보관금(영치금, 보전금, 보상금 등) 조회 및 추심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추진

- 공매물건 권리분석 확행 및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추진

※ 1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부동산소유자 중 대상자 선별 공매예고(독촉장과 별개로 체납액, 공매계획 등이 기재된 공매예고서 통보)

※ 공매물건 권리분석(실익분석)후 공매가능 물건 선별 공매 진행

9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 3회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료활용, 기준 체납자 전부를 조회하여 대상자 선별

- 내 용 : 사업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제한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이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출국금지 요청

- 대 상 :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대상체납자 사전예고 및 납부독려, 출국금지 요청(시군→도)

10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및 명단공개 준비 철저

○ 대 상 : 5백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 추진방법

- 시군별「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자」지정․운영

- 납부독려, 재산압류․공매 확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촉구 등 공개준비 철저

- 대 상 :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전체 공개대상자 현황조사를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철저,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명단공개사항 안내철저(10.16. 공개)

※ 등기우편, 발송근거 보관

11		교부받은 배당금 및 공탁금 관리 철저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필히 교부청구, 기일 미준수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 舊지방세분석과-932(‘12.4.5)호 참조

○ 법원 등의 배당금은 세무공무원 현금인출은 금지하고, 모두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령, 즉시 체납세액 충당

○ 체납액 및 배당총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당후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배당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추진

○ 공탁금을 현금으로 수령, 편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수령전에 반드시 법원에 포괄계좌 신청

※ 공탁금 관련사항 : 舊지방세분석과-702(‘13. 3. 4)호 참조

12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차량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지속 추진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

-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 정리대상 : 4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중점 관리

※ 전국 대포차량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현황 조사

․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 등 설명 후 인도 유도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 장기 고질 체납차량 정리

-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정리요령 > 전라남도 재정 13430-799(2001. 4. 26)호에 의거 정리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고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이 불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등 조치

- 멸실된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할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입고 미말소 차량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 확인 후 해당자료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 지자체간 자료 공유로 비과세 조치

13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월체납액 최소화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낭비 방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말소 가능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차량 압류해제 필요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후 채권압류·추심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14		생계형․자활가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지원

○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특별 체납관리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급여수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관리

-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 적극 조치

-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지 등

○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일시해제로 담세능력 회복 지원

-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분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불량자등록 철회 및 관허사업제한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담세능력 회복 지원

- 다만, 분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제재

Ⅴ

행정 사항

가. 시·군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2. 24.한)

○ 시․군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기법 전파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3. 8. ~ 3. 10.(3일간)

○ 발표자료 : A4 단면 2매 내외(핵심위주)

○ 내    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전파

- 체납징수 관련 개선사항 등 토론

○ 시군별 체납징수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 1건 작성제출 : 2. 24.한

※ ‘17. 11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도 발표과제 선정 등

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추진실적 보고(월보)

○ 보고 시기 : 매월 익월 5일까지

○ 보고 서식 :「붙임 2」엑셀 서식

라. 추진상황 지도‧점검

- 시  기 : 5 ~ 6월중,  11~ 12월중

- 구  성 : 2개반(팀장 : 세무지원팀장)

별첨 1	2017년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의 4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38%]			결손 목표액(B) [10%]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33,474	8,038	25,436	26,497	6,362	20,135	6,977	1,676	5,301
목포	5,441	1,213	4,228	4,307	960	3,347	1,134	253	881
여수	4,810	1,196	3,614	3,808	947	2,861	1,002	249	753
순천	6,116	1,518	4,598	4,842	1202	3,640	1,274	316	958
나주	2,502	821	1,681	1,981	650	1,331	521	171	350
광양	3,257	671	2,586	2,578	531	2,047	679	140	539
담양	752	177	575	595	140	455	157	37	120
곡성	339	77	262	268	61	207	71	16	55
구례	263	76	187	208	60	148	55	16	39
고흥	428	94	334	338	74	264	90	20	70
보성	432	90	342	342	71	271	90	19	71
화순	1,376	315	1,061	1,089	249	840	287	66	221
장흥	238	70	168	188	55	133	50	15	35
강진	316	68	248	250	54	196	66	14	52
해남	905	179	726	717	142	575	188	37	151
영암	1,370	264	1,106	1,085	209	876	285	55	230
무안	1,290	412	878	1,021	326	695	269	86	183
함평	276	65	211	218	51	167	58	14	44
영광	806	192	614	638	152	486	168	40	128
장성	790	192	598	625	152	473	165	40	125
완도	475	96	379	376	76	300	99	20	79
진도	452	92	360	358	73	285	94	19	75
신안	840	160	680	665	127	538	175	33	142

