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9.(월) 14:00

정약용실(행정동9층)

2018년 제9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회의자료

(정책기획관실)

	목 차

Ⅰ. 회의개요	1

Ⅱ. 용역심의(6건)	5

1.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9

2.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8

3.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	19

4. 「섬 문화 엑스포」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20

5.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1

6.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1

Ⅲ. 용역심의(10건)	23

1. 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27

2.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33

3. 2019년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39

4.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46

5.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52

6.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8

7. 마을행복지수 개발 용역	63

	목 차

8.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71

9. ⌜숲 조성 매뉴얼⌟ 연구 용역	77

10.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84

Ⅳ. 정책연구결과 평가 보고(9건)	91

1.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95

2. 전남 청년 종합 실태 조사 용역	97

3.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100

4.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103

5.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6

6.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109

7.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113

8. 전라남도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수립 용역	115

9. 민선 6기 시책 성과분석 용역	118

Ⅴ. 참고사항	121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2016년 ~ 2018.9월)	123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135

2018년 제7차「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요구된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10. 11.(목) 14:00 ~ / 정약용실

□ 참 석 자 : 19명(심의위원 11, 과제담당관 8)

□ 안    건 : 용역심의 10건, 연구용역결과 보고 9건

* 심의대상 :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

□ 주요내용

- 제6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결과 검토사항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안건 심사

- 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세부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정책평가팀장
14:02 ~ 14:05	3'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
14:05 ~ 14:10	5'	제6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결과 조치사항 보고	정책평가팀장
14:10 ~ 16:40	150'	정책연구용역안 심의 및 질의・답변	제안발표 5' 질의답변 10'
16:40 ~ 17:00	20'	정책연구결과 평가 질의·답변	기획조정실장

■ 보고사항

□ 2018년 제6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견 부서 검토결과

심의번호 (심의일자)	안 건(용역비)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심 의 결 과	부서검토의 견
2018-16 (’18.9.13.)	유해야생동물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기존 : 멧돼지 등 유해야생 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앱(APP) 구축 및 포획 실증 용역)	기후 생태과	150	조건부 가결	반영
2018-17 (’18.9.13.)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50	조건부 가결	〃
2018-18 (’18.9.13.)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100	조건부 가결	〃
2018-19 (’18.9.13.)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40	조건부 가결	〃
2018-20 (’18.9.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 정책과	60	조건부 가결	〃

■ 심의안건

구분	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심의 (10)	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50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50
	2019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도로 교통과	100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정책 기획관실	250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고령사회 정책과	30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90
	마을행복지수 개발 용역	사회적 경제과	30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산림 보전과	50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30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30

□ 용역사전심의

□ 정책결과 평가보고

구분	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결과 평가 보고 (9)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18
	전남 청년 종합 실태 조사 용역	인구청년 정책관실	44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12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물환경과	70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물환경과	17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업 기술원	35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업 기술원	44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건축 개발과	95
	민선 6기 시책 성과분석 용역	정책 기획관실	18

제6회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의견 부서 검토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용 역 명)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유해야생동물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기존 : 멧돼지 등 유해야생 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앱(APP) 구축 및 포획 실증 용역)	기후 생태과	150
2	「전남 새천년 상품권」발행 연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50
3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100
4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40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 정책과	60

유해야생동물 포획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견 부서 검토 결과

2018년 제6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유해야생동물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기존 :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앱(APP)

구축 및 포획 실증 용역)

□ 주요내용

- 시‧군별 유해야생동물 서식, 포획 현황 및 주요 이동 경로 조사

- 피해신고 앱(APP) 개발‧보급 및 드론, ICT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획 실증 등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 조성 모델' 구축 및 확대 보급

□ 위원회 의견

□ 앱(APP)개발 제외 및 용역비 조정(300백만원➝150백만원)

□ 포획실증 등 전체적으로 용역 내용을 보완

□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는 임차사용 검토

□ 용역비에서 이윤 항목 삭감 검토

□ 용역 과제담당관 의견 : 반영

□ 앱(APP)개발 분야를 제외하여 150백만원으로 용역비 조정

□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유형별, 장소별로 기존 피해 사례 분석 및 재산피해 예방 방안 등 세분화 하여 반영 추진

□ 용역 내역서에 열화상‧적외선 카메라(스코프) 임차 비용, 이윤 항목 조정 반영

□ 도민의견 수렴 완료 : ‘18. 9. 2.~ 10. 3.

□ 향후계획

□ 과업지시서에 심의위원회 검토사항 반영조치

□ 연구용역 일상감사 의뢰(기후생태과→회계과)   : ‘18. 10월한

참 고		용역 과업 지시서(안)

-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용 역 비 : 150,000천원 (VAT포함)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함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포획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도심 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ICT, 드론, 적외선 스코프(카메라) 등을 활용한 멧돼지 퇴치의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수립

3. 과업 목적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계획 수립

○ 시‧군별 유해야생동물 서식, 포획 현황 및 주요 이동 경로 조사

○ 드론, ICT, 적외선 스코프(카메라)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획 매뉴얼 구축 및 실증 등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 조성 모델' 구축

○ 야생동물 피해예방 분야 예산‧제도 등의 이행 방안 모색

Ⅱ		과업의 범위와 방법

1.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획년도 : 2019년 ~ 2022년(4년)

○ 기준년도 : 2019년

나.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다. 내용적 범위(2분야) : 2018. 12. ~ 2019. 12.(13개월)

① (조사․연구) 2018. 12. ~ 2019. 6.(7개월)

서식현황 조사 등 데이터 베이스구축 연구	□	피해예방 및 저 감 방 안	□	드론, ICT 등 활 용 방 안

- 시‧군별 유해야생동물 서식, 출몰 현황, 주요 이동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피해예방시설에 의한 피해 저감 효과 분석

- 드론, ICT, 적외선 스코프(카메라) 등 IT 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감시․퇴치․포획 방안 조사 연구 및 현장 운용 방침 강구

② (현장실증) 2018. 12. ~ 2019. 12.(13개월)

드론, 적외선 카메라 등 IT기술 활용 포획 실증	□	전남형 모델 제시, 시범 보급 계획 및 활용 방안

- IT기술(드론, 열화상‧적외선 스코프(카메라)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증 사례 작성(시범사업지구 선정 포함)

- 드론, ICT 기술을 적용한 포획 체계 구축 등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 조성모델' 제시 및 시‧군 보급 확대

2. 과업방법

○ 문헌·자료 등 수집과 분석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부서․단체 담당자 의견 수렴

○ 현장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실증 등 실제적인 조사 수행

○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점검(착수, 중간, 최종 등)

Ⅳ		세부과업 내용

1.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서식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군별 멧돼지 행동패턴, 서식지 이용 등 생태특성 파악

○ 현장조사 등을 통한 개체 수 및 변화 추이, 서식범위 및 핵심 서식 지역 조사

○ 주거지, 농경지 등 지역별 멧돼지가 출몰하는 원인 조사 및 분석

○ 피해신고 자료, 주민 탐문 등을 통한 지역별 피해 농작물 종류, 발생시기 및 주변 지역의 식생‧지형 특성 등 분석

○ 유해야생동물 분포 현황도 작성 및 관련 자료 DB화

2. ICT기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시설 조사 및 저감 방안

○ ICT 기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농촌 환경에 적합한 야생동물 감지기술(센서)*이 적용된 인식장치 개발 현황 및 설치 가격    * 센서 동작 거리는 최소 3m 이상 요구

예시)

* 적외선: 적외선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고, 반사된 빛을 감지하여 물체의 유무와 거리등을 측정

* 레이더: RADIO를 발사하여 목표물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반사파로 목표물에 대한 방위를 측정

