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3.(목) 15:00

서재필실(행정동9층)

2018년 제6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회의자료

(정책기획관실)

	목 차

Ⅰ. 회의개요	1

Ⅱ. 보고사항	3

1. 2018년 제5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면심의)	5

Ⅲ. 용역심의(5건)	11

1.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앱(APP) 구축 및 포획 실증 용역	15

2.「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22

3.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기본계획 연구 용역	27

4.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 용역	34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40

Ⅳ. 참고사항	47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2016년 ~ 2018.7월)	49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62

2018년 제6차「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등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9. 13.(목) 15:00 ~ / 서재필실

□ 참 석 자 : 16명(심의위원 11, 과제담당관 5)

□ 안    건 : 용역심의 5건

* 심의대상 :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

□ 주요내용

- 제5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면심의)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안건 심사 등

■ 세부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15:00~15:02	2'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정책평가팀장
15:02~15:05	3'	인사말씀	행정부지사
15:05~15:10	5'	서면심의 결과보고	정책평가팀장 (도로계획팀장)
15:10~16:50	100'	정책연구용역안 심의 및 질의・답변	제안발표 5' 질의답변 15'

■ 보고사항

□ 2018년 제5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면심의)

심의번호 (심의일시)	안 건(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심 의 결 과
2018-15 (’18.9.3~9.4.)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100	원안 가결

■ 심의안건

구분	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심의 (5)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앱(APP) 구축 및 포획 실증 용역	기후 생태과	300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50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100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 정책과	60

※ 제7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 10월 초순

- 2019년 본예산 편성 연구용역 건

보 고 사 항

2018년 제5차「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결과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건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실천을 위해 제4차 심의회(8.10) 이후 용역 심의 필요성이 있어 서면심의한 결과임

□ 심의개요

□ 심의기간/방법 : ’18. 9. 3. ~ 9. 4.(2일간)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당연직 4, 위촉직 7)

□ 심의안건 : 용역심의 1건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심의내용 : 용역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

* 도민의견 수렴 결과(’18.8.21.~9.10./도 홈페이지) : 의견 없음

□ 심의결과

□ 용역안 심의 : 원안가결 1건(찬성 10명*, 출장 1명)

심 의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심 의 결 과
2018-15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100	원안 가결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한근석 도의원, 김문수 도의원, 차영수 도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 양원 목포해양대 교수, 송하철 목포대 교수

□ 향후 추진일정

❍ 용역 계약체결	: ’18. 10.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8. 11.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9.  4.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9.  9.

❍ 섬 연결 지방도 국도노선 승격사업에 적극 반영  : ’19. 10.~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15

도로교통과

□ 용역의 필요성

□ 섬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연륙·연도교 사업은 도비(100%)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세계적인 관광휴양벨트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연결과 국도 승격 논리 개발 필요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확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국도 승격

□ 기간/용역비 : 2018. 10. ~ 2019. 9.(12개월) / 100백만원

□ 주요과제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검토

- 교통수요 예측 및 도로연결 사업 편익 분석

-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 분석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섬 연결 지방도에서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사업 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 자료 활용

□ 지방도 등 국도 승격, 노선 지정으로 연륙·연도교 건설(국비 100%)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도에서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사업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섬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연륙·연도교 사업은 도비(100%)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세계적인 관광휴양벨트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연결과 국도 승격 논리 개발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확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국도 승격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9.(12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민선7기 연륙·연도교 확충으로 도서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

□ 열악한 지방재정(지방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남지역 국도 승격 대상 도로(지방도 등)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8년), 분석연도(2028년, 2038년)

□ 내용적 범위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및 논리 확보

〈 주요과제 〉

□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 검토

□ 교통수요 예측 및 도로연결 사업 편익 분석

□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 분석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3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6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본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50일전 보고

※ 필요시 도에서 추진하는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8.

□ 용역발주 및 계약	: ’18. 10.

□ 용역 착수보고회	: ’18. 11.

□ 용역 중간보고회	: ’19.  4.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9.

□ 활용방안(기대효과)

□ 섬 연결 지방도 국도노선 승격을 위한 타당성 확보, 논리개발 등 자료 활용 및 국도 승격, 노선 지정으로 연륙·연도교 건설

용역실명제

건설교통국장	김정선 (☎ 7300)	도로교통 과 장	남창규 (☎ 7410)	도로계획 팀 장	임 용 래 (☎ 7430)	담당자	박문수 (☎ 7434)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4,201,490	59.62
	책임연구원	11,409,560
	연구원	34,994,790
	연구보조원	7,797,140
경비	경비 소계	33,600,000	36.92
	여비	4,100,000
	유인물비	4,800,000
	전산처리비	1,000,000
	회의비	16,400,000
	조사비	7,000,000
	교통통신비	300,000
일 반 관 리 비 ( 1.73)%		1,569,815		6% 이내
이윤 (1.73)%		1,569,816		10%이내
총 원 가		100,00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4,201,490
	책임연구원	11,409,560	․ 3,169,323원×1인×12월×30% = 11,409,560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34,994,790	․ 2,430,194원×3인×12월×40% = 34,994,790원
	연구보조원	7,797,140	․ 1,624,503원×1인×12월×40% = 7,797,140원
경비	경비 소계	33,600,000
	여비	4,10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인×20일= 90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4인×20일 = 3,200,000원
	유인물비	4,800,000	․ 최종/중간/착수 : 20부×3회×10,000원= 600,000원 ․ 최종성과품: 50부×1회×40,000원= 2,000,000원 ․ 설문조사지:1,000원×2,000부=2,000,000원 ․ 회의자료:1,000원×20부×10회=200,000원
	전산처리비	1,000,000	․ 프린트 토너 : 50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500,000원
	회의비	16,400,000	․ 전문가 자문회의:150,000원×4회×10명= 6,000,000원 ․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100,000원×4회×10명= 4,000,000원 ․ 설문조사 준비회의:50,000원×8명×1회=400,000원 ․ 회의비: 30,000원×10회×20명= 6,000,000원
	조사비	7,000,000	․ 설문조사비:5,000원×1,000부=500,000원 ․ 전문가조사비:100,000원×20명×1회=2,000,000원
	교통통신비	300,000	․ 통신장비 : 100,000원×1대×3월 = 300,000원
일 반 관 리 비		1,569,815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이윤		1,569,816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10%이내
총 원 가		90,909,091
부 가 가 치 세		9,090,909		10%
총 계		10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정책연구용역안