【특별기간중 목표 – 이월체납액의 36%】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29%]			결손 목표액(B) [7%]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25,212	6,033	19,178	19,975	4,774	15,201	5,237	1,259	3,977
목포	4,098	910	3,188	3,247	720	2527	851	190	661
여수	3,622	897	2,725	2,870	710	2160	752	187	565
순천	4,606	1,139	3,467	3,650	902	2748	956	237	719
나주	1,884	616	1,268	1,493	488	1005	391	128	263
광양	2,452	503	1,949	1,943	398	1545	509	105	404
담양	567	133	434	449	105	344	118	28	90
곡성	255	58	197	202	46	156	53	12	41
구례	198	57	141	157	45	112	41	12	29
고흥	323	71	252	255	56	199	68	15	53
보성	326	67	258	258	53	205	68	14	53
화순	1,036	237	800	821	187	634	215	50	166
장흥	179	52	126	141	41	100	38	11	26
강진	239	52	187	189	41	148	50	11	39
해남	682	135	547	541	107	434	141	28	113
영암	1,032	198	834	818	157	661	214	41	173
무안	972	310	662	770	245	525	202	65	137
함평	208	49	159	164	38	126	44	11	33
영광	607	144	463	481	114	367	126	30	96
장성	595	144	451	471	114	357	124	30	94
완도	358	72	286	284	57	227	74	15	59
진도	341	69	271	270	55	215	71	14	56
신안	632	120	513	501	95	406	131	25	107

별첨 2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현황

【시 군 별】

시군	합동체납징수기동반			연 락 처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사 무 실	핸 드 폰
도	세정담당관	세무지원 팀장		286-3630	010-5606-3609
		세무6급	박성열	286-3631	010-5199-5337
		세무6급	김대형	286-3632	010-3161-7296
		세무6급	진광호	286-3633	010-7286-7880
목포	세정과	세무6급	임순석	270-8169	010-3161-3117
		세무6급	최동안	270-3491	010-6631-7785
여수	세무과	세무6급	윤경희	659-3551	010-2062-8593
		세무7급	김주임	659-3553	010-2321-3049
순천	세무과	세무6급	이현태	749-6152	010-3616-3681
		세무7급	김양현	749-6156	010-3619-6749
나주	세무과	세무6급	임희택	339-8561	010-3618-2558
		세무7급	박종화	339-8563	010-4600-5599
광양	특별징수팀	세무6급	이강기	797-2295	010-5674-5521
		세무9급	전유하	797-2746	010-5149-3276
담양	세무회계과	세무7급	장윤경	380-3281	010-3117-6019
곡성	재무과	세무7급	박호근	360-8387	010-6539-5600
구례	재무과	세무9급	강재종	780-2290	010-6228-1219
고흥	재무과	세무9급	박동수	830-5288	010-2666-4381
보성	재무과	세무7급	한상열	850-5173	010-4612-7880
화순	재무과	행정6급	배소연	379-3063	010-6627-0313
		세무7급	최경도	379-3392	010-9633-8324
장흥	재무과	세무6급	이용주	860-0289	010-4615-0627
강진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장명	430-3472	016-633-9050
해남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용환	530-5608	010-9110-8159
영암	재무과	세무7급	남숙희	470-2296	010-6610-0023
무안	재무과	세무6급	박삼석	450-5378	010-6605-9516
함평	재무과	세무6급	서영주	320-3285	010-4128-2211
영광	재무과	행정7급	기홍준	350-5772	010-9159-8826
장성	재무과	세무7급	공선보	390-7287	010-2536-1779
완도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진도	세무회계과	세무8급	김민철	540-3323	010-7777-3508
신안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희성	240-8312	010-3618-1428

