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018년도 장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 사 관 실)

2018년 장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장흥군의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 조직·인사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장흥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사항

○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 사례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8. 5. 17.부터 2018. 5. 29.까지 7일간 감사인력 14명(일반행정 5, 재무행정 5, 기술행정 4)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018. 4. 30.현재)

인 구	면 적	조 직
39,848명 (전남의 2.0%)	622.4㎢ (전남의 5.2%)	￭ 본청(1실 11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 행정구역 : 3읍 7면

* 2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3사업소 : 수도사업소,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축산사업소

2.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지도직	임기제
정 원	589	1	1	552	29	6
현 원	552	1		517	28	6
증△감	△37		△1	△35	△1

3.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세입	3,790	3,901	2.9	4,245	8.8	3,794	△10.6
	세출	3,790	3,901	2.9	4,245	8.8	3,794	△10.6
일반 회계	세입	3,640	3,731	2.5	4,027	7.9	3,584	△11.0
	세출	3,640	3,731	2.5	4,027	7.9	3,584	△11.0
특별 회계	세입	150	170	13.3	218	28.2	210	△3.67
	세출	150	170	13.3	218	28.2	210	△3.67

❉ 2015년~2017년(최종예산 기준)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합계			징계		시정(금액)					시정 (기타)	주의	권고	개선	수범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건수	인원	건수	재정상 조치								모범 사례	제도개선
						소계	회수	추징·감액	기타
31	31	735	3	4	16	735	314	119	302	2	13	-	-	4	11

2. 주요지적사항

□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 2015. 1. 1. 장흥군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에서 6급 결원이 있는데도 ◍◍◍◍7급 1순위 ◯◯◯, ◭◭7급 2순위 ◯◯◯ 등 2명을 일반승진 심사에서 제외시키고 근속승진 임용하여 적정 승진인원보다 2명(◍◍◍◍ 1, ◭◭ 1)을 초과하여 승진임용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 2015. 8월 ▦▦▦▦센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372백만 원)하면서 유사 특허 및 공법의 제품이 다수 있는데도 ㈜☆☆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 2016. 7월 ▦▦▦▦박람회 경관조성 공사를 (주)☆☆건설과 계약(370백만 원)하면서 설계 자문으로 참여한 (주)☆☆의 특허를 설계에 반영하고 메인조형물 제작(259백만 원) 등을 부당하게 하도급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흥▤▤▤ 부잔교 전기공사는 분리발주 해야 하는데도 부잔교 설치와 일루미네이션(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구조물 설치업체 (주)☆☆과 통합발주(3회 계약금액 82백만 원), 무자격 업체가 전기공사를 시행

※ 2015년 189백만 원(조명 42), 2016년 190백만 원(조명 25), 2017년 166백만 원(조명 14)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자 “징계” (주의)

□ 지역 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발주가 가능한 농로포장공사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 433개 소액공사로 지역 분할하여 86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2016. 7. 21. 제9회 장흥 ◧◧◧ 운영물품(텐트 등) 임대설치 용역 등 20개 사업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12개 업체와 수의계약

❍ 2017. 5. 22. 장흥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후 사업비 증액(변경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 2015. 11월 ☆☆☆카센터에서 봉고차량 타이어 4개를 교환하고 ☆☆☆카센터에 810천 원을 집행한 후, 카센터에서 수리비를 못 받았다고 하자 이에 대한 확인 없이 7일 후에 이중 집행

❍ 2016. 8월 자동차 데후오일 교환주기는 4만km로 교환대상이 아닌데도 3회에 걸쳐 교환 등 오일 등을 수시 교환하여 예산 낭비

▶ 부당집행액 810천 원 회수, 기관경고 (시정)

□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17. 8. 25. (주)☆☆☆☆이 부동산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취득세 미신고자에게 지방세 82건 37,001천 원 추징 누락

▶ 취득세 미신고 등 지방세 37,001천 원 추징 (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면적 3만㎡ 이상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도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평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등 2건에 대해 인·허가 처분 후 20일 내 道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협력금을 미부과

☞ 협력금 미부과 내역 : 2건 101백만 원

․ 2016년 ◔◔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사업(54,863㎡), 49백만 원

․ 2017년 ◧◧면 ◩◩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58,385㎡), 52백만 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101백만 원 부과·징수 (시정)

□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및 원예특작 육성사업 부적정

❍ 2016. 9월 한·미 FTA 발효(2012. 3. 15.) 이전 재배품목에 한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2015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 블루베리 재배단지 사업장(1,518㎡) 등에 대해 26,353천 원을 부당 지원

❍ 2016. 9월 폐업지원금 등 36,703천 원을 지원받은 블루베리 사업장(2,215㎡)은 5년 이내에 폐업지원 품목을 재배할 수 없는데도, ◯◯◯이 블루베리 묘목을 재배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

❍ 2017. 12월 시설하우스(5,000㎡)는 200백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195백만 원(자담 50%)으로 부당하게 변경 승인하고, (주)☆☆☆이 직접 수의계약(195백만 원)하여 14백만 원 예산낭비 및 자재단가를 많게는 30% 부풀려 정산

▶ 부당지원 폐업지원금 63,056천 원 회수, 관련자 “징계” (시정)

□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

❍ 국토부에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33개소를 장흥군에 통보하였고, 장흥군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상 없는 것으로 자체심사 결과 처리

❍ 확인 결과 3개 업체가 자본금 미달로 확인 되었고, 장흥읍에 소재를 둔 80개 업체 사무실 보유현황 파악 결과 8개소가 미 확인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시정)

□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업무처리 소홀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비의 10%이상 증가 시 도에서,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은 시·군에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

❍ 장동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8건은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되었는데도 설계변경심사를 받지 않아 전라남도 설계변경심사 절감률인 2.3%와 장흥군 절감률 0.3%를 적용할 경우 84,784천 원의 예산을 아끼지 못한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장흥 ▩▩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추진 소홀

❍ 2017. 12. 26. ☆☆종합건설(주)와 계약(2,700백만 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장바닥 사고석 포장 자재대(보조기층재, 레미콘) 5,748천 원과 산책로 데크로드 및 데크난간 천연목재 자재대 113,424천 원 등 119,172천 원이 관급자재대와 이중 계상

▶ 과다 계상 자재대 119,172천 원 감액 (시정)

□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소홀

❍ 2017. 2. 23. ◧◧면 농가주택신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도, △△담당은 △△△△담당에게 산지전용허가 협의요청만 하고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담당은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협의요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산지전용 협의만 처리

❍ 2015년~2017년 개발행위를 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허가취소 등을 해야 하는데도 97건을 길게는 870일, 짧게는 19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대책 추진 소홀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점점을 해야 하는데도 용․배수로와 대형관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고장 및 폐공대상 34개소(고장 14, 폐공 20) 발생

❍ 2015년~2017년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면 ◔◔저수지 등 6개소는 준설량 281㎥~1,000㎥를 적게 처리하였는데도 부당하게 준공처리하여 33,769천 원 과다 집행

▶ 과다 집행된 33,769천 원 회수 (시정)

□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 2015. 5월 투자유치 (유)☆☆기업에 입지보조금 23,000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보증이행증권(채권)을 미 확보

❍ 2016. 9월 위 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하여 입지보조금 14,990천 원(공장가동기간 제외)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채권 미확보로 환수 불가

▶ 입지보조금 14,990천 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시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15. 10월 장흥◶◶◶◶ ◕◕디자인식품 시설보조(1,500백만 원) 사업자로 (주)☆☆을 선정하면서 자부담이 50% 미만(보조 950백만 원)으로 입찰(계약대행) 하도록 하지 않아 116백만 원 예산낭비

❍ 2017. 12월 위 운영지원 사업(1,445백만 원)이 종료되었으나 기 집행한 보조금 760백만 원에 대해 정산하지도 않고,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 590백만 원에서 인건비 등으로 90백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

▶ 부당집행 90백만 원 회수 및 보조금 정산, 관련자 “징계” (시정)

3.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가. 수범사례

1	장흥토요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추진배경

□ 시장상인 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

□ 경영혁신을 위해 청년(대학생)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활용

□ 재능은 있으나 펼칠 공간이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기반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청년상인창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 원(국비 200, 군비 50)

- 10개소 × 25백만 원 = 250백만 원

□ 사업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창업지원

추진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 2016. 3. 16.

□ 토요시장 청년상인 사업단 구성 : 2016. 3월 중

□ 청년상인 모집공고 및 선정 : 2016. 5월

□ 점포 개장 및 운영 : 2016. 7월~

- 청년상인 점포 : 10개소 운영

주요성과

□ 시대흐름을 반영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퓨전형 전통시장 육성

□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점포 확충 및 매출증가로 토요시장 활성화 기여

2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지정

추진배경

□ 청정해역 득량만과 장흥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미지를 홍보

□ 장흥해역의 청정한 수산물과 장흥군 이미지 제고 및 군민소득 증대

특구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1583 외 9개소

□ 면  적 : 125,247㎡

□ 지정일 : 2017. 9. 27.(중소벤처기업부)

특화사업 내용

□ 장흥청정해역 생태복원사업, 생산기반확충사업, 유통 및 체험

문화관광 연계사업

□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6개 규제완화

추진실적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선포식”개최 : 2017. 11. 30.

□ 장흥청정해역특구 브랜드 개발을 통한 홍보 마케팅

주요성과

□ 전국 최초 유일 청정해역특구 지정 / 장흥군의 청정이미지 제고

□ 장흥군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군민 및 수산인의 자긍심 고취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 최초 결혼장려금 지급

추진배경

□ 기존의 인구정책은 출산 장려(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취업난 및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 기피현상이 계속되면서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

□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야 출생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지원시책 시행

사업개요

□ 시    행 : 2017. 11. 1.

□ 대    상 : 결혼 전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결혼 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한 부부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 거주 시 지원)

□ 지원내용 : 부부 당 5백만 원, 3회 분할지급(2년)

추진실적

□ 지원근거 마련

-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7. 9월

-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일부개정) 공포 : ’17. 10. 31.

□ 전국 최초, 결혼장려금 지원 시행 : ’17. 11. 1.

- 신청 접수(읍·면) → 결혼장려금 지원(월 1회 / 기획감사실)

□ 지원현황 : 총 46쌍 / 92,000천원(1차분) / * ’18. 5월 현재

주요성과

□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절벽 극복에 기여

□ 살기 좋은 장흥군 알리기 등 결혼장려금 보도 : 215건(신문, 방송 등)

- ’18. 3. 10. / MBC 뉴스데스크(전국) / ’18. 5. 13. / 채널A 뉴스A(전국) 등

※ 타 지자체 전파 : 인천광역시, 완도군, 무주군, 청양군 등

4	국유지 장흥군 청사부지 무상양여

추진배경

□ 군 청사부지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서 그동안 무상사용

□ 2011. 12. 28.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군 청사부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과 매년 1억 원이 넘는 대부료 납부

□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군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무상양여 추진

군 청사부지 현황

가. 토지(부지)현황

건물구분	지 번	면적(㎡)	소 유 자	소 유 권 변 동(이전)내 역
본 청	715-11	5,843	국(기획재정부)	1915년 사정 / 김자섬 1965. 9. 3. / 國(재무부) 1986. 12 .17. / 國(재무부)
의회동	709-10	661	국(기획재정부)	1969. 5. 20. / 이광호 1984. 6. 8. / 國(재무부)
	709-12	144	국(기획재정부)	1915년 사정 / 김자섬 1969. 1. 16. / 國(국세청) 2003. 10. 31. / 國(재정경제부)

나. 국유재산관리권 이관

□ 이관일 : 2011. 12. 28.(장흥군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 이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장흥군에 관리 위임

다. 변상금 납부

□ 부과사유 : 국유재산인 장흥군 청사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 부과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납부일시 : 2012. 4. 20. ∼ 5. 10.

□ 납부금액 : 7,895천 원

라. 대부료 납부(연간)

(단위 : 원)

건 물 구 분	지 번	면 적(㎡)	적 용 요 율	대 부 료
총 액			재산가액의 5%	118,666,800
본 청	715 - 11	5,843		104,297,550
의 회 동	709 - 10	661		11,798,850
	709 - 12	144		2,570,400

추진실적

□ 무상양여 협의를 위한 TF팀 구성 및 자료수집

- 민․관 합동 TF 구성 : 2014. 12. 4. / 37명(민간 9, 공무원 28)

- 자료수집 : 2014. 12. 5 ~ 2015. 1. 20.

