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심의자료

2018. 8.

(정책기획관실)

	목 차

Ⅰ. 심의개요	1

Ⅱ. 심의안건	3

1.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

Ⅲ. 참고사항	11

1.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13

2018년 제5차「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개최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건으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로 서면심의코자 함

■ 심의개요

□ 기간/방법 : '18. 9. 3. ~ 9. 4.(2일)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당연직 4, 위촉직 7)

□ 안    건 : 용역심의 1건10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 연도~연륙교 확충으로 도서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관광활성화

□ 주요내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연구용역 추진과제 검토, 효율적 추진방안 등 의견 제시

■ 심의안건

용 역 명 (주관부서/용역비)	주 요 내 용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로교통과/100백만원)	□ 추진배경 - 지방도의 연륙․연도교 사업은 지방비 재원조달 한계가 있어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사업타당성 및 논리개발 □ 연구과제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검토 - 교통수요 예측 및 도로연결 사업 편익 분석 -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 분석 □ 활용방안 - 섬 연결 지방도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 자료 활용 - 국도 승격, 노선 지정으로 연륙․연도교 건설

정책연구용역안

심의안건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15

도로교통과

□ 용역의 필요성

□ 섬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연륙·연도교 사업은 도비(100%)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세계적인 관광휴양벨트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연결과 국도 승격 논리 개발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확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국도 승격

□ 기간/용역비 : 2018. 10. ~ 2019. 9.(12개월) / 100백만원

□ 주요과제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검토

- 교통수요 예측 및 도로연결 사업 편익 분석

-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 분석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섬 연결 지방도에서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사업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 자료 활용

□ 지방도 등 국도 승격, 노선 지정으로 연륙·연도교 건설(국비 100%)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도에서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사업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섬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연륙·연도교 사업은 도비(100%)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세계적인 관광휴양벨트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연결과 국도 승격 논리 개발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확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국도 승격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9.(12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민선7기 연륙·연도교 확충으로 도서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

□ 열악한 지방재정(지방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남지역 국도 승격 대상 도로(지방도 등)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8년), 분석연도(2028년, 2038년)

□ 내용적 범위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및 논리 확보

〈 주요과제 〉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검토

□ 교통수요 예측 및 도로연결 사업 편익 분석

□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 분석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3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6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본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50일전 보고

※ 필요시 도에서 추진하는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8.

□ 용역발주 및 계약	: ’18. 10.

□ 용역 착수보고회	: ’18. 11.

□ 용역 중간보고회	: ’19.  4.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9.

□ 활용방안(기대효과)

□ 섬 연결 지방도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 자료 활용 및 국도 승격, 노선 지정으로 연륙·연도교 건설

용역실명제

건설교통국장	김정선 (☎ 7300)	도로교통 과 장	남창규 (☎ 7410)	도로계획 팀 장	임용래 (☎ 7430)	담당자	박문수 (☎ 7434)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4,201,490	59.62
	책임연구원	11,409,560
	연구원	34,994,790
	연구보조원	7,797,140
경비	경비 소계	33,600,000	36.92
	여비	4,100,000
	유인물비	4,800,000
	전산처리비	1,000,000
	회의비	16,400,000
	조사비	7,000,000
	교통통신비	300,000
일 반 관 리 비 ( 1.73)%		1,569,815		6% 이내
이윤 (1.73)%		1,569,816		10%이내
총 원 가		100,00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4,201,490
	책임연구원	11,409,560	․ 3,169,323원×1인×12월×30% = 11,409,560원
	연구원	34,994,790	․ 2,430,194원×3인×12월×40% = 34,994,790원
	연구보조원	7,797,140	․ 1,624,503원×1인×12월×40% = 7,797,140원
경비	경비 소계	33,600,000
	여비	4,10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인×20일= 90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4인×20일 = 3,200,000원
	유인물비	4,800,000	․ 최종/중간/착수 : 20부×3회×10,000원= 600,000원 ․ 최종성과품: 50부×1회×40,000원= 2,000,000원 ․ 설문조사지:1,000원×2,000부=2,000,000원 ․ 회의자료:1,000원×20부×10회=200,000원
	전산처리비	1,000,000	․ 프린트 토너 : 50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500,000원
	회의비	16,400,000	․ 전문가 자문회의:150,000원×4회×10명= 6,000,000원 ․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100,000원×4회×10명= 4,000,000원 ․ 설문조사 준비회의:50,000원×8명×1회=400,000원 ․ 회의비: 30,000원×10회×20명= 6,000,000원
	조사비	7,000,000	․ 설문조사비:5,000원×1,000부=500,000원 ․ 전문가조사비:100,000원×20명×1회=2,000,000원
	교통통신비	300,000	․ 통신장비 : 100,000원×1대×3월 = 300,000원
일 반 관 리 비		1,569,815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이윤		1,569,816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10%이내
총 원 가		90,909,091
부 가 가 치 세		9,090,909		10%
총 계		10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참 고 자 료

참 고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71호 제명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485호

(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 4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평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