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평가 결과

2015.  3.

( 세정담당관 )

「2014.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추진 결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2014.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추진결과 및 시군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계획임.

Ⅰ		지방세 징수실적

□‘14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13년 징수액 대비
						증가액	증가율
계	18,421	17,511	204	706	95.1	1,516	9.7
도 세	9,136	8,849	114	173	96.9	1,220	16.0
시군세	9,285	8,662	90	533	93.3	296	3.5

	현년도 : 부과액 1조 7,756억원 대비 1조 7,428억 징수, 98.2%
	과년도 : 이월체납액 763억원중 393억원 정리, 51.5%

□ 주된 증가 요인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운영 : 103억원

- 고액체납자 징수 45억원, 공매처분 33억, 번호판 영치 등 25억원

○ 나주혁신도시 등 APT 신축, 렌트카 기업유치 등 취득세 322억원

○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줄이기 기간 운영 등 212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 침체로 부도 및 경영난, 법정관리 등 체납액 증가

- 부도·경영난 329억, 고질체납 276억, 무재산·행불 90억, 소송·징수유예 11억

⇒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행정처분 강화,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 향후 계획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징수활동 강화

○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계획 수립 추후 통보

Ⅱ		시군 인센티브 지급

□ 시군별 인센티브 - 상사업비 500백만원

○ 대    상 : 22시군

○ 지 급 액 : 그룹별 평가실적에 따라 시군별 차등 지급

- 1그룹 2억원, 2그룹 2억원, 3그룹 1억원 ※ 최고 72백만원 ∼ 최저 6백만원

※ 시군별 지급내역 : 붙임 1 참조

○ 재    원 : 특별조정교부금

평가결과	1그룹 1위 여수, 2그룹 1위 영암, 3그룹 1위 장흥

〈그룹별  평가순위〉

Ⅰ 그룹	시 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점수	50.9	86.6	54.2	50.2
	순위	3	1	2	4
Ⅱ 그룹	시 군	나주	담양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점수	75.9	41.7	62.5	40.8	70.2	80.0	68.4	48.5	62.9
	순위	2	8	6	9	3	1	4	7	5
Ⅲ 그룹	시 군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신안
	점수	65.1	64.5	65.0	88.0	67.6	33.1	69.7	53.0	34.6
	순위	4	6	5	1	3	9	2	7	8

○ 예산과목

부서) 예산담당관  정책)재정운영  단위)재정수요대책

세부사업)재정지원  통계목) 308-04특별조정교부금

□ 체납없는 읍면동 - 포상금 45백만원

○ 대    상 : 18개 시군, 29개 읍면동

- 체납없는 읍면동 :   5개 시군 16개 읍면동

- 우    수 읍면동 :  13개 시군 13개 읍면동

※ 시군별 지급내역 : 붙임 1

○ 지 급 액 : 체납없는 읍면동  2백, 우수 읍면동 1백만원

평가결과	18개 시군 29개 읍면동

(단위 : 백만원)

시군	포상금	체납없는 읍면동		우수 읍면동
계	45	5개 군, 16개 면		13개 시군 13읍면동
여수	1			1개	돌산읍
나주	1			1개	송월동
담양	1			1개	용 면
곡성	1			1개	입 면
구례	1			1개	용방면
고흥	1			1개	두원면
보성	2	1개	율어면
장흥	10	5개	용산면, 장동면, 장편면 부산면, 회진면
강진	6	3개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해남	2	1개	북일면
영암	1			1개	서호면
무안	1			1개	청계면
함평	1			1개	함평읍
영광	1			1개	영광읍
장성	1			1개	동화면
완도	12	6개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	1			1개	지산면
신안	1			1개	팔금면

○ 예산과목

◈ 포상금

부서) 세정담당관  정책) 효율적인 세정운영  단위) 자주재원 확충 강화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구제제도 운영  통계목) 303-01포상금

붙임 1	시군 상사업비 및 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시 군	지급액 계 (A+B+C)	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체납없는 읍면동 포상금 (B)	우수읍면동 포상금 (C)	비고
			지급액(A)	평가점수
계		545	500		32	13
Ⅰ 그 룹	목포	42	42	50.9
	여수	73	72	86.6		1
	순천	45	45	54.2
	광양	41	41	50.2
Ⅱ 그 룹	나주	29	28	75.9		1
	담양	16	15	41.7		1
	고흥	24	23	62.5		1
	화순	15	15	40.8
	해남	27	25	70.2	2
	영암	30	29	80.0		1
	무안	26	25	68.4		1
	영광	18	17	48.5		1
	장성	24	23	62.9		1
Ⅲ 그 룹	곡성	13	12	65.1		1
	구례	13	12	64.5		1
	보성	14	12	65.0	2
	장흥	26	16	88.0	10
	강진	19	13	67.6	6
	함평	7	6	33.1		1
	완도	25	13	69.7	12
	진도	11	10	53.0		1
	신안	7	6	34.6		1

