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

2018.  2.

	(세 정 과)

						목 차

Ⅰ. ‘17년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실적 평가	1

Ⅱ. 2018년 징수여건과 과제	4

Ⅲ. 2018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5

□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특별기간 운영	5

▢ 연간목표	5

▢ 특별정리기간 운영	5

□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6

▢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6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고도화	6

▢ 고액체납자 체납액 협업 징수	7

▢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8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8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9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10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10

▢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11

▢ 우수시군 인센티브	11

Ⅳ. 세부 실천사항	12

Ⅴ. 행정 사항	20

1. 2018년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21

2.「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 기동반」현황	23

3.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25

4. 징수율 올리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28

5.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시군별)	30

'18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2018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함

Ⅰ. ‘17년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평가

1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

○ ‘17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 353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이 월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징수율
2017년	697	353	133	50.6
2016년	778	379	135	48.8
2015년	706	269	144	38.1

○ 실적 분석․평가

- 2017년은 도와 시군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액(353억원) 및 징수율(50.6%) 역대 최고 달성

․ ‘17년 징수목표액 265억원 대비 88억원 초과 징수(133.2%↑)

․ ‘16년 징수율 48.8 % 대비 1.8% 증가

․ 도세 167억원 중 92억원, 시·군세 530억원 중 261억원 징수

※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3위(도 단위 1위) ☞ 전국평균 40.8%(도 41.8%)

․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장관표창) : 1.5억원 인센티브

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징수율 제고) 평가

○ ‘17년 징수 실적 : 23,190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2017년(A)	24,059	23,190	133	736	96.4
2016년(B)	23,327	22,438	192	697	96.2
증감(A-B)	732	752	△59	39	0.2

○ 실적 분석․평가

- 체납예방과 조기채권 확보 및 납기내 징수 강화를 통해 성과 거양

⇨ 지방세 징수액 3년 연속 2조원대 달성

․ ‘17년 징수목표액 95.9% 대비 0.5% 초과 징수, 전년대비 0.2%↑

․ 전국 평균징수율 94.4%보다 2.0% 초과 ※ 전국 3위(도단위 1위)

- 도세 11,480억원 중 11,280억원(98.3%), 시․군세 12,579억원 중 11,910억원(94.7%)

․ ‘16년 징수액 22,438억원 대비 752억원(도세 166, 시·군세 586) 증가

- 전년대비 세목별 징수액 주요 증감사유

․ 나주혁신도시 취득물건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 :   △141억원

․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              :   299억원

․ 여수산업단지, 나주 한전 등 지방소득세 증            :   670억원

․ 시가표준액 상승(3%) 등에 따른 재산세 증              :  114억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          :   △118억원

참 고	2017년 결산기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세목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 비율(B/A)
합계	총 계		2,405,931	2,319,014	13,336	73,581	96.4
	도세	소 계	1,147,967	1,127,972	3,119	16,876	98.3
		순 도 세	969,707	960,152	2,329	7,226	99.0
		지방교육세	178,260	167,820	790	9,650	94.1
	시 군 세		1,257,964	1,191,042	10,217	56,705	94.7
도세	소 계		1,147,967	1,127,972	3,119	16,876	98.3
	순도세	순도세 계	969,707	960,152	2,329	7,226	99.0
		취 득 세	556,223	549,513	1,896	4,814	98.8
		등록면허세	43,794	43,424	67	303	99.2
		지역자원 시 설 세	88,150	85,675	366	2,109	97.2
		지방소비세	281,540	281,540	0	0	100.0
	지방교육세		178,260	167,820	790	9,650	94.1
시군세	소 계		1,257,964	1,191,042	10,217	56,705	94.7
	주 민 세		61,225	57,196	432	3,597	93.4
	재 산 세		226,410	211,503	1,974	12,933	93.4
	자동차 세		403,513	375,327	1,530	26,656	93.0
	담배소비세		131,307	131,308	0	-1	100.0
	지방소득세		435,509	415,708	6,281	13,520	95.5

Ⅱ. ‘18년 지방세 징수 여건과 과제

1		‘17 → ‘18년 이월체납액 현황

○ ‘18년 이월 체납액 : 736억원

- ’17년 이월 체납액 697억원 대비 39억원 증가

◈ 주요 체납액 증가요인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폐업 및 생계형 체납 증가

◈ 주요 체납사유

- 법정관리 및 생계형 등 징수곤란한 체납                    : 366억원

- 건설업 및 조선업, 제조업 등 폐업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  : 275억원

