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금) 14:00

정약용실(행정동9층)

2018년 제4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회의자료

(정책기획관실)

	목 차

Ⅰ. 회의개요	1

Ⅱ. 보고사항	3

1. 2018년 제3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면심의)	5

Ⅲ. 용역심의(6건)	13

1.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17

2.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 용역	23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29

4.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35

5.「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연구 용역	41

6.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7

Ⅳ. 정책연구결과 평가 보고(6건)	55

1.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59

2. 전남 청년 종합 실태 조사 용역	61

3.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65

4.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69

5.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73

6.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77

Ⅴ. 참고사항	81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2016년 ~ 2018.7월)	83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95

2018년 제4차「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공약 등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8. 10.(금) 14:00 ~ / 정약용실

□ 참 석 자 : 11명(심의위원 7, 과제담당관 4)

□ 안    건 : 용역심의 6건, 연구결과평가 보고 6건

* 심의대상 :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

□ 주요내용

- 2018년 제3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면심의)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안건 심사

- 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세부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정책평가팀장
14:02 ~ 14:05	3'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
14:05 ~ 14:10	5'	서면심의 결과보고	축산정책과장
14:10 ~ 15:40	90'	정책연구용역안 심의 및 질의・답변	제안발표 5' 질의답변 10'
15:40 ~ 15:55	15'	정책연구결과 평가 질의·답변
15:55 ~ 16:00	5'	폐 회	기획조정실장

■ 보고사항

□ 2018년 제3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면심의)

심의번호 (심의일시)	안 건(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심 의 결 과
2018-8 (’18.5.8~5.9.)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축산 정책과	17	원안 가결

■ 심의안건

구분	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심의 (6)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희망인재 육성과	50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광과	60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연구 용역	농식품 유통과	70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500
결과 평가 보고 (6)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18
	전남 청년 종합 실태 조사 용역	인구청년 정책관실	44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12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물환경과	70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물환경과	17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업 기술원	35

보 고 사 항

2018년 제3차「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결과

2018년 상반기에 도정반영 예정으로 추진이 시급한 연구용역을 서면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기간/방법 : ’18. 5. 8. ~ 5. 9.(2일간)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당연직 4, 위촉직 7)

□ 심의안건 : 용역심의 1건

-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심의내용 : 용역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

□ 심의결과

□ 용역안 심의 : 원안가결 1건(찬성 10명*, 출장 1명)

심 의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심 의 결 과	비고
2018-8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축산 정책과	17	원안 가결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현호 도의원, 강정희 도의원, 이충식 도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 이종숙 전남대 교수, 송하철 목포대 교수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용역 계약체결	: 5. 18.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5. 28.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6. 11.

❍ 용역최종보고회 개최	: 6. 19.

□ 향후 추진일정

❍ 2018년 AI 방역 대책 및 오리 사육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반영  : 8월 ~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8

축산정책과

□ 용역의 필요성

□ 철새 및 가금 밀집사육 영향 등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되어 살처분 보상금 등 막대한 재정 손실 및 사회적 문제 야기

- 2003~2018년까지 10차례(193건) 발생, 도내 1,439억원 피해

□ 전남지역 오리 사육 및 방역 체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남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오리 사육 및 방역 정책 방향 제시 필요

-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발

□ 기간/용역비 : 2018. 5. ~ 6.(2개월) / 19백만원

□ 주요과제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별, 연도별 원인분석 및 문제점, 해결과제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사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방안

-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

․ 오리 상시 AI검사 개선, 입식 절차 및 오리 사육 휴지기 개선 방안 등

- 연중 계절별 수급 조절을 통한 오리 사육량 조절 방안

- 오리 밀집사육지역(철새도래지 주변, 나주‧영암 등) 내 축사의 타 지역 이전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전라남도에 적용 가능한 오리 사육과 AI 방역체계 구축

□ 오리 사육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방역을 통해 AI 발생 최소화 도모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고병원성 AI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의 오리 사육 및 방역체계 개선 정책 운영방향을 제시

□ 용역의 필요성

□ 철새 및 가금 밀집사육 영향 등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되어 살처분 보상금 등 막대한 재정 손실 및 사회적 문제 야기

- 2003~2018년까지 10차례(193건) 발생, 도내 1,439억원 피해

□ 전남지역 오리 사육 및 방역 체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남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오리 사육 및 방역 정책 방향 제시 필요

-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용역기간 : 2018. 5. ~ 6.(2개월)

□ 용 역 비 : 19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별, 연도별 원인분석 및 문제점, 해결과제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사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방안

□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4 ~ 2023년(10년)

□ 내용적 범위 :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분석과 정책대안 마련

〈 주요과제 〉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별, 연도별 원인분석 및 문제점, 해결과제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사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방안

□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

- 방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병원성 AI방역체계 개선 방안

- 오리 상시 AI검사 개선, 입식 절차 및 오리 사육 휴지기 개선 방안 등

□ 연중 계절별 수급 조절을 통한 오리 사육량 조절 방안

□ 오리 밀집사육지역(철새도래지 주변, 나주‧영암 등) 내 축사의 타지역 이전

※ 중앙, 시‧도 방역개선 대책 및 시‧군 건의사항 등 반영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4. 25. ~ 5. 14.(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고병원성 AI 방역분야 전문성과 연구역량이 풍부한 민간 연구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다만, 타 연구기관의 조직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 가능

□ 보고회 개최(2회) : 착수(10일 이내), 최종(계약종료 10일전)

〈 추진일정 〉

□ 도민 의견수렴	: ’18.4.25.~5.14.

□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반영	: ’18. 5.

□ 용역 발주 및 계약	: ’18. 5.

□ 용역 착수보고회	: ’18. 5.

□ 용역 최종보고회	: ’18. 6.

□ 용역 결과 제출	: ’18. 6.

□ 활용방안(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전라남도에 적용 가능한 오리 사육과 AI 방역체계 구축

□ 오리 사육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방역을 통해 AI 발생 최소화 도모

용역실명제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 6200)	축산정책 과 장	배윤환 (☎ 6510)	축산정책 팀 장	박도환 (☎ 6520)	담당자	오재철 (☎ 65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2,550,478	72.66%
	책임연구원	4,120,120	23.85%
	연구원	6,318,504	36.58%
	연구보조원	2,111,854	12.23%
경비	경비소계	4,622,249	26.76%
	여비	3,720,000	21.54%
	유인물비	400,000	2.32%
	전산처리비	262,249	1.52%
	회의비	240,000	1.39%
일 반 관 리 비 ( 0.58 )%		100,000	0.58%	6% 이내
총 원 가		17,272,727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2,550,478
	책임연구원	4,120,120	․ 3,169,323원×1인×1.3월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6,318,504	․ 2,430,194원×2인×1.3월
	연구보조원	2,111,854	․ 1,624,503원×1인×1.3월
	보조원		․ 해당 없음
경비	경비 계	4,622,249
	여비	3,720,000	․ 일비(960,000원)+식비(960,000원) +숙박비(600,000원)+교통비(1,200,000원) -일비 : 20,000원×2일×4인×6회 -식비 : 20,000원×2일×4인×6회 -숙박 : 50,000원×2실×6회 -교통 : 100,000원(유류비, 통행료)×1대×12일	1박2일, 4인, 6회
	유인물비	400,000	․ 착수보고서(100,000원) : 3,333원×30부 ․ 최종보고서(300,000원) : 10,000원×30부
	전산처리비	262,249	․ 프린터 토너비(198,250원×1개) +복사용지비(21,333원×3BX)
	시약·연구용 재료비		․ 해당 없음
	회의비	240,000	․ 연구회의비(240,000원) : 30,000원×4인×2회
	임차료		․ 해당 없음
	교통통신비		․ 해당 없음
	감가상각비		․ 해당 없음
일 반 관 리 비		100,000	․ (인건비+경비)16,272,727원 × 0.61%	6%이내
이윤
총 원 가		17,272,727
부 가 가 치 세		1,727,273
총 계		19,000,000		총원가+VAT