붙임 2	시군별 추진실적 및 평가점수

【추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시군	징수액			14. 징수율 ('최 종)		추진기간 징 수 율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율		이월체납액 비 율
		소계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Ⅰ 그 룹	목포	158,995	70,131	88,864	95.85	89.93	79.05	62.06	25.15	23.31	3.82	9.06
	여수	267,908	94,253	173,655	96.61	94.38	85.70	72.11	29.79	29.12	3.06	4.97
	순천	194,654	90,208	104,445	94.96	91.06	78.91	64.05	20.82	29.08	3.55	7.97
	광양	186,292	63,260	123,033	87.80	95.74	53.15	77.19	7.84	36.60	2.40	3.81
Ⅱ 그 룹	나주	121,974	70,466	51,508	98.55	94.10	94.56	74.63	35.52	33.72	1.18	5.20
	담양	37,275	16,638	20,637	96.16	90.74	84.98	67.26	30.20	24.66	2.72	7.01
	고흥	29,816	13,445	16,371	98.28	93.14	92.56	75.01	42.62	28.84	1.53	6.17
	화순	72,536	20,023	52,513	93.46	94.07	76.49	78.70	17.95	18.51	3.59	3.79
	해남	39,617	18,630	20,987	97.69	95.19	91.01	82.27	30.73	40.67	1.78	4.16
	영암	77,941	35,529	42,411	97.94	94.98	90.57	73.88	36.59	43.50	1.12	3.98
	무안	64,654	34,173	30,481	98.04	93.74	89.24	73.87	60.25	39.27	1.67	5.57
	영광	34,489	15,006	19,483	95.87	92.57	83.11	71.25	41.71	37.55	3.90	6.78
	장성	33,779	13,164	20,615	97.02	95.64	86.69	80.13	53.90	38.84	2.57	3.54
Ⅲ 그 룹	곡성	20,617	7,383	13,234	97.54	96.07	90.58	84.22	54.45	39.16	1.95	3.51
	구례	16,096	7,568	8,529	98.15	95.37	94.82	81.60	55.88	40.92	1.46	4.31
	보성	23,999	11,109	12,890	95.64	95.43	88.43	81.44	36.01	39.22	1.66	4.08
	장흥	20,055	9,407	10,648	98.93	96.69	95.66	84.24	88.89	56.47	0.62	2.06
	강진	21,117	8,629	12,487	98.21	95.54	92.15	79.42	64.15	47.46	1.34	2.68
	함평	20,640	9,097	11,543	95.11	81.46	81.68	48.68	62.17	23.28	4.22	16.99
	완도	24,370	10,904	13,467	97.87	93.53	90.72	76.69	67.25	54.77	1.34	3.44
	진도	14,094	6,336	7,758	97.15	93.66	89.27	76.74	42.75	40.30	2.25	5.78
	신안	20,590	9,994	10,596	95.38	83.98	81.45	57.77	30.24	20.94	4.40	11.90

※  영광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평가점수】                                            (단위 : %)