- 자료유형 : 각종 공문서, 사진기록자료, 증언자료

□ 증빙자료 수집을 위한 기관방문 : 2015. 1. 12. ~ 1. 16.

- 방문기관 : 전라남도, 국가기록원, 광주고등 및 지방법원, 법무부 등

□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방문 협의 : 2015. 1. 20일부터(수시)

주요성과

□ 군 청사부지를 52년 만에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 3필지 6,648㎡

건물구분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계	3필지	6,648
본 청	715-11	5,843	국(기획재정부)
의회동	709-10	661	〃
	709-12	144	〃

□ 실거래가 기준 83억 원 매입비용 및 매년 임대료 절감

□ 군 청사부지 무상양여를 통해 군민 자존감 회복에 기여

나. 제도개선사항

1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운영일지 면제 규정 신설

관리번호	1
기 관 명	장흥군 환경산림과 (전남도 환경관리과)	소관부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개 요	□ 현 황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산업용 LPG사용 보일러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규칙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보존 - 위반 시 경고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문 제 점 ❍ 운영기록부 서식에서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경우 배출 시설의 가동시간 이외에는 기록할 항목이 없음 -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 측정 사항 등 기록사항 없음 ❍ 사업자는 특별히 기록할 내용이 없으므로 주의를 기하여 매일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관련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개선방안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경우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후단에 삽입(신설) ·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기대효과	❍ 선량한 사업자의 사소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영세사업 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

2	통합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관리번호	2
기 관 명	장흥군 기업지원과 (전남도 식품의약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법령	｢의료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개 요	□ 현 황 ❍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2016년∼2017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시 국제관에 참여한 외국 의료진들이 해당 국가의 통합의학적 진료봉사를 하지 못함 □ 문 제 점 ❍ ｢의료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외국의사면허 소지자의 경우「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 가능 ❍ 그러나 통합의학박람회의 외국 통합의료체험은 법률에서 정한 의료봉사단이 아닌 초청인사로 해당국가의 면허가 있더라도 의료봉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함 □ 개선방안 ❍ 해당국가의 의료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에 대해 시·군 및 통합의료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의학박람회에 초청 했다면 행사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박람회장 내로 제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
기대효과	❍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인 ‘통합의학’에 대한 해외 통합의료 체험기회 제공

3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기준 마련

관리번호	3
기 관 명	장흥군 주민복지과 (전남도 사회복지과)	소관부처	보훈처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개 요	□ 현 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시·군에서 조례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장흥군의 경우 : 개인당 월 50천 원 지급 ※ 도내 최고 : 광양 100천 원, 최저 : 담양 등 30천 원 지급 □ 문 제 점 ❍ 각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명예 수당 지급 금액 및 대상이 상이하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기준금액 제시가 필요 ※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준금액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개선방안 ❍ 각 지자체별로 일정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액 제시 ❍ 매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급금액 협의
기대효과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통해 자치단체별 위화감 해소

4	무인민원발급기 대학민원 발급

관리번호	4
기 관 명	장흥군 열린민원과 (전남도 도민소통실)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32조
개 요	□ 현 황 ❍ 대학민원 발급은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민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문 제 점 ❍ 초·중·고 민원 증명서는 전국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작 청년취업에 필요한 대학민원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 초래 ❍ 읍·면사무소 팩스민원의 경우 무인민원 발급기와 달리 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며 이에 따른 청년들이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 가중 □ 개선방안 ❍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학민원을 추가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졸업증명서 등을 발급
기대효과	❍ 취업준비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고통경감 및 경제적 낭비요인 제거

5	귀농‧귀촌인 지원자격조건 완화

관리번호	5
기 관 명	장흥군 친환경농산과 (전남도 농업기술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관련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개 요	□ 현 황 ❍ 귀농 정책자금 지원자격 요건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읍·면지역으로 정의 □ 문 제 점 ❍ 타군(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도시 중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자격 요건 중 농촌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귀농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복합도시에서 읍·면지역 거주하고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할 때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귀농 정책자금 지원
기대효과	❍ 귀농어업인 자격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에게 초기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 안정적 정착에 기여

6	식품위생 영업자 폐업신고 전산연계 처리

관리번호	6
기 관 명	장흥군 보건소 (전남도 식품의약과)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7호
개 요	□ 현 황 ❍ 식품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폐업을 하는 경우 신고기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 - 신고기관인 시·군 위생부서에 신고증을 지참하여 폐업신고 - 관할 세무서에 방문 폐업신고 □ 문 제 점 ❍ 세무서에는 세금 문제 등으로 즉시 폐업하나 시군 위생부서 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장기휴업 상태로 관리 ❍ 시군에서 장기휴업 업소를 직권으로 폐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행정력 낭비 □ 개선방안 ❍ 시군 위생부서와 세무서 폐업신고 시 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기대효과	❍ 폐업신고의 전산 연계 처리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도민 편익제공

7	문화재 현상변경 통합 시스템 구축

관리번호	7
기 관 명	장흥군 문화관광과 (전남도 문화예술과)	소관부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관련법령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개 요	□ 현 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문화재 원형을 변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신청을 하여 사업을 진행 해야 함 □ 문 제 점 ❍ 국가지정 문화재는 사업대상 구역이 현상변경 해당지역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문화재 보존관리지도)이 존재 하지만 활용도가 낮음 ❍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새올시스템에서 현상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없음 □ 개선방안 ❍ 국가지정 및 도지정 현상변경 신고를 위해 중앙부처(문화 재청)에서 현상변경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 간소화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시스템 홍보를 통해 사업구역 내 주민 활용도 제고
기대효과	❍ 현상변경 통합시스템 구축 시 빠른 현상변경이 가능하며, 국가지정과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사항에 대해 관리가 용이

8	농지원부 시스템 보완

관리번호	8
기 관 명	장흥군 친환경농산과 (전남도 농업정책과)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련법령	｢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개 요	□ 현 황 ❍ 농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농지원부 시스템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Agrix의 통합지원 사업관리 시스템 등 이원화 체계로 관리 ❍ 매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변동사항이 많아 정확도가 떨어짐 □ 문 제 점 ❍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농지원부 시스템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Agrix의 통합지원 사업관리 시스템이 농지에 대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임에도 호환이 되지 않아 양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 민원인이 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 농지원부 시스템과 농지관리 시스템간 농림사업(토양개량제, 직불금, 유기질 비료 지원 등)과 연계가 가능하게 하여 Agrix의 통합지원 사업관리 시스템만으로 농지원부를 관리토록 프로그램 및 지침을 개정
기대효과	❍ 정확한 농지원부 관리를 위해 경영체등록시스템 통합관리 운영을 통해 농지원부의 정확도 향상

9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임신부 등록 의무적 통보

관리번호

9

기 관 명

장흥군 기획감사실

(전남도 사회복지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개   요

□ 현    황

❍ 임신부가 병원에 가서 임신 확인을 받은 후 별도로 본인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신부 등록을 해야 함

□ 문 제 점

❍ 임신부가 임신 확인 후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서는 임신부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임신부는 등록 임신부에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확인 시, 관할 보건소로 통보   하면 임신부가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➀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➀임신을 확인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임신부 자료 통보를 해주도록 하여 임신부 등록자료 누락 방지 및 각종 혜택 지원으로 저출산 정책 기여

10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사후조사기준(금융재산) 완화

관리번호	10
기 관 명	장흥군 주민복지과 (전남도 사회복지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법령	｢2017년 긴급지원사업지침｣, ｢긴급복지 지원법｣ 제13조
개 요	□ 현 황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실시한 긴급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사후조사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금액 변동(2015년) 3,000천 원 이하 → 변경 5,000천 원 이하 ❍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이내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긴급지원 신청을 포기 □ 문 제 점 ❍ 긴급복지 의료비는 입원 중 발생한 병원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입원 전 검사비와 퇴원 후 통원 치료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 2년 이내 동일한 질병의 재발에 따른 입원치료비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않은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은 향후 치료를 위한 예비자금을 항상 준비해야하는 실정 ❍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이 금융재산을 5백만 원 이상 소유할 경우 입원치료비로 대부분 소비함에 따라 최소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와 또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됨 □ 개선방안 ❍ 긴급의료지원 사후조사 기준 중 금융재산의 기준을 현행 “500만 원 이하”에서 “7백만 원 이하”로 기준 완화 ※ 현재 주거지원 사후조사 기준 중 금융재산 기준은 7백만 원 이하 ❍ 입원 전 검사비 및 퇴원 후 3개월까지 치료비 추가 항목 신설 등으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지원으로 전환
기대효과	❍ 생계곤란 등으로 위협받는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11	곤충의 위해성 평가제도 개선

관리번호	11
기 관 명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 농업기술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령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개 요	□ 현 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 -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등은 대량사육 시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규정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영 제 6조 제1항), 식용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32호) □ 문 제 점 ❍ 곤충을 사육하여 소득화 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곤충산업법에서 모든 곤충은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평가기간(6개월)도 장기간 소요 ❍ 평가대상기준이 대규모 사육을 전제로 이루어져 소규모 사육 농가는 사육기준에 맞추기 어려움 □ 개선방안 ❍ 일정규모 이하의 곤충 등 소규모로 토종곤충(벼메뚜기 등)을 사육할 경우에 한해 위해성 평가 대상기준에서 제외
기대효과	❍ 미래 식량산업 육성과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

4.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행정상	재정상 (천 원)
			계	회수	추징·감액	기타
1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운영 부적정	주의
2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	근무성적평정 자격증 가점 운영 부적정	주의
4	장흥 ▤▤▤▤센터 건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징계 주의
5	읍·면사무소 신축공사 추진 소홀	주의
6	지역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7	물품 분할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주의
8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시정	810	810
9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시정	37,001			37,001
10	▦▦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소홀	시정
11	일상경비 집행 및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검사 소홀	주의
12	업무수첩 구매 부적정	주의
13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6,000			6,000
14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시정	101,922			101,922
15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및 원예특작 생산․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징계 시정	63,056	63,056

연번	제 목	행정상	재정상 (천 원)
			계	회수	추징·감액	기타
16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시정
17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급 부적정	시정	3,273	3,273
18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7,810	17,810
19	매생이 가공기반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51,589	51,589
20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56,294			156,294
21	♤♤♤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5,987	15,987
22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주의
23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시정	734			734
24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대책 추진 소홀	시정	33,769	33,769
25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소홀	주의
26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업무처리 소홀	주의
27	▦▦면 ▥▥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시정	6,127	6,127
28	장흥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소홀	주의
29	▩▩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추진 소홀	시정	119,172		119,172
30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14,990	14,990
31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징계 시정	106,988	106,988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면 지방**사무관 ◯◯◯

(전 ◈◈◈◈과 지방**주사)

내    용

지방**사무관 ◯◯◯는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장흥군 ◈◈◈◈과에서 인사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2015. 1. 1. ◱◱◱◱6급 일반승진 1명과 근속승진 1명 등 2명을, 2016. 4. 1. ◴◴6급 일반승진 2명과 근속승진 1명 등 3명을 동시에 승진임용 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2-다 “근속승진 심사”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할 때에는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간사(장흥군의 경우 행정담당)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14. 12. 29. 공로연수로 1명 결원이 발생하자 ◰◰◰◰6급 일반승진 1명과 근속승진 1명을, 2016. 3. 29. 명예퇴직으로 2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6급 일반승진 2명과 근속승진 1명 등 일반승진대상자 명단과 근속승진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장흥군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그런데 장흥군 인사위원회에서는 2015. 1. 1. ◰◰◰◰6급 일반승진자 1명을 심의하면서 근속승진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자를 근속승진 대상자로 분류하여 일반승진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더욱이 일반승진 심사자료 후보자명단 비고란에 근속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명시된 심의자료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표] “일반직 6급 일반승진 및 근속승진 명세”와 같이 ◰◰◰◰6급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인 ◯◯◯이 제외된 채 3위 ◯◯◯이 일반승진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1위 ◯◯◯은 근속승진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6. 4. 1. 장흥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급 일반승진자 2명을 심의하면서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 2순위인 ◯◯◯이 근속승진 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승진자 선정에서 제외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1위 ◯◯◯, 3위 ◯◯◯을 일반승진자로 선정하고, 2위 ◯◯◯은 근속승진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근속승진대상자를 일반승진 심의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아 ◴◴6급 1명과 ◰◰◰◰6급 1명 등 총 2명이 초과 승진임용 되어 6급 무보직자 양산 등 인력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2-다 “근속승진 심사”의 규정에 따라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심의할 경우 일반승진 심의 대상 공무원이 근속승진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승진자 심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승진 심사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과 지방**주사   ◯◯◯

(전 ◈◈◈◈과 지방**주사보)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 ◯◯◯는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7. 7. 1.부터 2018. 5. 29.까지 장흥군 ◈◈◈◈과에서 소속 직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매년 6. 30.과 12. 31.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며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포함된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하게 되므로 일부 직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이 변경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년도 하반기 정기평정에 따라 각 실과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근평위원회에 제출할 근평안을 작성하면서 ◪◪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9급 서열명부 1순위는 ◯◯◯, 2순위는 ◯◯◯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체 근평안에는 ◪◪사업소에서 제출한 서열명부와 다르게 ◯◯◯은 행정9급 전체 20순위로, ◯◯◯는 전체 32위로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등 [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평위에 제출한 명세”와 같이 ◰◰◰◰7급 2명, ◴◴9급 2명, ◩◩◩◩9급 2명 등 3개 직렬 평정단위 9명의 서열명부 순위가 뒤바뀐 상태로 전체 근평안을 상정하였고, 근평위원회는 제출된 근평안 대로 평정점과 순위를 심사․결정하였다.