정책연구용역안

심의안건

안 건 목 록

의 안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 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기간
2018-9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희망인재 육성과	50	’18. 8. ~ ’18. 12.
2018-10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18. 10. ~ ’18. 11.
2018-1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18. 10. ~ ’18. 12.
2018-12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광과	60	’18. 10. ~ ’19. 4.
2018-13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수립 연구 용역	농식품 유통과	70	’18. 8. ~ ’18. 11.
2018-14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200	’18. 9. ~ ’18. 12.

미래 인재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의안 번호	2018 - 9

희망인재육성과

□ 용역의 필요성

□ 전남 미래 인재육성의 비전 제시 및 정책방향 설정

□ 전남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

□ 우수인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선순환체계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혁신인재육성 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18. 8. ~ 12.(5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주요과제

- 전남 인재육성사업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전남 인재육성 비전과 목표, 중장기 계획, 전남 인재상 정립 방안

- 인재육성분야별 발전전략과 핵심사업 발굴

-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제시

- 중기 재정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비한 인재육성 기본방향 정립

□ 전남의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인재육성사업 발굴·추진

미래 인재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전남 미래 인재육성의 비전 제시 및 정책방향 설정

□ 전남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

□ 우수인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선순환체계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혁신인재육성 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18. 8. ~ 12.(5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지역인재 육성 기본방향 및 지원방안 등 인재육성 사업의 로드맵을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주요과제 〉

□ 전남 인재육성사업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전남인재육성재단 개편 및 인재육성기금 운영, 인재육성 장학사업

□ 전남 인재육성 비전과 목표, 중장기 계획

- 설문조사, 국내 석학들의 자문을 통해 추진방향에 대한 타당성 확보

□ 전남 인재상 정립 방안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육성 및 지원방안 등

□ 인재육성분야별 발전전략과 핵심사업 발굴

□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제시

- 연구기관·대학 연계 지역 영재교육, 호남리더스 아카데미, 초·중생 창의교육 지원 등

□ 중기 재정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7. 12. ~ 7. 31.(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계약 및 발주	: ’18.  8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 개최	: ’18.  9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8. 11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8. 12월

□ 전남인재육성 기본계획 발표	: ’19.  1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비한 인재육성 기본방향 정립

□ 전남의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인재육성사업 발굴·추진

용역실명제

자치행정 국장	최종선 (☎ 3300)	희망인재 육성과장	김성훈 (☎ 3410)	인재육성 팀 장	심영희 (☎ 3430)	담당자	정윤미 (☎ 343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7,444,530	54.9%
	책임연구원	4,753,980
	연구원	19,441,550
	연구보조원	3,249,000
경비	경비소계	15,630,000	31.2%
	여비	2,450,000
	유인물비	2,700,000
	전산처리비	780,000
	회의비	7,200,000
	조사비	2,500,000
일 반 관 리 비		2,380,490	5.5%	6% 이내
부가가치세		4,545,500		10%
총 계		5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7,444,53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4,753,980	․ 6,338,646원×1인×5월×15% ＝4,753,984원
	연구원	19,441,550	․ 4,860,388원×4인×5월×20% ＝19,441,550원
	연구보조원	3,249,000	․ 3,249,006원×1인×5월×20% ＝3,249,006원
경비	경비 소계	15,630,000
	여비	2,45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인×10일= 45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5인×10일 = 2,000,000원
	유인물비	2,700,000	․ 최종/중간/착수 : 20부×3회×10,000원= 600,000원 ․ 최종성과품: 50부×1회×40,000원= 2,000,000원 ․ 설문조사지:1,000원×100부=100,000원
	전산처리비	780,000	․ 프린트 토너 : 48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300,000원
	회의비	7,200,000	․ 전문가 자문회의:150,000원×4회×10명= 6,000,000원 ․ 회의비: 30,000원×4회×10명= 1,200,000원
	조사비	2,500,000	․ 설문조사비:5,000원×100부=500,000원 ․ 전문가조사비:100,000원×20명×1회=2,000,000원
일 반 관 리 비		2,380,49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총 원 가		45,455,020
부 가 가 치 세		4,545,500		10%
총 계		5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6천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10

관 광 과

□ 용역의 필요성

□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산업의 인프라와 경쟁력열악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전담 조직 구성

□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적합한 관광 전담 조직의 형태 및 운영 방안 제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지역관광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안) 마련

□ 기간/용역비 : 2018. 10. ~ 2018. 12.(3개월) / 30백만원

□ 주요과제

- 전남관광현황 및 지역관광기구의 필요성

- 타시도 지역관광공사 운영현황 및 문제점

- 관광기구 운영의 세계적인 트렌드 및 해외성공사례

- 지역 관광기구 설립방안 제안

- 조직 및 인력계획, 예산 소요 및 재정확보 방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지역관광기구 설립을 위한 재원조달, 인력계획 및 운영 방안 창출

6천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지역별 최적화된 관광자원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전문·특화된 지역관광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산업의 인프라와 경쟁력이 열악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전담 조직 구성

□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적절한 관광 전담 조직의 형태 및 운영 방안 제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지역관광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안) 마련

□ 용역기간 : 2018. 10. ~ 2018. 12.(3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3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지역관광기구 설립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모델 제시

□ 투자재원 마련 방안, 사전협의 절차 등 설립 절차 추진 로드맵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9 ~ 2022년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방안

〈 주요과제 〉

□ 전남관광현황 및 지역관광기구의 필요성

□ 타시도 지역관광공사 운영현황 및 문제점

□ 관광기구 운영의 세계적인 트렌드 및 해외성공사례

□ 지역 관광기구설립방안 제안

□ 조직 및 인력계획, 예산소요 및 재정확보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7. 21. ~ 8. 9.(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제시 없음

〈 추진체계 〉

□ 지역관광기구 설립 TF팀 구성

□ 연구기관 선정

- 관광 및 조직 관리 분야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풍부한 연구기관 중 선정

□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심의 : ’18. 8.

□ 사업추진 TF팀 구성 및 정책 자문단 구축 : ’18. 9.

□ 보고회 개최(3회) : ’18. 10. ~ 18. 12.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8. 12.