구분	시군	합계	'14.최종 징수율(20)		추진기간중 징수율(20)		추진기간중 징수액규모 (20)		추진기간중 과년도 체납 징수율(25)		이월체납액 비율(13)		협조도 (2)	목표 미달성 감점(-5)		과년도 목표 미달성 감점(-5)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Ⅰ 그 룹	목포	50.9	12.8	1.8	11.6	1.8	4.2	1.8	12.9	2.3	2.7	1.2	1.0	-0.4	-0.6	-1.3	-0.9
	여수	86.6	14.0	5.0	14.0	4.4	14.0	6.0	17.5	2.3	5.9	3.2	2.0	-0.4	-	-0.9	-0.4
	순천	54.2	11.6	2.3	11.6	2.3	7.9	2.3	9.8	2.9	3.5	1.5	2.0	-0.9	-0.4	-1.8	-0.4
	광양	50.2	4.2	6.0	4.2	6.0	4.2	2.3	5.3	7.5	9.1	3.9	1.0	-3.5	-	-	-
Ⅱ 그 룹	나주	75.9	14.0	4.4	14.0	3.4	14.0	4.4	5.3	3.6	8.3	2.5	2.0	-	-	-	-
	담양	41.7	9.1	1.8	7.9	1.8	4.2	1.8	6.8	2.9	5.1	1.2	1.0	-0.4	-0.6	-	-0.9
	고흥	62.5	12.8	3.4	12.8	3.9	4.2	1.8	9.8	3.6	7.5	1.5	2.0	-	-0.2	-	-0.6
	화순	40.8	4.2	4.4	4.2	5.0	5.4	6.0	5.3	2.3	2.7	3.6	1.0	-1.8	-	-	-1.5
	해남	70.2	11.6	5.5	11.6	6.0	4.2	2.3	9.8	7.5	7.5	3.2	1.0	-	-	-	-
	영암	80.0	12.8	5.0	11.6	3.4	6.7	2.9	17.5	6.8	9.1	3.2	1.0	-	-	-	-
	무안	68.4	12.8	3.9	10.3	3.4	5.4	2.9	11.4	6.8	7.5	2.2	2.0	-	-0.2	-	-
	영광	48.5	7.9	2.9	6.7	2.9	6.7	1.8	9.8	5.5	2.7	1.2	1.0	-0.4	-0.2	-	-
	장성	62.9	10.3	6.0	9.1	5.0	4.2	1.8	12.9	3.6	5.1	3.9	1.0	-	-	-	-
Ⅲ 그 룹	곡성	65.1	10.3	5.5	10.3	5.5	4.2	5.5	8.3	4.2	6.7	3.6	1.0	-	-	-	-
	구례	64.5	11.6	5.5	12.8	5.5	6.7	1.8	5.3	3.6	7.5	3.2	1.0	-	-	-	-
	보성	65	5.4	5.5	7.9	5.5	14.0	5.0	6.8	4.9	6.7	3.2	1.0	-0.9	-	-	-
	장흥	88	14.0	6.0	14.0	6.0	6.7	2.3	17.5	7.5	9.1	3.9	1.0	-	-	-	-
	강진	67.6	11.6	5.5	11.6	5.0	5.4	3.4	6.8	6.2	7.5	3.6	1.0	-	-	-	-
	함평	33.1	4.2	1.8	4.2	1.8	6.7	4.4	5.3	2.3	2.7	1.2	2.0	-0.9	-1.5	-	-1.1
	완도	69.7	10.3	5.0	10.3	5.0	6.7	6.0	8.3	6.2	7.5	3.6	1.0	-	-0.2	-	-
	진도	53	9.1	5.0	9.1	5.0	4.2	1.8	5.3	3.6	5.9	3.2	1.0	-	-0.2	-	-
	신안	34.6	4.2	2.3	4.2	2.9	6.7	5.0	5.3	2.3	2.7	1.9	1.0	-0.9	-1.3	-0.4	-1.3

참고자료 1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최고	최저	비 고
계			100.0
연간 징수율(20%)			20.0	20.0	6.0
	도 세		14.0	14.0	4.2
	시군세		6.0	6.0	1.8
추진기간 중 징수율(20%)			20.0	20.0	6.0
	도 세		14.0	14.0	4.2
	시군세		6.0	6.0	1.8
추진기간중 징수액 규모(20%)			20.0	20.0	6.0
	도 세		14.0	14.0	4.2
	시군세		6.0	6.0	1.8
추진기간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25%)			25.0	25.0	7.6
	도 세		17.5	17.5	5.3
	시군세		7.5	7.5	2.3
이월체납액(13%)			13.0	9.1	3.9
	도 세		9.1	9.1	2.7
	시군세		3.9	3.9	1.2
협조도( 2%)			2.0	2.0	1.0
기타 목표 미달성 감점(10점)			10.0	7.0	1.2
		도 세	7.0	7.0	0.8
		시군세	3.0	3.0	0.4

※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60%이상은 목표달성 인정

※  영광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제외(단, 징수규모 반영)

참고자료 2	체납없는 면 및 우수 읍면동 현황

【체납액 없는 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비 고
합 계	16개 면
보성군 율어면	274	274	0	0
장흥군 용산면	676	674	2	0
장흥군 장동면	435	434	1	0
장흥군 장평면	1,158	1,145	13	0
장흥군 부산면	607	603	4	0
장흥군 회진면	737	730	7	0
강진군 작천면	531	527	4	0
강진군 병영면	400	399	1	0
강진군 옴천면	155	154	1	0
해남군 북일면	561	561	0	0
완도군 약산면	637	632	5	0
완도군 청산면	400	393	7	0
완도군 소안면	485	484	1	0
완도군 금당면	205	181	24	0
완도군 보길면	572	563	9	0
완도군 생일면	146	144	2	0