심의안건

안 건 목 록

의 안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 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기간
2018-16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앱(APP)구축 및 실증 용역	기후 생태과	300	’18. 12. ~ ’19. 12.
2018-17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50	’18. 11. ~ ’19. 3.
2018-18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100	’18. 10. ~ ’19. 5.
2018-19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40	’18. 11. ~ ’19. 3.
2018-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 정책과	60	’18. 10. ~ ’19. 3.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앱(APP) 구축 및 포획 실증 용역

의안 번호	2018 - 16

기후생태과

□ 용역의 필요성

□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예방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추진

※ (도지사 공약)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책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앱(APP)구축 및 포획 실증

□ 달성목표 :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 조성 모델' 구축 및 보급

□ 기간/용역비 : 2018. 12. ~ 2019. 12.(13개월) / 300백만원

□ 주요과제

< 조사‧연구 : 2018. 12. ~ 2019. 6.(7개월)>

- 시‧군별 유해야생동물 서식, 출몰 현황, 주요 이동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농작물 원터치 피해신고 앱(APP/발견자↔포획자) 개발‧보급

- ICT 기반 기술,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감시․퇴치․포획 방안 조사 연구 및 현장 운용 방침 강구

< 현장실증 : 2018. 12. ~ 2019. 12.(13개월)>

- 최신 IT기술(드론, 열화상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증 사례 작성(시범사업지구 선정 포함)

- 농작물 피해예방 및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 방안(전남형 모델) 마련 보급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드론, ICT 등을 활용한 멧돼지 출몰 경로를 추적, 퇴치 활동 극대화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도민의 생활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앱(APP) 구축 및 포획 실증 용역 계획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예방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추진

※ (도지사 공약)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책 마련

□ 필요성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도심 출현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두

- 농작물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피해는 930백만원임

※ 농작물피해액 : 2015년(804백만원), 2016년(730백만원), 2017년(930백만원)

- 도심 멧돼지 출현한(2005년/서울) 이후 먹이를 찾아서 마을출몰, 인명피해 등

□ 멧돼지 서식지 확대 및 밀도 증가

- 멧돼지 포획량이 매년 확대되나 서식 밀도는 증가 추세

․ 멧돼지 포획량 : ‘15년(2,360개체), ‘16년(2,694개체), ‘17년(4,362개체)

․ 서식밀도(전남) : ‘15년(3.7마리/100ha), ‘16년(3.6마리/100ha), ‘17년(4.9마리/100ha)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앱(APP)구축 및 포획실증 용역

□ 달성목표 :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 조성 모델' 구축 및 보급

□ 용 역 비 : 300백만원(도비)

□ 용역기간 : 2018. 12. ~ 2019. 12.(13개월)

- (조사․연구/2018.12.~ 2019. 6.) : 데이터(앱) 구축 및 드론 등 활용 연구

- (현장실증/2018.12.~ 2019.12.) : 포획 실증과 전남형 포획모델 제시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시‧군별 유해야생동물 서식, 포획 현황 및 주요 이동 경로 조사

□ 피해신고 앱(APP) 개발‧보급 및 드론, ICT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획 실증 등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 조성 모델' 구축 및 확대 보급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8. 12. ~ 2019. 12.(13개월)

□ 내용적 범위 : 유해야생동물 효율적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 주요과제 〉

가. 조사․연구 : 2018. 12. ~ 2019. 6.(7개월)

서식현황 조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	피해예방 및 저 감 방 안	□	앱(APP) 개 발	□	ICT, 드론 등 활 용 방 안

․ 시‧군별 유해야생동물 서식, 출몰 현황, 주요 이동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피해예방시설에 의한 피해 저감 효과 분석

․ 농작물 원터치 피해신고 앱(APP/발견자↔포획자) 개발‧보급

․ ICT 기반 기술,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감시․퇴치․포획 방안 조사 연구 및 현장 운용 방침 강구

나. 현장실증 : 2018. 12. ~ 2019. 12.(13개월)

드론, 적외선 카메라 등 IT기술 활용 포획 실증	□	전남형 모델 제시, 시범 보급 계획 및 활용 방안

․ 최신 IT기술(드론, 열화상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증 사례 작성(시범사업지구 선정 포함)

․ 드론, ICT 기술을 적용한 포획 체계 구축 등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 조성모델' 제시 및 시‧군 보급 확대

․ 드론, ICT 등을 활용한 멧돼지 출몰 경로를 추적, 퇴치 활동 극대화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도민의 생활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

- 수행기관 : (사)환경과문명

- 기간/비용 : 2016. 4. ~11(7개월) / 90,270천원

-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개발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야생동물분야, 드론, ICT 등 4차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이 풍부한 관련분야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

-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전문가(수렵인) 등 공동 참여

□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8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5일 이내 보고(2회)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4회)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 제출 10일전 보고(2회)

〈 추진일정 〉

□ 행정절차추진(용역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2018.  9.~11.

□ 발주 및 계약                               : 2018. 11.

□ 착수 보고회(2회)                           : 2018. 12.

□ 중간 보고회(4회)                                : 2019.  2.

□ 최종 보고회(2회)                           : 2019. 11.

□ 성과물 납품                               : 2019. 12.