그 결과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평정자의 소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평정권한이 침해당하였고, 평정대상 공무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등 평정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자격증 가점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장흥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가·감점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별표 3]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에 따라 0.25점부터 0.5점까지 근무성적에 가산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6․7급이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5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25점,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8·9급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5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5급부터 9급까지 직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라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장흥군(◈◈◈◈과)에서는 2003. 6. 9.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특별 채용된 ◈◈과 지방공업*급 ◯◯◯과 2015. 6. 8.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임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에 신규임용 된 ◪◪면 지방사회복지*급 ◯◯◯ 등 자격증으로 제한하여 신규채용하면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총 19명의 직원에게 [별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주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자격증 가점을 부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장흥 ▦▦▦▦센터 건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과, ◈◈◈◈과, ◪◪◪◪센터

징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사무관 ◯◯◯

(전 ◈◈과 지방**주사)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읍       지방**주사 ◯◯◯

(전 ◈◈과)

② 장흥군 ◈◈◈◈실   지방**주사 ◯◯◯

(전 ◈◈◈◈과)

③ 장흥군 ◪◪◪◪◪◪ 농촌지도사 ◯◯◯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4. 11. 3.부터 2017. 6. 30.까지, 지방**주사 ◯◯◯은 2012. 9. 10.부터 2016. 6. 30.까지 장흥군 ◈◈과에서 공사·용역·물품계약 업무의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 ◯◯◯는 2014. 11. 4.부터 2016. 12. 31.까지 ◈◈◈◈과에서 장흥 ▤▤▤ 실무책임자로, 농촌지도사 ◯◯◯은 2016. 2. 1.부터 2017. 12. 31.까지 ◪◪◪◪◪◪에서 장흥국제▤▤▤▤박람회 경관조성 사업의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1. 장흥 ▦▦▦▦센터 건립공사 오수처리시설 특허제품 구매 부적정

장흥군은 2015. 8. 10. 장흥 ▦▦▦▦센터 건립 건축공사 오수처리시설을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과 구매계약(계약금액 372,458천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30. [표 1] “오수처리시설 특허제품 수의계약 및 구매 명세”와 같이 설치(준공) 하였다.

[표 1] 오수처리시설 특허제품 수의계약 및 구매 명세

(단위 :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업체
▦▦▦▦센터 건립 건축공사(오수처리시설)	372,458	2015. 8. 10.	2015. 8. 30.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장흥군은 2015. 3. 3. 장흥 ▦▦▦▦센터 건립 건축공사를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외 1개사와 계약(최종 계약금액 9,861,819천 원)을 체결하고, 2016. 12. 20.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특정 공법 및 기술의 오수처리시설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하여야 했다.

한편, 장흥군 ◈◈과는 2015. 3. 26. ◈◈◈◈과에서 (주)☆☆엔지니어링의 특허제품(특허 제10-1075961호 등)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급자재 구입의뢰서를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를 의뢰하자,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구매를 완료 하였고, 위 오수처리시설 등 15개 자재는 같은 해 4. 28. 특정사의 특정인증 제품으로 경쟁입찰 구매가 어려우니 일반규격으로 시방서 등을 수정하여 송부하거나 특정인증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서류 등을 보완하여 재요청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2015. 7. 16. 장흥군 ◈◈과는 위 15개 자재 중 14개 자재는 일반 경쟁입찰 및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등으로 구입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위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날인 7. 16. 특정인증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 관련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재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2015. 7. 22. ▦▦▦▦센터 오수처리시설 구매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선정사유에 적합한 제품은 상기 선정품목 외에 타 제품은 생산되지 않고 있어 대체․대용품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물품선정사유서, 오수처리시설 공법 비교표 등을 ◈◈과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 7. 25. ▦▦▦▦센터 건립 건축공사(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과에서 제출한 물품선정사유서에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나 확인도 하지 않고 광주지방조달청에 특정업체((주)☆☆엔지니어링)의 관급자재를 구매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같은 해 8. 10. 위 ▦▦▦▦센터 오수처리시설을 ㈜☆☆엔지니어링(대표이사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372,458천 원)하여 구매하였다.

그러나 장흥군은 [표 2] “장흥군 발주 환경부 평가기준에 의한 공법선정 명세”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 요령｣에 따라 공법을 평가한 후에 오수처리시설을 구매하고 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엔지니어링 뿐 만 아니라 타 업체도 유사 특허 및 공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표 2] 장흥군 발주 환경부 평가기준에 의한 공법선정 명세

연번	사 업 명	특허번호 (공법선정일)	발주일	계약일	업 체 명 (소재지)	발주부서	비고
1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10-0941949 (’11. 5.)	’12. 4.30.	’13. 8. 1.	☆☆이앤씨 (충남 ▨▨시)	◪◪사업소
2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0-0636340 (’14.9.26.)	’15. 9.15.	’15.10. 8.	(주)☆☆ (전남 ▨▨군)	◪◪사업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장흥군 ◈◈과는 특허공법이 반영된 자재를 구입할 경우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고, 기존에 유사한 하수처리시설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제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대체․대용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결과 특정업체에 수주 특혜를 제공하였고 다수의 유사 공법 보유업체가 경쟁 입찰 등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장흥국제▦▦▦▦박람회 경관조성 공사 특허공법 반영 부적정

장흥군은 2016. 6. 27. 대형 꽃조형물 설치 사업인 ‘장흥국제▦▦▦▦박람회 경관조성 공사(이하 ’경관조성 공사‘라 한다)를 (주)☆☆건설사업(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370,078천 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특정공사에 신기술 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기술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지, 특허공법 반영절차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 지 등에 대해 검토를 한 후 해당 공사가 특허가 반영된 공사임을 공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한편, 장흥군은 2016. 3. 8. ‘장흥국제▦▦▦▦박람회 경관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주)☆☆(대표이사 ◯◯◯)와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3,482천 원)하고 같은 해 4. 5.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발언 위원 정확히 모름)이 설계는 좋은데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업체가 결정되면 설계대로 시공 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신기술 사용협약을 통해 전문업체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이후 용역업체인 (주)☆☆는 설계과정에서 자문으로 참여한 (주)☆☆가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설계시안 대로 연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호(관수장치가 내장된 조립식 조경용 꽃구조물)를 설계에 반영하여 2016. 5. 4.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 5. 24. 장흥군(******)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 뒤 장흥군(******)은 2016. 5. 25. ㈜☆☆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5.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첨부하여 ◈◈과에 계약의뢰를 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6. 6. 17. 장흥국제▦▦▦▦박람회 경관조성 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같은 해 5. 25. 당해 사업부서인 ◪◪◪◪센터가 특허의 설계반영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허소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먼저 설계서에 특허공법을 반영한 후 나중에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의뢰했는데도 특허기술 반영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없이 특허를 반영하는 공사임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27. (주)☆☆건설산업(대표이사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11. 위 공사 원도급자 ㈜☆☆건설산업은 메인조형물 제작 공정 등을 특허권자인 (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59백만 원) 하였다.

그 결과 특정업체의 특허가 정당한 절차 없이 설계에 반영되었고 결국 특허권자가 해당 공정을 하도급 받는 특혜를 제공 받게 되었다.

3. 장흥 ▤▤▤ 부잔교 임대설치 전기공사 통합발주 부적정

가. 부잔교 임대 설치와 경관조명 설치 공사 통합 발주

장흥군은 2015년 제8회부터 2017년 제10회까지 ‘정남진 장흥 ▤▤▤ 부잔교 임대설치 용역’(이하 ‘부잔교 설치 용역’이라 한다)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주)☆☆(대표이사 ◯◯◯)과 계약을 맺고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08년부터 정남진 장흥 ▤▤▤를 추진하면서 관광객의 동선 편의 제공을 위해 축제장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면서 2011년까지는 일반 플로팅 부교를 설치하였으나, 이동시 출렁거리는 위험이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는 플로팅부교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야간 관광객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관조명 설치까지 함께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5. 7. 1. 제8회 정남진 장흥 ▤▤▤ 기반기설(수영장, 부잔교, 그늘공사조성 등)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잔교 설치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합하여 총 21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날 제8회 정남진 장흥 ▤▤▤ 임대설치 공사(부잔교 및 경관조명 설치) 계약을 ◈◈과에 의뢰하였다.

따라서 장흥군은 부잔교 설치공사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특히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전기공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 7. 7. ◈◈◈◈과에서 요청한 대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잔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수상구조물 설치업체(임대 포함)와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하고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 하였으며, [표 3] “정남진 장흥 ▤▤▤ 부잔교 임대설치 계약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주)☆☆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정남진 장흥 ▤▤▤ 부잔교 임대설치 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연도별	계약일자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수
		합계*	부잔교	조명**
2015년(제8회)	2015. 7.20.	207,200	146,620	42,810	189,588	(주)☆☆ (◯◯◯)	․수상구조물 설치업 ․산업디자인 회사 ※ 공동도급 가능	2
2016년(제9회)	2016. 7.18.	203,995	160,060	25,390	190,939	(주)☆☆ (◯◯◯)	“	3
2017년(제10회)	2017. 7.12.	189,684	157,745	14,695	166,438	(주)☆☆ (◯◯◯)	“	3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합계 : 부가가치세 제외, **조명 : 자재포함)

나. 전기공사 하도급 부적정

장흥군은 부잔교 설치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조명 설치는 [표 3] “정남진 장흥 ▤▤▤ 부잔교 임대설치 계약 명세”와 같이 경관조명 설계금액이 14,695천 원~42,810천 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위 가항에서와 같이 부잔교 임대설치와 경관조명 설치를 통합발주 하면서 경관조명의 디자인분야만을 고려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입찰참가 자격에 포함하면서, 경관조명 설치는 축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에 경관조명을 연결하는 단순공정으로 보고 전기공사업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시행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하였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중 ◈◈◈◈과 지방**사무관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주사 ◯◯◯, 지방**주사 ◯◯◯, 농촌지도사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오수처리시설 구매설치 시 유사 특허제품이나 공법이 있을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특허공법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②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가 특허가 반영된 공사임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하며,

③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읍․면사무소 신축공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2017. 6. 30. ◧◧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준공하였고, 2018. 4. 16. 안양면사무소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공사 중에 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 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우선 순위에 따른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면사무소 신축 공사의 경우

