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규모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방향

○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 지방비 부담 사업은 매칭 비율 준수 편성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도정방침에 부합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특정 정당지원,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편성 배제

2		지방보조금 규모

□ 2018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건수	예산편성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 계		3,394	4,207,895	3,510,568	697,327
공 공 단 체 보 조	소 계	2,685	4,047,558	3,455,382	592,176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보조)	820	2,541,717	2,093,744	447,973
	자치단체자본보조(시군보조)	1,856	1,503,781	1,361,238	142,543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220	-	220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	-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8	1,840	400	1,440
민 간 보 조	소 계	709	160,337	55,186	105,151
	민간경상사업보조	457	110,066	45,429	64,637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	10,846	-	10,846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	4,692	2,461	2,231
	민간행사사업보조	31	2,427	81	2,346
	사회복지사업보조	123	6,657	2,374	4,28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	1,340	-	1,34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4	14,269	4,671	9,598
	운수업계보조	2	10,040	170	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