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협의운영

○ 대상사업 : 109개 사업

- 국토종합계획 등 45개 행정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등 56개 개발사업

※ 도지사가 인허가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협의를 받아야함

(사업규모 : 부지면적 5,000㎡ 이상, 길이 2.0km 이상 사업)

○ 협의시기

-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검토 협의

○ 협의기간 : 30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 총 50명(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위원49)

- 임  기 : 2017. 3. 1 ~ 2019. 2. 28

□ 지금까지 협의실적

구 분	계	'06~‘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협의 건수	806건	764	42	45	41	51

※ ‘18년 10월 현재 실적 : 21건

□ 협의추진계획

○ 협의요청 즉시 전문가 그룹에서 분야별로 순차적 위원 선정하여 심의요청

□ 앞으로 추진계획

○ 모든 협의요청은 협의기간(30일)이내 협의 완료

○ 시행중 사업지구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연2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