□ 전남 지역관광기구 설립 추진 : ’18. 12. ~

□ 기대효과

□ 전남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 지역관광산업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여

용역실명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 5200)	관광 과 장	박우육 (☎ 5210)	관광정책 팀 장	김명신 (☎ 5220)	담당자	허송근 (☎ 52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1,672,051	72.24
	책임연구원	9,507,960	31.69
	연구원	7,290,582	24.31
	연구보조원	4,873,509	16.24
경비	경비소계	4,580,000	15.26
	여비	1,200,000	4.00
	유인물비	2,780,000	9.26
	회의비	600,000	2.00
일 반 관 리 비 (1)%		262,520	0.88	6% 이내
이윤 (2.8)%		758,156	2.53	10%이내
부가가치세 (10%)		2,727,273	9.09
총 원 가		30,000,000	1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1,672,051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9,507,960	․ 6,338,646원x 1인 x 3개월 x 50% = 9,507,960
	연구원	7,290,582	․ 4,860,388원x 1인 x 3개월 x 50% = 7,290,582
	연구보조원	4,873,509	․ 3,249,006원 x 1인 x 3개월 x 50% = 4,873,509
경비	경비 소계	4,580,000
	여비	1,200,000	직 급	계	일비	식비	교통비
			책임연구원	50,000	20,000	20,000	10,000
			연 구 원	50,000	20,000	20,000	10,000
			연구보조원	45,000	20,000	15,000	10,000
			․ 책임연구원 x 1인 x 5일 = 250,000 ․ 연 구 원 x 1인 x 10일 = 500,000 ․ 연구보조원 x 1인 x 10일 = 450,000
	유인물비	2,780,000	․ 착수보고서 : 8,000원 x 20부 = 160,000 ․ 중간보고서 : 8,000원 x 20부 = 160,000 ․ 최종보고서 : 8,000원 x 20부 = 160,000 ․ 요약보고서 : 8,000원 x 100부 = 800,000 ․ 최종성과품 : 15,000원 x 100부 = 1,500,000
	회의비	600,000	․ 보고회 개최비 : 200,000원 x 3회 = 600,000
일 반 관 리 비		262,520	․ (21,672,051 + 4,580,000) × 1%
이윤		758,156	․ (21,672,051 + 4,580,000 + 262,520)×2.8%
총 원 가		27,272,727
부 가 가 치 세		2,727,273						10%
총 계		30,000,000						연구용역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11

관 광 과

□ 용역의 필요성

□ 장애인,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장애 인구(7.9%), 전국 유일의 초고령 사회

□ ‘관광복지 확대’ 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16. 12. 19.)됨에 따라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장애물이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 기간/용역비 : 2018. 10. ~ 2018. 12.(3개월) / 30백만원

□ 주요과제

- 전남의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 해외도시 및 선진사례 분석

-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방안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방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 관광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즐기는 전남 관광을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장애인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장애 인구(7.9%), 전국 유일의 초고령 사회

□ ‘관광복지 확대’ 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16. 12. 19)됨에 따라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 달성목표 : 장애물이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 용역기간 : 2018. 10. ~ 2018. 12.(3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3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전남의 인구 구조 분석 및 장애물이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 투자재원 마련 방안,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 추진 로드맵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9 ~ 2023년

□ 내용적 범위 : 모두가 함께 하는「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제안

〈 주요과제 〉

□ 전남의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 해외도시 및 선진사례 분석

□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방안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7. 21.  ~ 8. 9.(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제시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관광 및 노약자, 장애인 분야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풍부한 연구기관 중 선정

□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심의 : ’18. 8.

□ 보고회 개최(3회) : ’18. 10. ~ 18. 12.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45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8. 12.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 추진 : ’19. 1. ~

□ 활용방안(기대효과)

□ 사람이 먼저인 관광문화 조성으로 모두가 즐기는 관광환경 조성

□ 증가하는 관광약자의 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 마련

용역실명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 5200)	관광 과 장	박우육 (☎ 5210)	관광정책 팀 장	김명신 (☎ 5220)	담당자	허송근 (☎ 52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1,672,051	72.24
	책임연구원	9,507,960	31.69
	연구원	7,290,582	24.31
	연구보조원	4,873,509	16.24
경비	경비소계	4,580,000	15.26
	여비	1,200,000	4.00
	유인물비	2,780,000	9.26
	회의비	600,000	2.00
일 반 관 리 비 (1)%		262,520	0.88	6% 이내
이윤 (2.8)%		758,156	2.53	10%이내
부가가치세 (10%)		2,727,273	9.09
총 원 가		30,000,000	1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1,672,051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9,507,960	․ 6,338,646원x 1인 x 3개월 x 50% = 9,507,960
	연구원	7,290,582	․ 4,860,388원x 1인 x 3개월 x 50% = 7,290,582
	연구보조원	4,873,509	․ 3,249,006원 x 1인 x 3개월 x 50% = 4,873,509
경비	경비 소계	4,580,000
	여비	1,200,000	직 급	계	일비	식비	교통비
			책임연구원	50,000	20,000	20,000	10,000
			연 구 원	50,000	20,000	20,000	10,000
			연구보조원	45,000	20,000	15,000	10,000
			․ 책임연구원 x 1인 x 5일 = 250,000 ․ 연 구 원 x 1인 x 10일 = 500,000 ․ 연구보조원 x 1인 x 10일 = 450,000
	유인물비	2,780,000	․ 착수보고서 : 8,000원 x 20부 = 160,000 ․ 중간보고서 : 8,000원 x 20부 = 160,000 ․ 최종보고서 : 8,000원 x 20부 = 160,000 ․ 요약보고서 : 8,000원 x 100부 = 800,000 ․ 최종성과품 : 15,000원 x 100부 = 1,500,000
	회의비	600,000	․ 보고회 개최비 : 200,000원 x 3회 = 600,000
일 반 관 리 비		262,520	․ (21,672,051 + 4,580,000) × 1%
이윤		758,156	․ (21,672,051 + 4,580,000 + 262,520)×2.8%
총 원 가		27,272,727
부 가 가 치 세		2,727,273						10%
총 계		30,000,000						연구용역비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의안 번호	2018 - 12

관광과

□ 용역의 필요성

❍ KTX, 크루즈항, 중대형 호텔,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인접해 있는 여수박람회장은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최적의 입지여건 보유

❍ MICE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 달성목표 : 사업여건,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

□ 기간/용역비 : 2018. 10. ~ 2019. 4.(6개월) / 60백만원

□ 주요과제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시․컨벤션산업 현황 및 사업여건 분석

- 전시장 수요예측․전망 및 지역 수요조사 분석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

□ 용역결과 활용계획

❍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구축을 통한 전시산업 발전과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육성을 위한 전략자료 활용

❍ ‘여수박람회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국고사업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반영 건의(산업통상자원부)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장 내 전문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타당성을 검토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KTX, 크루즈항, 중대형 호텔,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인접해 있는 여수박람회장은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최적의 입지여건 보유

❍ 연평균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여수에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여 MICE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안)

□ 달성목표 : 사업여건,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4.(6개월)

□ 용 역 비 : 6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국제회의 및 전시 인프라 부족으로 마이스 산업 경쟁력 저하에 따라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전략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국제 규모의 전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타당성 확보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여수시(여수세계박람회장)

□ 시간적 범위 : 2019 ~ 2022년

□ 내용적 범위 : 사업 필요성, 수요예측, 기본계획, 경제성 등

〈 주요과제 〉

□ 여수박람회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

□ 전시‧컨벤션 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 전시‧컨벤션 사업여건 분석

□ 전시장 수요예측‧전망 및 지역 수요조사 분석

□ 여수박락회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

□ 경제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7. 25. ~ 8. 13.(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8.10.(금) 현재 도민의견 사항은 없으나 수렴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용역에 적극 반영 할 예정임

〈 추진체계 〉

□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심의 : ’18. 8.

□ 보고회 개최(4회) : ’18. 10. ~ 19. 3.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120일 이내 2회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4.