-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소송계류 등 징수불가능한 악성 체납 :  95억원

※ 도시지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이 총체납액의 66% 차지 (487억원)

2		‘18년 징수여건 분석과 과제

○ ’18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 지방세 징수여건 악화

※ 경제성장률(한국은행) : ‘16년 2.8%, ‘17년 3.1%, ‘18년 3.0%(예상)

○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둔화로 장애인, 농어민, 도시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우리도 재정자립도는 19.8%로 17개 시·도 평균 47.2%(도 단위 33.7%)에 훨씬 못미치는 전국 최저 기록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이 요구됨

Ⅲ. ‘18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1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특별 기간 운영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 375억원(징수 302억원, 결손 73억원)

- ’18년 이월체납액 : 736억원(도세 169, 시군세 567)의 51%

▪ 징수 목표액 : 302억원(이월체납액의 41%)

▪ 결손 목표액 :  73억원(이월체납액의 10%)

- 목표산출 : 3년간 체납액 평균 징수율 고려 전년보다 3% 상향 조정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3년 평균
목 표	41%	38%	32%	30%	33%
실 적		50.6%	48.8%	38.1%	45.%

※ 2017 전국 17 시·도 이월체납액 평균 징수율 40.8%

○ ‘18년 목표 징수율 : 96.1%(전년 목표대비 0.2%↑)

- 목표산출 : 3년간 평균징수율 96% 대비 0.1% 상향 조정

• (도세) ‘17년 98.1 → ‘18년 98.2%, (시·군세) ‘17년 93.2 → ‘18년 94.0%

지방세 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이월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18. 3. 1. ~ 5. 31.(1차), 8. 1.~9. 30.(2차)

- 기간 중 정리목표액 : 287억원(징수 230, 결손 57) ※ 이월체납액의 39%

<특별정리 기간 중 목표액>

구 분	계	도 세	시군세	비율
정리목표액	287억	70억	217억	이월체납액의 39%
· 징수	228억	57억	171억	이월체납액의 31%
· 결손	59억	13억	46억	이월체납액의 8%

※ 시·군별 목표액 : 붙임 1

○「징수율 올리기」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10~12월)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개  요

- 일    시 : 2018. 3. 7. ~ 3. 9.(3일간)

- 장    소 : 담양리조트

- 참석인원 : 54명(도 5, 시군 49)

○ 주요 내용

- 2018.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설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발굴․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

-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및 징수대책 강구 등

- 이월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평가지표 의견 수렴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고도화

○ 기  간 : 연중 실시

○ 구  성 : 3개반 36명(도 4, 시군 32)

※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명단 : 붙임 2

○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반별 현장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및 징수대책 작성․관리(건별)

- 재산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기동반 징수활동 고도화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가택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추심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및 소송 추진 ·체납정리 기법 개발 및 우수사례 노하우(know-how) 벤치마킹․발굴 공유 ·각종 매체 활용 홍보강화로 자진납세풍토 조성

고액 체납자 체납액 협업 징수

○ 고액 체납액 현황(5백만원 이상)

- 지방세 전체 체납액(736억원)의 33%인 242억원을 고액체납자가 체납

- 고액체납의 73%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도시지역 체납임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합 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기 타
체납자	940	176	170	166	95	134	199
금 액 (점유율)	242 (100%)	36 (15%)	32 (13%)	61 (25%)	21 (9%)	26 (11%)	66 (27%)

○ 협업체제 구축

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업 추진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조회 기능 활용

* 압류재산, 행정제재 현황, 체납자 관리카드(광역 내 기초 지자체간 공유)

- 관내 징수촉탁 대상 고액체납자(1천만원) 전입 시 알림 기능

② 고액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실시(시군별 1회 이상)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추진

※ 시군에서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자 면밀히 검토(상시)

③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홍보 추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징수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액체납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유도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 자동차세 체납현황

- 체 납 액 : 267억원(이월체납액 736억원의 36.2%)

○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운영(매주 수요일) 일제영치 실시

* 대형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

-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반기별 1회)

