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내역

□ 지원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 2018. 9월 기준 : 609명(남 150, 여 459 - 전국 29,647명의 2.1%)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인원	150	179	82	18	26	3	6	4	8	9	4
시군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인원	4	10	12	18	25	5	6	3	10	17	10

□ 지금까지 추진 실적

❍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정(통일부)	: ’10.  2.  8.

❍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0. 11.  5.

❍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실무협의회 구성	: ’10. ~ ’11.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실무협의회 개최 : 16회(지역 6, 실무 10)

❍ 도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및 취업 지원	: ’12. ~

- 사회정착지원, 취업활 지원, 탈북아동∙청소년 지원, 홍보 리플릿 제작 등

□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 전라남도 지역적응센터(전남하나센터) 운영 : 174백만원(국비)

- 도내 탈북민 초기집중교육 및 정착지원, 상담 등 총괄 사후관리

❍ 통일새싹(탈북 아동․청소년) 재능계발 지원 : 20백만원(도비) / 40명

- 재능 발굴 29명, 체육 특기 2명, 미술 재능 및 심리치료 지원 9명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 10백만원(도비) / 4건, 119명

- 임산부 출산용품 4건, 초기정착물품 2건, 문화탐방 42명

❍ 북한이탈주민 취업활동 지원 : 10백만원(도비) / 4건, 15명

- 자격증 취득 지원 25건 (검정고시,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등)

❍ 생활밀착형 전문일터 만들기 : 65백만원(도비)/ 9개 업체 10명

- 취업 탈북민 생활안정자금 50만원 및 고용주 고용지원금 50만원(6개월)

❍ 한국정착 교육, 통일문예제전 지원        : 15백만원(도비)

□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 정착금 지원(통일부)

- 정착금 기본금(1인 세대 700만원 ~ 7인 이상 세대 3,200만원)

- 정착금 가산금(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연령)

- 지방거주 장려금(2년 거주시 주거지원금의 10%~20%)

❍ 주거 지원(통일부)

- 사회 편입 시 임대주택 우선 알선

- 주거 지원금(1인 세대 1,600만원 ~ 7인 이상 세대 2,300만원)

❍ 사회보장제도(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연금 특례

❍ 취업 지원(통일부, 고용노동부)

<2014. 11. 28 이전 입국 탈북민>

- 고용지원금(임금의 1/2을 50만원 한도, 기본 3년 최대 4년)

-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2014. 11. 29 이후 입국 탈북민>

-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근로소득 저축액에 동일한 금액 매칭 지원, 2년, 월 최대 50만원

❍ 교육 지원(통일부)

- 특례 편 ․입학 :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 학비 지원 : 중 ․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의료 및 생활안정지원(남북하나재단)

- 중증 ․ 만성 ․ 희귀난치성 지원 : 횟수 상관없이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일반질환 지원 : 2회(상 ․ 하반기)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연령제한 없이 지원, 70만원 한도

- 경조사 지원 : 결혼 15만원, 사망 30만원(2014.12.31.까지)

- 무연고 장제비 ․ 납골안치 지원

❍ 상담(하나센터) :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를 통한 사후 지원

<참고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기준(통일부)

□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단위 : 만원)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 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소계
1 인	400	300		700	1,600	2,300
2 인	500	700		1,200	2,000	3,200
3 인	600	1,000		1,600	2,000	3,600
4 인	700	1,300		2,000	2,000	4,000
5 인	800	1,600		2,400	2,300	4,700
6 인	900	1,900		2,800	2,300	5,100
7인이상	1,000	2,200		3,200	2,300	5,500
지급시기	하나원 퇴소시 지급	거주지 편입 후 1년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장애	장애등급별		1,540 (1급) 1,080 (2~3급) 360 (4~5급)		시기 : 거주지보호기간(5년) 방법 : 하나원에 신청(서류 우편송부)
장기치료	3월이상 입원		개월×80
한부모 아동보호	만13세 미만		360(세대당)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하나원에서 일괄 지급
연 령	만60세 이상		720

□ 정착장려금

(단위 : 만원)

구 분	기 준	금 액
직업훈련장려금	총 500시간 이상	120
	총 620시간 이상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1년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과정 수료(추가지급)	200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1회한)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취업장려금	지급기준	수도권	지방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00	250
	1년차	450	550
	2년차	550	650
지방거주장려금 (2년후 지급)	3년차	650	750
	서울, 경기, 인천	미지급
	광역시(주거지원금의 10%)	130
	기타지역(주거지원금의 20%)	260

※ 직업훈련 ․ 자격취득 장려금은 '14.11.28 이전 입국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그 이후는 미래행복통장 지원(근로소득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 매칭 지원, 최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