【우수 읍면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비고
합 계	13개 읍면동
여수시 돌산읍	60,052	59,543	127	382
나주시 송월동	29,848	29,659	2	187
담양군 용 면	1,016	1,029	16	72
곡성군 입 면	3,552	3,527	0	25
구례군 용방면	1,137	1,129	0	8
고흥군 두원면	920	899	7	14
영암군 서호면	552,927	550,551	0	2,376
무안군 청계면	4,392	3,835	34	557
함평군 함평읍	4,936	4,764	25	147
영광군 영광읍	4,642	3,696	60	886
장성군 동화면	3,706	3,653	4	49
진도군 지산면	759	710	4	45
신안군 팔금면	604	576	1	27

참고자료 3	'14. 시군별 부과징수 현황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순위
합계	1,842,083	1,751,096	20,374	70,614	95.1
목포	171,985	158,995	1,238	11,753	92.4	20
여수	281,547	267,908	1,504	12,135	95.2	15
순천	209,700	194,654	2,529	12,517	92.8	19
나주	126,236	121,974	576	3,686	96.6	3
광양	200,553	186,292	7,638	6,623	92.9	18
담양	40,045	37,275	706	2,064	93.1	17
곡성	21,346	20,617	97	631	96.6	5
구례	16,653	16,096	58	498	96.7	2
고흥	31,258	29,816	149	1,293	95.4	13
보성	25,123	23,999	379	744	95.5	11
화순	77,245	72,536	1,825	2,884	93.9	16
장흥	20,522	20,055	181	286	97.7	1
강진	21,857	21,117	273	468	96.6	4
해남	41,118	39,617	244	1,257	96.4	6
영암	80,932	77,941	806	2,186	96.3	7
무안	67,374	64,654	325	2,395	96.0	10
함평	23,736	20,640	285	2,811	87.0	22
영광	59,030	56,818	175	2,037	96.3	8
장성	35,123	33,779	232	1,112	96.2	9
완도	25,540	24,370	525	645	95.4	12
진도	14,805	14,094	86	626	95.2	14
신안	23,096	20,590	542	1,963	89.2	21
지 방 소비세	227,258	227,258	-	-	100.0

【도 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순위
합계	913,591	884,940	11,396	17,255	96.9
목포	73,167	70,131	238	2,798	95.9	16
여수	97,560	94,253	324	2,983	96.6	14
순천	94,999	90,208	1,418	3,373	95.0	20
나주	71,500	70,466	193	842	98.6	2
광양	72,049	63,260	7,059	1,730	87.8	22
담양	17,303	16,638	194	471	96.2	15
곡성	7,570	7,383	39	147	97.5	11
구례	7,710	7,568	30	113	98.2	6
고흥	13,680	13,445	26	209	98.3	4
보성	11,616	11,109	313	193	95.6	17
화순	21,423	20,023	632	768	93.5	21
장흥	9,508	9,407	42	59	98.9	1
강진	8,787	8,629	40	118	98.2	5
해남	19,071	18,630	101	340	97.7	10
영암	36,278	35,529	342	407	97.9	8
무안	34,856	34,173	100	583	98.0	7
함평	9,565	9,097	64	404	95.1	19
영광	37,982	37,335	37	611	98.3	3
장성	13,568	13,164	55	349	97.0	13
완도	11,142	10,904	88	150	97.9	9
진도	6,522	6,336	39	147	97.1	12
신안	10,478	9,994	22	461	95.4	18
지 방 소비세	227,258	227,258	-	-	100.0

【시군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순위
합계	928,492	866,156	8,977	53,359	93.3
목포	98,818	88,864	1,000	8,954	89.9	20
여수	183,987	173,655	1,180	9,152	94.4	10
순천	114,701	104,445	1,112	9,144	91.1	18
나주	54,736	51,508	384	2,845	94.1	11
광양	128,505	123,033	579	4,893	95.7	3
담양	22,742	20,637	512	1,593	90.7	19
곡성	13,776	13,234	58	484	96.1	2
구례	8,943	8,529	28	385	95.4	7
고흥	17,577	16,371	122	1,084	93.1	16
보성	13,507	12,890	66	551	95.4	6
화순	55,822	52,513	1,193	2,116	94.1	12
장흥	11,013	10,648	139	227	96.7	1
강진	13,071	12,487	233	350	95.5	5
해남	22,047	20,987	143	917	95.2	8
영암	44,654	42,411	464	1,779	95.0	9
무안	32,519	30,481	225	1,812	93.7	13
함평	14,171	11,543	221	2,407	81.5	22
영광	21,048	19,483	139	1,426	92.6	17
장성	21,555	20,615	177	763	95.6	4
완도	14,399	13,467	437	495	93.5	15
진도	8,284	7,758	47	479	93.7	14
신안	12,618	10,596	520	1,502	84.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