- 경찰청, 도로공사와 합동체납차량 단속 병행 실시(세부일정 추후 통보)

* 고질 상습 체납차량(특히 대포차) 집중 정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 체납처분 후 징수금 부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 특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정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조속 지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 요건 등 현황 〉

근 거	요 건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청산인 등 (지기법 제45조)	법인해산/납부불능	해당법인	청산인, 잔여재산 분배·인도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 범위내
출자자 (지기법 제46조)	비상장법인/납부불능	해당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무한책임 또는 출자지분 범위내
법 인 (지기법 제47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납부불능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해당법인	출자지분 범위내
사업양수인 (지기법 제48조)	양도인/납부불능	양도인	양수인	양수재산 범위내
재산분주민세 (지법 제75조)	건물임차사업주/납부불능	임차사업주	건물 소유주	당해 미납액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개    요

-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던 지방세범 처벌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12. 4. 1.)

- 일반 체납처분과 체납처분 면탈범을 구분하여 집행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03조, 제106조, 제108조, 제113조 ~ 제126조

○ 주요내용

- 일반 체납처분은 기존대로 집행(압류,번호판 영치 등)하되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심문 등 절차준수 집행

- 체납처분 조사과정의 면탈혐의자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 전환

․ 납세의무자와 거래관계자(납세자 재산점유자)에 대한 조사 실시

※ 체납처분 면탈범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참조

- 일반 체납처분시 압류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과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에 대한 압수물건은 담당공무원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

※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류부동산(봉인된 부동산)의 보관자 및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의 압수물건의 보관자의 그 보관물건에 대한 은닉․탈루, 손괴․소비에 대한 조사 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탈 혐의자의 범죄 입증 등 증거조사와 절차 준수

․ 면탈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법원에서 범칙혐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집행 시 철저한 증거조사(압수․수색조서, 심문조서, 확인서, 압수물건 조치 등)와 동시에 절차 준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 시 기 : ‘18. 11월

○ 주 관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시상금

- 대통령상 5억원, 총리상 3억원, 장관상 2억원

○ 평가방법

- 체납정리* : 50%, 우수사례 50%(서면심사 30%, 발표심사 20%)

	< *체납정리 실적 평가지표>
① 이월체납 징수율(50%) ② 전년동월대비 체납징수율 증가율(25%) ③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15%) ④ 이월체납액 결손처분율(10%) ※ 실적기준 : 9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

○ 시군 행정사항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 제출(1건 이상)

* 3월 워크숍 때, 우리 도 대표 발표 우수사례 선발 예정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 개    요

- 공개일시 :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18.11.14.)

- 공개기준 : ‘18.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방법 : 도보, 도 홈페이지, 언론 등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 확대내용

- (2016년) : 결손시효 완성자 중 압류설정된 자 제외

- (2017년) : 결손시효 완성자 중 압류설정된 자 포함

* ’16. 1월부터 공개대상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조기정리 : 이월체납액 최소화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결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은 전액 결손처리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으로 체납정리 확행

※ 결손처분은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징수관리기법으로 행안부 권장사항임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 후 채권압류․추심

-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 체납액 줄이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5억원)        : 10월

○ 체납없는 읍면동 및 우수 읍면동 포상금(54천만원) : 10월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4천만원)        : 10월

○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5억원)        : 익년 2월

※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 : 붙임 3, 4참조

Ⅳ. 세부실천 사항

1		체계적·다각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 전개

○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장 : 시군 부단체장

- 추진내용

․ 고액체납액 적극징수 및 정리대책 등 수립ㆍ실행

․「징수대책보고회」상시 운영(부단체장 주재)

○「시군별 징수 독려반」편성 운영

- 총괄 :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 편성 : 시 2개반, 군 1개반 이상

- 주요내용

․ 현장 출장을 통한 징수 독려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담인력 지정․운영

- 전담인력 : 시 2명, 군 1명이상 지정

-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실행

○『체납액 줄이기』연중 지속추진

- 기  간 : 2018. 1. 1. ~ 12. 31.(※ 징수율 올리기와 병행 추진)

- 이월체납액 줄이기의 중요성을 감안, 계속 추진

․  행안부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12월말 실적)

․  지방재정운영 평가 및 교부세 페널티(12월말 실적)