* 열감지: 사람, 동물 등 주변보다 열이 높은 물체를 감지해 육안 식별이 가능한 영상으로 표현

* 초음파: 음파가 물체에 부딪쳐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

* 카메라: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사람, 동물 등을 분류하고 물체까지 거리를 계산

- 농작물에 접근한 유해야생동물에 퇴치기술 이* 1개 이상 적용되어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도록 경고․퇴치하는 농작물피해예방 시설의 개발 현황 및 설치 가격

* 전기충격, 시각적 대응, 청각적 대응, 후/미각적 대응 등 경고/퇴치 방식

* 대응방식은 효과가 입증된 사례조사, 전문가/업체 자문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제시

*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실제 상황에서 순차 또는 동시 사용되는 시설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또는 중앙(웹)에서 제어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로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어야 함

예시)

* 적용기능: ① 배터리 잔량, 이동(도난방지), 기능 작동(고장) 확인,

② 원격 볼륨조정, 소리변환, 경고방송 작동

* 적용기능은 농가에서 요구하는 니즈 및 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제시

- LTE 기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출현 정보를 사용자(관리자)에게 전송하는 통신 디바이스가 적용되어야함

* 제품사양:

-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산간오지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전원방식 채용

(배터리 등 사용 시는 최소 12시간 이상 전원 충전 없이도 정상 동작할 것)

<ICT기반 유해야생동물 퇴치 개념도>

○ ICT 기반 피해예방시설은 부품 보급, 유지관리 및 호완성이 용이해야하며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시

○ ICT 기반 피해예방시설의 장‧단점 및 관리 매뉴얼 작성

3. 유해야생동물  포획 드론 성능 조사 및 활용방안 매뉴얼 구축

○ 유해야생동물 포획 드론의 요구 성능 분석 및 타당성 조사

- 산림, 도심 등 지역별 요구 성능 조사

○ 유해야생동물 포획 드론의 해외 운용 사례 조사․분석 후  도입이 가능한 방안 도출

○ 드론 도입에 따른 법․제도상 취약 요인 분석 및 대책

○ 주간, 야간 드론 운용 매뉴얼 작성 및 현지 운용 실증

- 사전 협의된 지역을 우선으로, 보급 된 유해야생동물 퇴치용 드론을 운용하여 포획 성과 분석 및 매뉴얼 구성

4. 열화상‧적외선스코프(카메라) 등 iT기술 현장 실증 및 분석

○ 열화상‧적외선 스코프(카메라)를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장 운용 방침 작성

○ 열화상‧적외선 스코프(카메라) 사용 전‧후 유해야생동물 포획량 비교 등 현장 실증 및 시‧군 확대 보급 후 추이 제시

5.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효과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의한 피해 저감 효과 분석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및 수렵장 설정 관한 사항

- 총기사고 예방 방법, 조류 독감(AI)에 대응한 단기(1개월 이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수렵인 선호 조사 등

6. 사업 경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국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

○ 새로운 신규 사업 및 4차 산업 관련 제안사항 포함

7. 멧돼지 등으로 부터 안심되는 전남형 모델' 제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새로운 정책과제 제언 등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전남형 모델 제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84,477,748
	책임연구원	16,480,480
	연구원	40,754,353
	연구보조원	27,424,915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39,546,000
	여비	18,746,000
	유인물비	1,800,000
	전산처리비	1,300,000
	조사 및 연구재료비	9,400,000
	국내외자료조사	4,000,000
	회의비	3,000,000
	교통통신비	1,300,000
일 반 관 리 비 (6% 이내)		7,441,425
이윤 (3.8% 이내)		4,898,464
총 원 가 (총원가+VAT)		15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84,477,748
	책임연구원	16,480,480	․ 3,169,323원×1인×13월×40%
	연구원	40,754,353	․ 2,430,194원×3인×13월×43%
	연구보조원	27,242,915	․ 1,624,503원×3인×13월×43%
경비	경비 계	39,546,000
	여비	18,746,000	․ 책임연구원 : 91,000원×1인×13월×2일 = 2,366,000원 ․ 연 구 원 : 70,000원×4인×13월×3일 = 8,190,000원 ․ 연구보조원 : 70,000원×4인×13월×3일 = 8,190,000원
	유인물비	1,800,000	․ 착수보고회 : 50원×30부×50쪽×2회 = 150,000원 ․ 중간보고회 : 50원×30부×100쪽×4회 = 600,000원 ․ 최종보고회 : 50원×30부×200쪽×2회 = 600,000원 ․ 최종요약서 : 50원×30부×100쪽×1회 = 150,000원 ․ 최종성과품 : 50원×30부×200쪽×1회 = 300,000원
	전산처리비	1,000,000	․ 전산장비사용료 : 100,000원×10월
	조사 및 연구재료비	9,400,000	․ 열화상카메라임대(13월) 3,500,000원×2개소 = 7,000,000원 ․ 적외선카메라임대(13월) 1,200,000원×2개소 = 2,400,000원
	국내외 자료조사	4,000,000	․ 논문등 자료조사 : 200,000원×4명×5회
	회의비	3,000,000	․ 실무 협의회 : 100,000원×10회 ․ 외부자문회의 : 200,000원×10회
	교통통신비	1,300,000	․ 우편료, 교통비 등 : 100,000원×13월
일 반 관 리 비		7,441,425	․ 6% 이내(인건비+경비)	6%이내
이윤		4,898,464	․ 3.8% 이내(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10%이내
총 원 가		136,363,637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13,636,363	․ VAT＝10%
총 계		150,000,000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견 부서 검토 결과

2018년 제6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주요내용

- 국내 지역상품권 발행 우수사례 조사․연구

- 지역(전남도) 여건을 고려한 상품권 발행 타당성 검토

- 상품권 발행(지류, 모바일)에 대한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 상품권 발행 추진단 및 유지관리 인력 수요 예측 등

□ 위원회 의견

□ 기 발행된 상품권 및 효과분석 활용

- 도 내 발행되고 있는 11개 시군과 강원도의 상품권 사례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전남 특성에 맞는 상품권 발행에 활용(통합, 병행 등)

□ 상품권 발행 효과의 극대화 방안 강구

- 상품권 발행시 은행권과 MOU체결 등 상품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용역비(5천만원) 범위 내 추진

□ 용역 과제담당관 의견 : 반영

□ 과업지시서에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 추진

- 기 발행된 상품권 및 효과분석, 효과 극대화방안 강구 등

□ 도민의견 수렴 완료 : ‘18. 9. 11. ~ 10. 2.

□ 향후계획(반영계획 등)

□ 심의위원회 검토 사항을 반영한 과업지시서 작성

□ 일상감사 및 용역 발주의뢰(→감사관, 회계과) : ‘18. 10월중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견 부서 검토 결과

2018년 제6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서남해안 섬지역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 주요내용

- (기술적) 현황(자원) 조사, 대상지 조사, 모델림 제시, 도입 수종 등

- (정책적) 국고지원 적합성, 지역발전 연계성,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처와 협업 등

- (경제적) 비용분석, 비용편익 분석, 사업 파급효과, 연차별 투자계획 등

□ 위원회 의견

□ 국비 확보를 위한 경제성, 타당성 근거 확보

-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성, 타당성 등 이론적 근거를 용역을 통해 구축하여 기획재정부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용역 과제담당관 의견 : 반영

□ 용역발주시 과업내용서에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 타당성 이론적 근거를 마련토록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적극 대응

□ 도민의견 수렴 완료 : ‘18. 9. 10. ~ 9. 30.