□ 활용방안(기대효과)

□ 드론을 활용하여 멧돼지 출몰 경로를 추적, 퇴치 활동을 극대화 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도민의 생활 안전 확보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 경 일(☎ 7100)	기후생태 과 장	김 인 수 (☎ 7010)	자연생태 팀 장	송 하 석 (☎ 7050)	담당자	최 진 석 (☎ 7053)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96,698,057
	책임연구원	12,360,360
	연구원	50,548,035
	연구보조원	33,789,662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138,912,000
	여비	48,412,000
	유인물비	2,100,000
	전산처리비	2,400,000
	조사 및 연구재료비	73,000,000
	국내외자료조사	5,600,000
	회의비	5,000,000
	전산처리비	2,400,000
	교통통신비	2,400,000
일 반 관 리 비 (6% 이내)		14,136,602
이윤 (9.8% 이내)		22,980,611
총 원 가 (총원가+VAT)		30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96,969,057
	책임연구원	12,360,360	․ 3,169,323원×1인×13월×3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50,548,035	․ 2,430,194원×4인×13월×40%
	연구보조원	33,389,662	․ 1,624,503원×4인×13월×40%
경비	경비 계	138,912,000
	여비	48,412,000	․ 책임연구원 : 91,000원×1인×13월×4일 = 4,732,000원 ․ 연 구 원 : 70,000원×4인×13월×6일 = 21,840,000원 ․ 연구보조원 : 70,000원×4인×13월×6일 = 21,840,000원
	유인물비	2,100,000	․ 착수보고회 : 50원×30부×50쪽×2회 = 150,000원 ․ 중간보고회 : 50원×30부×100쪽×4회 = 600,000원 ․ 최종보고회 : 50원×30부×200쪽×2회 = 600,000원 ․ 최종요약서 : 50원×50부×100쪽×1회 = 250,000원 ․ 최종성과품 : 50원×50부×200쪽×1회 = 500,000원
	전산처리비	2,400,000	․ 전산장비사용료 : 100,000원×24월
	조사 및 연구재료비	73,000,000	․ 열화상,적외선 카메라구입 : 6,500,000원 ×2개소 = 13,000,000원 ․ 신고 앱(APP)구축 : 60,000,000원×1개 = 60,000,000원
	국내외 자료조사	5,600,000	․ 논문등 자료조사 : 200,000원×4명×7회
	회의비	5,000,000	․ 실무 협의회 : 100,000원×10회 ․ 외부자문회의 : 200,000원×20회
	교통통신비	2,400,000	․ 우편료, 교통비 등 : 100,000원×24월
일 반 관 리 비		14,136,603	․ 6% 이내(인건비+경비)	6%이내
이윤		22,980,612	․ 9.3% 이내(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10%이내
총 원 가		272,727,273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27,272,727	․ VAT＝10%
총 계		300,000,000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의안 번호	2018 - 17

중소벤처기업과

□ 용역의 필요성

□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최소화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발행 필요성 검토

□ 지역 여건을 고려한「전남 새천년 상품권」의 발행규모, 활성화 방안, 시군 상품권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 기간/용역비 : 2018. 11. ~ 2019. 3.(5개월) / 50백만원

□ 주요과제

- 국내 지역상품권 발행 우수사례 조사․연구

- 지역(전남도) 여건을 고려한 상품권 발행 타당성 검토

- 상품권 발행(지류, 모바일)에 대한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 상품권 발행 추진단 및 유지관리 인력 수요 예측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기본계획 수립

- 발행규모, 활성화 방안 및 관리 소요예산, 인력수요 대책 수립

- 상품권 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해소 방안 마련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추진계획

「전남 새천년 상품권」의 발행규모, 활성화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최소화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발행 필요성 검토

□ 지역 여건을 고려한「전남 새천년 상품권」의 발행규모, 활성화 방안, 시군 상품권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안)

□ 기간/용역비 : 2018. 11. ~ 2019. 3.(5개월) / 50백만원

□ 주요과제

- 국내 지역상품권 발행 우수사례 조사․연구

- 지역(전남도) 여건을 고려한 상품권 발행 타당성 검토

- 상품권 발행(지류, 모바일)에 대한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 상품권 발행 추진단 및 유지관리 인력 수요 예측 등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내용적 범위 : 발행규모, 활성화 방안, 소요예산 등

〈 주요과제 〉

□ 국내․외 지역상품권 발행 우수사례 조사․연구

□ 상품권 발행에 대한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등

□ 가맹점 확보 및 일반소비자 유인 방안 검토

□ 기 운영(시군 및 정부)중인 상품권과의 중복 문제점 해소 방안

□ 상품권 발행 추진단 및 유지관리 인력 수요 예측

□ 용역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심의          : ’18. 9월

□ 보고회 개최(3회)                        : ’18. 11. ~ 19. 3.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120일 이내 1회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3.

□ 활용방안

□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기본계획 수립

- 발행규모, 활성화 방안 및 관리 소요예산, 인력수요 대책 수립

- 상품권 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해소 방안 마련

용역실명제

경제에너지국장	김신남 (☎ 3800)	중소벤처기업과장	박종필 (☎ 3750)	소상공인팀장	선양규 (☎ 3790)	담당자	이병국 (☎ 379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6,120,120	79.5
	책임연구원	15,846,615
	연구원	12,150,970
	연구보조원	8,122,515
	보조원
경비	경비소계	7,260,000	15.9
	여비	2,400,000
	유인물비	1,300,000
	전산처리비	81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500,000
	회의비	2,250,000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인건비+경비)의 4.8%		2,074,425	4.6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약 4.8%
총 원 가		45,454,545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6,120,120
	책임연구원	15,846,615	․ 3,169,323원×5개월×1명= 15,846,615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2,150,970	․ 2,430,194원×5개월×1명= 12,150,970원
	연구보조원	8,122,515	․ 1,624,503원×5개월×1명= 8,122,515원
	보조원
경비	경비 소계	7,260,000
	여비	2,400,000	․ 국내여비 40,000원×20일×3명=2,400,000원
	유인물비	1,300,000	․ 중간보고서 10,000원×1회×30부=300,000원 ․ 최종보고서 20,000원×1회×50부=1,000,000원
	전산처리비	810,000	․ 토너구입 등 사무용품 81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500,000	․ 문헌구입비 500,000원×1회=500,000원
	회의비	2,250,000	․ 연구자문비 150,000×3명×4회=1,800,000원 ․ 회의비 30,000×3명×5회=450,000원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2,074,425	․ (인건비+경비) × 4.78%
이윤
총 원 가		45,454,545
부 가 가 치 세		4,545,455		10%
총 계		50,000,000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18