- 추진내용

․ 가택수색, 소송 등 징수 미진분야 집중 실시

2		체납자 거주지 등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일반적 체납처분(재산 압류․공매 등) 재산이 없는 경우 반드시 체납자 거주지 또는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동산 수색 및 압류 실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4제7호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친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 실시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상․하반기)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창고 및 사무실 등을 수색, 동산 압류

- 시 지역은 2건 이상, 군지역은 1건 이상 추진

※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3		도내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확대 지속 운영

○ 자동차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군간 공조 필요

-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 : 6만여건 267억원(총체납액의 736억원의 36%)

○ 타시군 체납차량․대포차 단속확대로 신규체납 발생억제

○ 징수촉탁 확대 내용

- (현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전국)

- (확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도내)

※ 도내 22개 시군간 징수촉탁 확대 실시 : ‘16. 1. 1.

4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자발적 납세유도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일간신문, 지역신문, 정보지, 반 회보, 유선방송 등

- 플래카드 게첨 및 입간판 설치

- 이메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법제재 등 홍보

- 성실납세자 선정 우대, 명단공개, 공매처분 등

○ 납기 전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세 유도, 가산금 예방

5		신규 체납액 발생방지 대책 추진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한 부과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관리

-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세고지서 등 송달 철저

- 납기내 징수체제 강화, 납세자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징수

○ 과세전 명확한 안내, 납기전 징수 등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 납세자의 세금포탈 우려,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등 과세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기전 징수제도 활용

- 성실납세자가 풍수해,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는 경우 징수유예 조치

현 행	⇒	개 선
∎ 사전고지 미 시행		∎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예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최초 납세 홍보미흡		∎ 지방세 최초 납세자에 대한 홍보 강화

- 법령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하기 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부과․

징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6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 발송

○ 매월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송

- 과세자료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주소 등 확인 후 송달

- 반송고지서는 주소․거소, 전화번호 파악 등 자료관리 철저

7		부서간 협업 강화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및 징수

- 인·허가 및 행정서비스 제공시 체납세 적극 징수

○ 차령초과차량 폐차의 경우 교통관리부서 및 자동차폐차업소와

공조하여 폐차대금 압류

8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 체납발생시 즉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압류조치

※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 등을 통하여 압류누락 재산이 없도록 조치

-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등)에도 반드시 조회하여 압류·추심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조회 : 4월, 8월 2회(예정)

- 체납자 대여금고 조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 신용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사)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등 조회 압류

- 시·군 내 각종 보관금(영치금, 보전금, 보상금 등) 조회 및 추심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추진

- 공매물건 권리분석 확행 및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추진

∙ 1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부동산소유자 중 대상자 선별 공매 예고

→ 독촉장과 별개로 체납액, 공매계획 등이 기재된 공매예고서 통보

∙ 공매물건 권리분석(실익분석)후 공매가능 물건 선별 공매 진행

9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 3회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료활용, 기준 체납자 전부를 조회하여 대상자 선별

- 내 용 : 사업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제한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이거나 연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출국금지 요청

- 대 상 : 지방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대상체납자 사전예고 및 납부독려, 출국금지 요청(시군→도)

10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및 명단공개 준비 철저

○ 대 상 : 5백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 추진방법

- 시군별「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자」지정․운영

- 납부독려, 재산압류․공매 확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촉구 등 공개준비 철저

- 대  상 :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전체 공개대상자 현황조사를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철저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명단공개사항 안내철저(11.14. 공개)

※ 등기우편, 발송근거 보관

11		외국인 지방세 체납 확인 철저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체납확인 제도 >
➀ 행정안전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 제공 ➁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 ➂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 미납 시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 이하)

○ 관내 외국인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활동 강화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 등 문의 시 적극 협조

(지방세징수법 제10조)

12		교부받은 배당금 및 공탁금 관리 철저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필히 교부청구, 기일 미준수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 舊지방세분석과-932(‘12.4.5)호 참조

○ 법원 등의 배당금은 세무공무원 현금인출은 금지하고, 모두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령, 즉시 체납세액 충당

○ 체납액 및 배당총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당후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배당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추진

○ 공탁금을 현금으로 수령, 편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수령전에 반드시 법원에 포괄계좌 신청

13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차량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지속 추진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

-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 정리대상 : 4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중점 관리