□ 여수박람회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 ’19. 4. ~

□ 활용방안

❍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구축을 통한 전시산업 발전과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육성을 위한 전략자료 활용

❍ ‘여수박람회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국고사업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반영 건의(산업통상자원부)

용역실명제

관광문화국장	김명원 (☎ 5200)	관광과장	박우육 (☎ 5210)	관광산업 팀장	이 석 호 (☎ 5260)	담당자	김준영 (☎ 526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8,606,168	70.7%
	책임연구원	13,311,157	24.4%
	연구원	17497,397	32.1%
	연구보조원	7,797,614	14.3%
	보조원
경비	경비소계	10,050,000	18.4%
	여비	3,150,000	5.8%
	유인물비	3,500,000	6.4%
	전산처리비	2,200,000	4.0%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900,000	1.6%
	임차료
	교통통신비	300,000	0.5%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2 )%		973,123	1.8%	6% 이내
이윤 ( 10 )%		4,962,929	9.1%	10%이내
총 원 가		54,592,22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8,606,168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13,311,157	․ 6,338,646원×1인×6월×35%
	연구원	17497,397	․ 4,860,388원×3인×6월×20%
	연구보조원	7,797,614	․ 3,249,006원×1인×6월×40%
	보조원
경비	경비 소계	10,050,000
	여비	3,150,000	․ 책임연구원: 250,000/회×1명×3회 ․ 연구원: 200,000/회×3명×3회 ․ 연구보조원: 200,000/회×3명×3회
	유인물비	3,500,000	․ 일반인쇄비 : 200,000/월×6개월 ․ 문헌구입비 : 50,000/월×6개월 ․ 보고서제작(중간/최종) : 2,000,000원
	전산처리비	2,200,000	․ 설문조사 시행/분석: 2,2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900,000	․ 150,000원/월×6개월
	임차료		․
	교통통신비	300,000	․ 50,000원/월×6개월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973,123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2%)	6% 이내
이윤		4,962,929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10%)	10%이내
총 원 가		54,592,22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5,459,222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10%
총 계		60,000,000	만 단위 이하 절사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의안 번호	2018 - 13

농식품유통과

□ 용역의 필요성

□ 도내 식품제조업체는 최근 연평균 4.85% 수준으로 성장(‘13: 1조9,706억원 → ’17: 2조3,796) 하였으나, 영세*하고 신제품 개발이 부진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므로 고부가가치 방안 마련 필요

* 식품제조업체 현황 : 2,197개소(연매출 1억 미만 54.8%)

□ 전국 1위 생산량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급 조절을 위한 가공․유통 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수립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도내 식품업체 매출확대 방안(연매출액 1억 이상 45.2% →  7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 역 비 : 7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주요과제

- (농식품산업) 도내 영세 가공업체 활성화 방안

- (1시군 1품목) 1위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시군별 특화 방안 마련

- (유통판매)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대책

- (재정확보) 농식품부에서 추진 사업 중 우리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관리․감독 기능(예산 포함) 수행

- (이슈관리) 최근 가공․유통산업 이슈의 발굴, 관리․발전 및 해결방안

- (대기업 진출) 농산물 수급 조절과 연계하여 상생협력 방안

- (수출 확대) 김치 수출 등 농식품 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확대 방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농식품 가공․유통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제품 개발, R&D 지원 및 맞춤형 판매 전략 추진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민선7기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가공․유통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전남만의 특색있는 가공․유통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용역의 필요성

□ 도내 식품제조업체는 최근 연평균 4.85% 수준으로 성장(‘13: 1조9,706억원 → ’17: 2조3,796) 하였으나, 영세*하고 신제품 개발이 부진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므로 고부가가치 방안 마련 필요

* 식품제조업체 현황 : 2,197개소(연매출 1억 미만 54.8%)

□ 전국 1위 생산량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급 조절을 위한 가공․유통 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수립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도내 식품업체 매출확대 방안(연매출액 1억 이상 45.2% →  7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 역 비 : 7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민선7기 가공․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중점
추진 실천과제 발굴

□ 전국 생산량 1위 품목을 중심으로 시군별, 품목별 부가가치
향상 방안 마련

□ 농식품부 및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 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문재인 정부의 가공․유통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8. ~ 2022년

□ 내용적 범위 : 전남만의 특색있는 가공․유통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농식품산업) 도내 영세 가공업체 활성화 방안

- (신식품 분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시장 확대 대비책

- (4차산업) 식품산업과 ICT 기술 접목한 4차산업 발굴 및 자금․마케팅 지원 방안

- (매출 확대) 상품 디자인 개발 등 컨설팅, 신제품 개발, R&D 지원 방안

□ (1시군 1품목) 생산량 1위 품목을 중심으로 시군별 특화 방안 마련

□ (유통판매)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대책

□ (재정확보) 농식품부에서 추진 사업 중 우리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관리․감독 기능(예산 포함) 수행

□ (이슈관리) 최근 가공․유통산업 이슈의 발굴, 관리․발전 및 해결방안

□ (대기업 진출) 농산물 수급 조절과 연계하여 상생협력 방안

- 김치 수출 등 농식품 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7. 9. ~ 7. 28.(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계약 및 발주	: ’18.  8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 개최	: ’18.  9월

□ 보고회 개최(3회)              : ’18. 8월 ~ 11월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8. 11월

❍ 가공․유통산업 육성 정책자료로 활용 : ’18. 12월 ~

❍ 가공․유통산업 5개년 계획 발표 : ’18. 12월 ~

□ 활용방안(기대효과)

□ 농식품 가공․유통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제품 개발, R&D 지원 및 맞춤형 판매 전략 추진

용역실명제

농축산 식품국장	전종화 (☎ 6100)	농식품 유통과	최청산 (☎ 6410)	유통기획 팀 장	공석	담당자	박숙희 (☎ 642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9,652,950	28.08%
	책임연구원	2,852,390
	연구원	14,851,160
	연구보조원	1,949,400
경비	경비소계	40,167,970	57.38%
	여비	5,700,000
	유인물비	4,800,000
	전산처리비	967,970
	회의비	16,400,000
	조사비	12,000,000
	교통통신비	300,000
일 반 관 리 비		3,815,450	5.45%	6% 이내
부가가치세		6,363,630	9.09%
총 원 가		7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9,382,950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2,852,390	․ 6,338,646원×1인×3월×15% ＝ 2,852,390원
	연구원	14,581,160	․ 4,860,388원×5인×3월×20% ＝ 14,581,160원
	연구보조원	1,949,400	․ 3,249,006원×1인×3월×20% ＝ 1,949,400원
경비	경비 소계	40,167,970
	여비	5,70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인×20일= 90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6인×20일 = 4,800,000원
	유인물비	4,800,000	․ 최종/중간/착수 : 20부×3회×10,000원= 600,000원 ․ 최종성과품: 50부×1회×40,000원= 2,000,000원 ․ 설문조사지:1,000원×2,000부=2,000,000원 ․ 회의자료:1,000원×20부×10회=200,000원
	전산처리비	967,970	․ 프린트 토너 : 48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487,970원
	회의비	16,400,000	․ 전문가 자문회의:150,000원×4회×10명= 6,000,000원 ․ 민간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100,000원×4회×10명= 4,000,000원 ․ 설문조사 준비회의:50,000원×8명×1회=400,000원 ․ 회의비: 30,000원×10회×20명= 6,000,000원
	조사비	12,000,000	․ 설문조사비:5,000원×2,000부=10,000,000원 ․ 전문가조사비:100,000원×20명×1회=2,000,000원
	교통통신비	300,000	․ 통신장비 : 100,000원×1대×3월 = 300,000원
일 반 관 리 비		3,815,45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총 원 가		63,636,360
부 가 가 치 세		6,363,630		10%
총 계		7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에코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의안 번호	2018 - 14