산림보전과

□ 용역의 필요성

□ 민선 7기 공약인□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과 연계 서남해안

맞춤형 경관 테마숲 조성으로 휴식과 힐링의 섬 투어 기반 확충

□ 전남의「가고 싶은 섬」가꾸기 등과 연계해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보유한 다양한 컨셉의 섬숲 경관 마련

- 섬지역 경관조성을 위해 소규모 작은나무(1m)만 식재하고 있어, 체계적

종합적인 중기계획 수립 필요

- 섬 가꾸기를 위해 발전 로드맵 구상 및 전략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섬가꾸기 정책 추진

* 전남 도서수 : 2,165개(전국 3,355개 대비 65%)

* 방문객 : ’14)270 → ’15)570 → ’16)852 → ’17)1,066천명(295%↑)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

□ 달성목표 : 테마숲 대상지(40개소) 및 한․중․일 평화숲(1개소) 선정

□ 기간/용역비 : 2018. 10. ~ 2019. 5.(8개월) / 100백만원

□ 주요과제

- 서남해안 섬․해수욕장․항구주변 테마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역사․문화․환경 등 종합분석, 단계별 추진전략

․ 대상지 구체화 및 유형별 식재 모델림(도입수종, 단비표) 제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가고싶은 섬’ 계획 및 관계 법률 등과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분석

․ (기술적) 추진전략‧체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정책적) 국고지원 적합성, 지역발전 연계성,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처와 협업 등

․ (경제적) 비용분석, 비용편익 분석, 사업 파급효과 등 경제적 분석

-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지 조사 후 도입 및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해수욕장․항구 주변 해안경관 테마숲 조성을 위한 국고 확보에 대응

□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계획 연차별․단계별 수립에 활용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계획(안) >
∙ 사업기간 : ’19. ~ ’28.(10개년)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50%, 도비 50050%) ∙ 사업내용 : 섬 지역 경관테마숲(40개소) 조성, 한·중·일 평화숲 조성(1개소) ∙ 추진절차 : 기본계획(’18년) → 실시설계·행정절차(’19년) → 조성(’20.~’28년)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해수욕장·항구 주변 해안경관 테마숲

조성을 위한 국고 확보에 대응코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민선 7기 공약인□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과 연계 서남해안

맞춤형 경관 테마숲 조성으로 휴식과 힐링의 섬 투어 기반 확충

□ 전남의「가고 싶은 섬」가꾸기 등과 연계해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보유한 다양한 컨셉의 섬숲 경관 마련

* 전남 도서수 : 2,165개(전국 3,355개 대비 65%)

* 방문객 : ’14)270 → ’15)570 → ’16)852 → ’17)1,066천명(295%↑)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

□ 달성목표 : 테마숲 대상지(40개소) 및 한․중․일 평화숲(1개소) 선정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5.(8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과 연계 서남해안 맞춤형 경관 테마숲 조성 실현으로 휴식과 힐링의 섬관광 활성화

□ 섬별 차별화된 경관 연출을 위한 다양한 컨셉의 대상지 선정

□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남 서남해안권 15개 시군(‘가고싶은 섬’연계)

※ 가고싶은 섬 현황(12개)

‣ 여수(낭도, 손죽도) 고흥(연홍도), 강진(가우도), 완도(소안도, 생일도, 여서도),

진도(관매도, 대마도), 보성(장도), 신안(반월·박지도, 기점·소악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28년(10개년)

□ 내용적 범위 : 제반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도입수종 및 식재 모델 제시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주요과제 〉

- 서남해안 섬․해수욕장․항구주변 테마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역사․문화․환경 등 종합분석, 단계별 추진전략

․ 대상지 구체화 및 유형별 식재 모델림(도입수종, 단비표) 제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가고싶은 섬’ 계획 및 관계 법률 등과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분석

․ (기술적) 추진전략‧체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정책적) 국고지원 적합성, 지역발전 연계성,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처와 협업 등

․ (경제적) 비용분석, 비용편익 분석, 사업 파급효과 등 경제적 분석

-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지 조사 후 도입 및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서해안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간/비용 : 2016. 11. 14. ~ 2017. 5. 15.(6개월) / 79백만원

- 주요내용 : 서해안 시군에 경관디자인 컨셉과 접목하여 경관개선

□ 해안경관을 활용한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 기간/비용 : 2015. 4. ~ 2016. 5.(13개월)

- 주요내용 : 해안내륙발전법 상 도입할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유사제도․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지구지정 및 해제 요건, 지구내 도입 가능시설 범위 등 제시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용역 수행 기관 공개입찰 의뢰 → 과업착수(현황조사 분석, 내용설정 등) →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구상 및 방향설정(’18.10.) → 여건분석 및 착수보고(’18.10.~11.) → 중간보고 및 자문(’18.12.~’19.3.) → 최종 보고(’19. 5.)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해수욕장․항구 주변 해안경관 테마숲 조성을 위한 국고 확보에 대응