※ 전국 대포차량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현황 조사

․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 등 설명 후 인도 유도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 장기 고질 체납차량 정리

-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정리요령 > 전라남도 재정 13430-799(2001. 4. 26)호에 의거 정리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고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이 불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등 조치

- 멸실된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할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입고 미말소 차량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 확인 후 해당자료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전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 지자체간 자료 공유로 비과세 조치

14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철저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월체납액 최소화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낭비 방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말소 가능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차량 압류해제 필요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후 채권압류·추심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15		생계형․자활가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지원

○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특별 체납관리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급여수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관리

-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 적극 조치

-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지 등

○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일시해제로 담세능력 회복 지원

-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분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불량자등록 철회 및 관허사업제한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담세능력 회복 지원

- 다만, 분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제재

Ⅴ. 행정 사항

○ 시·군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2. 28.한)

- 시․군별 체납액 징수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강화

-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기법 전파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3. 7. ~ 3. 9.(3일간)

- 발표자료 : A4 단면 2매 내외(핵심위주)

- 내    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전파 및 개선사항 토론

- 시군별 체납징수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 1건 작성제출 : 2. 23.한

※ ‘18. 11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도 발표과제 선정 등

○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추진실적 보고(월보)

- 보고 시기 : 매월 익월 5일까지

- 보고 서식 :「붙임 2」엑셀 서식

○ 추진상황 지도‧점검

- 시  기 : 5 ~ 6월중,  11~ 12월중

- 구  성 : 2개반(팀장 : 세무지원팀장)

붙임 1	2018년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의 51%】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41%]			결손 목표액(B) [10%]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37,526	8,607	28,919	30,168	6,919	23,249	7,358	1,688	5,670
목포	5,793	1,148	4,645	4,657	923	3,734	1,136	225	911
여수	5,096	1,110	3,985	4,096	893	3,204	999	218	781
순천	7,029	1,656	5,374	5,651	1,331	4,320	1,378	325	1,054
나주	3,057	806	2,251	2,458	648	1,810	599	158	441
광양	3,862	927	2,934	3,104	746	2,359	757	182	575
담양	996	300	697	801	241	560	195	59	137
곡성	342	70	271	275	57	218	67	14	53
구례	312	85	227	251	69	182	61	17	44
고흥	524	114	411	421	91	330	103	22	81
보성	557	130	427	447	104	343	109	25	84
화순	1,394	308	1,086	1,120	248	873	273	60	213
장흥	275	85	190	221	68	153	54	17	37
강진	414	97	318	333	78	255	81	19	62
해남	924	192	732	743	155	589	181	38	144
영암	1,400	309	1,091	1,126	249	877	275	61	214
무안	1,389	411	978	1,117	330	786	272	81	192
함평	328	67	261	264	54	210	64	13	51
영광	860	198	662	691	159	532	169	39	130
장성	868	186	683	698	149	549	170	36	134
완도	666	120	547	536	96	439	131	23	107
진도	442	92	350	355	74	281	87	18	69
신안	997	196	801	802	158	644	196	38	157

【특별기간중 목표 – 이월체납액의 39%】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31%]			결손 목표액(B) [8%]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28,697	7,088	21,609	22,810	5,738	17,072	5,886	1,350	4,536
목포	4,430	946	3,484	3,521	766	2,756	909	180	729
여수	3,897	914	2,982	3,097	740	2,357	799	174	625
순천	5,375	1,363	4,012	4,273	1,104	3,169	1,103	260	843
나주	2,338	664	1,674	1,858	537	1,321	480	126	353
광양	2,953	764	2,189	2,347	618	1,729	606	145	460
담양	762	247	515	606	200	406	156	47	109
곡성	261	58	203	208	47	161	54	11	43
구례	239	70	168	190	57	133	49	13	36
고흥	401	93	307	319	76	243	82	18	64
보성	426	107	319	338	87	252	87	20	67
화순	1,066	254	812	847	205	642	219	48	170
장흥	210	70	140	167	57	110	43	13	30
강진	317	80	237	252	64	187	65	15	50
해남	707	158	549	562	128	434	145	30	115
영암	1,071	255	816	851	206	645	220	49	171
무안	1,062	338	724	844	274	570	218	64	153
함평	251	55	196	200	45	155	52	10	41
영광	658	163	495	523	132	391	135	31	104
장성	664	153	511	528	124	404	136	29	107
완도	510	99	411	405	80	325	105	19	86
진도	338	76	262	268	61	207	69	14	55
신안	763	162	601	606	131	475	156	31	126