【반 별】

구 분		기 동 반			연 락 처
		부 서	직 급	성 명	사 무 실	핸 드 폰
총 괄		세정담당관	행정5급	홍재열	286-3630	010-5606-3609
1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6급	박성열	286-3631	010-5199-5337
	여 수	세무과	세무6급	윤경희	659-3551	010-2062-8593
	여 수	세무과	세무7급	김주임	659-3553	010-2321-3049
	순 천	세무과	세무6급	이현태	749-6152	010-3616-3681
	순 천	세무과	세무7급	김양현	749-6156	010-3619-6749
	광 양	특별징수팀	세무6급	이강기	797-2295	010-5674-5521
	광 양	특별징수팀	세무9급	전유하	797-2746	010-5149-3276
	곡 성	재무과	세무7급	박호근	360-8387	010-6539-5600
	구 례	재무과	세무9급	강재종	780-2290	010-6228-1219
	신 안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희성	240-8312	010-3618-1428
2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6급	김대형	286-3632	010-3161-7296
	목 포	세정과	세무6급	임순석	270-8169	010-3161-3117
	목 포	세정과	세무6급	최동안	270-3491	010-6631-7785
	나 주	세무과	세무6급	임희택	339-8561	010-3618-2558
	나 주	세무과	세무7급	박종화	339-8563	010-4600-5599
	담 양	세무회계과	세무7급	장윤경	380-3281	010-3117-6019
	화 순	재무과	행정6급	배소연	379-3063	010-6627-0313
	화 순	재무과	세무7급	최경도	379-3392	010-9633-8324
	무 안	재무과	세무6급	박삼석	450-5378	010-6605-9516
	함 평	재무과	세무6급	서영주	320-3285	010-4128-2211
	영 광	재무과	행정7급	기홍준	350-5772	010-9159-8826
	장 성	재무과	세무7급	공선보	390-7287	010-2536-1779
3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6급	진광호	286-3633	010-7286-7880
	고 흥	재무과	세무9급	박동수	830-5288	010-2666-4381
	보 성	재무과	세무7급	한상열	850-5173	010-4612-7880
	장 흥	재무과	세무6급	이용주	860-0289	010-4615-0627
	강 진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장명	430-3472	016-633-9050
	해 남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용환	530-5608	010-9110-8159
	영 암	재무과	세무7급	남숙희	470-2296	010-6610-0023
	완 도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진 도	세무회계과	세무8급	김영균	540-3323	010-7488-6758

별첨 3	체납액 줄이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 체납액 줄이기 시책 : 5억원

1. 실적 기준 : 1. 1. ~ 9. 30.까지 실적 반영

2. 목표달성 우수 시군 : 2.5억원

○ 이월체납액 정리액 36% 이상 달성 시군만 균등지급

⇒ 도세, 시군세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정리액 36% 이상 달성              중 징수율이 29% 이상 시군만 인정

3. 추진성과 우수시군 : 2.5억원

가. 대상시군 : 9시군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노력 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최우수	우 수	장 려	노 력	기 타
계	250	60	80	60	30	20
인센티브	-	60	40	20	10	10
대상시군	9	1	2	3	3	2

○ 그룹별 각 3위까지 : 9시군

※ 각 그룹별 1위인 3시군중 최우수(1) 및 우수(2) 선정하고

나머지 3시군은 장려로 선정, 각 그룹 3위는 노력 선정

○ 기 타 : 2시군 (체납징수 최우수사례 1,  업무지원 1)

