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학교급식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여 친환경 생산농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Ⅰ. 추진방침

❍ 학교급식 농산물 식재료는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로 공급

❍ 급식대상자 1인당 1일 1식 단가를 적용하고 시설별로 차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용 학교부담금 우선 집행

❍ 농약잔류검사를 수․불시 실시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

Ⅱ. 2015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604개교, 303,326명(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

❍ 사 업 비 : 61,449백만원(도비 11,061 시군비 25,808 학교부담금 24,580)

- 재 원 별 : 도비 18%, 시군비 42%, 학교부담금 40%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 공급하되, 도서벽지․소규모 학교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금지원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사업비
			계(100%)	도 비(18%)	시군비(42%)	학교부담금 (40%)
계	2,604	303,326	61,449,000	11,060,820	25,808,580	24,579,600
보육시설	1,234	53,124	12,032,573	2,165,863	5,053,680	4,813,030
유 치 원	551	18,951	3,525,072	634,512	1,480,530	1,410,030
초등학교	414	95,716	17,804,121	3,204,742	7,477,730	7,121,649
중 학 교	249	64,315	13,026,353	2,344,743	5,471,070	5,210,540
고등․특수학교	156	71,220	15,060,881	2,710,960	6,325,570	6,024,351

- 지원대상 및 사업비는 ’15. 3월 신규 입학생수 등에 따라 확정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보조지원			학교 부담단가
			계	도비	시군비
보육시설	250	906	544	163	381	362
유치원․초등학교	190	979	587	176	411	392
중 학 교	190	1,066	639	192	447	427
고등․특수학교	190	1,113	668	200	468	445

-  1식 단가는 주식중 유기농쌀 공급가격을 반영한 단가임

-  사립유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비에서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여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요령

❍ 공급체계

∙  친환경식재료 공급요청(학교) → 납품(공급주체) → 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학교장 보조금청구 위임장 첨부) → 자부담 집행 확인 → 공급주체에 송금(시군)

❍ 공급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농산물을 전량 공급하고  가격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잔액(10%범위내)에 대하여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무항생제, 유기) 또는 가래떡, 쌀국수, 조청, 유기농 식초 등 친환경농산물 100%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지원 가능

- 10%범위를 초과하여 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구입 절대불가

❍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보조금은 학교부담금과 합쳐 전액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사용하여 전량 도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

※ 타도산 허용품목 : 감귤, 양송이버섯, 참외

❍ 유기농쌀 공급

(원칙) 유기농쌀 전면공급

- 유기농쌀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시․군은 인근 시․군에서 생산한 유기농쌀을 구입 사용

※ 단 타시군 쌀 사용으로 농민단체 반발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체 무농약쌀 사용

❍ 차등지원 의무 실시

-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와 많은 학교를 구분하여 지원단가 차등지원 필요성에 따라 시설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을 반드시 실시

(붙임 차등지원율을 참고하여, 차등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족예산은 시군비로 부담)

※ 보육시설도 시설별로 전년도 또는 전반기 출석률을 적용,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도서벽지 학교 친환경농산물 공급

-  현물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로 현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 병행 가능

계약재배 확대 및 생산지도

❍ ‘15년 유기농쌀 및 주요 44품목 계약재배 확대 목표 - 소요량의 90%

〈시  ․  군〉

-  지역 교육청 및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출하, 인증농가 육성 등

-  반기별로 학교(교육청) 및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자단체에 생산 협조 요청

-  월별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학교(교육청)에 통보하여 생산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학교급식 정보망’을 적극 활용, 지역산 부족시 타시군 생산현황 파악 및 품목 교류

-  시․군간 공급가능 품목 및 지역별 생산 작황(공급 가능량 및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 계약재배 추진상황 점검 : 년 2회(반기)

〈시․군 교육청〉

- 연간 학교별․월별 소요량 파악,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

〈생산자단체(공급주체)〉

- 계약재배, 공동출하, 수집, 전처리 실시 및 배송 추진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 공급주체 선정방법

- 연초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규모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공급주체 등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1~2개 주체를 선정

※  재포장하는 공급주체 재포장 인증 의무화(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공급주체 선정 고려사항〉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산농가․단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많은 주체 우선 선정

-  식재료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간이)잔류농약검사․전문기관위탁 등 검사체계 구축 주체 우선 선정

-  친환경쌀 등 생산농가․단체가 직접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안정과 가격 안정화 도모

❍ 공급주체 제재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주체는 제재

․  1회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1개월 납품중단, 3회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

※ 3회이상 부정 공급주체는 도에 통보하여 각 시군에 전파(공개)

❍ 학교시설 제재

-  식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물 식재료를 고의적으로 구입한 학교 및 시설(보육, 유치원) 제재

․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2개월 지원중단, 3회 적발시 6개월 지원중단

- 허위 납품확인 등 기타 부정한 행위 적발시

․ 사안에 따라 당해년도 지원중단 및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

❍ 공급주체 협조사항

-  선정된 공급주체의 계약재배 자료를 기초로 시군 주요품목(44개품목)에 대한 지역산(도내산, 시군산) 공급계획 작성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제출(서식 10) : ’14. 3월중