붙임 2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현황

【시 군 별】

시군	합동체납징수기동반			연 락 처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사 무 실	핸 드 폰
도	세정과	행정5급 이영춘		286-3610	010-9442-4899
		세무6	조성규	286-3631	010-3606-8751
		세무7	김민석	286-3632	010-9231-7009
		세무9	김민희	286-3633	010-3518-2491
목포	세정과	세무6	안화평	270-3491	010-9442-7201
		세무7	조춘기	270-3492	010-3620-0890
여수	징수과	세무6	강락규	659-3560	010-9622-2595
		세무7	김종백	659-3552	010-3643-7342
순천	세무과	세무6	윤순엽	749-6153	010-6422-2892
		세무7	문병희	749-6162	010-4622-8214
나주	세무과	세무6	이재연	339-8561	010-9887-7481
		세무6	임원재	339-8562	010-6391-4132
		세무6	이경섭	339-8563	010-6366-7069
광양	징수과	세무6	최성철	797-2295	010-4646-3506
		세무6	이형재	797-3282	010-2622-0225
담양	세무회계과	세무6	제성현	380-3280	010-3601-0153
곡성	재무과	세무6	곽해익	360-8282	010-9554-1423
		세무6	박호근	360-8387	010-6539-5600
		세무9	서예진	360-8274	010-8808-2520
구례	재무과	세무7	김민재	780-2287	010-4079-9379
고흥	재무과	세무7	임형선	830-5295	010-8600-2072
보성	재무과	세무6	윤주영	850-5172	010-3600-9138
화순	재무과	행정6	배소연	379-3063	010-6627-0313
		세무6	최경도	379-3391	010-9633-8324
장흥	재무과	세무6	백창선	860-0286	010-5023-5158
강진	세무회계과	세무6	박영진	430-3472	010-7172-5263
해남	재무과	세무7	김용환	530-5583	010-9110-8159
영암	재무과	세무7	이광남	470-2286	010-3256-9960
무안	재무과	세무7	정명규	450-5379	010-5384-6033
함평	재무과	행정7	박하진	320-1682	010-8603-9657
영광	재무과	세무6	송승민	350-5771	010-3609-4752
장성	재무과	세무7	김건중	390-7281	010-5621-1998
완도	세무회계과	세무7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진도	세무회계과	세무7	손금란	540-3323	010-4713-8404
신안	세무회계과	세무6	박부일	240-8310	010-3185-7562
		세무7	박희성	240-8312	010-3618-1428

【반 별】

구 분		기 동 반			연 락 처
		부 서	직 급	성 명	사 무 실	핸 드 폰
총 괄		세정과	행정5급	이영춘	286-3630	010-9442-4899
1반	도	1반	세무7	김민석	286-3632	010-9231-7009
	여 수	징수과	세무6	강락규	659-3560	010-9622-2595
			세무7	김종백	659-3552	010-3643-7342
	순 천	세무과	세무6	윤순엽	749-6153	010-6422-2892
			세무7	문병희	749-6162	010-4622-8214
	광 양	징수과	세무6	최성철	797-2295	010-4646-3506
			세무6	이형재	797-3282	010-2622-0225
	곡 성	재무과	세무6	곽해익	360-8282	010-9554-1423
			세무6	박호근	360-8387	010-6539-5600
			세무9	서예진	360-8274	010-8808-2520
	구 례	재무과	세무7	김민재	780-2287	010-4079-9379
	신 안	세무회계과	세무6	박부일	240-8310	010-3185-7562
			세무7	박희성	240-8312	010-3618-1428
2반	도	세정과	세무6	조성규	286-3231	010-3606-8751
	목 포	세정과	세무6	안화평	270-3491	010-9442-7201
			세무7	조춘기	270-3492	010-3620-0890
	나 주	세무과	세무6	이재연	339-8561	010-9887-7481
			세무6	임원재	339-8562	010-6391-4132
			세무6	이경섭	339-8563	010-6366-7069
	담 양	세무회계과	세무6	제성현	380-3280	010-3601-0153
	화 순	재무과	행정6	배소연	379-3063	010-6627-0313
			세무6	최경도	379-3391	010-9633-8324
	무 안	재무과	세무7	정명규	450-5379	010-5384-6033
	함 평	재무과	행정7	박하진	320-1682	010-8603-9657
	영 광	재무과	세무6	송승민	350-5771	010-3609-4752
	장 성	재무과	세무7	김건중	390-7281	010-5621-1998
3반	도	세정과	세무9	김민희	286-3633	010-3518-2491
	고 흥	재무과	세무7	임형선	830-5295	010-8600-2072
	보 성	재무과	세무6	윤주영	850-5172	010-3600-9138
	장 흥	재무과	세무6	백창선	860-0286	010-5023-5158
	강 진	세무회계과	세무6	박영진	430-3472	010-7172-5263
	해 남	재무과	세무7	김용환	530-5583	010-9110-8159
	영 암	재무과	세무7	이광남	470-2286	010-3256-9960
	완 도	세무회계과	세무7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진 도	세무회계과	세무7	손금란	540-3323	010-4713-8404