나. 평가지표 : 총점 100점

평가 항목	배 점	평가 항목	배 점
이월체납액 징수율	50	이월체납액 징수규모	25
결손율	10	징수촉탁	5
공매처분율(부동산)	7	공매처분율(차량)	3

※ 공매 처분율 : 공매처분건수/1백만원 이상 체납자(별첨 5 참조)

공매처분실적 : 공매의뢰 건수는 제외, 실제 공매처분한 건수

< 2017년 변경사항 >

(종전) 추진성과 우수시군 : 그룹별 2개 선정

(개선) 추진성과 우수시군 : 그룹별 3개 선정

※ 그룹 변경 : 나주(2그룹에서 1그룹으로)

4. 그룹 분류

○ 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3그룹으로 분류

□ 1그룹 : 체납액 50억원 이상 (5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 2그룹 : 체납액 10 ~ 50억원 미만 (8개 시군)

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신안

□ 3그룹 : 체납액 10억원 미만 (9개 시군)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1. 실적 기준 : 9. 30. 현재 실적 반영

2. 포상금 규모 :  40백만원

3. 포상 기준

○ 체납징수 사무분장되지 않은 읍면동(목포,순천,광양,화순)

- 지급액 : 1개 우수 읍면동 당 각 1백만원

○ 체납징수 사무분장된 읍면동(상기 외 18개 시군)

- 지급액 : 2개 우수 읍면동 각 1백만원

※ 징수율 우수 읍면동이 기본원칙으로 하되, 시군본청 의견 반영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 실적 기준 : 1. 1. ~ 9. 30.까지 도세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반영

2. 포상금 규모 : 40백만원

3. 포상 기준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기관)

※ 세부기준 별도 통보

별첨 4	징수율 올리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 징수율 올리기 시책 : 5억원

1. 실적 기준 : 2017년 회계연도 최종 징수율 실적 반영

2. 그룹별 우수시군 : 4.5억원(각 그룹 1.5억원)

○ 13개 시군(1그룹 3위까지, 2그룹 5위까지, 3그룹 5위까지)

3. 노력상(전년대비 징수율 상향 상위 5개 시군) : 50백만원

※ 우수시군에 선정된 13개 시군제외하고 노력상 대상시군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위	2위	3위	4위	5위
계	500	180	120	100	50	50
1그룹	150	70	50	30	-	-
2그룹	150	50	30	30	20	20
3그룹	150	50	30	30	20	20
노력상	50	10	10	10	10	10

3. 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 항목	배점
• 지방세 징수율 - 연간 징수율	50	•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 하반기(10~12월) 징수율	15
• 징수액 규모 - 연간 징수규모	20	• 이월체납액 비율 - 부과대비 체납액	15

※ 영광군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 도 세입분 35%만 반영

○ 그룹분류 : 부과액을 기준으로 3그룹 분류

□ 1그룹 : 부과액 1천억원 이상 (5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 2그룹 : 부과액 4백억원 이상 (8개 시군)

- 담양,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 3그룹 : 부과액 4백억원 미만 (9개 시군)

- 곡성, 구례, 고흥,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별첨 5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시군별)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체 납 자	체납 건수	체납 금액
합 계	7,883	93,527	32,812
목 포	1,336	17,055	5,090
여 수	1,268	14,961	5,587
순 천	1,491	23,249	7,704
나 주	584	6,935	2,919
광 양	803	8,924	3,604
담 양	229	2,383	576
곡 성	87	949	169
구 례	41	278	206
고 흥	66	478	129
보 성	98	870	231
화 순	253	2,234	684
장 흥	30	162	123
강 진	49	421	184
해 남	193	1,632	755
영 암	321	3,741	1,412
무 안	243	1,995	1,063
함 평	53	400	114
영 광	155	1,329	469
장 성	221	2,070	599
완 도	66	519	162
진 도	93	873	377
신 안	203	2,069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