산림휴양과

□ 용역의 필요성 (민선7기 공약사항)

□ 한반도의 아열대화*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함에 따라 한반도 아열대화의 첨병격인 전남에 생태계 영향분석, 신작물 적응방안 마련 등 기후변화 대비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연구단지 조성 필요

* 21세기 후반 기온 3℃ 상승, 연간 호우일수 30% 증가 예상(기상청)

□ 전남의 비교우위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연구단지와 함께 국제적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에코 생태식물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생태·관광·교육·여가 기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생태식물공원 조성

	【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단지 조성 】
‣ 사업기간 : 2019 ~ 2023 ‣ 위 치 : 전라남도 일원 ‣ 사 업 비 : 5,800억원 (국비)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남도 ‣ 사업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달성목표 :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

□ 기간/용역비 : 2018. 9. ~ 2019. 7. (10개월) / 500백만원

□ 주요과제

- 에코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입지 선정

․ 후보지 기초조사, 입지분석(교통, 환경, 법적 제약 등 검토)

- 비젼과 목표, 개발컨셉 설정,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 도입시설 타당성 분석(경제성 분석 등) 및 국가시설 유치 논리 개발

․ 국내․외 사례분석, 사업추진 필요성․당위성 등

- 이용객 지표 수립 (이용객 구성, 규모, 이용객 추이 등)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개략 공사비, 공정별․재원별․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등

-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 및 시설 관리운영 방안

-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 추진체계 구축

- 기타 사업추진 및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국제 규모의 기후변화 연구단지와 휴양․관광 복합시설을 갖춘 에코생태식물공원을 전남에 조성하기 위한 전략자료로 활용

□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 등 논리 대응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남의 비교우위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국제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생태식물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의 필요성

□ 한반도의 아열대화*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함에 따라 한반도 아열대화의 첨병격인 전남에 생태계 영향분석, 신작물 적응방안 마련 등 기후변화 대비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연구단지 조성 필요

* 21세기 후반 기온 3℃ 상승, 연간 호우일수 30% 증가 예상(기상청)

□ 전남의 비교우위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연구단지와 함께 국제적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에코 생태식물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생태·관광·교육·여가 기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생태식물공원 조성

	【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연구단지 조성 (안) 】
‣ 사업기간 : 2019 ~ 2023 ‣ 위 치 : 전라남도 일원 ‣ 사 업 비 : 5,800억원 (국비)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남도 ‣ 사업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달성목표 :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

□ 기간/용역비 : 2018. 9. ~ 19. 7. (10개월) / 500백만원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기후변화 농식품 연구단지」를「에코생태식물공원」과 연계한 국제적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전남도 유치 타당성 확보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8. 9. ~ 2019. 10. (10개월)

□ 내용적 범위 :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생태식물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주요과제 〉

□ 에코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입지 선정

- 후보지 기초조사, 입지분석(교통, 환경, 법적 제약 등 검토)

□ 비젼과 목표, 개발컨셉 설정,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 도입시설 타당성 분석(경제성 분석 등) 및 국가시설 유치 논리 개발

- 국내․외 사례분석, 사업추진 필요성․당위성 등

□ 이용객 지표 수립 (이용객 구성, 규모, 이용객 추이 등)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개략 공사비, 공정별․재원별․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등

□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 및 시설 관리운영 방안

□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 추진체계 구축

□ 기타 사업추진 및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7. 4. ~ 7. 24.(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TF팀 구성 및 정책 자문단 구축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18년  9월)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회 개최

□ (’19년  3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9년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활용방안(기대효과)

□ 국제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휴양․관광 복합시설을 갖춘 에코생태식물공원을 전남에 조성하기 위한 전략자료로 활용

□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 등 논리 대응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경일 (☎ 7100)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 6650)	정원산업 팀 장	공석	담당자	강신희 (☎ 664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천원)

종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기본구상	직접 인건비	개발여건분석	31,373	6.3
		기본구상	44,545	8.9
		성과품작성	7,761	1.6
		기술협의	30,256	6.1
		소계	113,937	22.8
	제경비		113,937	22.8
	기술료		45,574	9.1
	직접경비	해외선진지견학	20,000	4.0
		인쇄비	3,664	0.7
		조감도 등	20,000	4.0
		소계	43,664	8.7
	합계		317,100	63.4
타당성조사	직접 인건비	조사분석	23,618	4.7
		기본구상	8,870	1.8
		실행계획	5,505	1.1
		성과품작성	4,772	1.0
		기술협의	13,855	2.8
		소계	56,622	11.3
	제경비		56,622	11.3
	기술료		22,649	4.5
	합계		135,800	27.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2,032	0.4
소 계			454,932	91.0
부가가치세			45,493	9.1
총 계			500,000	1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천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직접인건비	기본구상		113,937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제5호(2015.7)9장 4절 수목원 직접인건비 소요작업량
	타당성조사		56,622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제5호(2015.7)11장 1절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지역개발부문)직접인건비 소요작업량
	계		170,559
제경비		기본구상	113,937	․ 직접인건비×100% (기준 110%)
		타당성조사	56,622	․ 직접인건비×100% (기준 110%)
		계	170,559
기술료		기본구상	45,574	․ (직접인건비+제경비)×20% (기준 30%)
		타당성조사	22,649	․ (직접인건비+제경비)×20% (기준 25%)
		계	68,223
직접경비	해외선진지견학		20,000	․ 2명(유럽 기준)여비 + 준비물
	인쇄비		3,664	․ 백상지(A4) : 8,550원×(200면×양면)×20부 = 3,420천원 ․ 표지(아트지) : 15,370원 × 20부 = 230천원 ․ 제본 : 1,683원×200면×양면×20부 = 13천원
	조감도 등		20,000	․ 면적 기준 견적
	소계		43,664
합 계			452,900
손해배상공제보험료 (5억원이하 적용)			2,032	․ 1단계 : (452,900천원×(0.289+(0.046×0/365))/100 ․ 2단계 : (452,900천원×0.16)/100
총원가			454,932
부가가치세			45,493	․ 총원가의 10%
총 계			500,000

정책연구결과평가

결과보고

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용 역 명)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2017년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18
2	전남 청년 종합 실태 조사 용역	인구청년 정책관실	44
3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12
4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물환경과	17
5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물환경과	70
6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업 기술원	35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현대산업정보 연구원(오주희)
부서/과제담당관		도민소통실	담당공무원				김태경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7. 8. 18. ~ 2017. 12. 31. ( 5개월 )
연 구 결 과		□ 전화 친절도 직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 기관별, 실과별, 응대단계별, 항목별 평가 및 분석 □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전·후로 전화응대 교육 실시 - 전화친절도 조사에 따른 직원교육(2회)
평 가 결 과		<총 평> □ 전화친절도를 통해 우리 도 직원들의 전화응대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및 교육사항을 충실히 수행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부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울여대인재개발아카데미 배윤미 팀장			도민소통실장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2. 26.		장 소		도민소통실
	참석자	도민소통실장, 소통기획팀장, 담당자 등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우리 도의 전화응대 실태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분석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 연구목적 : 도 직원의 전화응대서비스 조사, 친절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전화 친절도 직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전·후로 전화응대 교육 실시