□ 체납액 줄이기 시책(특별조정 교부금)

1. 실적 기준 : 1. 1. ~ 9. 30.까지 실적 반영

2. 목표달성 우수 시군 : 220백만원

○ 이월체납액 정리액 39% 이상 달성 시군만 균등지급

⇒ 도세, 시군세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정리액 39% 이상 달성              중 징수율이 31% 이상 시군만 인정

3. 추진성과 우수시군 : 280백만원

가. 대상시군 : 13시군 (그룹별 최우수 5, 우수5, 장려1, 특별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최우수	우 수	장 려	특 별
계	280	150	100	10	20
인센티브	-	30	20	10	10
대상시군	13	5	5	1	2

○ 그룹별 각 2위(4그룹 3위)까지 : 11 시․군

※ 그룹별 1위와 2위를 각각 최우수 및 우수 선정(4그룹 3위 장려)

○ 특별상 : 2 시․군

※ 이월체납액 징수율 상위 11개 시․군중 시상하지 못한 2 시․군

나. 평가지표 : 총점 100점

평가 항목	배 점	평가 항목	배 점
이월체납액 징수율	50	전년대비 이월체납액 징수율 증가	15
결손율	10	징수촉탁	10
공매처분율(부동산,차량)	10	징수규모	5

※ 공매처분율 : 공매처분건수* / 1백만원 이상 체납자(붙임 5 참조)

*실제 공매처분 완료한 건수(공매의뢰 건수 제외)

▶ 체납징수담당자 의견 수렴(워크숍 3.7~3.9) 후 일부수정 가능

나. 평가방법

○ 지표별 실적에 따른 그룹내 시․군 순위 결정 → 순위에 따른 배점 부여

→ 지표별 순위 배점을 합산, 그룹내 시․군 최종 순위 결정

◇ 지표 중요도에 따른 지표 순위간 점수편차 차등 적용 ◇

《1 ~ 3, 5 그룹》

지 표	이월체납액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증가 (전년대비)	결손율	징수촉탁	공매처분율 (부동산, 차량)	징수규모
순위간 편차	8.4	3.3	1.6	1.6	1.6	0.83

《4 그룹》

지 표	이월체납액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증가 (전년대비)	결손율	징수촉탁	공매처분율 (부동산, 차량)	징수규모
순위간 편차	5	2	1	1	1	0.5

※ 달라진 평가방식

- 기존 : 지표별 실적에 따른 순위를 22 시․군 대상으로 결정(1위 ~ 22위)

- 변경 : 지표별 실적에 따른 순위를 그룹내 시․군 대상으로 결정(1위 ~ 4위, 6위)