장흥군은 2015. 1. 22. 노후된 ◧◧면사무소 개보수를 위해 ‘◧◧면사무소 청사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4,040천 원)하였고, 같은 해 6. 12. ‘◧◧면사무소 청사 개보수공사'를 (주)☆☆건축(대표이사 ◯◯◯)과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46,101천 원)하고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장흥군은 철거공사를 시행중에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5. 7. 30. 개보수 공사를 일시중지 하고 같은 해 8. 13.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건물의 우측부위는 내력벽 철거로 슬래브 처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노후화로 인해 결함이 발생되어 이미 구조물로서 수명을 다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좌측부위는 구조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어 리모델링 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장흥군은 좌측 부위만을 개보수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되어 매년 건물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5. 11. 24.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보고 후 ◧◧면사무소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장흥군은 2015. 11. 20. ◧◧면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타절 준공(29,432천 원)처리 하였으며 전라남도 종합감사 기간 중에 타절 준공금을 살펴본 결과 [표] “◧◧면사무소 개보수 공사 타절 준공 명세”와 같이 14,508천 원이 철거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개보수 공사를 위한 강관비계 설치공사 등으로 14,924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면사무소 개보수 공사 타절 준공 명세

(단위 : 천 원)

공 종	주요내용	준공금액	철거비용	예산낭비 금액	비 고
합 계		29,432	14,508	14,924
가설공사	강관비계, 건축물 보양 등	7,979	-	7,979
토공사 및 지정공사	잔토처리 등	114	114	-
철근콘크리트 공사	유로폼 설치 및 해체	1,354	-	1,354
수장공사	글라스울 패널 설치	2,347	-	2,347
기타공사	컨테이너 하우스	2,700	2,700	-
철거공사	콘크리트벽 철거 등	8,912	8,912	-
기계설비	대변기 철거 등	543	543	-
제 경비		5,483	2,239	3,244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장흥군은 당초 ◧◧면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신축공사로 변경 추진한 결과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비 14,040천 원과 개보수 공사를 위해 지급된 14,924천 원 등 총 28,96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2. ◰◰면사무소 신축 공사의 경우

장흥군은 ◰◰면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해 2016. 5. 20. ‘◰◰면사무소 개보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4,002천 원)하고 같은 해 6. 27. 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2016. 8. 19. ◰◰면(면장 ◯◯◯)을 비롯한 19개 기관․단체에서 ◰◰면 청사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사업비 250백만 원)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역정서를 반영하여 청사신축을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면 청사신축 관련 건의서’를 장흥군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은 2016. 9. 7. 대부분의 청사가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로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수 결재를 받은 후 ◰◰면 청사 개보수 계획을 취소하고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7. 10. 12. ◰◰면 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78,197천 원)하여 2018. 3. 5.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4. 16. (유)☆☆건설과 ◰◰면 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789,014천 원)하고 신축공사 중에 있다.

장흥군은 청사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청사 개보수 및 신축 공사를 추진한 결과 ◰◰면사무소 개보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00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주의]

①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 실시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개보수 후 활용이 가능한 청사는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읍․면 청사 개보수 계획 후 신축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역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액기준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를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분할 수의계약

장흥군은 [별표 1] “지역분할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5. 1. 1.부터 2018. 2. 28.까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 총 433건을 (주)☆☆☆건설(대표이사 ◯◯◯) 등 86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합계 5,464백만 원)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용역․물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용역․물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이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발주하여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7건의 공사로 분할하여 ☆☆건설(주)(대표이사 ◯◯◯) 등 7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지역분할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015. 1. 1.부터 2018. 2. 28.까지 통합발주가 가능한 39건의 공사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433건의 공사로 분할한 후 (주)☆☆☆건설(대표이사 ◯◯◯) 등 86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합계 계약금액 5,464,345천 원)하였다.

그 결과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장흥군은 경쟁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기회(최대 절감가능 금액 214,422천 원)를 잃게 되었다.

2. 통합발주 가능한 사업의 분할 수의계약

장흥군은 2015. 7. 2.부터 2017. 7. 19.까지 ◮◮◮ 명품가로수(건산지구) 조성사업을 (주)☆☆☆☆수목원(대표이사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6,617천 원)을 하는 등 총 20개 공사를 12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합계 316,996천 원)을 맺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6. 7. 21. 같은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발주시기가 동일한 ◪◪◪ 운영물품 임대를 ‘제9회 장흥 ◪◪◪ 운영물품(텐트 등) 임대 설치 용역’과 ‘제9회 장흥 ◪◪◪ 그늘막 임대 설치 용역’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유)☆☆종합렌탈(대표이사 ◯◯◯)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 [별표 2] “단일사업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동일 유사사업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합계 계약금액 316,996천 원)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고 특정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었으며, 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의 90%로 계약함으로써 이를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계약대상자를 정하였을(낙찰률 87.745%) 때보다 3,823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2천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장흥군은 2015. 3. 20. ‘◬◬자연휴양림(취사장) 보완사업 건축공사’를 (주)☆☆산업건설(대표이사 ◯◯◯)과 수의계약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수의계약 변경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총 6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후 변경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수의계약 변경계약 체결 명세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자	업체명	계약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 고
◬◬자연휴양림(취사장) 보완사업 건축공사	2015. 3.20.	(주)☆☆산업건설	19,772	21,995 (2,223)	◈◈◈◈과
◫◫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2015. 4. 3.	(주)☆☆건설	18,000	20,520 (2,520)	◈◈◈◈과
◨◨농협 저온저장창고 냉동설비 보수공사	2015.10.21.	(주)☆☆냉동건설	19,224	21,415 (2,191)	◈◈◈◈과
장흥군◔◔◔수련관 내부공사	2016. 6.17.	☆☆☆건설(주)	19,800	21,520 (1,720)	◈◈◈◈과
장흥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17. 5.22.	(주)☆☆기업	19,122	21,730 (2,608)	◈◈◈◈과
◐◐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17. 9.18.	(주)☆☆건설	18,289	20,596 (2,307)	◈◈◈◈과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공사 설계 변경은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 등 공사현상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 3. 20. ‘◬◬자연휴양림(취사장) 보완사업 건축공사’(계약금액 19,722천 원)를 (주)☆☆산업건설(대표이사 ◯◯◯)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부서인 ◈◈◈◈과에서 같은 해 4. 27. 안전사고예방(대피로 확보), 동파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취사장 환기시설, 외부연결 출입문 설치 등)을 이유로 변경계약(증 2,223천 원)을 의뢰하자 ◈◈◈◈과에서 요청한 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21,995천 원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수의계약 변경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6건의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가 공정한 경쟁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주의]

① 앞으로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사업대상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할 발주하여 예산 낭비 및 소액수의계약에 따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통합발주 하며,

③ 공사 시행 시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사업량을 누락시켜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로 수의계약 후 변경계약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분할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2015. 1. 29.부터 2017. 12. 22. 사이에 ◈◈◈◈과 등 6개 부서 소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 물품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총 54건, 합계 계약금액 673,591천 원)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구입비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장흥군은 2015년도에 ◶◶◶◶안내 홍보물을 제작․구매하면서 동일‧유사 물품임에도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인쇄기획(대표 ◯◯◯)과 수의계약 하는 등 [별표] “분할발주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동일사업의 유사 물품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견적 입찰 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8%임을 감안할 때 최대 47,470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주의] 앞으로 물품 구매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동일․유사물품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 구매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기관경고·시정요구

제        목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내        용

장흥군 ◪◪읍은 90고****(봉고3, 2012년식, 4륜구동, 이하 “차량”이라 한다) 차량을 보유하고 산불, 농지취득, 조사료 조사, 공사현장 점검, 민원 현장 출장, 복지업무, 세금징수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공공운영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부서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무분별한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읍)은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출하여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장흥군 ◪◪읍은 차량관리업무를 2015. 10월부터 2018. 5. 29. 현재까지 행정실무원 ◯◯◯(이하 “◯◯◯”이라 한다)에게 사무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이 스틱기어인 관계로 ◯◯◯은 운전 미숙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읍사무소 직원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카센터 등에 맡기고, ◯◯◯은 본인의 차를 이용하여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장흥군 ◪◪읍 소속 행정*급 ◯◯◯(이하 “◯◯◯”라 한다)는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11. 11. 타이어 교체, 오일교환 등 차량수리비 810,000원을 ☆☆☆카센터 대표 ◯◯◯ 통장에 입금한 후 ◯◯◯의 남편 ◯◯◯(실질적 사장)에게 입금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이호조에서 승인이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2015. 11. 18. 또다시 ◯◯◯에게 810,000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는 2016. 12. 10. 타이어 2개(300,000원)를 교체한 후 2017. 3. 29. 타이어 4개(520,000원)를 교체하였고, 2017. 12. 29. 타이어 4개(560,000원)를 또다시 교체하는 등 타이어 교환주기가 아닌데도 타이어를 수시로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특히 엔진오일의 경우 2016. 12. 10. 엔진오일 교체 후 3개월이 지나 2017. 3. 29. 엔진오일을 또 교체하였고, 2017.12.19. 엔진오일 교체 후 10일이 지나 2017.12.29. 엔진오일을 또 교체하였으며, 데후오일(교체주기 4만km)도 2016. 8. 10. 40,144km에 교체한 후 2017. 3. 30. 48,343km, 2017. 12. 29. 58,534km에 각각 교체하는 등 오일을 수시로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 관련 소모품인 타이어, 엔진오일, 데후오일 등을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교체함에 따라 [별표 1] “90고**** 관용 1호차 예산 낭비 명세”와 같이 총 1,872,000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더욱이 차량관리업무 담당자인 ◯◯◯은 2016. 12. 10. 인젝터 2개(540,000원)을 현지 입회하여 교체한 후 2016. 12. 29. 인젝터 2개(576,000원)을 또 교체하면서 수리수선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 날인하고도 견적서와 법인카드 지출영수증만 받아와서 수리수선 여부를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차량 담당자로서 차량 수리, 유류구매 등 차량관리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차량이 스틱기어라서 직접운전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직원이 차수리를 맡기는 실정으로 [별표 2] “90고**** 관용 1호차 예산지출 명세”와 같은 차량수리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차량 관리 업무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기관경고] 전라남도지사는 관용차량 수리비 지급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중으로 집행하고, 타이어와 오일 등의 소모품을 교체주기가 아닌데도 수시로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관용차량 관련 공공운영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장흥군에 “기관경고” 합니다.

[시정] 관용차량 수리비로 ☆☆☆카센터에 이중 집행한 공공운영비 81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2015년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표] “취득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취득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5년	6,788	6,734	14	40
2016년	10,946	10,852	92	2
2017년	7,531	7,522	0	9
2018년 4월	2,799	2,777	0	22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으로 하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부과대상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7. 8. 25. (주)광주☆☆이 ▨▨읍 ◎◎리 ***-*번지 답 868㎡를 대지로 변경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장흥군 감사일인 2018. 5. 29. 현재까지 미신고분 취득세 684,74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취득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취득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총 82건 37,001,96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시정]

① 취득가격을 과소신고 하거나 미신고한 취득세 82건 37,001,96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지방행**주사 ◯◯◯은 2016. 1. 1.부터 감사일인 2018. 5. 29.까지 장흥군 ◈◈◈◈과에서 ◩◩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장흥군 ▨▨면 ◎◎리 ***번지 일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캠핑장을 관리 운영하게 하고 있다.

｢장흥군 ◩◩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의 시설관리․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5. 11. 9. 장흥군수와 수탁자(◯◯◯, 장흥거주)간 체결한 ｢정남진◓◓◓ 및 ◩◩오토캠핑장 민간위․수탁 협약서｣(위탁기간 2015. 11. 16.~ 2018. 11. 15., 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수탁자는 장흥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수탁재산 건물대금 상당액의 손해보험, 근무자 산재보험 및 재정보증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장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이용료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오토캠핑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 시설의 운영 등이 적정한지를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수탁자가 가입대상보험 5종 중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2종의 보험만을 가입하면서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잘못 지정하여 가입하고 있고, 캠핑데크(1박2일 사용 시) 사용료를 2016. 7. 7.부터 2018. 4. 30.까지 조례에서 정한 금액(15,000원~30,000원)과 다르게 25,000원~40,000원으로 징수하여 22,350천 원 상당을 초과 징수하고 있는 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표 1] “오토캠핑장 위탁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수탁자의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한편,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후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요금인상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전기료 5,000원, 샤워실 및 온수사용료 5,000원을 데크사용료에 포함하여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10,000원을 더 높게 징수하였으며, 수탁자가 받고 있는 사용료가 다른 캠핑장 사용료와 비교할 때 비싸지 않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였다.