□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섬 가꾸기를 위한 아름다운 경관숲 확충으로 휴식과 힐링의 섬관광 활성화 및 정주권 생활환경 개선 기여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경일(☎ 7100)	산림보전 과 장	봉진문 (☎ 7510)	산림자원 팀 장	문미란(☎ 7530)	담당자	이 정 혜(☎ 7533)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63,318,293	70%
	책임연구원	23,769,923	26%
	연구원	18,226,455	20%
	연구보조원	12,183,773	14%
	보조원	9,138,143	10%
경비	경비 소계	14,810,000	16%
	국내여비 (현장조사)	5,880,000	6%
	사례조사 (국내)	2,550,000	3%
	유인물비	2,440,000	3%
	회의비	2,900,000	3%
	일반수용비	1,040,000	1%
일 반 관 리 비		4,687,698	5%
이윤		8,099,560	9%
총 원 가		90,910,000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63,318,293
	책임연구원	23,769,923	․ 3,169,323원×1인×7.5월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8,226,455	․ 2,430,194원×1인×7.5월
	연구보조원	12,183,773	․ 1,624,503원×1인×7.5월
	보조원	9,138,143	․ 1,218,419원×1인×7.5월
경비	경비 계	14,810,000
	국내여비 (현장조사)	5,880,000	․ 책임연구원 : 140,000원×1인×15일 ․ 연 구 원 : 135,000원×1인×14일 ․ 연구보조원 : 135,000원×1인×14일
	사례조사 (국내)	2,550,000	․ 책임연구원 : 850,000원×1인 ․ 연 구 원 : 850,000원×1인 ․ 연구보조원 : 850,000원×1인
	유인물비	2,440,000	․ 착수보고서 : 30부×50쪽×50원 ․ 중간보고서 : 30부×150쪽×50원 ․ 최종보고서 : 30부×300쪽×50원 ․ 최종성과품 : 80부×300쪽×50원 ․ 요 약 본 : 80부×60쪽×50원 ․ C D 제 작 : 2매×25,000원 ․ 복사 / 자료 : 20원×1,000쪽×10회
	회의비	2,900,000	․ 실무회의 개최 : 20,000원×5인×5회 ․ 외부자문비 : 150,000원×4인×4회
	일반수용비	1,040,000	․ 소모품비 : 50,000원×5식 ․ 연구자료비 : 50,000원×5식 ․ 기타 경비 : 540,000원
일 반 관 리 비		4,687,698	․ 6% 이내
이윤		8,099,560	․ (순원가 78,125,670원 + 일반관리비 4,687,540원)×10%
총 원 가		90,910,000
부 가 가 치 세		9,090,000	․ 10%
총 계		100,000,000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19

도민행복소통실

□ 용역의 필요성

□ 인권실태조사는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시

□ 2018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도민의 인권의식 변화와 인식수준 향상 정도, 정책 수요분야 등에 대한 조사로 세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취약분야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인권취약계층별(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 사회복지시설별 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도 인권정책 개발

□ 기간/용역비 : 2018. 11. ~ 2019. 3.(5개월) / 40백만원

□ 주요과제

- 도민 인권의식 수준 및 향상정도, 각 대상별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표개발

- 사회적약자별 인권침해사례, 조사·구제, 인권의식 및 기타실태 조사분석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 및 행정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추진과제 개발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세분화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해 도 인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 인권교육 홍보, 인권문화 확산 사업 등 인권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도 인권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세분화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도 인권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하여 인권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인권실태조사는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시

□ 2018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도민의 인권의식 변화와 인식수준 향상 정도, 정책 수요분야 등에 대한 조사로 세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취약분야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인권취약계층별(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 사회복지시설별 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도 인권정책 개발

□ 용역기간 : 2018. 11. ~ 2019. 3.(5개월)

□ 용 역 비 : 4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 일반도민의 인권의식 및 인식수준 향상 정도 등 전반적인 인권의식 조사

- 최근 주요이슈가 되는 타깃을 정해 대상별 인권침해 및 인권실태 등 사례분석

- 인권정책 개선 및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등 세부적인 조사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8년)

□ 내용적 범위 :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추진정책 개발

〈 주요과제 〉

□ 도민 인권의식 수준 및 향상정도, 각 대상별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표 개발

□ 사회적약자별 인권침해사례, 조사·구제, 인권의식 및 기타 실태 조사분석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 및 행정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추진과제 개발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타시도 인권실태 조사사례 : 17개 시·도 中 5곳, 실시예정 4곳

- 기실시(5) : 서울시(1억), 광주시(6.5천), 경기(비공개), 충남(4천), 전북(4천)

- ‘19 실시예정(4) : 부산(6천), 대구(3천), 충북(4천), 제주(1억)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계약 및 발주	: ’18.  10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 개최	: ’18.  11월

□ 보고회 개최(3회)                 : ’18. 11월 ~ ‘19. 3월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4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세분화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해 도 인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 인권교육 홍보, 인권문화 확산사업 등 인권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

용역실명제

도민행복 소통실장	공석 (☎ 2300)	소통인권 팀장	곽영호 (☎ 2310)	담당자	탁혜은 (☎ 231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3,529,200	33.8%
	책임연구원	3,803,180
	연구원	7,776,620
	연구보조원	1,949,400
경비	경비소계	20,520,000	51.3%
	여비	1,650,000
	유인물비	4,170,000
	전산처리비	500,000
	회의비	3,800,000
	조사비	10,000,000
	교통통신비	400,000
일 반 관 리 비		2,350,800	5.8%	6% 이내
총 원 가		4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3,529,200
	책임연구원	3,803,180	․ 3,169,323원×1인×4월×30% = 3,803,180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7,776,620	․ 2,430,194원×2인×4월×40% = 7,776,620원
	연구보조원	1,949,400	․ 2,430,194원×1인×4월×40% = 1,949,400원
경비	경비 소계	20,520,000
	여비	1,65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인×10일= 45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3인×10일 = 1,200,000원
	유인물비	4,170,000	․ 최종/중간/착수 : 20부×3회×10,000원= 600,000원 ․ 최종성과품: 50부×1회×40,000원= 1500,000원 ․ 설문조사지:1,000원×2,000부=2,000,000원 ․ 회의자료:1,000원×7부×10회=70,000원
	전산처리비	500,000	․ 프린터 및 기타 사무용품 : 500,000
	회의비	3,800,000	․ 전문가 자문회의:150,000원×4회×5명= 3,000,000원 ․ 설문조사 준비회의:50,000원×4명×1회=200,000원 ․ 회의비: 30,000원×4회×5명= 600,000원
	조사비	10,000,000	․ 설문조사비:5,000원×2,000부=10,000,000원
	교통통신비	400,000	․ 통신장비 : 100,000원×1대×4월 = 400,000원
일 반 관 리 비		2,350,80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총 원 가		36,400,000
부 가 가 치 세		3,640000		10%
총 계		40,04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20

