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18. 9. 17.

국회행정안전위원회

1. 감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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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 기간

2018. 10. 10.(수) ~  10. 29.(월)[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1) 행정안전부

2) 인사혁신처

3) 경찰청

4) 소방청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특별시	② 광주광역시

③ 대전광역시	④ 울산광역시

⑤ 세종특별자치시	⑥ 경기도

⑦ 강원도	⑧ 충청북도

⑨ 경상북도	⑩ 경상남도

⑪ 제주특별자치도

7) 공공기관

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② 한국정보화진흥원

③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④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⑤ 공무원연금공단	⑥ 도로교통공단

⑦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광주지방경찰청

③ 대전지방경찰청	④ 울산지방경찰청

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⑦ 강원지방경찰청	⑧ 충북지방경찰청

⑨ 경북지방경찰청	⑩ 경남지방경찰청

⑪ 제주지방경찰청	⑫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⑬ 새마을운동중앙회	⑭ 한국자유총연맹

다.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 (주무부처 국감 시 기관장 배석)

1) 행정안전부 산하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②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④ 한국지역진흥재단

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⑥ 지방공기업평가원

⑦ 새마을금고중앙회	⑧ 한국지방세연구원

2) 경찰청 산하

① 경찰공제회	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3) 소방청 산하

① 한국소방안전원	② 대한소방공제회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시설협회

4. 감사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평)민주평화당, (대)대한애국당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재근 위원장(민)	△홍익표 위원(민) 강창일 위원(민) 권미혁 위원(민) 김민기 위원(민) 김병관 위원(민) 김영호 위원(민) 김한정 위원(민) 소병훈 위원(민) 이재정 위원(민) △이채익 위원(한) 김영우 위원(한) 송언석 위원(한) 안상수 위원(한) 유민봉 위원(한) 윤재옥 위원(한) 이진복 위원(한) 홍문표 위원(한) △권은희 위원(바) 주승용 위원(바) 정인화 위원(평) 조원진 위원(대)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정성희 입법조사관 신문근 " 김사우 " 정연수 " 윤준승 " 이현경 " 임채진 " 김태민 " 이주홍 " 이한성 " 정의선 입법조사관보 정광주 주무관 정인회 " 김상윤 " 최영숙 " 김현아 " 김용주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나. 지방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평)민주평화당, (대)대한애국당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제 1 반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경상남도 경남지방경찰청 경상북도 경북지방경찰청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인재근 위원장(민)	미정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제 2 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경찰청 충청북도 충북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	이채익 위원(한)	미정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5. 국정감사 일정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 (감사장소)
10. 10.(수)	합동	10:00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10. 11.(목)	합동	10:00	경찰청	경찰청 회의실
10. 12.(금)			※ 자료수집
10. 13.(토) 10. 14.(일)	공 휴 일
10. 15.(월)	합동	10:00	소방청	국회 (행안위 회의실)
10. 16.(화)	합동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행안위 회의실)
10. 17.(수)			※ 자료수집
10. 18.(목)	합동	10:00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종료후	서울지방경찰청	시경 회의실
10. 19.(금)	합동	10:00	경기도	도청 회의실
		종료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도경 회의실 (남부)
10. 20.(토) 10. 21.(일)	공 휴 일
10. 22.(월)	감사1반	10:00	강원도	도청 회의실
		종료후	강원지방경찰청	도경 회의실
	감사2반	10: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회의실
		종료후	대전광역시	시청 회의실
		종료후	대전지방경찰청	시경 회의실
10. 23.(화)	감사1반	10:00	경상남도	도청 회의실
		종료후	경남지방경찰청	도경 회의실
	감사2반	10:00	충청북도	도청 회의실
		종료후	충북지방경찰청	도경 회의실
10. 24.(수)			※ 자료수집
10. 25.(목)	감사1반	10:00	경상북도	도청 회의실
		종료후	경북지방경찰청	도경 회의실
	감사2반	10:00	광주광역시	시청 회의실
		종료후	광주지방경찰청	시경 회의실
10. 26.(금)	감사1반	10:00	울산광역시	시청 회의실
		종료후	울산지방경찰청	시경 회의실
	감사2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회의실
		종료후	제주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10. 27.(토) 10. 28.(일)	공 휴 일
10. 29.(월)	합동	10:00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안위 회의실)

※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국정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현장활동 실시.

6. 주요감사사항

○ 2018년도 예산집행사항

○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 201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관기관 산하단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방법

○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 또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함.

8. 서류(자료)제출․보고․증인 등 출석 요구

가. 서류(자료)제출요구

○ 수감기관은 다음 서류(자료)를 해당기관 감사 3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2018년도 업무현황

-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7년도 국정감사 미수감기관의 경우 2016년도)

-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감사 ․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보고요구

○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함.

○ 업무현황보고 내용

- 예산집행현황

- 주요정책(사업) 계획 및 실적

- 주요현안

다.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수감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함.

※ 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기관장과 부장급 이상, 기타 지방경찰청은 기관장과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과 임원급 이상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반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

○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등에게 송달되도록 함.

9. 감사진행순서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말씀

○ 증인선서

○ 업무현황보고 청취(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질의 및 답변

○ 감사종료 선언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에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회의에서 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