이에 도내 자치단체 위수탁 캠핑장 6개소의 데크 사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표 2] “도내 오토캠핑장 데크 사용료 징수 명세”와 같이 비수기 15,000원~25,000원, 성수기 25,000원~40,000원의 데크 사용료를 받고 있어, 수탁자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데크사용료가 다른 캠핑장과 비교할 때 비싸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자가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하여 착오가입 한 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를 장흥군수로 변경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미가입한 보험(손해보험, 근무자 산재보험, 재정보증보험)은 가입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오토캠핑장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서에 따라 수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경비 집행 및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검사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본청 각 실과에 일상경비 출납원을 두고 여비, 일반운영비 등의 일상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도 1건당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의 것도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군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상경비 교부대상 범위 및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인쇄․홍보물은 1건당 추정가격 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각 실․과장이 집행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실·과장은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1건당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과 1건당 추정가격 200만 원 이상의 인쇄․홍보물은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과장은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실 등 12개 실․과)은 [별표] “실․과별 일상경비 집행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2,775건 11,317백만 원의 일상경비를 지급하면서 200만 원을 초과한 인쇄․홍보물비 지출로 385건 1,609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을 초과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17건 1,021백만 원을 지출하였는데도 ◕◕과장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②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상경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업무수첩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실 지방◮◮◮ ◯◯◯

(전 ◈◈◈◈과 지방◴◴◴◴◴)

내        용

지방◮◮◮ ◯◯◯는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장흥군 ◈◈◈◈과에서 ◈◈◈◈과 업무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매년 업무수첩을 제작·구매하여 소속직원 및 마을이장 등에게 군정업무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구매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이를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구입비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매년 업무수첩을 구매할 때마다 예산을 총괄 편성하지 않고, 구매계약서 작성 없이 임의로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수첩에 포함될 내용과 단가 등에 대하여 특정업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안)을 확정한 후 [별표] “2018년 업무수첩 수요량 조사 결과”와 같이 각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수요량을 파악하여 특정업체에 제작토록 한 후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사무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특정업체에서 구입토록 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업무수첩 구입비가 23,886천 원 상당인데도 대가지급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별로 구입토록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통합발주로 구입할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수의견적 입찰의 낙찰하한율이 88%임을 감안할 때 2018년도 업무수첩 구매의 경우 약 2,866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전 직원 등에게 배부하는 업무수첩을 구매할 때에는 수요량 조사를 통해 필요 예산을 총괄 편성하여 구매하고,

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에 위배되게 동일․유사물품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6. 1. 2.부터 감사일인 2018. 5. 29.까지 장흥군 ◈◈◈◈과에서 청소년보호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와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세법｣에 따른 주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11]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장흥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6. 5. 12. 18:50 장흥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한 ‘☆☆☆☆마트’(대표 ◯◯◯) 등 [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 명세”와 같이 2016년 주류판매 2건, 2017년 주류판매 등 4건 등 총 6건(주류판매 5, 담배판매 1)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를 통보받고도 2018. 5. 28.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마트’(대표 ◯◯◯) 등 6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전라남도는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한 시장·군수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아 해당 사업자에게 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 이상) 등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인·허가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전라남도(◐◐◐◐과)에서 2018. 3. 5.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협조 요청”으로 시행한 공문에 대해 2018. 3. 6. 장흥군 ◈◈◈◈과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흥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분을 하고, 그 인·허가 내용을 2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보고하여 협력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7. 7. 19.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같은 해 12. 8. 착공하였는데도 2018.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협력금 52백만 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면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53,835㎡) 등 [표] “협력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2개의 부과대상 사업을 전라남도에 보고하지 않아 총 101백만 원의 협력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협력금 미부과 명세

(단위 : ㎡, 천 원)

구분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승인일 (협의일)	개발면적	산정금액	비 고
계					101,922
1	장흥군 ◧◧면 ◩◩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장흥군	2017.12.08	58,385	52,546
2	장흥 ◔◔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전라남도	2016.12.26	54,863	49,376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시정]

① 앞으로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인가 등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②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101,922천 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시정 요구

제        목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및 원예특작 생산․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징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 지방**서기 ◯◯◯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장흥군 ◈◈◈◈◈과에서 2016년 FTA 폐업지원금 지급, 2017년 원예특작 생산․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1. 2016년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장흥군은 2016. 12. 22. 2016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품목 구조조정을 위해 ▨▨면 ◎◎◎◎길 ***-* ◯◯◯ 등 [표 1] “2016년 FTA 폐업지원금 지급내역 명세”와 같이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5명에게 270,769천 원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지급하였다.

[표 1] 2016년 FTA 폐업지원금 지급내역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지급대상자		지급일자	지급단가 (㎡/원)	대상면적	지급액	비고
	주소	성 명
계		5명			16,351	270,769
1	▨▨면 ◎◎길 **-**	◯◯◯	’16.12.22.	16,570	1,595	26,429
2	▨▨면 ◎◎◎◎길 ***-*	◯◯◯	’16.12.22.	16,570	2,113	35,012
3	▨▨면 ◎◎◎◎길 **	◯◯◯	’16.12.22.	16,570	3,800	62,966
4	▨▨면 ◎◎길 **-**	◯◯◯	’16.12.22.	16,570	1,332	21,905
5	▨▨면 ◎◎◎◎길 **	◯◯◯	’16.12.22.	16,570	7,511	124,457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원예․특작)｣에 따르면 FTA 폐업지원 대상자는 한․미 FTA 발효(2012. 3. 15.) 이전부터 블루베리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한해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가. ◯◯◯의 경우

가-1. FTA 폐업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장흥군은 2015. 11. 22. 위 ◯◯◯이 2016년 7월 폐업지원금으로 신청한 ▨▨면 ◎◎리 ***-*번지에 대해 [표 2] “2015년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지급 명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2] 2015년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지급 명세

(단위 : ㎡, 천 원)

사업장 위치		지급일자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장소	지적				계	군비	자담
▨▨면 ◎◎리 ***-*(답)	1,518	2015.11.22.	300주	블루베리 묘목	3,000	1,500	1,500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16. 7. 20. 위 ◯◯◯은 2010년 6월부터 ▨▨면 ◎◎리 ***-*외 1필지 3,800㎡의 블루베리 사업장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출하실적확인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토지대장 등)를 장흥군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장흥군은 2016. 9. 26.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자 선정 농정심의회의를 개최하여 [표 1] “2016년 FTA 폐업지원금 지급내역 명세”와 같이 ◯◯◯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6. 9. 26.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위 ◯◯◯이 한․미 FTA 발효 이후인 2015. 11. 22.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면 ◎◎리 ***-*번지(답, 1518㎡)에 블루베리를 식재하였는데도 폐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표 3] “◯◯◯의 FTA 폐업지원금 지급 명세”와 같이 2016. 12. 22. 폐업지원금 25,153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3] ◯◯◯의 FTA 폐업지원금 지급 명세

(단위: ㎡, 천 원)

폐업대상지			폐업지원 확정내역		부당지급액	생산기간
지번	지목	지적	지원면적	지급액
계			3,800	62,966	25,153
▨▨면 ◎◎리 ***	답	2,282	2,282	37,812		2010~2016년
▨▨면 ◎◎리 ***-*	답	1,518	1,518	25,153	25,153	2015~2016년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장흥군 ▨▨면 ◎◎리 ***-*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흥군은 2016. 8. 8.부터 8. 9.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표 2]와 같이 한․미 FTA 발효 이후인 2015. 11. 22. 보조금을 지원받아 블루베리를 식재하였는데도 발효 이전인 2010년 6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블루베리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8. 12. △△△△담당 ◯◯◯과 △△△△과장 ◯◯◯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 뒤 2016. 9. 23.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농정심의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였고,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더욱이 원예․특작 보조지원 사후관리대장 등을 확인해 보면, 위 사업장이 2015년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블루베리를 식재하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가-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소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원예․특작)｣에 따르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별표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장의 보조지원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지원 시설물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액을 환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위 ◯◯◯이 2015. 11. 22. [표 2] “2015년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지급 명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블루베리를 식재하고, 사후관리기간(2020. 12. 21.까지) 이전인 2016. 11. 29. 폐업하였는데도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1,200천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블루베리를 식재한 자가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식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보조지원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폐업하여 1,20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나. ◯◯◯의 경우

나-1. FTA 폐업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장흥군은 2016. 9. 26.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 4] “◯◯◯의 FTA 폐업지원금 확정 명세”와 같이 ◯◯◯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같은 해 11. 22. 폐업지원금 124,457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4] ◯◯◯의 FTA 폐업지원금 확정명세

(단위: ㎡, 천 원)

폐업대상지			폐업지원 확정내역		생산기간
지번	지목	지적	지원면적	지급액
계		7,511.8	7,511	124,457
▨▨면 ◎◎리 ***-*	답	2,669	2,669	44,225	2010~2016년
▨▨면 ◎◎리 ****-*	답	2,627.8	2,627	43,529	2011~2016년
▨▨면 ◎◎리 ***	전	2,215	2,215	36,703	2010~2016년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위 ◯◯◯은 2016. 7. 29. [표 4]와 같이 2010년~2016년까지 블루베리를 재배한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묘목구입 거래명세서, 블루베리 판매 택배영수증 등)를 장흥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6. 8. 8.부터 8. 9.까지 FTA 폐업지원금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 품목 생산여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이 신청한 ▨▨면 ◎◎리 ****-*번지(비가림하우스 2,397.6㎡)에 대해 2012. 5. 10. 제출한 준공사진 등 [표 6] “비가림하우스 준공사진 명세”와 같이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블루베리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8. 12. △△△△담당 ◯◯◯과 △△△△과장 ◯◯◯의 결재를 받았다.

[표 5] 2012년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장소	지목	지적			계	군비	자담
▨▨면 ◎◎리 2120-4	답	2,627.8	2,397.6	비가림하우스	50,869	23,900	26,969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은 2018. 6. 5.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면 ◎◎리 ****-* (2,627.8㎡)의 농지를 임차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블루베리를 식재 완료하였고, [표 5]의 2012년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위해 위 블루베리를 2012년 3월경에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가 하우스 설치 완료 후 2012년 6월경에 재입식 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자료로 2011. 3. 3.과 같은 해 11. 10. 전라북도 ◲◲시 ▨▨면 소재 ☆☆☆농장(대표 ◯◯◯)에서 블루베리 묘목 1,600주를 구입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2011. 3. 3.과 2011. 11. 10. 블루베리 묘목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농장은 2012. 11. 2. 전북 ◲◲시에 종자업을 등록한 업체일 뿐만 아니라, 2011. 3. 3. 거래명세서의 농장 주소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시행한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2.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폐업지원 대상품목 재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원예․특작)｣에 따르면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다시 재배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 장흥군에 대한 종합감사일인 2018. 5. 18. FTA 폐업지원금 지급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면 ◎◎리 ***(전, 2,215㎡)에서 [표 7] “폐업지원 대상품목(블루베리) 재배사진”과 같이 블루베리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블루베리 품목 구조조정을 위한 FTA 폐업지원금 지원 사업장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오히려 재배면적이 확대되게 하였고, 폐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36,703천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2.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장흥군은 2017년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면 ◎◎ ◎◎길 ** 농업회사법인 (주)♧♧♧(대표이사 ◯◯◯)에게 [표 8] “2017년 원예작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보조금 292,500천 원(국비 242,775, 군비 49,725)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8] 2017년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명세

(단위 : ㎡, 천 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5,315	585,000	242,775	49,725	292,500
농산물집하장	165	195,000	80,925	16,575	97,500	추진 중
냉동저장고	150	195,000	80,925	16,575	97,500	추진 중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5,000	195,000	80,925	16,575	97,500	사업완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가.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시설하우스의 수의계약 체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철자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사업자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시설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입찰에 부치거나 장흥군수 등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7. 8. 24. 2017년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대상자로 농업회사법인 (주)♧♧♧(대표이사 ◯◯◯)을 확정하고, 2017. 9. 28. 보조금 교부 시 위 사업비가 500백만 원(보조 300, 자담 200)이고 자부담률이 50% 미만이므로, 장흥군수 등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300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주)♧♧♧은 시설하우스 신축 사업비가 200백만 원(보조 100, 자담 100)으로 입찰에 부치거나 장흥군수 등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2017. 10. 30. ☆☆철강(유)(대표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95백만 원)을 하고 같은 해 12. 21. [표 9] “시설하우스 및 관수시설 지원명세”와 같이 시설하우스를 신축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장흥군에 제출하였다.