□ 향후계획

□ 과업지시서에 심의위원회 검토사항 반영조치

□ 연구용역 계약의뢰(산림보전과→회계과)   : ‘18. 10월한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 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견 부서 검토 결과

2018년 제6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 용역」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 주요내용

- 도민 인권의식 수준 및 향상정도, 각 대상별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표 개발

- 사회적 약자별 인권침해사례, 조사ㆍ구제, 인권의식 및 기타실태조사 및 분석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 및 행정수요 조사ㆍ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과제 개발

□ 위원회 의견

□ 인권실태조사 연구 결과물 활용 극대화

- 용역 조사 자체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도민 인권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성과 있게 추진

□ 다문화ㆍ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인권 사각지대로 우리도와 관계가 큰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개선방안을 과제에 포함

□ 용역 과제담당관 의견 : 반영

□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인권실태조사 연구 결과물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다문화ㆍ이주노동자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세분화하여 반영

□ 도민의견 수렴 완료 : ‘18. 9. 7. ~ 9. 27.

□ 향후계획

□ 과업지시서에 심의위원회 검토사항 반영조치

□ 연구용역 계약의뢰(도민행복소통실→회계과)   : ‘18. 10월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견 부서 검토 결과

2018년 제6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용역개요

□ 과 제 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주요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계획 검토

- 전라남도 현황분석 및 전망,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분별 계획

- 계획 실행 및 관리계획

□ 위원회 의견

□ 경쟁력 있는 전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별 계획 수립

-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및 농촌거버넌스 구축 등 부문별 계획을 잘 수립하여 국비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용역 과제담당관 의견 : 반영

□ 용역발주시 과업내용서에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 농정거버넌스 구축 등 부문별 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토록 하고, 매년 농림사업 예산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 반영

□ 도민의견 수렴 완료 : ‘18. 9. 11. ~ 10. 2.

□ 향후계획

□ 과업내용서에 심의위원회 검토사항 반영조치

□ 연구용역 추진 : ‘18. 10. ～ ‘19. 4.

정책연구용역안

심의안건

안 건 목 록

의 안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 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기간
2018-21	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50	’19. 1. ~ ’19. 4.
2018-22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50	’19. 3. ~ ’19. 8.
2018-23	2019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도로 교통과	100	’19. 2. ~ ’19. 5.
2018-24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정책 기획관실	250	’19. 1. ~ ’19. 12.
2018-25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고령사회 정책과	30	’19. 6. ~ ’19. 12.
2018-26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90	’19. 5. ~ ’19. 10.
2018-27	마을행복지수 개발용역	사회적 경제과	30	’19. 3. ~ ’19. 12.
2018-28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산림 보전과	50	’19. 2. ~ ’19. 9.
2018-29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30	’18. 10. ~ ’19. 3.
2018-30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30	’19. 3. ~ ’19. 12.

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21

섬해양정책과

□ 용역의 필요성

❍ 정부의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섬 발전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섬 발전 연구‧진흥원 등 설립’ 언급

- 섬 생태계 조사, 정책 연구, 평가, 통계수집, 컨텐츠 생산‧홍보

❍ 기획재정부에서 섬 관련 국책연구기관 설립은 특정 지역색이 강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구체적인 논리개발이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도내에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 기간/용역비 : 2019.  1. ~ 2019. 4(4개월) / 50백만원

□ 주요과제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성격, 역할, 기능에 대한 모델 제시

- 전남 도내 설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 개발

- 국가 연구기관 설립과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 마련

- 해외 국가 섬 연구기관 운영 모범 사례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및 전남도 유치를 위한 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대응자료로 활용

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가칭)’설립 및 우리 도내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부(기획재정부) 대응자료로 활용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정부의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섬 발전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섬 발전 연구‧진흥원 등 설립’ 언급

- 섬 생태계 조사, 정책 연구, 평가, 통계수집, 컨텐츠 생산‧홍보

❍ 기획재정부에서 섬 관련 국책연구기관 설립은 특정 지역색이 강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구체적인 논리개발이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도내에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 용역기간 : 2019. 1. ~ 2019. 4. (4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 모델 제시

□ 국립 섬 종합연구 기관의 전남 유치에 필요한 논리 개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전국)

□ 시간적 범위 : 2019 ~ 2022

□ 내용적 범위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전남 도내 설립․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섬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의 필요성

- 해양영토․교통로․해양자원 확보 및 해양관광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섬의 정책 수요 증가에 대한 연구

- 섬의 관리,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전담기관 부재로 인한 문제점 연구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설립 모델 제시

- 섬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 필요성, 역할, 기능에 대한 연구

- 연구원 운영주체, 운영방식, 조직․인력구성, 규모, 소요예산 등에 대한 연구

- 각 정부부처 분산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정책 일원화 방안 연구

- 기존 유관 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섬 관련 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전하는 방향 연구

❍ 전남 도내 설립에 필요한 논리 개발

- 전국 65%의 섬을 보유한 우리 도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 연구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한국 도서(섬)학회, (사) 섬연구소 등 도내

섬 관련 단체․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연구

❍ 해외 국가 섬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사례 검토 분석

- 일본 이도센터, 중국 해도연구센터 등의 기능, 역할, 운영방식 등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8. ~ 10. 8(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섬 및 해양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9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9. 1월

❍ 보고회 개최(3회)              : ’19. 1월 ~ ‘19. 4월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5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4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및 전남도 유치를 위한 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대응자료로 활용

□ 무인도화 원인과 섬 생태계 조사 등 체계적인 섬 연구 및 자료축적과 섬 개발을 위한 국책 종합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

용역실명제

해양수산 국 장	양근석 (☎ 6800)	섬해양정책 과 장	이상심 (☎ 6710)	섬정책 팀 장	장정희 (☎ 6720)	담당자	안영현 (☎ 67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3,769,756	74.29%
	책임연구원	12,677,292	27.89%
	연구원	9,720,776	21.39%
	연구보조원	6,498,012	14.30%
	보조원	4,873,676	10.72%
경비	경비 소계	9,650,000	21.23%
	여비	1,250,000	2.75%
	유인물비	4,600,000	10.12%
	전산처리비	800,000	1.76%
	회의비	3,000,000	6.60%
일 반 관 리 비 ( 4.69 )%		2,034,789	4.48%	6% 이내
총 원 가		45,454,545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33,769,756
	책임연구원	12,677,292	․ 3,169,323 × 1인 × 4월 = 12,677,292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9,720,776	․ 2,430,194 × 1인 × 4월 = 9,720,776
	연구보조원	6,498,012	․ 1,624,503 × 1인 × 4월 = 6,498,012
	보조원	4,873,676	․ 1,218,419 × 1인 × 4월 = 4,873,676
경비	경비 계	9,650,000
	여비	1,250,000	․ 책임연구원 50,000원×5일 = 250,000원 ․ 연구(보조)원 50,000원×2인× 10일 = 1,000,000원
	유인물비	4,600,000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 10,000원 × 3회 × 20부 = 600,000 ․ 요약보고서 : 10,000원 × 100부 = 1,000,000 ․ 최종성과품 : 30,000원 × 100부 = 3,000,000
	전산처리비	800,000	․ 전산처리 및 사무용품비 : 200,000원 × 4월 = 800,000
	회의비	3,000,000	․ 전문가 자문회의 : 200,000원 × 3회 × 5명 = 3,000,000
일 반 관 리 비		2,034,789	․ (인건비 + 경비) × 4.69%	6% 이내
총 원 가		45,454,545
부 가 가 치 세		4,545,455		10%
총 계		50,000,000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의안 번호	2018 - 22

도로교통과

□ 용역의 필요성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문기관 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교통수단이용을 촉진

* (근거)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 달성목표

-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평가로 우수기관 및 종사자 포상 실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 기간/용역비 : 2019. 3. ~ 8.(6개월) / 50백만원

□ 주요과제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재무구조의 건전성,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 대중교통 운영자 친절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등)과정 및 결과

-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

-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 용역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보고 및 평가 우수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추천,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반영 등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우선권 부여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항에 평가결과 반영, 업체별 차등 지원)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교통 편의와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