농업정책과

□ 용역의 필요성

□ 내실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필요

- 기존 정책평가, 농업․농촌 전망, 미래농정 방향 설정, 중점전략과제 발굴 등

□ 정부는 매년 농림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 지원시 지역 농발계획을 기준으로 검토

※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각종 법정계획(6건)과 비법정 사업계획(4건)을 포함한 통합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및 살고 싶은 복지농촌 실현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3.(6개월)

□ 용 역 비 : 6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주요내용

- 도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의 개요

- 도내 농업·농촌의 여건과 특성 전망

- 주민의식 및 농업·농촌 개발 수요조사

- 전라남도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부문별 계획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사업별 국비예산 확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내실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필요

- 기존 정책평가, 농업․농촌 전망, 미래농정 방향 설정, 중점전략과제 발굴 등

□ 정부는 매년 농림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 지원시 지역 농발계획을 기준으로 검토

※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각종 법정계획(6건)과 비법정 사업계획(4건)을 포함한 통합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및 살고 싶은 복지농촌 실현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3.(6개월)

□ 용 역 비 : 6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민선7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중장기 계획 중점 추진 실천과제 발굴

□ 중앙정부와 도의 농정방향과 부합하는 정책 발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개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9. ~ 2023. (5개년 계획)

□ 내용적 범위 :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되 도내 여건 및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 수립

〈 주요과제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계획 검토

- 농업정책 변화 분석

- 상위계획 검토(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 농업·농촌 발전 시사점 및 연계방안 도출

□ 전라남도 현황분석 및 전망

- 계획의 개요

- 지역의 농업·농촌 여건과 특성

-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전남도 농업·농촌 전망

- 농업·농촌 개발 수요

□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

- 기본방향 및 발전비전 설정

- 발전목표 및 부문별 지표 설정

- 정주체계 및 농업·농촌개발권 설정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별 계획

- 농업·식품산업 / 농촌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 개발 /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및 농정거버넌스 구축

□ 계획 실행 및 관리계획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관리 및 운영계획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1. ~ 9. 30.(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중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9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8. 10월

❍ 보고회 개최(3회)                      : ’18. 10월 ~ ‘19. 3월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9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3월

❍ 道 농정심의회 농발계획 심의 후 농식품부 제출 : ’19. 4월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자료로 활용

□ 활용방안(기대효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사업 기초 자료 활용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사업별 국비예산 확보

용역실명제

농축산 식품국장	전종화 (☎ 6100)	농업정 책과장	김종기 (☎ 6210)	농정기획 팀 장	이귀동 (☎ 6220)	담당자	조자옥 (☎ 622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4,667,423	63.56%
	책임연구원	15,212,750
	연구원	14,581,164
	연구보조원	4,873,509
경비	경비소계	17,745,000	32.53%
	여비	1,360,000
	유인물비	5,500,000
	전산처리비	605,000
	회의비	4,800,000
	조사비	5,000,000
	교통통신비	480,000
일 반 관 리 비		2,133,577	3.91%	6% 이내
총 원 가		54,546,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4,667,423
	책임연구원	15,212,750	․3,169,323원 × 1인 × 6월 × 8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4,581,164	․2,430,194원 × 2인 × 6월 × 50%
	연구보조원	4,873,509	․1,624,503원 × 1인 × 6월 × 50%
경비	경비 소계	17,745,000
	여비	1,360,000	․ 책임연구원 40,000원×1인×7일 = 280,000원 ․ 연구원 40,000원×2인× 10일 = 80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1인×7일 = 280,000원
	유인물비	5,500,000	․ 최종/중간/착수 : 50부×2회×10,000원=1,000,000원 ․ 최종성과품: 100부×1회×25,000원= 2,500,000원 ․ 요약보고서100부×1회×20,000원= 2,000,000원
	전산처리비	605,000	․ 프린트 토너 : 49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115,000원
	회의비	4,800,000	․ 전문가 자문회의:200,000원×4회×6명= 4,800,000원
	조사비	5,000,000	․ 설문조사비:5,000원×1,000부=5,000,000원
	교통통신비	480,000	․ 통신장비 : 10,000원×6인×6일 = 360,000원 ․ 우편료 : 24회×5,000원 = 120,000원
일 반 관 리 비		2,133,577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총 원 가		54,546,000
부 가 가 치 세		5,454,000		10%
총 계		6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참 고 자 료

참 고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2015년 ~ 2018. 9월)

□ 용역추진(108건) : 완료 54, 추진중 47, 미추진 5, 자체추진 2

- 완    료 : 54건(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30, 보고예정 6, 제출예정 18)

- 미 추 진 : 5건(타 지자체 추진 2, 사업신청 시군 없음 1, 예산미반영 2)