[표 9] 시설하우스 및 관수시설 지원명세

(단위 : ㎡)

사업장 위치			사업량	작물	실 경작자
장소	지목	지적			주소	성명
계			5,000			2명
▨▨면 ◎◎리 ***-*	답	2,961	2,500	블루베리	▨▨면 ◎◎길 **-*	◯◯◯
▨▨면 ◎◎리 ****-*	답	3,143.6	2,500	블루베리	▨▨면 ◎◎◎◎길 **	◯◯◯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장흥군은 보조사업자가 2017. 12. 18. [표 10]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내역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 경비배분 변경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21. 시설하우스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해 12. 22. 부당하게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하였다.

[표 10]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내역 명세

(단위 : ㎡, 천 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당초 교부내역			변경 교부내역
		계 (100%)	보조 (60%)	자담 (40%)	계 (100%)	보조 (50%)	자담 (50%)
계	5,315	500,000	300,000	200,000	585,000	292,500	292,500
농산물집하장	165	100,000	60,000	40,000	195,000	97,500	97,500
냉동저장고	150	200,000	120,000	80,000	195,000	97,500	97,500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5,000	200,000	120,000	80,000	195,000	97,500	97,500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시설하우스 시공업체와 수의계약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낙찰률 87.745%) 하였을 때보다 14,706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시공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원가계산서 작성

장흥군은 2017. 12. 22. 보조사업자 (주)♧♧♧에게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하면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600천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보조사업자가 아닌 시설하우스 시공업체 ☆☆철강(유)이 545천 원을 부담하여 2017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연구원(원장 ◯◯◯)에 의뢰한 원가조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 원가계산서는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전인 2017. 10. 30. 보조사업자와 시설하우스 시공업체 ☆☆철강(유)이 이 수의계약(계약금액 195,000천 원) 한 견적서를 토대로 2017년 12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원가를 계산한 의미가 없다.

다.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자재 단가를 부풀려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 장흥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에 시설하우스 시공업체인 ☆☆철강(유)이 2017년도 장흥군 관내에서 시공한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의 동일품목 18종 자재 공급단가를 조사한 결과, [별표] “☆☆철강(유)이 시공한 시설하우스 자재 공급단가 비교 명세”와 같이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7%까지 단가를 부풀려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지방**주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서기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의 경우) 2015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블루베리를 식재한 사업장을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 하게 지원받은 폐업지원금 25,153,260원과 사후관리기간에 폐업하여 미 환수한 보조금 1,200,000원 등 총 26,353,260원을 관련법에 따라 회수조치 하고,

② (◯◯◯의 경우)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면 ◎◎리 562)에 지급한 36,703,000원의 폐업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회수조치 하며,

③ (농업회사법인 (주)♧♧♧의 경우)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시설하우스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자재 단가를 부풀려 정산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④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계획서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읍, ◪◪읍, ◪◪면

내        용

장흥군은 장흥읍 등 10개 읍․면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이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장흥군(◪◪읍, ◪◪읍, ◪◪면)은 2017. 2. 24. 전라남도 ◰◰시 ◎◎로 ***, ***동 ***호(♣♣♣동, ♣♣♣ ♣♣♣♣ ♣♣1단지아파트) ◯◯◯ 등 4명에게 [별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 증명 소유상한 면적 초과 발급명세”와 같이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도시민들이 농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농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대별로 소유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사업소

내        용

장흥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내역 명세”와 같이 보조금 562,296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내역 명세

(단위 : 호, ha, 천 원)

지원연도	지급농가	지급면적	사업비
			계	국비	자담
계	1,601	10,892	1,718,783	562,296	1,156,487
2014	636	3,374	573,789	178,977	394,812
2015	747	3,978	560,736	185,825	374,911
2016	218	3,540	584,258	197,494	386,764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와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경관보전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상호간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를 지급할 때에는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경관보전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농지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은 ▨▨읍 ◎◎리 *** ◯◯◯ 등 75명에게 [별표 1] “경관보전보조금 지원농지에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급명세”와 [별표 2]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농지에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급명세”와 같이 경관보전보조금과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한 60.8ha의 농지에 3,273천 원의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를 중복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①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와 경관보전보조금을 지원한 농지에 중복 지급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3,273천 원을 회수조치 하고,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복 지원여부 확인 등 중복지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면 지방****주사 ◯◯◯

(전 ◈◈◈◈과)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지방****주사 ◯◯◯는 2015. 1. 1.부터 2017. 6. 30.까지, 지방**주사 ◯◯◯는 2017. 7. 1.부터 2018. 5. 29.까지 장흥군 ◈◈◈◈과에서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지잡이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장흥군◐◐◐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표 1]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 명세”와 같이 군비 보조금 281,000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1]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 명세

(단위 : kg, 천 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물량	사업비
			계	군비	자담
계		178,100	893,412	281,000	612,412
2015년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	장흥군◐◐◐협동조합	72,000	360,000	90,000	270,000
2016년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	〃	40,940	162,000	81,000	81,000
2017년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	〃	65,160	371,412	110,000	261,412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목적 또는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심사 등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이 사업 종료 후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계산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전체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도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고,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은 사업시행지침 상 수수료를 받도록 한 규정이 없는데도 어업인에게 지원한 예산 중 [표 2]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비 수수료 취득 명세”와 같이 17,810천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표 2]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비 수수료 취득 명세

(단위 : kg, 천 원)

사업물량	지원 사업비			계산식	◐◐ 취득 수수료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178,100	893,412	281,000	612,412		17,810	5,801	12,009
72,000	360,000	90,000	270,000	72,000/10*1,000원	7,200	1,800	5,400
40,940	162,000	81,000	81,000	40,940/10*1,000원	4,094	2,047	2,047
65,160	371,412	110,000	261,412	65,160/10*1,000원	6,516	1,954	4,562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앞으로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 적합하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②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수수료 17,810천 원을 보조금과 어업인 자부담 비율대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과 지방****주사 ◯◯◯

② 장흥군 ◪◪면     지방****서기 ◯◯◯

(전 ◈◈◈◈과 지방****서기보)

내        용

지방****주사 ◯◯◯는 2016. 1. 1.부터 2018. 5. 29.까지, 지방****서기보 ◯◯◯는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장흥군 ◈◈◈◈과에서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업무의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장흥 특산품인 매생이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 및 산업화를 위하여 [표 1] ‘2015년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지원명세’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표 1] 2015년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지원명세

(단위 : 백만 원)

사 업 자	사업장소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 매생이 주식회사 (대표 ◯◯◯)	▨▨읍 ◎◎ **	- 매생이 가공공장 기계설비 냉동창고	1,830	440	49	22	1,319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미이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16. 6. 10. 2015년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2017. 6. 30. 총 사업비 1,830백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장흥군은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보조시설물 준공 및 정산검사 실시 이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준공된 매생이 가공공장 건축물(장흥읍 ▨▨읍 ◎◎ **번지 소재)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인 10년간 부기등기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2017. 6. 28. 보조금 511백만 원에 상당하는 ‘매생이 절단기’ 등 13종의 기계장비 만을 ♤♤♤♤♤매생이주식회사(대표이사 ◯◯◯)와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권의 효력은 5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 ♤♤♤♤♤매생이주식회사는 보조사업 추진중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900백만 원을 2017. 1. 25. 신한은행(광양지점)에서 사업부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장흥군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과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전체 건축물 및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10년 부기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기계장비에 대해 5년만 설정함으로써 향후 민간 보조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담보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를 가져오게 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미이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 또는 사전에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한 보조금 보다 자부담 251백만 원을 추가 투자하여 [표 2] ‘2015년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정산 명세’와 같이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사업 준공 이후 보조사업자가 해남세무서에서 2017. 6. 29. 부가가치세 환급금 184,249,900원을 3차례(① 2017. 6. 29., ② 2017. 8. 8., ③ 2017. 11. 9.)에 걸쳐 환급받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2015년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정산 명세

(단위 : 백만 원)

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사업비					자 부 담 추가비용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1,579	440	49	22	1,068	1,830	440	49	22	1,319	251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가공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사업완료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금 정산 시 지원 비율대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사업소 지방**사무관 ◯◯◯

(전 ◈◈◈◈과 지방**주사)

② 장흥군 ◪◪사업소 지방**서기   ◯◯◯

(전 ◈◈◈◈과 지방**서기보)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4. 11. 3.부터 2017. 6. 30.까지, 지방**서기보 ◯◯◯는 2014. 11. 3.부터 2017. 12. 31.까지 장흥군 ◈◈◈◈과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업무의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누구나 쉽게 귀어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귀어인 어업창업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표 1]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 명세

(단위 : 천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불용액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600,000	300,000	60,000	240,000	260,491
2015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도시민유치센터 운영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 -귀어 체험 프로그램 등	200,000	100,000	20,000	80,000	122,002
2016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도시민유치센터 운영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 -귀어 체험 프로그램 등	200,000	100,000	20,000	80,000	133,294
2017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도시민유치센터 운영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 -귀어 체험 프로그램 등	200,000	100,000	20,000	80,000	5,195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구역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도시민 어촌 장기체류공간 조성사업 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추진가능 여부 및 건축부지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한편, 장흥군은 2016. 6. 7.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시민이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조성 등 귀어인의 사전 어촌체험 및 편의제공을 위해 [표 2]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사업 명세”와 같이 쉼터 및 휴게시설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2]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사업 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부지	면적	사업내용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장흥군 ▨▨면 ◎◎리 ***-*(임야)	42.12㎡	쉼터 및 휴게시설	110,000	55,000	11,000	44,000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관련 2016. 6. 18. 도시민장기 체류공간 조성 설계용역을 ☆☆☆건축사무소(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기간 2016. 6. 22.~8.26.,계약금액 6,790천 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26. 도시민 장기체류공간조성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용역을 ☆☆☆☆설계공사(대표 ◯◯◯)와 계약(계약기간 2016.11.25.~ 12.14., 계약금액 3,300천 원) 등 총 10,090천 원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같은 해 12. 21.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공사(건축)를 (주)☆☆건설(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기간 2016.12.26.~2017.3.25., 계약금액 66,163천 원)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27.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부지(▨▨면 ◎◎리 ***-*번지)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과(◩◩◩조성담당)와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물 착공 이후 건축행위 등 관련법 협의 시 2016. 12. 29. 안전건설과에서 ‘동 지구는 개발촉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써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하라는 회신을 받고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7. 11. 20. 도시민 장기체류공간 조성 건축공사 계약업체인 (주)☆☆토건(대표이사 ◯◯◯)과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결과 도시민장기 체류공간 조성 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한 10,09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또한 [표 1]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비 총 600,000천 원 중 260,491천 원을 불용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156,294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부지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② 위 사업의 불용액 국·도비 156,294천 원을 장흥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전 ◈◈◈◈과)

내        용

지방**주사 ◯◯◯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장흥군 ◈◈◈◈과에서 문화재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보조사업자 대한불교조계종 ♤♤♤(주지 ◯◯◯)(이하 ‘♤♤♤’라 한다)에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1,914,950천 원(국비 1,340,465천 원, 도비 172,345천 원, 군비 402,140천 원)을 “♤♤♤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이하 ‘♤♤♤ 보수사업’이라 한다) 사업비로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1. 문화재수리보고서 납품 지연 문화재수리업체 행정조치 미이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업자는 천재지변 및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6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문화재수리업자가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에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 보수사업이 2016. 11. 16. 완료되어 ♤♤♤에 보조금 1,914,950천 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문화재수리보고서 납품기한인 2017. 1. 15.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018. 5. 24.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수리보고서(금액 80,000천 원)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와 도급자((주)☆☆종합건설)에게 단 한 번의 시정명령도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비 80,000천 원이 선 지급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 및 문화재수리 기록을 남기지 못할 우려를 가져왔다.