□ 용역의 필요성

□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 마련

□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발전 및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촉진

* (근거)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 기간/용역비 : 2019. 3. ~ 8.(6개월) / 50백만원

□ 달성목표

-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평가로 우수기관 및 종사자 포상 실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 평가대상 : 버스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 37개 업체＊ (시외 6, 시내․농어촌 25, 터미널 6)

＊ 차량 10대이상 운수업체 및 부지면적 2,000㎡이상 터미널

□ 주요과제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재무구조의 건전성,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 대중교통 운영자 친절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등)과정 및 결과

-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

-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시간적 범위

- 시행주기 : 2년(영 제22조제1항)

- 평가 대상기간은 평가시행년도 이전 2년 동안이며, 2016년 및 2017년을 기준년도로 적용

○ 내용적 범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및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924호)에 정한 사항으로 함

○ 달성목표

-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우수 사례 제시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평가대상 : 버스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 37개 업체＊ (시외 6, 시내․농어촌 25, 터미널 6)

＊ 차량 10대이상 운수업체 및 부지면적 2,000㎡이상 터미널

○ 평가항목 : 경영관리, 재무구조의 건전성, 대중교통운영자 친절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방문평가, 현장실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

〈 주요과제 〉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재무구조의 건전성,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 대중교통 운영자 친절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등)과정 및 결과

○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 사항

○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과 제 명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수행기관 : 전남발전연구원

- 기간/비용 : ‘14. 9. ~ 15. 3.(6개월) / 45백만원

- 주요내용 : 경영관리, 재무 건전성, 안전성, 고객 만족도 등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21. ~ 10. 10.(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광주전남연구원

- 연구용역 범위와 전문성을 고려해 연구역량이 있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 연구진 구성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시책)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분야별 책임연구원 지정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여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3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2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20일전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3월

□ 용역 착수보고회	: ’19.  4월

□ 용역 중간보고회	: ’19.  6월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8월

용역실명제

건설 교통국장	김정선 (☎ 7300)	도로교통 과 장	남창규 (☎ 7410)	대중교통 팀 장	서회정 (☎ 7460)	담당자	노향미 (☎ 746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2,901,370	65.80%
	책임연구원	7,606,370	15.21%
	연구원	17,497,390	34.99%
	연구보조원	7,797,610	15.59%
경비	경비소계	10,390,000	20.78%
	여비	2,450,000	4.9%
	유인물비	3,640,000	7.28%
	전산처리비	1,000,000	2.0%
	회의비	2,700,000	5.4%
	교통통신비	600,000	1.2%
일 반 관 리 비 ( 3.50 )%		2,163,170	4.31%	6% 이내
총 원 가		50,00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2,901,370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7,606,370	․ 3,169,323×6개월×1인×40%=7,606,37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7,497,390	․ 2,430,194×6개월×3인×40%=17,497,390
	연구보조원	7,797,610	․ 1,624,503×6개월×2인×40%=7,797,610
경비	경비 소계	10,390,000
	여비	2,450,000	․ 책임연구원 : 45,000원×1인×10일= 450,000 ․ 연구원 : 40,000원×5인×10일= 2,000,000
	유인물비	3,640,000	․ 착수․중간보고서(30부×2회×10,000)=600,000 ․ 최종보고서(50부×40,000)=2,000,000 ․ 설문조사지 : 1,000원×1,000부=1,000,000 ․ 회의자료 : 1,000원×10부×4회=40,000
	전산처리비	1,000,000	․ 토너 : 200,000×2개=400,000 ․ 사무용품 잡비 : 100,000×6개월=600,000
	회의비	2,700,000	․ 연구자문비 : 150,000×6인×2회=1,800,000 ․ 연구회의비 : 30,000×6인×5회=900,000
	교통통신비	600,000	․ 통신장비 : 100,000×6개월×1대=600,000
일 반 관 리 비		2,163,175	․ (인건비 + 경비) × 5%
총 원 가		45,454,545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 가 가 치 세		4,545,455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10%
총 계		5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2019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의안 번호	2018 - 23

도로교통과

□ 용역의 필요성

○ 우리도에서 구축한 버스 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의한  전자신고 자료와 원장자료를 상호 검증하여 신뢰도 제고

○ 버스업체의 경영현황 및 경영자료 일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분석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회계투명성제고

○ 표준원가 산정과 업체별 경영수지 및 손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배분기준과 근거 마련

□ 용역개요

○ 과 제 명 :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 달성목표

- 운송업체별 회계실사 및 현장검증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하여 버스 재정지원금의 배분기준 도출

○ 용역기간 : ’19.  2월 ~ 5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대상 : 버스 운송사 52개사(시외 6, 시내 14, 농어촌 32)

○ 주요과제

-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의한 전자신고 자료 검증‧분석

- 운송사 손익 파악을 위한 수입․지출 확인 및 원가산정, 손익집계․분석

- 전 업체별 경영수지 분석을 위한 회계자료 확인, 검증, 대사 등

- 노선별 수입금 및 자료 확인 등을 위한 업체방문 현지실사

- 업체의 경영개선 노력,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

- 버스업체 표준 운송원가 산출 및 산정근거 제시

-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남 52개 버스운송사 버스재정지원금 배분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

- 버스업체별 경영수지 및 손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결과 도출

2019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계획

버스 운송사에 대한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버스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우리도에서 구축한 버스 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의한  전자신고 자료와 원장자료를 상호 검증하여 신뢰도 제고

○ 버스업체의 경영현황 및 경영자료 일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분석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 표준원가 산정과 업체별 경영수지 및 손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배분기준과 근거 마련

□ 용역개요

○ 과 제 명 : 2019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 달성목표

- 운송업체별 회계실사 및 현장검증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하여 버스 재정지원금의 배분기준 도출

○ 용역기간 : ’19.  2월 ~ 5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대상 : 버스 운송사 52개사(시외 6, 시내 14, 농어촌 32)

□ 용역의 주요내용

〈 용역방향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내 시외․시내․농어촌버스의 모든 운행노선

- 시외버스 6개사

- 시내‧농어촌버스 46개사

○ 내용적 범위

- 버스업체의 운행․인가 노선별 손익산정 및 분석보고서 생성

- 시군별 업체별 표준운송원가 산출 및 손익보고서 생성

-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의한 전자신고 자료 분석

※ BCS(Bus Cost & analysis System) :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도 발생한 업체별 경영자료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12개월분 자료)

※ 수입금은 2019년 현지실사 당시 자료

〈 주요과제 〉

○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의한 전자신고 자료 검증‧분석

○ 운송사 손익 파악을 위한 수입․지출 확인 및 원가산정, 손익집계․분석

○ 전 업체별 경영수지 분석을 위한 회계자료 확인, 검증, 대사 등

○ 노선별 수입금 및 자료 확인 등을 위한 업체방문 현지실사

○ 업체의 경영개선 노력,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

○ 버스업체 표준 운송원가 산출 및 산정근거 제시

○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용역 실시

※ 16년) ‘16.2.~6. / 17년) ’17.9.~11. / 18년) ‘18. 5. ~ 7.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4. ~ 10. 23.(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분야별 책임연구원 지정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여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3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40일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10일전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2월

○ 용역 착수보고회	: ’19.  3월

○ 용역 중간보고회	: ’19.  4월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5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2019년 버스 재정지원금의 배분기준 자료로 활용

- 경영수지분석보고서에 의해 산정한 운송사별 적자노선 손실액을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결정시 배분항목에 반영

○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경영개선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비효율‧방만 운영하는 운송사에게 경영개선 방안 제시 및 지도감독 강화

○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의한 전자신고 정착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 버스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DB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

