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급여기준

❍ 지원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 급여기준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범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고시기준(비급여, 급여)

- 본인부담금

․ 1종 : 입원시 전액지원,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 부담(5%)

․ 2종 : 90%지원, 10%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혜택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급여일수 별도 산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지원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간 지원,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시․군/읍․면․동에 제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 지원

- 1인당 매월 6천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선 차감

❍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시․군(보장기관)에서 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

-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까지 대지급

❍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시․군(보장기관)에서 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

-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까지 대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 본인부담 보상금: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 환급

❍ 요양비

-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제1형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 장애인 보장구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개 품목의 보장구 지원  ※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 임신․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50만원 지원

❍ 노인틀니

- 7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시군(읍면동)에 제출 후 틀니 시술

- 7년 1회 지원,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치석제거

- 만 20세 이상의 수급자, 연 1회,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2천원, 2종 수급권자는 1천원~15% 부담

❍ 치과임플란트

-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로, 1인당 평생 2개, 부분틀니와 중복 가능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부담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읍․면․동) 복지담당부서

시군별 의료급여수급자 현황(′15.6월말)

시군	계	1종	2종
계	81,252	61,347	19,905
목포시	11,247	7,827	3,420
여수시	10,774	7,832	2,942
순천시	7,847	5,730	2,117
나주시	4,949	3,846	1,103
광양시	3,021	2,135	886
담양군	2,223	1,750	473
곡성군	1,860	1,447	413
구례군	1,539	1,104	435
고흥군	3,777	3,198	579
보성군	2,612	2,049	563
화순군	3,180	2,367	813
장흥군	2,461	1,920	541
강진군	2,173	1,577	596
해남군	3,957	3,314	643
영암군	2,271	1,724	547
무안군	2,696	1,977	719
함평군	2,002	1,570	432
영광군	3,483	2,602	881
장성군	2,659	2,074	585
완도군	2,456	2,064	392
진도군	2,052	1,612	440
신안군	2,013	1,628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