□ 용역수행자 : (유)현대산업정보연구원 / 오 주 희

- 용역비/연구기간 :18,096천원 / 2017. 8. 18. ~ 12. 3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전자입찰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부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조사결과를 반영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 ’18. 2.(전남포럼)

□ ’18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친절방안 마련

□ 종합의견

□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우리 도 직원들의 전화응대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개선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에 기여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심미경
부서/과제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정상동	담당공무원				주우경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11. 9. ~ 2018. 4. 9.(5개월 )
연 구 결 과		□ 국내외 청년정책 동향 □ 전남 청년의 현황과 실태 조사․분석 □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분야별 청년 정책 제언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첫 연구로써 전남 청년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수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연구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진 구성 및 설문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이 적절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종합적인 전남 청년 실태와 정책방향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보고회 3회 개최, 성과품을 기한 안에 제출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남의 현실에 맞는 사업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청년발전위원회 최용석 위원 (국립 순천대학교 교수)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4. 2.		장 소		전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
	참석자	전남도청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외 15명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객관적 근거와 청년의 요구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용역

□ 연구목적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객관적 근거 자료 마련

- 전남 청년문제의 특성과 정책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중장기 청년정책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시책 개발

□ 주요내용

- 전남 청년의 현황과 국내외 청년정책 비교․분석

-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분야별 전남 특성에 맞는 시책 발굴

- 청년정책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개발

□ 용역수행자 : (재)광주전남연구원 / 심미경 연구위원

- 용역비/연구기간 : 44백만원 / 2017. 11. 9. ~ 2018. 4. 9.(5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연구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진 구성 및 설문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이 적절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종합적인 전남 청년 실태와 정책방향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보고회 3회 개최, 성과품을 기한 안에 제출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남의 현실에 맞는 사업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민선7기 청년 생활․주거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개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중앙부처 정책건의근거자료로 활용

□ 전라남도 청년발전 시행계획 등 중장기 청년정책 수립에 활용

□ 종합의견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첫 연구로써 전남 청년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향후 정책개발 및 수립에 큰 도움

□ 5년마다 수립하는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용역 필요

※ 2021년도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까지 연구용역 필요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부서/과제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	담당공무원				박오수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9. 28.∼ 12. 26.(90일간)
연 구 결 과		□ 12개분야 40개문항 조사결과에 대한 취합, 부무별 가중치 부여와 분석을 통해 통계작성 □ 각종 행정자료 69개 항목을 활용․분석하여 전남도의 사회 지표 도출 □ 조사․분석 결과 값에 대한 요약 및 그래프, 픽토그램 등 알아보기 싶게 도식화함
평 가 결 과		<총 평> □ 매년 조사 공표하는 승인통계로 도내 전체 가구의 2.6%인 19,152가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을 전문가 단체인 광주전남연구원에 분석 용역하여 □ 다양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활용과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도민과 도 및 시군의 연구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해당없음		장 소
	참석자	도 홈페이지에 공표(2017.12.28.)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매년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관련 문항을 개발․조사하여

공표하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용역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 연구목적

-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승인 통계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수준 및 주관적 의식 등을 가구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공표함으로서 도정 정책자료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조사결과 분석 : 12분야 40문항

❶ 기본(7문항)  ❷ 가구․가족(3)  ❸ 소득․소비(4)  ❹ 노동(2)  ❺ 교육(2)

❻ 보건․의료(4)  ❼ 주거․교통(1)  ❽ 환경(1)  ❾ 사회․복지(6)

여가․문화(3)   안전(2)   공동체와 사회참여(5)

․ 도내 19,152가구 방문, 32,879명 조사표 결과 취합 및 분석

․ 조사항목별 현황, 연도별 추세, 정책 제언 등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 다양한 통계프로그램(SPSS, SAS, ORACLE)의 활용과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확한 통계작성

- 행정자료 69개 항목 분석을 통한 사회지표 도출

- 분석결과 도표 및 그래프 등 도식화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김진이

- 용역비/연구기간 : 12,272천원/2017. 9. 28. ~ 12. 26.(90일간)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분석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 완성도를 높임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매년 12월말까지 공표되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적기 공표 완료

※ 분석용역 완료 후 2017년 12월 28일 공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적기 공표 및 과업 지시사항과 과업 추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의 각종 정책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문항 개발 시 실·과·소 의견 수렴

- 청년일자리 창출(일자리정책실), 관광지 선택 이유 및 여행정보(관광과), 행정정보 획득 및 도민 SNS 이용실태(대변인실), 필요한 보건서비스(보건의료과), 도로명주소 사용률(토지관리과) 등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최근 관심이 되는 인구 및 일자리관련 조사문항을 개발함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의 각종 정책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매년 조사 공표하는 승인통계로 도내 전체 가구의 2.6%인 19,152가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전문업체에 분석 의뢰하여

□ 다양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계열 분석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도 ･시군 및 도민의 연구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이우범
부서/과제담당관		환경관리과/김인수	담당공무원				고미나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7. 5. ~ 2017. 12. 28.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등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방안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평 가 결 과		<총 평> □ 우리 도 화학물질 배출량, 사업장 관리 여건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제시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제시 □ 화학물질 관련 정책 및 국내․ 외 화학물질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도 내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여수)			환경관리과장 김인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2. 27.		장 소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
	참석자	환경관리과 고 미 나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화학물질관리법」등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사업장의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 연구목적 :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 사업장 및 관련기관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통․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화학물질 정책을 수립

□ 주요내용

- 전라남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등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방안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등

□ 용역수행자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이우범

- 용역비/연구기간 : 70,000천원 / 2017. 7. ~ 12.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도 내 화학물질 등록사업장 관리현황 및 취급량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 제시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및 사업장 차등관리 계획 등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도 내 화학물질 등록 사업장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었음.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근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을 토대로 물질별․규모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종합의견

□ 도 내 화학물질 배출량 및 취급 사업장 현황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주현수
부서/과제담당관		환경관리과/김인수	담당공무원				박동균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10.25. ~ 2018.2.1 (3개월 )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 빛공해 현황 및 전망 □ 좋은 빛 환경 조성 목표 및 기본방향 □ 계획 시행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 야간 빛 조명 개선방안 등
평 가 결 과		<총 평> □ 우리 도 빛공해 현황과 옥외광고물 등 빛공해 유발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방안 제시 □ 빛 부족 시․군에 대한 방범등, 보안등 확대 및 빛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안) 제시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 및 규정에 적합한 야간 빛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한국광기술원 조용익			환경관리과장 김인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1. 31.		장 소		동부지역본부 회의실
	참석자	환경관리과 박동균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에 따라 과도한 빛 공해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 연구목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조명으로 인한 도민 건강,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

□ 주요내용

- 국내외 빛공해 현황 및 관련제도 검토 보고

- 빛공해 방지계획의 목표 및 방향, 교육․홍보 방안 수립

- 빛공해 방지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조직 구성(안)수립

- 규정에 적합한 야간 빛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용역수행자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주현수

- 용역비/연구기간 : 16,818천원 / 2017.10.25. ~ 2018.2.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등 용역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국내외 빛공해 현황 조사 및 시범사업 제시