용역실명제

건설 교통국장	김정선 (☎ 7300)	도로교통 과 장	남창규 (☎ 7410)	교통기획 팀 장	신구원 (☎ 7420)	담당자	조문형 (☎ 742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9,663,520	60%
	책임연구원	9,363,870
	연구원	35,900,550
	연구보조원	14,399,100
경비	경비소계	24,016,000	24%
	여비	14,226,800
	회의비	2,000,000
	유인물비	2,430,000
	교통통신비	360,000
	기술지원비	5,000,000
소계(인건비+경비)		83,680,320	84%
일 반 관 리 비 ( 3% )		1,806,101	2%
이 윤 ( 10% 이내 )		5,422,670	5%
총 원 가		90,909,091	90%
부가가치세 ( 10% )		9,090,909	9%
총 용 역 비		10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9,663,520
	책임연구원	9,363,870	․3,121,290 * 3개월 * 1명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35,900,550	․2,393,370 * 3개월 * 5명
	연구보조원	14,399,100	․1,599,900 * 3개월 * 3명
경비	경비 소계	25,700,000
	여비	14,226,800	․실사 및 보고회 숙박 및 식대
	회의비	2,000,000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
	유인물비	2,430,000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비용
	교통통신비	360,000	․용역수행 유류비 및 통행료, 통신료
	기술지원비	5,000,000	․전산기술지원비
일 반 관 리 비		1,806,101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이윤		5,422,670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10%이내
총 원 가		90,909,091
부 가 가 치 세		9,090,909		10%
총 계		10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참고자료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07.]

제9조(외부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신설 2013.7.5, 개정 2015.10.5)    ① 도지사는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송업체별 적자손실액을 산정한다.(신설 2013.7.5, 2015.10.5)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한 자료를 대상으로 매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별,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한다.(신설 2013.7.5, 개정 2015.10.5)

③ 제2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신설 2013.7.5, 2015.10.5)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의안 번호	2018 - 24

정책기획관실

□ 용역의 필요성

□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 중에 있으며,

-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2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국가계획

□ 이에 대한 하위계획으로써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4차전라남도 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하여야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 달성목표

-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남발전 방향에 맞는 각 분야별 발전 비전 및 대응전략 제시(산업‧기술, 교통‧물류, 관광‧문화, 보건‧복지, 안전‧환경 등)

□ 기간/용역비 : 2019. 1. ~ 12.(12개월) / 250백만원

□ 주요과제

-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대응 및 전남 발전 잠재력 전망

-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 전략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및 교통ㆍ물류 기반확충 방안

-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고 방안

- 재난 대비 안전 강화 및 방재체제 구축 방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남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지표로써 분야별, 권역별 도정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기본방향에 맞는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0~2040) 수립

□ 용역의 필요성

□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 중에 있으며,

-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2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국가계획

□ 이에 대한 하위계획으로써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4차전라남도 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하여야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 달성목표

-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남발전 방향에 맞는 각 분야별 발전 비전 및 대응전략 제시(산업‧기술, 교통‧물류, 관광‧문화, 보건‧복지, 안전‧환경 등)

□ 용역기간 : 2019. 1. ~ 12.(12개월)

□ 용 역 비 : 25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권역 간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한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 수립

□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전략 제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40년

□ 내용적 범위 : 도정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제시

〈 주요과제 〉

□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대응 및 전남 발전 잠재력 전망

□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 전략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및 교통ㆍ물류 기반확충 방안

□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고 방안

□ 재난 대비 안전 강화 및 방재체제 구축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2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21. ~ 10. 10.(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도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 구성 및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10.

□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19.  1.

□ 용역 완료 및 성과품 납품              : ‘19. 12.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전남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지표로써 분야별, 권역별 도정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기획조정 실장	고광완 (☎ 2100)	정책 기획관	주순선 (☎ 2110)	기획 팀 장	조석훈 (☎ 2120)	담당자	고경희 (☎ 21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93,669,260	77.47
	책임연구원	38,031,880	15.21	1명×12월
	연구원	116,649,310	46.66	4명×12월
	연구보조원	38,988,070	15.60	2명×12월
경비	경비소계	25,700,000	10.28
	여비	10,100,000	4.04
	유인물비	13,500,000	5.40
	회의비	2,100,000	0.84
일 반 관 리 비 (0.91)%		2,000,000	0.80	6% 이내
이윤 (1.64)%		3,630,740	1.45	10%이내
총 원 가		225,000,000	9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93,669,260

책임연구원

38,031,880

․ 3,169,323원×1명×12월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16,649,310

․ 2,430,194원×4명×12월

연구보조원

38,988,070

․ 1,624,503원×2명×12월

경비

경비 소계

25,700,000

여비

10,100,000

구 분	계	일비	식비	교통비
책임연구원	55,000	20,000	25,000	10,000
연 구 원	50,000	20,000	20,000	10,000
연구보조원	5,000	20,000	20,000	10,000

․ 책임연구원 : 1명×20일=1,100,000

․ 연구(보조)원 : 6명×30일=9,000,000

유인물비

13,500,000

․ 최종성과품 : 300부×30천원

․ 요약본 : 300부×15천원

회의비

2,100,000

․ 자문회의 : 3회×10명×70천원

일 반 관 리 비

2,000,00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0.91%)

6%이내

이윤

3,630,74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1.64%)

10%이내

총    원    가

225,000,000

부  가  가  치  세

25,000,000

10%

총              계

250,000,000

연구용역비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의안 번호	2018 - 25

고령사회정책과

□ 용역의 필요성

○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변화로 장사 관행이 종래의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에 맞는 장사시설 확충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친환경 광역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안)

○ 달성목표 : 전라남도 수요에 맞는 광역 장사시설 확충방안 마련

○ 기간/용역비 : 2019. 6월 ~ 12월(6개월) / 30백만원

○ 주요과제

- 국내 장사시설 현황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국내외 우수 사례 비교 분석

-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 도내 장사시설 수급 추계 및 수급계획

- 친환경 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장사시설 정비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

○ 장례문화 개선 등 장사시설 정책 개선에 반영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도모하고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변화로 장사 관행이 종래의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에 맞는 장사시설 확충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 (화장률)전남  ́10년) 48.4% → ́13년) 60.8% → ́16년) 72.1%

전국  ́10년) 67.5% → ́13년) 76.9% → ́16년) 82.7%

○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이용을 도모하며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양질의 장사서비스 제공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2항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장사시설 확충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19. 6.∼ 12.(6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100%)

○ 추진방식 : 전문연구기관 용역(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전라남도에 필요한 친환경장사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 친환경 장사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연도) 2018년, (계획목표연도) 2022년

(계획기간) 2019년 ~ 2022년(4년)

○ 내용적 범위 : 장사시설 이용실태 분석, 친환경장사시설 건립,  장례문화 및 장사정책 개선방안 등

〈 주요과제 〉

○ 국내 장사시설 현황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국내외 우수 사례 비교 분석

○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 도내 장사시설 수급 추계 및 수급계획

○ 친환경 장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용역(2018년)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21. ~ 10. 11.(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장사시설과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대학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 가능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과업착수 14일 이내, (중간보고)과업착수 후 3개월 이내

(최종보고)계약종료 20일전

〈 추진일정 〉

○ 용역 심의회 및  ́19년 본예산 반영   :  ́18. 10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4월 ~ 5월

○ 용역추진 보고회(착수․중간․최종) 개최 :  ́19. 6월 ~ 12월

○ 최종 성과품 납품                   :  ́19. 12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친환경장사시설 확충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장사시설 정비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