4. 그룹 분류

○ 최근 5년간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기준으로 5그룹으로 분류

□ 1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1위 ~ 4위 시․군

- 완도, 장흥, 함평, 강진

□ 2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5위 ~ 8위 시․군

- 곡성, 구례, 진도, 해남

□ 3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9위 ~ 12위 시․군

- 장성, 무안, 영광, 보성

□ 4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13위 ~ 16위 시․군

- 나주, 고흥, 영암, 화순, 담양, 신안

□ 5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17위 ~ 22위 시․군

- 광양, 순천, 여수, 목포

□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1. 실적 기준 : 9. 30. 현재 실적 반영

2. 포상금 규모  :  54백만원

3. 포상 지급 기준 : 체납없는 읍면동 및 우수 읍면동

- (체납없는 읍면동) 이월체납액이 없는 읍면동 : 2백만원

- (우수 읍면동) 체납액 징수율이 우수한 읍면동

․ 체납없는 읍면동 포상금 지급 후, 잔여액을 우수 읍면동에 배분

→ 시군별 1곳, 100만원이내 지급(단, 체납없는 읍면동 포함 시군 제외)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 실적 기준 : 1. 1. ~ 9. 30.까지 도세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반영

2. 포상금 규모 : 40백만원

3. 포상 기준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기관)

※ 세부기준 별도 통보

붙임 3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붙임 4	징수율 올리기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세부계획

□ 징수율 올리기 시책(특별조정 교부금)

1. 실적 기준 : 2018년 회계연도 최종 징수율 실적 반영

2. 우수 시․군 인센티브 : 500백만원

○ 그룹별 추진성과 우수 시․군 : 470백만원(그룹별 90 ~ 110백만원)

- 11개 시․군(1 ~ 3, 5그룹 2위까지, 4그룹 3위까지)

○ 특별상(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상위 3개 시․군) : 30백만원

※ 추진성과 우수 시․군(11곳)은 특별상 선정에서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특 별
계	470	90	90	90	90	110	30
1위	300	60	60	60	60	60	10
2위	150	30	30	30	30	30	10
3위	20				20		10

3. 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 항목	배점
• 지방세 징수율 - 연간 징수율	50	• 전년대비 징수율증가	20
•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 하반기(10~12월) 징수율	20	• 이월체납액 비율 - 부과대비 체납액	10

※ 평가기준 : 도세 60%, 시군세 40%

4. 평가 방법

○ 지표별 실적에 따른 그룹내 시․군 순위 결정 → 순위에 따른 배점 부여

→ 지표별 순위 배점을 합산, 그룹내 시․군 최종 순위 결정

◇ 지표 중요도에 따른 지표 순위간 점수편차 차등 적용 ◇

《1 ~ 4 그룹》

지 표	지방세 징수율	징수율증가 (전년대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10월~12월)	이월체납액 비율
순위간 편차	8.4	3.3	3.3	1.6

《5 그룹》

지 표	지방세 징수율	징수율증가 (전년대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10월~12월)	이월체납액 비율
순위간 편차	5	2	2	1.25

※ 달라진 평가방식

- 기존 : 지표별 실적에 따른 순위를 22 시․군 대상으로 결정(1위 ~ 22위)

- 변경 : 지표별 실적에 따른 순위를 그룹내 시․군 대상으로 결정(1위 ~ 4위, 6위)

4. 그룹 분류

○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기준으로 5그룹으로 분류

□ 1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1위 ~ 4위 시․군

- 영광, 장흥, 강진, 보성

□ 2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5위 ~ 8위 시․군

- 여수, 곡성, 나주, 함평

□ 3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9위 ~ 12위 시․군

- 광양, 구례, 해남, 고흥

□ 4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13위 ~ 18위 시․군

- 장성, 화순, 무안, 완도, 담양, 영암

□ 5그룹 : 이월체납액 평균징수율 19위 ~ 22위 시․군

- 진도, 순천, 목포, 신안

▶ 체납징수담당자 의견 수렴(워크숍 3.7~3.9) 후 일부수정 가능

붙임 5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시군별)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체 납 자	체납 건수	체납 금액
합 계	8,486	164,027	36,028
목 포	1,310	31,999	5,623
여 수	1,301	23,661	5,072
순 천	1,477	37,825	8,387
나 주	733	11,920	3,308
광 양	943	17,648	3,649
담 양	254	4,444	956
곡 성	66	991	245
구 례	38	442	302
고 흥	52	702	116
보 성	115	1,632	410
화 순	280	3,977	992
장 흥	33	410	188
강 진	142	1,584	601
해 남	213	3,114	918
영 암	349	5,124	1,454
무 안	247	3,172	1,057
함 평	63	802	140
영 광	204	2,684	576
장 성	239	4,264	691
완 도	96	1,508	379
진 도	91	1,649	290
신 안	240	4,475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