- 자체추진 : 2건(사무관리비 전환 1, 자체위원회 구성 1)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	’15.4.20.	고기능성 금속속재 가공 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	창조 산업과		한국철강 협회	96.5	'15. 7월 ~ '16. 3월	완 료	보 고
2	’15.4.20.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보고	국제농업 박람회		(재)한국농촌 경제연구원	85	'15. 6월 ~ '15. 11월	완 료	보 고
3	’15.9.14.	광주연구개발특구확대지정 육성 방안	투자유치 담당관실		광주전남 연구원	131.6	'15. 12월 ~ '16. 7월	완 료	보 고
4	’15.9.14.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중소 기업과		경기미래 발전연구원	35	'15. 10월 ~ '16. 3월	보 고	보 고
5	’15.9.14.	디자인과 토속주의 만남 타당성 조사 연구	문화산업 디자인과	미추진 ➜ 사유 : 사업 신청 시군이 없어 미추진
6	’15.9.14.	남도음식거리 대표 CI개발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세움 연구소	40	'15. 8월 ~ '16. 12월	보 고	보 고
7	’15.9.14.	숲속의 전남 만들 민간주도 나무심기 홍보책자 제작	산림 산업과		성훈인쇄	17.6	'16. 3월 ~ '17. 1월	완 료	보 고
8	’15.9.14.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연구 용역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추진단		한국행양 수산개발원	94.5	'16. 5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9	’15.9.14.	과수연구소 해남․완도시험지 통합 이설사업 기본조사 설계	농업 기술원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10	’15.10.15.	차세대 고효율 고성능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 연구원	131.6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1	’15.10.15.	무인항공기 전자부품 실용화 개발 기획 연구	창조 산업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78.9	'15. 12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2	’15.10.15.	관광시설 안내(해설)판 감수 용역	관광과		우리글 진흥원	35.1	'15. 12월 ~ '16. 6월	완 료	보 고
13	’15.10.15.	문화시설 안내(해설)판 표기 감수 용역	문화 예술과		우리글 진흥원	29	'15. 12월 ~ '16. 84월	완 료	보 고
14	’15.10.15.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추진단		광주전남 연구원	88	'16. 5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5	’15.10.15.	국제기구(회의) 유치를 통한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양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28.5	'16. 11월 ~ '17. 9월	완 료	보 고
16	’15.10.15.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토과		이산 회계법인	97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7	’16.2.3. (원안가결)	｢흑산공항 개항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95	'16. 3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8	’16.2.3. (원안가결)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19	’16.2.3. (원안가결)	｢(가칭)동양화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20	’16.4.1. (원안가결)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사)한국문화 공간건축학회	43.2	'16.11월~ '17. 7월	완 료	보 고
21	’16.4.1. (원안가결)	「(가칭) 한국 전통정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7.7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2	’16.4.1. (원안가결)	SNS 기반 관광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에스케이 텔레콤	44	'16. 7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23	’16.4.1. (원안가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연구용역	창조 산업과	수의계약	(재)한국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	48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4	’16.4.1. (원안가결)	흑산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산업 연구원	27	’16. 12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5	’16.4.1. (원안가결)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0	'17. 5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6	’16.4.1. (원안가결)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문화 관광연구원	78	'16. 10월 ~ '17. 5월	완 료	보 고
27	’16.4.1. (원안가결)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0	'16. 8월 ~ '17. 3월	완 료	보 고
28	’16.6.14. (원안가결)	「청색기술 산업화」기본계획 수립	창조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과학 기술원	44	'16. 9월 ~ '17. 7월	완 료	제출예정
29	’16.6.14. (원안가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2	'16. 8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30	’16.8.11. (원안가결)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전남대 산학협력단	26	'16. 9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31	’16.8.11. (원안가결)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이산 회계법인	15	'16. 8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32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7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법무통계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0	'17. 9월 ~ '17. 12월 (예정)	완료	제출 (보고예정)
33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8년 ~ 2022년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4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34	’16.10.17. (원안가결)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	전략 산업과	제한경쟁 입찰	산정 회계법인	235	’17. 7월 ~ ’18. 3월	완료	제출예정
35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 차(茶) 역사ㆍ문화자원조사 및 차(茶) 문화산업 발전 연구	문화 예술과	제한경쟁 입찰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6	’17. 6월 ~ ’17. 11월	완 료	보 고
36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37	’16.10.17. (조건부가결) * 연구 당위성 보완	남도음식명가 택리지 제작을 위한 명가 선정 용역	식품 의약과	자체추진 ➜ 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사업 추진
38	’16.10.17. (조건부가결) * 일반운영비로 변경검토 후 추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홍보책자 제작 용역	산림 산업과	자체추진 ➜ 사무관리비로 변경 후 추진
39	’16.10.17. (조건부가결) * 정부와 공동조사 방안협의 후 추진	전남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수산 자원과	제한경쟁 입찰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124.5	’17. 7월 ~ ’18. 10월	추진중
40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축 개발과	수의계약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95	’17. 4월 ~ ’18. 4월	완료	제출예정
41	’16.10.17. (조건부가결) * 광주와 상생협력 체제 유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지질명소 추가발굴 및 학술가치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미추진 ➜ 사유 : 도 예산 편성하였으나 담양, 화순군과 중복으로 삭감 담양, 화순군에서 용역 추진 중
42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	70	’17. 7월 ~ ’17. 12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43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한국 광기술원	80	’17. 1월 ~ ’18. 1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44	’17.2.3. (원안가결)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한국 리서치	1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5	’17.2.3. (원안가결)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중소 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9.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6	’17.2.3. (원안가결)	2017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에너지 산업과	공개입찰	정인 회계법인	36.2	’17. 4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7	’17.2.3. (원안가결)	전라남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농식품 유통과	수의계약	지역농업 네트워크	36	’17. 3월 ~ ’17. 9월	완료	보 고
48	’17.2.3. (조건부가결) * 전남의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게 조성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단	수의계약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60	’17. 12월 ~ ’18. 12월	추진중
49	’17.2.3. (원안가결)	2017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이산회계 법인	97	’17. 9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0	’17.5.25. (조건부가결) *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50	’17. 9월 ~ ’18. 8월	추진중
51	’17.5.25. (원안가결)	전기에너지저장장치안전성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에너지 산업과	미추진 ➜ 사유 : 국정과제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시에서 추진
52	’17.5.25. (원안가결)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산업 디자인과	수의계약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6.5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3	’17.5.25. (원안가결)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 찰	(사)지역경제 발전연구원	40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4	’17.5.25. (조건부가결) * 적절한 교육기간 분석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	농업 기술원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0	’17. 6월 ~ ’17. 12월	완료	제 출 (보고예정)