○ 자연장 확산·장려 등 장례문화 및 장사정책 개선에 반영

용역실명제

보건 복지국장	문동식 (☎ 5700)	고령사회 정책과장	윤연화 (☎ 5810)	어르신 시설팀장	김 용 덕 (☎ 5840)	담당자	양승원 (☎ 5843)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7,729,120	64.9
	책임연구원	6,655,578	24.3
	연구원	5,103,407	18.6
	연구보조원	3,411,456	12.4
	보조원	2,558,679	9.3
경비	경비 소계	8,272,000	30.2
	여비	1,200,000	4.3
	유인물비	2,700,000	9.8
	전산처리비	240,000	0.8
	시약·연구용 재료비	1,600,000	5.8
	회의비	480,000	1.7
	임차료	132,000	7
	교통통신비	1,920,000	5.2
	감가상각비	-	0.0
일 반 관 리 비 (5)%		1,300,056	4.7
총 원 가		30,000,000	1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만단위이하절사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7,729,120
	책임연구원	6,655,578	․ 3,169,323원×35%×6개월×1명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5,103,407	․ 2,430,194원×35%×6개월×1명
	연구보조원	3,411,456	․ 1,624,503원×35%×6개월×1명
	보조원	2,558,679	․ 1,218,419원×35%×6개월×1명
경비	경비 계	8,272,000
	여비	1,200,000	․ 40,000원×3명×10일
	유인물비	2,700,000	․ 30,000원×30부×3종
	전산처리비	240,000	․ 8,000원×30일
	조사비	1,600,000	․ 100,000원×16샘플
	회의비	480,000	․ 40,000원×4명×3회
	임차료	132,000	․ 44,000원×3회
	교통통신비	1,920,000	․ 20,000원×4명×24일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1,300,056	․ (인건비+경비) × 5%
총 원 가		27,301,176
부 가 가 치 세		2,730,117	․ (총원가) × 10%
총 계		30,000,000		※만단위이하절사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의안 번호	2018 - 26

혁신경제과

□ 용역의 필요성

□ 전남 서남권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조선․해양산업의 급격한 경기변동(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에 체계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

-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육성에 관련 조례 제5조에 의거(5개년 계획 수립)

□ 지역 조선산업과 조선․해양분야 지원센터(5개소*)를 연계하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해경 서부정비창)과 연계 할 수 있는 조선․해양산업 5개년 육성 계획 필요

* 지원센터(5개소) : 선박수리지원센터,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센터, 레저선박 부품․기자재센터,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센터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 달성목표

-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기자재, 해양레저장비, 마리나항만, 해양레저 등 5대분야 환경 변화 및 육성 방향 제시

□ 기간/용역비 : 2019.  5. ~ 10.(6개월) / 90백만원

□ 주요과제 :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기자재, 해양레저장비, 마리나항만, 해양레저 등 5대분야 발전전략

- 국내외 조선․해양산업의 환경변화

- 전남 조선․해양산업의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민선 7기 역점사업과 연계한 조선․해양산업 발전 방향 제시

- 조선․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발굴

- 조선․해양산업의 공공기관․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 중소형 조선산업 해외시장 진출 방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민선 7기 역점사업과 연계한 정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정책 반영(국가사업 유치) 등에 활용

□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대기업 수주량에 의존한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시장 다변화

□ 사업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등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 로드맵 제시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추진계획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남권 경제의 근간인 조선․해양산업의 체계적, 지속적 성장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 용역의 필요성

□ 전남 서남권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조선․해양산업의 급격한 경기변동(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에 체계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

-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육성에 관련 조례 제5조에 의거(5개년 계획 수립)

□ 지역 조선산업과 조선․해양분야 지원센터(5개소*)를 연계하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해경 서부정비창)과 연계 할 수 있는 조선․해양산업 5개년 육성 계획 필요

* 지원센터(5개소) : 선박수리지원센터,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센터, 레저선박 부품․기자재센터,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센터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 달성목표

-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기자재, 해양레저장비, 마리나항만, 해양레저 등 5대분야 환경 변화 및 육성 방향 제시

□ 용역기간 : 2019.  5. ~ 10.(6개월)

□ 용 역 비 : 9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기자재, 해양레저장비, 마리나항만, 해양레저 등 5대분야 발전전략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남지역 조선․해양산업 전반

□ 시간적 범위 : 2019 ~ 2023(5개년)

□ 내용적 범위 : 조선․해양산업 5대분야 발전전력 수립

〈 주요과제 〉

□ 국내외 조선․해양산업의 환경변화

□ 전남 조선․해양산업의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민선 7기 역점사업과 연계한 조선․해양산업 발전 방향 제시

□ 조선․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발굴

□ 조선․해양산업의 공공기관․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 중소형 조선산업 해외시장 진출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용역명)「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2014~2018)

- 수행기관 : 목포대학교

- 기간/비용 : 2014. 5. ~ 10.(6개월) / 79백만원

- 주요내용 : 조선 및 기자재 등 전남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21. ~ 10. 10.(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조선‧해양산업육성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정책기획관실)    : ’18.  9.

□  ‘19년도 예산 반영(도비 90백만원)	: ’18. 12.

□  용역 발주 및 계약	: ’19.  4.

□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	: ’19.  5. ~ 7.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10.

□ 활용방안(기대효과)

□ 민선 7기 역점사업과 연계한 정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정책 반영(국가사업 유치) 등에 활용

□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대기업 수주량에 의존한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시장 다변화

용역실명제

경제에너지국장	김신남 (☎ 3800)	혁신경제 과 장	정병선 (☎ 3810)	조선산업 팀 장	최정운 (☎ 3830)	담당자	김범석 (☎ 383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8,150,000	65%
	책임연구원	9,500,000	11%
	연구원	26,160,000	32%
	연구보조원	19,490,000	22%
	보조원	-	-
경비	경비 소계	19,040,000	21%
	여비	1,870,000	2%
	유인물비	1,820,000	2%
	전산처리 및 사무용품비	1,200,000	1%
	회의비	1,650,000	2%
	전문가 자문비	10,000,000	11%
	수요조사비	2,500,000	3%
일 반 관 리 비 (인건비+경비)*(6)%		4,631,400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8,182,140	9%
총 원 가		90,000,000	100%	(천원이하 절사)

▣ 단가산출 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58,150,000
	책임연구원	9,500,000	․6,338,646원 X 1명 X 6개월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29,160,000	․4,860,388원 X 5명 X 6개월
	연구보조원	19,490,000	․3,249,006원 X 5명 X 6개월
	보조원	-
경비	경비 계	19,040,000
	여비	1,870,000	․연구책임자: 90,000원X1명X3회=270,000 ․연구원: 80,000원X5명X2회=800,000 ․연구보조원: 80,000원X5명X2회=800,000
	유인물비	1,820,000	․착수보고서: 20부X50PX40원=40,000 ․중간보고서: 20부X150PX40원=120,000 ․최종보고서: 20부X200PX40원=160,000 ․최종성과품: 100부X300PX50원=1,500,000
	전산처리 및 사무용품비	1,200,000	․전산처리 및 사무용품비: 200,000원X6개월= 1,200,000
	전문가 자문료	10,000,000	․전문가 자문: 250,000원X10명X5회=10,000,000
	회의비	1,650,000	․회의비: 25,000원X11명X6회= 1,650,000
	수요조사비	2,500,000	․수요조사경비: 2,500,000원X1회=2,500,000
일 반 관 리 비		4,631,400	․(인건비+경비) X 6%
총 원 가		81,821,400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부 가 가 치 세		8,182,140	․총원가 X 10%
총 계		90,000,000		(천원이하 절사)

마을행복지수 개발 용역

의안 번호	2018 - 27

사회적경제과

□ 용역의 필요성

□ 도민의 행복한 삶이 지속가능 하도록 마을단위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을 확대 추진

□ 마을공동체 사업 전/후 주민 만족도 등 변화를 측정하여 마을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마을행복지수 개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을행복지수 개발도입 용역(안)