공 급 가 격

❍ 시․군 공급가격 결정협의회 구성

-  시군청, 지역 교육청, 공급주체 관계자, 영양(교)사 대표, 계약재배 농가대표, 친환경 작목반장 등 구성

❍ 공급가격 결정 및 알림

-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은 지역․학교별로 가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시중가격 및 인근 3개시군 이상의 가격을 사전 조사

-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서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 ‘학교급식정보망’에 게첨(매월 20일까지)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2009.7.15)의 V.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시 학교별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학부모)부담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신청

- 신청 경로 : 학교/보육시설 → 시군

❍ 보조금 집행방법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40%를 학교부담금으로 우선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학교부담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지급관련 통장사본 등)를 공급주체로부터 먼저 징구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선정된 공급주체를 통하여 학교부담금(40%)+보조금(60%)을 합하여 시군 또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권장

-  학기중에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월별 사용가능 금액을 나누어 지원하고 매월, 격월간격으로 사업비 집행

※  예산균형 집행 등으로 공급주체에 선 지급한 경우 상․하반기 또는 연말 일괄 정산 가능

-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지원된 예산으로 전량 공급이 어려운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우선 쌀)을 구입하고 이후 식재료비는 학교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구입

❍ 사업비 정산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위임에 의거 공급주체 등에 대금 일괄지급 가능

- 보조금지급이후 1개월내 농가정산 확인(공급주체 경고․제외 등 조치)

4. 학교급식 교육실시 및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공급의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기 1회 이상합동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명예감시원을 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안전성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안전성 검사(분기 3회 이상) 의뢰

※ 점검․농약잔류검사는 가급적으로 공급주체를 우선 실시

※  도 주관 도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등 관계기관 ․단체로  합동점검단 구성․운영(반기 1회)

❍  월별․분기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받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적합여부 및 농약잔류검사 실시

❍  현장점검시 공급주체 구매 및 납품가격, 친환경 인증(수집농가, 인증상황), 품질검수 등 적정여부 중점 확인

❍  안전성 점검 관련기관(시군교육청, 시군 품관원) 업무협의회 개최

: 식재료 검사 계획 등 협의, 검사품목․업체 중복 누락방지,

취약업체 정보 등 공유(3․6․9․12월)

Ⅳ. 행정사항

❍  2015년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 2. 28.까지【서식 1】

❍ 2015년 보조금 교부신청 : 상반기(1. 31), 하반기(7.31한)【서식 2】

❍ 2014년도 사업비 정산 : 2. 28.까지【서식 3】

❍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 익월 5일까지【서식 4, 5, 6】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주체 신청시【서식 7, 8, 9】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 3. 31.까지【서식 10】

시기별 시군 행정사항

제 출 내 용	보고기한	서식
2015년 보조금 교부신청	1.31 7.31
2015년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2.28
2014년도 사업비 정산	2.28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분기익월5일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3.31

201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사업비	재 원 별 부 담 계 획
				지 방 비			학부모 부 담
				소계	도비	시군비
합계	2,604	303,326	61,449,000	36,869,400	11,060,820	25,808,580	24,579,600
목포	342	51,072	10,349,911	6,209,947	1,862,984	4,346,963	4,139,964
여수	314	49,280	9,970,779	5,982,467	1,794,740	4,187,727	3,988,312
순천	386	55,222	11,184,585	6,710,751	2,013,224	4,697,527	4,473,834
나주	119	11,738	2,387,990	1,432,794	429,838	1,002,956	955,196
광양	238	29,648	6,036,873	3,622,124	1,086,637	2,535,487	2,414,749
담양	54	5,244	1,065,162	639,097	191,729	447,368	426,065
곡성	36	3,658	744,482	446,689	134,007	312,682	297,793
구례	39	3,132	630,183	378,110	113,433	264,677	252,073
고흥	82	6,717	1,355,533	813,320	243,996	569,324	542,213
보성	71	5,280	1,070,257	642,154	192,646	449,508	428,103
화순	123	10,706	2,170,998	1,302,599	390,780	911,819	868,399
장흥	52	5,080	1,023,166	613,900	184,170	429,730	409,266
강진	60	4,796	976,414	585,848	175,754	410,094	390,566
해남	91	9,476	1,912,165	1,147,299	344,190	803,109	764,866
영암	94	8,946	1,822,505	1,093,503	328,051	765,452	729,002
무안	118	11,795	2,381,660	1,428,996	428,699	1,000,297	952,664
함평	51	4,170	851,998	511,199	153,360	357,839	340,799
영광	67	7,783	1,576,587	945,952	283,786	662,166	630,635
장성	60	6,158	1,237,532	742,519	222,756	519,763	495,013
완도	89	6,521	1,310,721	786,433	235,930	550,503	524,288
진도	45	3,881	780,449	468,269	140,481	327,788	312,180
신안	73	3,023	609,050	365,430	109,629	255,801	24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