- 인공조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안) 및 교육․홍보 방안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시범 지정 및 인공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시군 상업지역에 대한 빛 환경의 다양한 조사와 타 시도의 사례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군 의견 수렴 후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 후 확대 검토

□ 종합의견

□ 22개 시․군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환경 조사와 국내외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및 동․식물의 영향을 조사

□ 타 시도의 빛공해 민원 해결 사례 제시와 옥외광고물 등 인공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우리 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좋은 빛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서/과제담당관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담당공무원				임 경 욱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6. 19. ∼ 2017. 12. 15.(6개월)
연 구 결 과		□ 청년 창농 관련 현황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구상 □ 창농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계획 수립
평 가 결 과		<총 평> □ 창업지원 농업타운 조성을 통해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에 부응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청사진 뒷받침 □ 창업지원 농업타운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조성규모, 운영방안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팜 등 첨단교육시설 건립방안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기웅 교수			농업교육과장 박석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3. 28.		장 소		순천대학교
	참석자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전문교육팀장 임경욱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농업과 ICT 등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모델   발굴 및 청년농업인 창업교육시스템을 구축코자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창업지원 농업타운 조성을 통해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 청사진 마련

- 창업지원 농업타운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조성규모, 운영방안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팜 등 첨단교육시설 건립방안 제시

□ 주요내용

- 청년 창농 관련 현황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구상

- 창농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계획 수립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조창완

- 용역비/연구기간 : 35,200천원/2017. 6. 19. ~ 12. 15.(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완성도를 높임

-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용역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판교밸리, 안성농협창조혁신센터 등 유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전남형 농업밸리 사업모델 구축

- 창업실, 실습실 등의 구축 규모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스타트업(창업) 지원센터 구축방안 제시

- ICT기반 첨단유리온실․시설하우스․축산 등 실습장 조성, 기숙형 숙소 등 창업기반 구축

- 청년인턴 선발에 따른 대상자, 인턴기간, 도내 정착유도 등 대안 제시와 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대책 등 마련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과 과업 추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새정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청년창농을 통한 인구늘리기 및 일자리 확보와 연계하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및 일자리 확보정책에 맞춰 내실 있고 충실한 연구로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道 공약사업으로 확정된“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과 연계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종합의견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과 ICT 등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경쟁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및 인구 확보를 위한 전남형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한 연구로 정책방향이 국·도정에 부합되어 우수함

□  농업분야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창업교육 시스템 운영(Start Up Agriculture)이 필요한 시점에서 첨단교육시설 구축으로 청년들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을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참 고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2015년 ~ 2018. 7월)

□ 용역추진(101건) : 완료 54, 추진중 40, 미추진 5, 자체추진 2

- 완    료 : 54건(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30, 보고예정 6, 제출예정 18)

- 미 추 진 : 5건(타 지자체 추진 2, 사업신청 시군 없음 1, 예산미반영 2)