2. 문화재보수사업 추진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Ⅴ-[3]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 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위 공사의 감독관을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 보수사업 설계내역에 공사용 가설 덧집은 12개월간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8개월만 설치하여 15,987천 원을 감액하여야 했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없이 이를 그대로 두고 준공처리 하여 준공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15,987천 원의 예산이 낭비될 상황에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 15,987,000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 조치하며,

② 앞으로 문화재보존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 ◯◯◯

(전 ◈◈◈◈과)

내        용

지방**주사 ◯◯◯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장흥군 ◈◈◈◈과에서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16. 9. 30.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 충족이 의심되는 (주)☆☆☆건설 등 33개 업체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 받았다.

따라서 장흥군은 위 통보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된 (주)☆☆☆ 등 33개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정상 처리하였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인 ㈜☆☆☆(대표이사 ◯◯◯)의 경우 자본금 미달의심 업체로 통보되어 장흥군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어음 400백만 원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자본금 미 충족으로 확인 되는 등 [표 1] “전문건설업체 자본금 재검토 명세”와 같이 3개 업체가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위 업체에 대한 건설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표 1] 전문건설업체 자본금 재검토 명세

(단 위 : 백만 원)

상 호	대표자	주 소	기 준 자본금	재검토 자본금	재검토 결 과	비 고
☆☆☆(주)	◯◯◯	장흥읍 ◎◎◎길 **-*	200	102	부적정	어음인정(400)
☆☆☆	◯◯◯	장흥읍 ▨▨면 ◎◎리 ***	600	328	부적정	선급금 인정(700)
☆☆☆	◯◯◯	장흥읍 ◎◎*길 **-*	300	263	부적정	타지역임차금(50) 미수금인정(44)

※ 위 업체 영업정지 처분(가정) 기간(2017. 2.~8.) 계약내역 확인 결과 해당 없음

또한 장흥군 관내 전문건설업체 중 장흥읍에 소재를 둔 80개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사무실 보유 현황을 확인 한 결과 [표 2] “등록지와 실제 사무실 소재 불일치 명세”와 같이 8개 업체가 연락두절 및 주소지 변경으로 확인 되지 않고 있는 등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등록지와 실제 사무실 소재 불일치 전문건설업체 명세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주 소	비 고
계	8개소
1	(주)☆☆☆건설	◯◯◯	시설물유지관리업	장흥읍 ◎◎◎로 ****	통화불가
2	(주)☆☆엔지니어링	◯◯◯	시설물유지관리업	장흥읍 ◎◎로 ***	통화불가
3	☆☆건설(주)	◯◯◯	토공사업	장흥읍 ◎◎◎◎◎로 **	통화불가
4	☆☆건설(주)	◯◯◯	시설물유지관리업	장흥읍 ◎◎◎◎길 ***	통화불가
5	(주)☆☆☆	◯◯◯	조경식재공사업	장흥읍 ◎◎로 ***	주소지변경
6	☆☆☆조경(주)	◯◯◯	석공사업	장흥읍 ◎◎로*길 **-*	주소지변경
7	☆☆설비	◯◯◯	난방시공업 제2종	장흥읍 ◎◎◎◎로 **	주소지변경
8	(주)☆☆건설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장흥읍 ◎◎로 **-*	주소지변경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위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장흥읍 등 관내 10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건축법｣ 규정에 위반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 등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위법사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총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하여만 현지 출장하여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시정명령 및 계고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명세”와 같이 2017. 3. 23.과 2017. 3. 13.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감사일인 2018. 5. 24. 현재까지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추가(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명세

(단위 : 원)

연번	위 치	건축주	이행강제금	부과일시	시정여부	비 고
계			734,000
1	▨▨면 ◎◎리 ***	◯◯◯	594,000	2017. 3. 23.	미시정
2	▨▨읍 ◎◎리 ***-*	◯◯◯	140,000	2017. 3. 13.	미시정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시정] 건축법령 등에 따라 매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건축법｣ 제89조에 따라 시정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대책 추진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효율적인 영농을 위하여 [표 1] “장흥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명세”와 같이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대형관정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 장흥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명세

(단위 : 개소)

관리청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배수장	대형관정	집수암거	방조제
계	115	131	32	10	351	30	25
장흥군	81	98	12	4	331	30	17
농어촌공사	34	33	20	6	20		8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가뭄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기점검 소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명세”와 같이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4개 시설에만 매분기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점점검을 읍․면에서 안전점검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만 통보하고, 읍·면에서 점검결과를 제출하였는데도 분기별 최종 안전점검 결과보고는 하지도 않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보수계획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취입보, 용․배수로, 대형관정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명세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비 고
점검대상	114	81	16	17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장흥군 종합감사기간 중 대형관정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 3] “대형관정 안전점검 명세”와 같이 대형관정 34개소가 고장 및 폐공 조치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되어 있는데도 시설물 수리와 폐공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31개소는 장옥 노후화로 인하여 도색작업 등 개·보수가 필요한데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표 3] 대형관정 안전점검 명세

(단위 : 개소)

시 설 명	점검대상	점검결과			비 고
		고장	폐공	개보수
대형관정	331	14	20	31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빈도와 강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할 우려를 가져왔다.

2.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 계약서 등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시 사업 착수 전 준설지역에 대한 시공측량을 하고 저수지 좌․우측에 기준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저수지에서 준설토량을 반출 할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반출대장에 일시, 위치, 용도, 차량대수 및 준설수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토장은 축척 1:1,000 또는 1:1,200 도면에 위치도를 작성하고 측량용 폴대를 이용하여 비교 할 수 있도록 2방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사토을 관리․보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흥군 ◴◴면 ◪◪리 ◭◭저수지 등 [별표] “2015년~2017년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명세”와 같이 저수지 20개소에 대해 한발대비 준설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장흥군 ◵◵면 ◪◪리 ◭◭저수지 등 [표 4] “2015년~2017년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정산 명세”와 같이 6개소에 대한 사토량이 많게는 1,000㎥에서 적게는 281㎥가 적게 시공되었는데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정산처리 하여 33,769천 원(제경비 포함, 준공)이 과다 집행되었다.

[표 4] 2015년~2017년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정산 명세

(단위 : ㎥, 천 원)

시행 년도	사 업 명	위치		사업비	감사 지적사항			회수 금액	공사기간	시공사
		읍면	리		준설량	확인량	증감
계	6개소			446,674	60,324	55,648	4,676	33,769
2015년 (한발대비)	◭◭ 저수지	◩◩	▵▵	10,800	1,012	731	△281	2,030	'15.11.23.~ '16. 1. 4.	㈜☆☆ 기업
2016년 (한발대비)	◬◬ 저수지	◩◩	◦ ◦	24,981	5,559	4,839	△720	2,860	'17. 1. 3.~ '17. 1.23.	㈜☆☆
	◵◵ 저수지	◩◩	◻◻	68,200	11,900	10,900	△1,000	4,720	'17. 5.10.~ '17.12.22.	㈜☆☆ 건설

(단위 : ㎥, 천 원)

시행 년도	사 업 명	위치		사업비	감사 지적사항			회수 금액	공사기간	시공사
		읍면	리		준설량	확인량	증감
2017년 (특교세2차)	◲◲ 저수지	◱◱	◶◶	168,421	19,271	18,271	△1,000	8,065	'17. 7.19.~ '17. 8.23.	㈜☆☆ 건설
	◑◑ 저수지	◩◩	◲◲	104,534	13,073	12,307	△766	9,440	'17. 7.19.~ '17. 8.25.	㈜☆☆ 토건
2017년 (특교세3차)	◔◔ 저수지	◱◱	◬◬	69,738	9,509	8,600	△909	6,654	'17. 7.21.~ '17. 8.23.	☆☆건설(주)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주의]

①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과다 집행된 33,769,000원에 대하여 제출된 이행각서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과 지방**주사 ◯◯◯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 ◯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6. 1. 1.부터 2018. 5. 29.까지 장흥군 ◈◈◈◈과에서 건축신고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지방**주사 ◯◯은 2016. 7. 1.부터 2018. 5. 29.까지 ◈◈◈◈과에서 복합민원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장흥군 ◧◧면 ◎◎리 ***-*번지에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등 총 1,038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 5. 15. 장흥군 ◧◧면 ◎◎리 **-*번지 ◯◯◯에게 장흥군 ◧◧면 ◎◎리 **번지에 부지성토 목적으로 허가 한 개발행위 허가기한(2015. 12. 31.)이 870일이 지난 감사일인 2018. 5. 17. 현재까지 의견청취,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명세”와 같이 총 97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한이 길게는 870일, 짧게는 19일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확인 소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한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매입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6. 6. 8. 광주광역시 북구 ◎◎로 **번길 ** 민원인 ◯◯◯이 장흥군 ▨▨읍 ◎◎리 ***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서 교부 시 지역개발공채 2,610천 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미 매입 명세”와 같이 총 3건 6,202천 원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허가증을 교부하였다.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0조,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당해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 6. 5. 장흥읍 ◧◧면 ◎◎리 **-*번지 ◯◯◯가 장흥군 ◧◧면 ◎◎면 **번지 외 1필지에 부지성토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이행보증금 13,952천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2016. 6. 30.에 만료되어 감사일인 2018. 5. 17. 현재 688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별표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13건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된 이행보증증권 56,977천 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이를 연장하도록 하지 않았다.

4. 개발행위 절차 이행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위해방지 계획서, 설계도서 등) 및 예산내역서, 배치도(구적도, 실측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에 농가주택 등의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민원인이 산지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7. 2. 23. 민원인 ◯◯◯(장흥읍 ◎◎로 **-*)이 장흥군 ◧◧면 ◎◎리 ***-*번지에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복합민원(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담당)담당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협의) 절차 없이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전용 허가(협의)만 하고 건축신고를 수리는 등 건축신고 및 복합민원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의 허가기간, 이행보증금 예치 기간, 지역개발공채 매입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과, ◈◈◈◈과, ◪◪사업소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사업소 지방**주사보 ◯◯◯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6. 1. 2.부터 2016. 12. 30.까지 장흥군 ◪◪사업소에서 하수담당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16. 1. 1.부터 2018. 5. 29.까지 ◈◈◈◈과에서 관광개발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장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과 ｢장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 ◈◈◈◈과, ◈◈◈◈과, ◪◪사업소)은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된 ◔◔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표 1] “전라남도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사업 명세”와 ◐◐◐ ◶◶마을사업 등 [표 2] “장흥군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사업 명세”와 같이 총 8건에 대하여 공사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심사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 하였다.

그 결과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계약심사의 기회를 잃게 하였고,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아 최근 3년간 전라남도 설계변경심사 평균 절감률인 2.3%와 장흥군 설계변경심사 평균 절감률 0.3%를 적용할 경우 84,784천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없게 되었다.

[표 1] 전라남도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사업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공 사 명	시행 연도	도 급 액				추진당시 담당부서
			당초	변경	증감액	증감율
	4건		14,582,783	18,177,100	3,594,317
1	◲◲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011 2015	4,119,917	5,034,429	914,512	22.2%	◈◈◈◈과
2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2012 2015	2,440,692	2,742,346	301,654	12.4%	◈◈◈◈과
3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4 2017	3,278,324	4,303,200	1,024,876	31.3%	◪◪사업소
4	정남진 ◪◪도 관광지 조성사업	2012 2019	4,743,850	6,097,125	1,353,275	28.5%	◈◈◈◈과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장흥군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사업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공 사 명	시행 연도	도 급 액				추진당시 담당부서
			당초	변경	증감액	증감율
계	4건		4,658,583	5,363,723	705,140	15.1%
1	◨◨◨ ◭◭ 마을사업	2016 2018	906,560	1,009,184	102,624	11.3%	◈◈◈◈과
2	정남진 ◪◪◪ 공원(길) 조성사업	2015 2015	775,189	901,789	126,600	16.3%	◈◈◈◈과
3	◔◔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2016 2017	1,462,120	1,685,600	223,480	15.3%	◪◪사업소
4	◒◒읍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014 2015	1,514,714	1,767,150	252,436	16.7%	◈◈◈◈과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반드시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하고,

② ｢장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정에 따라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면 ▦▦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내        용

장흥군은 2017. 2. 20. ▤▤면 ▦▦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종합건설(주)(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202,240천 원)을 체결하고 2018. 3. 18. 준공하였다.