□ 달성목표 : 마을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

□ 기간/용역비 : 2019. 3. ~ 12월(10개월) / 30백만원

□ 주요과제

- 마을공동체 사업 전/후 생활환경, 의식변화, 주민만족도 등 주민 삶의 질 및 행복관련 지수 개발

․국내외 삶의 질 및 행복관련 지표수집 및 유형화

․국내외 지표적용 및 활용사례

-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대상 마을행복지수 측정 및 분석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마을공동체업무의 개선 및 정책발굴에 활용

마을행복지수 개발 용역 추진계획

마을공동체 사업 전/후 생활환경, 의식변화, 주민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주민 삶의 질과 안전이 일상화된 공동체 제고

□ 용역의 필요성

□ 도민의 행복한 삶과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단위에서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2019년부터 확대 추진

- 마을공동체 정책목표 : 삶의 질과 안전이 일상화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마을공동체 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정책의 성과인  삶의 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행복지수* 개발과 측정과정 필요

*마을공동체 사업 전/후 생활환경, 의식변화, 주민만족도 등 측정

□ 마을 행복지수 측정후 분석결과, 다양한 공동체 사례는 마을공동체 한마당, 정책토론회 등에 공유하고, 개선방안과 공동체 발전 대안을 마련코자 함

- 마을공동체 한마당, 네트워크 토론회, 마을정책워크숍 등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을행복지수 개발도입 용역(안)

□ 달성목표 : 마을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

- 마을공동체 사업 전/후 생활환경, 의식변화, 주민만족도 등 주민 삶의 질 및 행복관련 지표 개발

․국내외 삶의 질 및 행복관련 지표수집 및 유형화

․국내외 지표적용 및 활용사례

-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대상 마을행복지수 측정 및 분석

□ 용역기간 : 2019. 3. ~ 12월(10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체계에 대한 지표 마련

-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 지속 활용 가능성을 위한 공동체 측정과 기준 제공

- 공동체 활동과정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

□ 주민 삶의 질, 행복감 등 단기간에 효과측정이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한 측정지수 개발과 적용

- 공동체 사업의 공모단계에서부터 사업종료까지 모니터링과 진단

- 개발된 지수를 이용한 적용 등 효과분석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2019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마을사업 참여 주민

- 2019년도 씨앗, 새싹, 열매사업 365개의 30%이내 표본(100개)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분석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분석

- 관내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 수집 및 분석

□ 마을공동체 사업 전/후 생활환경, 의식변화, 주민만족도 등 주민 삶의 질 및 행복관련 지표 개발

- 국내외 삶의 질 및 행복관련 지표수집 및 유형화

- 국내외 지표적용 및 활용사례

□ 마을행복지수 체계구상

- 지표개발 및 측정단위, 측정방법 마련

□ 마을행복지수 측정 및 분석

- 마을공동체 사업의 행복지표 지수화

- 마을행복지수 적용 결과 분석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9. ~ 10. 10.(22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수의계약(광주전남연구원)

□ 연구진 구성 및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 5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4, 연구보조원 1) *책임 민현정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 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과업 세부수행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1회  이상

- 추진상황, 향후 진행계획, 과업추진에 대한 발주부서의 의견 반영 결과

- 중요사항 발생 또는 발주부서 필요시 별도 중간보고 개최

□ 최종보고 : 1회(과업기간 내 성과품 제출 전)

- 발주부서의 보완 요구사항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

〈 추진일정 〉

□ 과업기간 : 2019. 3. ~ 12월(10개월)

□ 활용방안

□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지표마련 및 활용

□ 마을공동체 정책목표 기초가 되는 성과물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추진

용역실명제

일자리정책 본부장	김병주 (☎ 2900)	사회적경제 과 장	소상원 (☎ 5010)	마을공동체 팀 장	이호범 (☎ 5040)	담당자	심정식 (☎ 504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8,368,320	61.2%
	책임연구원	4,753,985
	연구원	11,664,931
	연구보조원	1,949,404
경비	경비소계	11,050,000	36.8%
	국내여비	2,450,000
	국외여비	3,500,000
	유인물비	2,200,000
	전산처리비	300,000
	회의비	2,600,000
일 반 관 리 비 ( )%		581,680	2%	6%이내
이윤 ( )%				10%이내
총 원 가		3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8,368,320		61.2%
	책임연구원	4,753,985	․ 3,169,323×6개월×1인×25%=4,753,985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1,664,931	․ 2,430,194×6개월×4인×20%=11,664,931
	연구보조원	1,949,404	․ 1,624,503×6개월×1인×20%=1,949,404
경비	경비 소계	11,050,000		36.8%
	국내여비	2,45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0일*1인 = 450,000원 ․ 연구원 40,000원*10일*5인 = 2,000,000원
	국외여비	3,500,000	․ 책임연구원 2,000,000원*1인 = 2,000,000원 ․ 연구원 1,500,000원*1인 = 1,500,000원
	유인물비	2,200,000	․ 착수․중간보고서(5,000원*2회*20부) = 200,000원 ․ 최종보고서/요약(각 100부) = 2,000,000원
	전산처리비	300,000	․ 토너 150,000원*2개 = 300,000원
	회의비	2,600,000	․ 연구자문비 150,000원*5인*2회 = 1,500,000원 ․ 연구회의비 30,000원*10인*3회 = 900,000원 ․ 교통비 50,000원*2인*2회 = 200,000원
일 반 관 리 비		581,68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2%
이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10%이내
총 원 가		30,000,000
부 가 가 치 세		-		10%
총 계		3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의안 번호	2018 - 28

산림보전과

□ 용역 목적

□ 산지보전과 이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 체계 마련

□ 국토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타 공간계획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이와 연계되는 산지관리체계 구축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 달성목표

-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산림경관권역별 중점 산지관리목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변화 및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지역 산지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 제시

□ 용역기간 : ‘19. 2. ~ 9.(240일)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100%)

□ 주요과제 : 「산지관리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내용

-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활용방안(기대 효과)

□ 산지관리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산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보전·이용 전략 제시

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산지보전과 이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6항

□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 관할 지역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림청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 ‘18. 10. 30.(예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 달성목표

-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산림경관권역별 중점 산지관리목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변화 및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지역 산지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 제시

□ 용역기간 : ‘19. 2. ~ 9.(240일)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관내 산림 623,066ha(산림청 소관 67,171ha 제외)

□ 시간적 범위 : 2019 ~ 2028년(10년)

□ 내용적 범위 :「산지관리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내용

〈 주요과제 〉

□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제1차 전라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 수행기관 : 전남발전연구원

- 기간/비용 : 2013. 8. 1. ~ 2014. 1. 30./ 90백만원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별 추진계획 및 권역별 관리방향 수립 등

□ 용역 추진일정

□ 연구기관 선정

- 산지 관리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추진일정

용역 발주		ㆍ 용역 발주 및 계약		‘19. 1. ~ 2.
산지관리지역계획(안) 작성		ㆍ 착수보고회 개최(2019. 2월) ㆍ 중간보고회 개최(2019. 6월)		‘19. 2. ~ 6.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ㆍ 산림청 등 협의 ㆍ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		‘19. 7.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ㆍ 산지관리지역계획(안) 심의		‘19. 8. ~ 9.
산지관리지역계획 고시		ㆍ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ㆍ고시		‘19. 9.