55	’17.5.25. (원안가결)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지역 계획과	국토부 주관		3,000	’17. 8 ~ ’18. 11월	추진중
56	’17.5.25. (원안가결)	2030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환경 보전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0	’17. 9월~ ’18 7월	추진중
57	’17.7.3. (원안가결)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현대산업 정보연구원	18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58	’17.7.3. (원안가결)	전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용역	청년정책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50	’17. 11월~ ’18. 4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59	’17.7.3. (조건부가결) * 중앙부 관계자 용역 참여	한빛원전 비상 시 주민 보호조치 용역	사회 재난과	협상에의한 계약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사	14.8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0	’17.7.3. (원안가결)	원전지역개발사업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공개입찰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76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1	’17.7.3. (원안가결)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역 경제과	수의계약	㈜건일	19.6	’17. 10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62	’17.7.3. (원안가결)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전략 산업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인터젠 컨설팅	250 (도 100)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3	’17.7.3. (원안가결)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11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4	’17.8.18. (원안가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역 경제과	수의계약	목포대학교	35	’17. 10월 ~ ’18. 1월	완료	제출예정
65	’17.8.18. (원안가결)	전남 종가문화 현황 조사 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남도학 연구소	98.5	’17. 12월 ~ ’18. 8월	추진중
66	’17.8.18. (원안가결)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조성 방안 용역	농업 정책과			120	’17. 10월 ~ ’18. 3월(예정)	용 역 준비중
67	’17.8.18. (원안가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연구 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169	’17. 12월 ~ ’18. 6월	추진중
68	’17.8.18. (원안가결)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	지역 계획과	국토부 주관		400	’18. 2월 ~ ’18. 12월	추진중
69	’17.8.18. (원안가결)	해삼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해양수산 과학원 (진도지원)	공개입찰	㈜생물 모니터링 센터	218	’18. 4월 ~ ’19. 2월	추진중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70	’17.10.10. (원안가결)	전남요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지역 경제과					용 역 준비중
71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 잎 추출물의 개별인정 등록 연구 용역	산림자원연구소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50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2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나무 잎 추출물 인체적용시험 연구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전북대학교 병원	191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3	’17.10.10. (원안가결)	동백나무 혈행개선 효능검증 연구 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제한경쟁 입찰	스크린 포퓨처	30	’18. 5월 ~ ’18. 11월	추진중
74	’17.10.10. (원안가결)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소 기업과					용역 준비중
75	’17.10.10. (원안가결)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소 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0	’18. 5월 ~ ’18. 8월	추진중
76	’17.10.10.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민 소통실	공개경쟁입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82	’18. 4월 ~ ’18. 11월	추진중
77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니온 리서치	27	’18. 2월 ~ ’18. 12월	추진중
78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10	’18. 4월 ~ ’18. 8월	추진중
79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능률 협회컨설팅	136	’18. 3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80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법무통계 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81	’17.10.10. (원안가결)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산정 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정안 회계법인	19	’18. 4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82	’17.10.13. (수정 가결)	영산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관광과	일반경쟁 입찰	㈜우정 엔지니어링	88	’18. 5월 ~ ’19. 1월	추진중
83	’17.10.13. (수정가결)	전남 바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용역 준비중
84	’17.10.13. (원안가결)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림 산업과	공개경쟁 입찰	(사)신한산업 발전연구원	44	’18. 5월 ~ ’18. 11월	추진중
85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일반경쟁 입찰 추진		50		추진중
86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안전밸리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50	’18. 3월 ~ ’18. 10월	추진중
87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녹색환경 지원센터	78	’18. 3월 ~ ’18. 12월	추진중
88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용 역 준비중
89	’17.10.13. (원안가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로 교통과	공개경쟁입찰	(사)전남정책개발연구원	44	’18. 4월 ~ ’18. 8월	추진중
90	’17.10.13. (원안가결)	2018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회계법인 바른	81	’18. 5월 ~ ’18. 7월	추진중
91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축 개발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
92	’17.10.13. (원안가결)	제4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복지과	수의계약	(재)전남 복지재단	45	’18. 6월 ~ ’18. 11월	”
93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노인 장애인과	지한경쟁 입찰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26	’18. 5월 ~ ’18. 10월	”
94	’18.2.9. (원안가결)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20	’18. 3월 ~ ’18. 5월	완료	제출예정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95	’18.4.9. (조건부 가결)	전남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용역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0	’18. 6월 ~ ’18. 12월	추진중
96	’18.4.9. (조건부 가결)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	모터스포츠담당관실					용역 준비중
97	’18.4.9. (조건부 가결)	전남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 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전북연구원, 광주전남 연구원	80 (전북40, 광주20, 전남20)	’18. 4월 ~ ’18. 9월	”
98	’18.4.9. (조건부 가결)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8. 5월 ~ ’18. 7월	”
99	’18.4.9. (조건부 가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의 적정성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사)한국경제 평가연구원	18	’18. 5월 ~ ’18. 7월	”
100	’18.4.9. (조건부 가결)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인구정책 기획단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8.5	’18. 4월 ~ ’18. 8월	”
101	’18.5.9. (원안가결)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축산 정책과	수의계약	㈜반석 엘티씨	17	’18. 5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102	’18.8.10. (원안가결)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희망인재 육성과			50
103	’18.8.10. (원안가결)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104	’18.8.10. (원안가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105	’18.8.10. (원안가결)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광과			30 (도30,여수30)
106	’18.8.10. (조건부가결)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식품 유통과			70
107	’18.8.10. (수정가결)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300
108	’18.9.4. (원안가결)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100

* 주관부서는 용역심의 시점 기준 부서명임

참 고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71호 제명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485호

(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 4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평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