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주택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

○ 사업기간 : ‘18. 1. ~ 12월

○ 사업대상 : 22개 시군, 임차급여(약 34천가구), 수선유지급여(약 3천가구)

○ 사 업 비 : 53,781백만원 (국비 44,516, 도비 4,931, 시군비 4,334)

- 재원 : 국 80%, 도 10%, 시군 10%  / 목포·여수 : 국90%, 도 7%, 시 3%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며, 부양의무자

(1촌직계혈족 및 배우자)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사업내용 :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 임차급여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6년도 주거급여사업 완료 : 37천가구(임차 34 수선유지 3)

- 사업비 : 50,841백만원 (국비 42,043, 도비 4,673, 시군비 4,125)

○ ‘17년도 주거급여사업 완료 : 36천가구(임차 33 수선유지 3)

- 사업비 : 49,475백만원 (국비 41,000, 도비 4,521, 시군비 3,954)

○ 부양의무자폐지에 따른 수급대상자 예상가구 파악 : ‘18. 6.

- (현행) 37천가구 → (확대) 58천가구 / 21천 가구 증

□ 향후계획

○ 주거급여 추가 수급자 발굴 적극홍보 및 사전신청 : ‘18. 8.~9월

○ 2017년도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18. 12월

참고		‘18년 지원기준 및 절차

【임차급여】

□ 중위소득

가 구 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천원)	1,672	2,847	3,683	4,519	5,355
주거급여(43%)	719	1,224	1,584	1,943	2,303

□ 지원절차

(시·군, 읍면동)		- 임차급여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신청 조사 (시·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후 주택조사 의뢰)
(LH공사)		- 주택(임차, 자가)조사 실시 - 임차료 적정성 검증 - 조사 결과 통보
(시·군)		- 결정통지 및 급여지급

【수선유지급여】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주기별 1회 수선 원칙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오·급수, 난방 등)	구조 및 거주공간개선 (지붕, 기둥 등)

□ 지원기준

□ 지원절차

(시·군)		- 수선유지급여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신청 조사 (시·군) (소득재산 조사 후 주택조사 의뢰)
(LH공사)		- 주택상태조사 실시 - 결과 통보 및 수선실시
(시·군)		- 보수대상자 선정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하는 자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 업 량 : 200가구, 예산 760백만원 (국비 380 도비 190 시군비 190)

-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16. 1.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로 업무 이관

○ ‘16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완료 : 79가구

- 사업비 : 308백만원 (국비 154, 도비 77, 시군비 77)

○ ‘17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완료 : 166가구

- 사업비 : 631백만원 (국비 315, 도비 158, 시군비 158)

○ ‘18년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량 변경 확정내시 : 200가구(’17. 12월)

- 사업비 : 760백만원 (국비 380, 도비 190, 시군비 190)

○ ‘18년도 본예산 국·도비 교부결정 및 송금 완료 : 183가구

- 사업비 : 696백만원 (국비 348, 도비 174, 시군비 174)

□ 향후계획

○ ‘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18. 12월.

○ ‘18년 1회 추경 추가예산 확보 : 17가구/ 64백만원(국32, 도16, 시군16)

○ ‘18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18. 10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