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건립한지 20년이 경과된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사회약자 거주)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비 : 16,000만원(도비 8,000 시·군비 8,000)

○ 사 업 량 : 80개 단지

○ 단지별 지원 금액 : 200만원(도비 100 시·군비 100)

- 최소 지원 금액으로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은 시군에서 확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계획 수립 : ’18.2.26

○ 시·군별 안전점검 지원 대상 공동주택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8.5.14

- 14개 시·군 65개 단지 / 교부액 6,500만원

○ ’18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가(1차) 지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8.7.24

- 10개 단지 : 보성 2, 해남 8 / 교부액 1,000만원

○ ’18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가(2차) 지원 신청(목포시/5개 단지)  :‘18.7.26.

□ 향후계획

○ 안전점검 비용 추가 지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8. 9.

○ ’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수요조사	: ’18. 10.

○ 안전점검 추진실태 모니터링 및 최종 점검결과 확인	: ’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