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건설도시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 도시지역 외 : 30만㎡ 이상 ※ 아파트 등 건설계획, 초등학교용지 확보,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0만㎡ 이상

□ 사업개요

❍ 대    상 : 32지구 13,572천㎡

* 추진중인 지구 시행자 및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 지자체 : 5지구(만흥, 남평, 와우, 의암, 성황)

┕ 개별사업자 : 9지구(임성, 죽림1, 용당, 용당2, 복성, 왕지2, 목성, 첨단, 기각)

사업방식별 ┎ 환지 : 2지구(왕지2, 와우)

┞ 수용 : 9지구(만흥, 죽림1, 용당, 용당2, 복성, 남평, 목성, 첨단, 기각)

┕ 혼용 : 3지구(임성, 의암, 성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

《완료지구》: 18지구 5,692천㎡

《추 진 중》: 14지구 7,880천㎡

❍ 실시계획 수립중 : 4지구 3,261천㎡

- 목포 임성(1,979천㎡), 여수 만흥(221천㎡), 여수 죽림1(987천㎡), 순천 복성(74천㎡)

❍ 공사 추진 : 9지구 4,181천㎡

- 순천 용당(45천㎡, 공정 85%), 순천 용당2(38천㎡, 공정20%), 나주 남평(303천㎡, 공정 99%), 광양 와우(637천㎡, 공정 76%), 광양 광영․의암(546천㎡, 공정 65%), 광양 성황․도이(655천㎡, 공정 20%), 광양 목성(669천㎡, 착공준비), 담양 첨단문화복합(1,277천㎡, 공정 30%), 함평 기각(11천㎡, 공정 5%)

❍ 구역지정 및 신청 : 1지구 438천㎡

- 순천 왕지2(438천㎡, 협의중)

□ 앞으로 추진계획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구 관리 및 지도 철저

참고 1		도시개발사업 지구별 추진상황

□ 추진지구

시군	지구명	시행자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방식	계획인구 (천명)	비고
합계	14지구		7,880	15,940			102.2
목포	임 성	LH	1,979	2,335	‘13 ～‘23	혼 용	20.0	실시계획 수립중
여수	만 흥	여수시장	221	834	‘15 ～‘20	수용 및 사용	2.2	실시계획 수립중
	죽 림1	전남개발공사	987	2,866	‘17 ～‘21	수용 및 사용	14.8	실시계획 수립중
순천	용 당	덕진종합건설(주)	45	213	‘13 ～‘18	수용 및 사용	2.1	85%
	용 당2	(주)정원주택개발	38	440	‘17 ～‘21	수용 및 사용	1.7	20%
	복 성	(주)모던21	74	252	‘17 ～‘20	수용 및 사용	2.6	실시계획 수립중
	왕 지2	왕지2지구 도시개발조합	438	1,481	‘18 ～‘21	환 지	6.8	협의중
나주	남 평	나주시장	303	920	‘08 ∼‘18	수용 및 사용	6.2	99%
광양	와 우	광양시장	637	1,079	‘14 ～‘19	환 지	10.0	76%
	광영·의암	광양시장	546	1,036	‘12 ～‘19	혼 용	6.5	65%
	성황 ․ 도이	광양시장	655	1,181	‘09 ～’20	혼 용	8.0	20%
	목 성	㈜부영주택	669	1,665	‘09 ∼‘19	수용 및 사용	17.2	착수준비중
담양	첨단문화복합	담양대숲마루(주)	1,277	1,600	‘14 ～‘20	수용 및 사용	3.6	30%
함평	기 각	(주)수성주택	11	38	‘12 ～‘20	수용 및 사용	0.5	5%

□ 준공지구

시군	지 구 명	시행자	면 적 (천㎡)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18지구		5,692
목 포	신도심2	목포시장	688	’94～’99	준 공
	백 련	목포시장	324	’11～16’	〃
순 천	연향·상삼	㈜삼덕건설	31	’04～’16	〃
	왕조(운곡)	순천시장	411	’05～’10	〃
나 주	삼 영	나주시장	109	’87～’89	〃
	송 월	나주시장	83	’96～’99	〃
	송 월	나주시장	298	’06～’10	〃
광 양	중 마 1	광양시장	337	’89～’91	〃
	중 마 2	광양시장	734	’91～’93	〃
	중 마 3	광양시장	1,560	’91～’93	〃
	광 영	광양시장	169	’86～’88	〃
	중 동	㈜리체	53	’08～’16	〃
	도 촌	광양시장	24	’02～’06	〃
	마 동	마동도시개발조합	548	’08～’15	〃
구 례	봉 북	구례군수	185	’92～’97	〃
해 남	해 리	해남군수	40	’92～’94	〃
영 암	동 무 2	영암군수	45	’08～’14	〃
무 안	불 무	무안군수	53	’94～’95	〃

참고 2		도시개발사업 절차

구역지정단계
제안자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지방공사 -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자 -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 - 위의 2이상이 설립한 법인 등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11조)	토지면적 3분의2이상의 동의 -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자 -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 위의 2이상이 설립한 법인
요청자(처리기한 60일) -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결정 요청(제3조)	요청절차 - 환지방식인 경우 ․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필요
시군 경유하여 전라남도 승인신청	주민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권자(처리기한 90일)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100만㎡이상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 지정권장 고시방법 : 관보 또는 공보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결정(제9조, 제6조)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제
인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100만㎡이상 국토해양부장관)	조합설립인가(제13조)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가요건 ․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필요
실시계획단계
시행자(처리기한 30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지방공사 - 토지소유자(수용방식인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자) -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주택건설사업 및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자 등 - 자기․위탁부동산투자회사 - 위의 2이상이 설립한 법인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제11조	시행자 지정권자 : 전라남도 (단,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작성자 : 시행자	실시계획작성(시행자):제17조
인가권자 : 도지사(처리기한 120일)	실시계획인가(시행자→지정권자):제17조	시군 경유하여 도지사에 승인신청
고시방법 : 관보 또는 공보	실시계획의 고시(지정권자):제18조
사업시행
수용․사용방식:제21조			혼용방식:제20조			환지방식:제27조
착공 및 감리지정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의 지정 : 법 제35조
				준공검사(시행자→지정권자):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