1. 설계변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과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8. 2. 6. 보상이 완료된 장흥군 ▨▨면 ◎◎◎◎길 ** ◯◯◯으로부터 주택철거로 인해 사유지 축대붕괴 위험이 있고, 편입토지 잔여부지로는 주택신축이 어렵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경계부 석축쌓기 시공금액 18,282천 원보다 9,845천 원이 많은 28,127천 원을 투입하여 사업구역 외 사유지 축대를 석축쌓기(21m)로 시공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8. 공사를 준공하였다.

그 결과 사업대상지역 외 사유지의 축대를 군비로 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8. 3. 18. ▤▤면 ▦▦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설계도서 No. 2+12∼No. 3+13, L=21m) 좌측사면은 앞면 형상이 가로, 세로의 크기가 일정하고 뒷길이가 일정한 견치석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와는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형상이 고르지 못한 깬잡석으로 시공하였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검사를 승인하여 6,127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집행되었다.

또한 위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준공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6,127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지급하고 회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시정]

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 노선변경, 공법변경 및 그 밖에 시설물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고,

② 과다 계상된 6,127,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장흥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장흥군 ◈◈◈◈과 지방**주사 ◯◯◯

(전 ◈◈◈◈과)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전 ◈◈◈◈과)

내        용

지방**주사 ◯◯◯는 2014. 11. 3.부터 2017. 12. 22.까지, 지방**주사보 ◯◯◯는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장흥군 ◈◈◈◈과에서 해양시설 업무의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2016. 2. 17. 장흥 ▩▩▩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금액 1,365,067천 원) 하고 2017. 12. 22. 준공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16. 2. 19.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등에 대응하고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안선에 제방을 신설토록 계획하고, 신설제방은 토공, 부직포 설치, 사석투하, 사석고르기, 피복석 투하, 피복석 고르기 순으로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피복석(armor stone, 被覆石) : 제방이나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제체를 구성하는 석재가 파력으로부터 손실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는 큰 돌

그런데 장흥군(◈◈◈◈과)은 장흥 ▩▩▩지구 연안정비사업 신설제방은 그 높이가 2.5∼5.5m로 사석과 피복석의 경우 크레인과 백호우를 동원해 해상으로 투하하지 않고 육상에서 직접시공 하였는데도 2017. 12. 22. 설계변경 없이 준공검사를 승인하여 43,065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7. 7. 7.부터 2018. 5. 29.까지 장흥군 ◈◈◈◈과에서 해양시설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2017. 12. 26. ▦▦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을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금액 2,700,323천 원) 하고 2020. 1. 2.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의 설계도서에 캠핑장 광장바닥 사고석 포장 자재인 보조기층재(D40㎜이하)와 레미콘(25-21-12)을 도급공사비와 관급자재대에 이중으로 반영하여 5,748천 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캠핑장 산책로 데크로드(W=1.5m) 185m와 데크계단(W=1.5m) 191m 설치자재인 천연목재를 도급공사비와 관급자재대에 이중으로 반영하여 113,424천 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도 장흥군은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119,172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및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과다 계상된 119,172,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훈계대상자  장흥군 ◈◈면 지방**주사 ◯◯◯

(전 ◈◈◈◈과 지방**주사보)

내       용

지방**주사 ◯◯◯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장흥군 ◈◈◈◈과에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장흥군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큰 성과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업체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내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에 투자한 9개 기업에게 1,299,620천 원의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채권 미확보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기업에게 토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최대 400,000천 원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흥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 외에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게 토지의 정상분양가·매입가액·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입지 및 시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관내 투자기업에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의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의 채권을 5년 이상 확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전라남도가 2014. 12. 26. 8개 시군에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572,000천 원에 대한 교부결정 공문을 통보하면서 투자이행담보(이행보증보험 또는 근저당권 1순위 등) 확보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는데도 2015. 5. 22. 장흥◔◔◔◔◔산단 내 토지 3,960㎡를 393,480천 원에 구입한 (유)☆☆산업에게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23,000천 원을 지급한 후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산업이 경영악화로 인해 2016. 9. 30. 폐업함으로써 입지보조금 14,990천 원을 환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관리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중요재산에 대해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장흥군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표] “보조금 지원 투자기업 담보제공 명세”와 같이 2017. 11. 13. ㈜☆☆에 입지보조금 50,744천 원을 지급 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중요재산에 대해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이 장흥군의 사전 승인 없이 2018. 3. 5. 하나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500,000천 원을 대출받는 등 2개 투자기업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장흥군으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2,500,000천 원을 대출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보조금 지원 투자기업 담보제공 명세

(단위 : 천 원)

업체명	대표	지급일	보조금 지급액	담보제공(근저당)현황			비고
				일시	저당권자	대출금액
계						2,500,000
(주)☆☆	◯◯◯	2017.11.13	50,744	2018.3.5	하나은행	1,500,000
☆☆산업㈜	◯◯◯	2017.4.26	296,000	2017.7.10	한국산업은행	1,000,000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채권 미확보로 환수 할 수 없게 된 (유)☆☆산업 입지보조금 14,990,410원에 대해「감사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책임 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기업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시정 요구

제        목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장흥군 ◈◈◈◈과

징계대상자  ① 장흥군 ◈◈◈◈과 지방**사무관 ◯◯◯

(전 ◈◈◈◈과)

② 장흥군 ◈◈◈◈과 지방**주사   ◯◯◯

징계의종류  ① 경징계  ② 경징계

내         용

지방**사무관 ◯◯◯는 2015. 3. 15.부터 2017. 6. 30.까지, 장흥군 ◈◈◈◈과에서 장흥 ◔◔◔◔센터 건립공사 업무의 총괄책임자로, 지방**주사 ◯◯◯는 2014. 11. 3.부터 2018. 5. 29.까지 ◈◈◈◈과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장흥 ◔◔◔◔센터 건립공사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1.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장흥군은 2014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장흥◵◵◵◵ ◔◔디자인식품 사업(총 사업비 2,945백만 원)이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소홀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3.12.31.)｣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확인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중지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4. 6. 13. 장흥군이 설립한 법인인 장흥◴◴◴◴산업육성사업단(이하 “장흥◴◴◴◴사업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1,130백만 원(민간경상사업 200, 민간자본사업 930)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부담 부담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 20. 1,100백만 원(민간경상사업 30백만 원 삭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고, 2014. 6. 26. 자부담 570백만 원을 제외한 보조금 530백만 원을(민간경상사업 150, 민간자본사업 380)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의 경우 공모 시부터 선정되어 있던 보조사업자인 ㈜☆☆☆☆☆이 아닌 장흥표고버섯사업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자인 (주)☆☆☆☆☆이 사업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2014. 10. 24.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자를 재공모 하였는데도 같은 해 6. 26. 장흥◴◴◴◴사업단에 기 지급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80백만 원은 반납 받지 않았다.

또한 장흥◴◴◴◴사업단은 재공모를 통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주)☆☆에 보조금 380백만 원을 2016. 3. 14. 지급하였으나, 2014. 6. 26.부터 2016. 3. 14.까지 발생한 이자는 감사일인 2018. 5. 29. 현재까지 장흥군에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계약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 1. 22.)｣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경우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 10. 15. 총 사업비가 1,500백만 원인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자로 (주)☆☆을 선정하고 4차례에 걸쳐 950백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으며, 사업비 중 보조율이 63.3%(950백만 원)이고, 자부담률이 36.7%(550백만 원) 이므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따라 계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그 결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보다 보조금 116백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지방보조금 지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 9. 25.) 및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업무편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신청서, 운영위원회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라남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7. 12. 28.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추진단의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변경하고 당초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년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고 이에 전라남도가 2017. 12. 30. 사업기간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사업종료일인 2017. 12. 31.부터 2개월 이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395백만 원(자부담 50백만 원 미포함)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장흥◴◴◴◴사업단이 당초 계획했던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594백만 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감사일인 2018. 5. 29. 현재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비도 반납하지 않았으며, 2018. 1. 18. 사무원 4대 보험료 608천 원을 지출하는 등 [별표 1] “2018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비 부당 집행 명세”와 같이 2018. 1. 18.부터 2018. 4. 24.까지 인건비,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으로 90,572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2. 장흥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가. 오수처리시설 특허제품 구매 부적정

장흥군은 2015. 8. 10. 장흥 ◔◔◔◔센터 건립 건축공사 오수처리시설을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과 구매계약(계약금액 372,458천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30. [표 1] “오수처리시설 특허제품 수의계약 및 구매(설치) 명세”와 같이 설치(준공) 하였다.

[표 1] 오수처리시설 특허제품 수의계약 및 구매(설치) 명세

(단 위 :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업체
◔◔◔◔센터 건립 건축공사(오수처리시설)	372,458	2015. 8. 10.	2015. 8. 30.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장흥군은 2015. 3. 3. 장흥 ◔◔◔◔센터 건립 건축공사를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외 1개사와 계약(9,517,699천 원)을 맺고 2016. 12. 14. 설계변경 증액(9,861,819천 원) 후 2016. 12. 20. 준공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특정 공법 및 기술의 오수처리시설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대체․대용품의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하여야 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처 구매하여야 했다.

한편, 장흥군 ◈◈과는 2015. 3. 26. ◈◈◈◈과에서 (주)☆☆엔지니어링의 특허제품(특허 제10-1075961호 등)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급자재 구입의뢰서를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를 의뢰하자,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구매를 완료 하였고, 위 오수처리시설 등 15개 자재는 같은 해 4. 28. 특정사의 특정인증 제품으로 경쟁입찰 구매가 어려우니 일반규격으로 시방서 등을 수정하여 송부하거나 특정인증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서류 등을 보완하여 재요청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2015. 7. 16. 장흥군 ◈◈과는 위 15개 자재 중 14개 자재는 일반경쟁 입찰 및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등으로 구입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위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날인 7. 16. 특정인증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 관련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재요구 하였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 7. 22. ◔◔◔◔센터 오수처리시설 구매 하면서 위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에 따른 보완요구 서류에 “선정사유와 적합한 제품은 상기 선정 품목 외 타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어 대체․대용품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주도록 물품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과(계약담당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과 계약담당자는 2015. 7. 25. 특정업체((주)☆☆엔지니어링)의 공법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8. 10. [표 1] “오수처리시설 특허제품 수의계약 및 구매(설치) 명세”와 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 특허보유 업체와 수의계약(372,458천 원) 하였다.

그러나 장흥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사 공법을 선정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한 오수처리시설을 확인한 결과 [표 2] “장흥군 발주 환경부 평가기준에 의한 공법선정 명세”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구매 시 유사 공법 보유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전남지역 소재 업체((주)☆☆, 화순소재)와 유사 특허 및 공법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표 2] 장흥군 발주 환경부 평가기준에 의한 공법선정 명세

연번	시설사업명	특허번호	업 체 명 (소재지)	발주부서	비 고 (공법선정일)
1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0-0636340	(주)☆☆ (전남 화순군)	◪◪사업소	‘14.9.26.
2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0-0941949	☆☆이앤씨 (충남 아산시)	◈◈◈◈과	‘14.10.23.
3	◔◔ ◴◴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10-0636340	(주)☆☆ (전남 화순군)	◪◪사업소	‘16.12.8.
4	◲◲ ◵◵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0-1075961	(주)☆☆엔지니어링 (전남 화순군)	◪◪사업소	‘16.7.25.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특정업체에 수주 특혜를 제공하였고 다수의 유사 공법 보유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건축공사 설계변경 소홀

장흥군은 2015. 4. 22. “◔◔◔◔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금액 1,074,800천 원)을 하고 2016. 12. 31. 완료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센터 복도 및 현관 등에 설치된 월범퍼핸드레일 등이 설계서에 반영된 길이로 시공되지 않았으나 감액하지 않았고, 핸드레일 부착용 보강철물 설계변경 시에는 석고보드 면에만 보강철물을 설치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도 보강철물이 필요가 없는 조적벽과 시멘트벽면에도 보강철물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실정보고를 하였는데도  [별표 2] “◔◔◔◔센터 건립공사 과다계상 금액 회수 명세”와 같이 시공사에서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설계변경 하여 증액하는 등 16,416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지방보조금 지급기준｣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업무편람｣에 따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2018년에 지출한 90,572,260원을 회수하고, 장흥◔◔◔◔사업단이 보유한 사업비 잔액과 이자 등을 반납 받아 정산하며,

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③ 오수처리시설 구매설치 시 유사 특허제품이나 공법이 있을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특허 공법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과다 집행된 16,416,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