- 자체추진 : 2건(사무관리비 전환 1, 자체위원회 구성 1)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	’15.4.20.	고기능성 금속속재 가공 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	창조 산업과		한국철강 협회	96.5	'15. 7월 ~ '16. 3월	완 료	보 고
2	’15.4.20.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보고	국제농업 박람회		(재)한국농촌 경제연구원	85	'15. 6월 ~ '15. 11월	완 료	보 고
3	’15.9.14.	광주연구개발특구확대지정 육성 방안	투자유치 담당관실		광주전남 연구원	131.6	'15. 12월 ~ '16. 7월	완 료	보 고
4	’15.9.14.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중소 기업과		경기미래 발전연구원	35	'15. 10월 ~ '16. 3월	보 고	보 고
5	’15.9.14.	디자인과 토속주의 만남 타당성 조사 연구	문화산업 디자인과	미추진 ➜ 사유 : 사업 신청 시군이 없어 미추진
6	’15.9.14.	남도음식거리 대표 CI개발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세움 연구소	40	'15. 8월 ~ '16. 12월	보 고	보 고
7	’15.9.14.	숲속의 전남 만들 민간주도 나무심기 홍보책자 제작	산림 산업과		성훈인쇄	17.6	'16. 3월 ~ '17. 1월	완 료	보 고
8	’15.9.14.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연구 용역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추진단		한국행양 수산개발원	94.5	'16. 5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9	’15.9.14.	과수연구소 해남․완도시험지 통합 이설사업 기본조사 설계	농업 기술원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10	’15.10.15.	차세대 고효율 고성능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 연구원	131.6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1	’15.10.15.	무인항공기 전자부품 실용화 개발 기획 연구	창조 산업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78.9	'15. 12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2	’15.10.15.	관광시설 안내(해설)판 감수 용역	관광과		우리글 진흥원	35.1	'15. 12월 ~ '16. 6월	완 료	보 고
13	’15.10.15.	문화시설 안내(해설)판 표기 감수 용역	문화 예술과		우리글 진흥원	29	'15. 12월 ~ '16. 84월	완 료	보 고
14	’15.10.15.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추진단		광주전남 연구원	88	'16. 5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5	’15.10.15.	국제기구(회의) 유치를 통한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양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28.5	'16. 11월 ~ '17. 9월	완 료	보 고
16	’15.10.15.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토과		이산 회계법인	97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7	’16.2.3. (원안가결)	｢흑산공항 개항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95	'16. 3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8	’16.2.3. (원안가결)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19	’16.2.3. (원안가결)	｢(가칭)동양화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20	’16.4.1. (원안가결)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사)한국문화 공간건축학회	43.2	'16.11월~ '17. 7월	완 료	보 고
21	’16.4.1. (원안가결)	「(가칭) 한국 전통정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7.7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2	’16.4.1. (원안가결)	SNS 기반 관광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에스케이 텔레콤	44	'16. 7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23	’16.4.1. (원안가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연구용역	창조 산업과	수의계약	(재)한국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	48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4	’16.4.1. (원안가결)	흑산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산업 연구원	27	’16. 12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5	’16.4.1. (원안가결)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0	'17. 5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6	’16.4.1. (원안가결)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문화 관광연구원	78	'16. 10월 ~ '17. 5월	완 료	보 고
27	’16.4.1. (원안가결)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0	'16. 8월 ~ '17. 3월	완 료	보 고
28	’16.6.14. (원안가결)	「청색기술 산업화」기본계획 수립	창조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과학 기술원	44	'16. 9월 ~ '17. 7월	완 료	제출예정
29	’16.6.14. (원안가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2	'16. 8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30	’16.8.11. (원안가결)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전남대 산학협력단	26	'16. 9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31	’16.8.11. (원안가결)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이산 회계법인	15	'16. 8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32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7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법무통계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0	'17. 9월 ~ '17. 12월 (예정)	완료	제출 (보고예정)
33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8년 ~ 2022년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4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34	’16.10.17. (원안가결)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	전략 산업과	제한경쟁 입찰	산정 회계법인	235	’17. 7월 ~ ’18. 3월	완료	제출예정
35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 차(茶) 역사ㆍ문화자원조사 및 차(茶) 문화산업 발전 연구	문화 예술과	제한경쟁 입찰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6	’17. 6월 ~ ’17. 11월	완 료	보 고
36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37	’16.10.17. (조건부가결) * 연구 당위성 보완	남도음식명가 택리지 제작을 위한 명가 선정 용역	식품 의약과	자체추진 ➜ 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사업 추진
38	’16.10.17. (조건부가결) * 일반운영비로 변경검토 후 추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홍보책자 제작 용역	산림 산업과	자체추진 ➜ 사무관리비로 변경 후 추진
39	’16.10.17. (조건부가결) * 정부와 공동조사 방안협의 후 추진	전남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수산 자원과	제한경쟁 입찰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124.5	’17. 7월 ~ ’18. 10월	추진중
40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축 개발과	수의계약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95	’17. 4월 ~ ’18. 4월	완료	제출예정
41	’16.10.17. (조건부가결) * 광주와 상생협력 체제 유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지질명소 추가발굴 및 학술가치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미추진 ➜ 사유 : 도 예산 편성하였으나 담양, 화순군과 중복으로 삭감 담양, 화순군에서 용역 추진 중
42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	70	’17. 7월 ~ ’17. 12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43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한국 광기술원	80	’17. 1월 ~ ’18. 1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44	’17.2.3. (원안가결)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한국 리서치	1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5	’17.2.3. (원안가결)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중소 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9.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6	’17.2.3. (원안가결)	2017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에너지 산업과	공개입찰	정인 회계법인	36.2	’17. 4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7	’17.2.3. (원안가결)	전라남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농식품 유통과	수의계약	지역농업 네트워크	36	’17. 3월 ~ ’17. 9월	완료	보 고
48	’17.2.3. (조건부가결) * 전남의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게 조성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단	수의계약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60	’17. 12월 ~ ’18. 12월	추진중
49	’17.2.3. (원안가결)	2017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이산회계 법인	97	’17. 9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0	’17.5.25. (조건부가결) *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50	’17. 9월 ~ ’18. 8월	추진중
51	’17.5.25. (원안가결)	전기에너지저장장치안전성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에너지 산업과	미추진 ➜ 사유 : 국정과제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시에서 추진
52	’17.5.25. (원안가결)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산업 디자인과	수의계약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6.5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3	’17.5.25. (원안가결)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 찰	(사)지역경제 발전연구원	40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4	’17.5.25. (조건부가결) * 적절한 교육기간 분석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	농업 기술원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0	’17. 6월 ~ ’17. 12월	완료	제 출 (보고예정)
55	’17.5.25. (원안가결)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지역 계획과	국토부 주관		3,000	’17. 8 ~ ’18. 11월	추진중
56	’17.5.25. (원안가결)	2030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환경 보전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0	’17. 9월~ ’18 7월	추진중
57	’17.7.3. (원안가결)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현대산업 정보연구원	18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58	’17.7.3. (원안가결)	전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용역	청년정책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50	’17. 11월~ ’18. 4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59	’17.7.3. (조건부가결) * 중앙부 관계자 용역 참여	한빛원전 비상 시 주민 보호조치 용역	사회 재난과	협상에의한 계약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사	14.8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0	’17.7.3. (원안가결)	원전지역개발사업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공개입찰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76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1	’17.7.3. (원안가결)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역 경제과	수의계약	㈜건일	19.6	’17. 10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62	’17.7.3. (원안가결)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전략 산업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인터젠 컨설팅	250 (도 100)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3	’17.7.3. (원안가결)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11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4	’17.8.18. (원안가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역 경제과	수의계약	목포대학교	35	’17. 10월 ~ ’18. 1월	완료	제출예정
65	’17.8.18. (원안가결)	전남 종가문화 현황 조사 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남도학 연구소	98.5	’17. 12월 ~ ’18. 8월	추진중
66	’17.8.18. (원안가결)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조성 방안 용역	농업 정책과			120	’17. 10월 ~ ’18. 3월(예정)	용 역 준비중
67	’17.8.18. (원안가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연구 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169	’17. 12월 ~ ’18. 6월	추진중
68	’17.8.18. (원안가결)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	지역 계획과	국토부 주관		400	’18. 2월 ~ ’18. 12월	추진중
69	’17.8.18. (원안가결)	해삼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해양수산 과학원 (진도지원)	공개입찰	㈜생물 모니터링 센터	218	’18. 4월 ~ ’19. 2월	추진중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70	’17.10.10. (원안가결)	전남요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지역 경제과					용 역 준비중
71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 잎 추출물의 개별인정 등록 연구 용역	산림자원연구소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50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2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나무 잎 추출물 인체적용시험 연구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전북대학교 병원	191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3	’17.10.10. (원안가결)	동백나무 혈행개선 효능검증 연구 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제한경쟁 입찰	스크린 포퓨처	30	’18. 5월 ~ ’18. 11월	추진중
74	’17.10.10. (원안가결)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소 기업과					용역 준비중
75	’17.10.10. (원안가결)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소 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0	’18. 5월 ~ ’18. 8월	추진중
76	’17.10.10.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민 소통실	공개경쟁입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82	’18. 4월 ~ ’18. 11월	추진중
77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니온 리서치	27	’18. 2월 ~ ’18. 12월	추진중
78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10	’18. 4월 ~ ’18. 8월	추진중
79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능률 협회컨설팅	136	’18. 3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80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법무통계 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81	’17.10.10. (원안가결)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산정 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정안 회계법인	19	’18. 4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82	’17.10.13. (수정 가결)	영산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관광과	일반경쟁 입찰	㈜우정 엔지니어링	88	’18. 5월 ~ ’19. 1월	추진중
83	’17.10.13. (수정가결)	전남 바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용역 준비중
84	’17.10.13. (원안가결)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림 산업과	공개경쟁 입찰	(사)신한산업 발전연구원	44	’18. 5월 ~ ’18. 11월	추진중
85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일반경쟁 입찰 추진		50		추진중
86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안전밸리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50	’18. 3월 ~ ’18. 10월	추진중
87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녹색환경 지원센터	78	’18. 3월 ~ ’18. 12월	추진중
88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용 역 준비중
89	’17.10.13. (원안가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로 교통과	공개경쟁입찰	(사)전남정책개발연구원	44	’18. 4월 ~ ’18. 8월	추진중
90	’17.10.13. (원안가결)	2018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회계법인 바른	81	’18. 5월 ~ ’18. 7월	추진중
91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축 개발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
92	’17.10.13. (원안가결)	제4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복지과	수의계약	(재)전남 복지재단	45	’18. 6월 ~ ’18. 11월	”
93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노인 장애인과	지한경쟁 입찰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26	’18. 5월 ~ ’18. 10월	”
94	’18.2.9. (원안가결)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20	’18. 3월 ~ ’18. 5월	완료	제출예정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95	’18.4.9. (조건부 가결)	전남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용역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0	’18. 6월 ~ ’18. 12월	추진중
96	’18.4.9. (조건부 가결)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	모터스포츠담당관실					용역 준비중
97	’18.4.9. (조건부 가결)	전남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 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전북연구원, 광주전남 연구원	80 (전북40, 광주20, 전남20)	’18. 4월 ~ ’18. 9월	”
98	’18.4.9. (조건부 가결)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8. 5월 ~ ’18. 7월	”
99	’18.4.9. (조건부 가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의 적정성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사)한국경제 평가연구원	18	’18. 5월 ~ ’18. 7월	”
100	’18.4.9. (조건부 가결)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인구정책 기획단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8.5	’18. 4월 ~ ’18. 8월	”
101	’18.5.9. (원안가결)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축산 정책과	수의계약	㈜반석 엘티씨	17	’18. 5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 주관부서는 용역심의 시점 기준 부서명임

참 고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71호 제명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485호

(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 4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평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