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적

□ 총괄표(낚시어선)

(단위 : 척, 명)

시군구명	점검대상 (척)	점검실적(척)			조치결과(척)					점검인원
		소계	민관합동	자체	소계	현장시정 조치	보수 보강 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행정처분	소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기타
전남 (합계)	694	694	480	214	142	136	0	6	0	437	146	59	232
목포시	76	76	68	8	8	8				15	10	2	3
여수시	206	206	55	151	20	20				41	30	5	6
광양시	1	1	1		1	1				3	2	1
고흥군	73	73	73		55	55				113	30	10	73
보성군	1	1		1	1	1				3	1		2
장흥군	68	68	68		2	2				30	10	10	10
강진군	15	15	12	3	5	5				4	2	1	1
해남군	9	9	9							6	4	1	1
영암군	16	16	16		9	9				24	4	4	16
무안군	21	21		21						2	2
함평군	2	2		2						2	2
영광군	5	5		5	2	2				4	4
완도군	119	119	98	21	37	31		6		148	25	3	120
진도군	41	41	41							15	5	10
신안군	41	41	39	2	2	2				27	15	12

□ 주요 점검결과

ㅇ총 평

- 지자체,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민관 합동점검 강화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향상 계기 마련

※ (`17년) 합동 점검율 20% → (`18년) 합동 점검율 69%

- 낚시어선 운항 시 유실 등의 사유로 안전설비를 적정위치에 구비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점검 필요

- 낚시어선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5톤 이상 낚시어선은 어선 법정 검사 수준의 점검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점검 필수

□ 홍보실적

ㅇ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어업인 현장 교육(550명) 실시

- 승객 음주, 과속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V-PASS, VHF-DSC 등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적 차단 금지 등

ㅇ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홍보리플렛 3,000장 배포, 언론홍보 3회, 홍보현수막 20개소 설치 등

□ 우수사례 및 기타

ㅇ 낚시어선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道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낚시어선 신고가 많은 4개 시·군(목포, 여수, 고흥, 완도)과 합동 점검 실시 및 홍보 참여

ㅇ 낚시어선 합동점검 시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현장 수리 및 기술 지도

□ 관련사진(주요 위반사항 등)

승객 준수사항 및 신고확인증 미게시	구명설비 부족
소화설비 부족	비상용 구급약품 유효기관 경과
핸드레일 규격 불량	상부구조물 불법개조 의심 선박

□ 주요 개선 사례

○ 상부구조물 불법개조 의심 선박에 대해 개선 후 정밀검사 지시

- 상부구조물 불법개조에 대해 시정 후 정밀검사 지시(3. 22.)

- 상부구조물 원상복구 후 정밀 검사 수검, 시정완료(4. 11.)

(개선 전)		(개선 후)

○ 핸드레일은 갑판윗면과 횡봉의 간격이 230mm 이내로 설치

- 낚시어선 추락방지를 위해 횡봉사이 간격 조정 시정명령(2. 22.)

- 핸드레일의 지주간 사이에 로프를 설치하여 간격 조정 시정완료(2. 22.)

(개선 전)		(개선 후)

○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은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비치

- 낚시어선 휴대식 소화기 설치 시정명령(3. 22.)

- 휴대식 소화기 즉시 구입 설치하여 시정완료(3. 22.)

(개선 전)		(개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