□ 활용방안(기대효과)

□ 산지관리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산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보전·이용 전략 제시

용역실명제

환경산림국장	송경일 (☎ 7100)	산림보전과 장	봉 진 문 (☎ 7510)	산림보호 팀 장	김 재 광 (☎ 7540)	담당자	김 원 희 (☎ 754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5,010,090	70.0%
	책임연구원	2,535,450	5.1%
	연구원	5,832,460	11.7%
	연구보조원	16,894,830	33.8%
	보조원	9,747,350	19.5%
경비	경비 소계	6,155,000	12.3%
	여비	1,290,000	2.6%
	유인물비	2,365,000	4.7%
	회의비	2,000,000	4.0%
	소무품비	500,000	1.0%
일반관리비 ( 0.5 )%		2,058,250	4.1%
이윤 ( 5.2 )%		2,231,210	4.5%
총 원 가		45,454,550	90.9%
부가가치세		4,545,450	9.1%
총액		50,000,000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35,010,090
	책임연구원	2,535,450	․ 3,169,323원*8개월*1명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5,832,460	․ 2,430,194원*8개월*3명
	연구보조원	16,894,830	․ 1,624,503원*8개월*10명
	보조원	9,747,350	․ 1,218,419원*8개월*5명
경비	경비 계	6,155,000
	여비	1,29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일*2회 ․ (연구원) 40,000원*1일*5회 ․ (연구보조원) 40,000원*1일*25회
	유인물비	2,365,000	․ (중간보고서) 1,290,000원*1회 ․ (최종보고서) 1,075,000원*1회
	회의비	2,000,000	․ (연구자문비) 1,000,000원*1회 ․ (연구회의비) 500,000원*2회
	소모품비	500,000	․ 500,000원*1식
일 반 관 리 비		2,058,250	․ (인건비+경비)*5%
이윤		2,231,21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5.2%
총 원 가		45,454,55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4,545,450	․ 10%
총 계		50,000,000

참고자료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사전준비 공문(산림청)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29

산림보전과

□ 용역의 필요성

□ 경관숲‧마을숲 등 유형별 식재 모델 제시로 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로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조기 실현

□ 공간‧디자인‧생태 환경을 고려한 알기쉬운 숲 조성 매뉴얼 마련 으로 완성도 있는 다양한 컨셉의 아름다운 숲 조성

* 주민참여숲 : ’15) 39개소(18억원) → ’16) 85(40) → ’17) 107개소(40) → ’18) 91(40)

□ 용역개요

□ 용 역 명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개발 연구용역

□ 달성목표 : 경관숲․마을숲 등 유형별 식재모델 및 단비표 제시

□ 기간/용역비 :  ’18. 10. ~ ’19. 3. (6개월)/ 30백만원

□ 주요과제

- 알기쉽고 사용이 편리한 숲 조성 유형별 식재모델 제시

․ 역사․문화․환경 및 문헌조사 등 종합적 조사․분석

․ 유형별 식재 모델림(수종, 단비표, 기본도면) 제시

․ 유형별 국내외 우수 사례(조성전→조성후) 제시

- 관계 법률 검토를 통한 대책 및 방향 제시

․ 각종 기본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 및 정책 등 체계적 검토

․ 대상지별 도입수종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

-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지 조사 후 도입 방안 검토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아름다운 경관숲․마을숲 만들기를 위한 주민 매뉴얼로 제작․배부

□「에코 푸른숲 전남」만들기 연차별․단계별 추진 자료로 활용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주민참여숲’추진현황>
∙ 추진기간 : 2015 ~ 현재 ∙ 추진실적 : 322개소, 138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관리현황 : 숲돌보미 478개 단체, 17천명 ∙ 추진절차 : 사업 공고→주민 제안서 제출→시군협의회 평가(서류․현장)→선정 ※ 추진근거 :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15.8.)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개발 연구용역 추진계획

민선7기 에코 푸른숲 만들기 추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숲 조성 모델 마련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개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경관숲․마을숲 등 유형별 식재 모델 제시로 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로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조기 실현

□ 공간․디자인․생태 환경을 고려한 알기쉬운 숲 조성 매뉴얼 마련으로 완성도 있는 다양한 컨셉의 아름다운 숲 조성

* 주민참여숲 : ’15) 39개소(18억원) → ’16) 85(40) → ’17) 107개소(40) → ’18) 91(40)

□ 용역개요

□ 용 역 명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연구용역

□ 달성목표 : 경관숲․마을숲 등 유형별 식재모델 및 단비표 제시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3.(6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체계적인 경관숲․마을숲 조성을 위한 유형별 식재모델 마련

□ 다양한 컨셉의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단비표 제시

□ 문화활동 공간 및 마을 경관 보존을 위한 지속적 관리방법 제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28년(10개년)

□ 내용적 범위 : 누구나 쉽게 숲 조성 지침서로 활용 가능한 유형별 식재모델 및 단비표 제시

〈 주요과제 〉

- 알기쉽고 사용이 편리한 숲 조성 유형별 식재모델 제시

․ 역사․문화․환경 및 문헌조사 등 종합적 조사․분석

․ 유형별 식재 모델림(수종, 단비표, 기본도면) 제시

․ 유형별 국내외 우수 사례(조성전→조성후) 제시

- 관계 법률 검토를 통한 대책 및 방향 제시

․ 각종 기본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 및 정책 등 체계적 검토

․ 대상지별 도입수종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

-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지 조사 후 도입 방안 검토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도시숲의 유형별 조성 관리 매뉴얼 연구

- 수행기관 : 방림이엘씨(주)

- 기간/비용 : 2013. 10. 01. ~ 2014. 2. 27.(4개월) / 47백만원

- 주요내용 : 유형별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으로 도시숲 확대 등 도시녹화 운동의 원활한 추진 연구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21. ~ 10. 13.(23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경관숲‧마을숲 등 유형별 식재 분야 관련 전문연구기관 중 선정

□ 용역 수행 기관 계약의뢰 → 과업착수(현황조사 분석, 내용설정 등)  → 내실있는 과업 수행을 위한 단계별 보고 →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구상 및 방향설정(’18. 10.) → 여건분석 및 착수보고(’18. 11.) → 중간보고 및 자문(’19. 1.) → 최종 보고(’19. 3.)

□ 활용방안(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아름다운 경관숲․마을숲 만들기를 위한 주민 매뉴얼 제시를 통해 민간주도의「에코 푸른숲 전남」만들기 참여 확대

□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아름다운 경관숲․마을숲 확충으로 휴식과 힐링 기반 마련 및 정주권 생활환경 개선 기여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경일(☎ 7100)	산림보전 과 장	봉진문 (☎ 7510)	산림자원 팀 장	문미란(☎ 7530)	담당자	이 정 혜(☎ 7533)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6,797,000	62%
	책임연구원	9,507,000	35%
	연구원	7,290,000	27%
경비	경비 소계	6,593,750	24%
	국내여비 (현장조사)	1,313,750	5%
	사례조사 (국내)	900,000	3%
	유인물비	2,930,000	11%
	회의비	1,100,000	4%
	일반수용비	350,000	1%
일 반 관 리 비		1,403,000	5%
이윤		2,479,000	9%
총 원 가		27,272,750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6,797,000
	책임연구원	9,507,000	․ 3,169,323원×1인×6월×5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7,290,000	․ 2,430,194원×1인×6월×50%
경비	경비 계	6,593,750
	국내여비	1,313,750	․ 책임연구원 : 132,750원×1인×5일 ․ 연 구 원 : 130,000원×1인×5일
	사례조사 (국내)	900,000	․ 책임연구원 : 500,000원×1인 ․ 연 구 원 : 400,000원×1인
	유인물비	2,930,000	․ 최종/중간/착수 : 30부×3회×15,000원 ․ 최종성과품 : 50부×1회×30,000원 ․ C D 제 작 : 2매×25,000원 ․ 회의자료 : 1,000원×8부×10회
	회의비	1,100,000	․ 실무회의 개최 : 20,000원×5인×5회 ․ 외부자문비 : 100,000원×2인×3회
	일반수용비	350,000	․ 소모품비 등 기타경비 1식
일 반 관 리 비		1,403,000	․ 6% 이내
이윤		2,479,000	․ (순원가 23,390,750원 + 일반관리비 1,403,000원)×10%
총 원 가		27,272,750
부 가 가 치 세		2,727,275	․ 10%
총 계		30,000,000		25원 절사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의안 번호	2018 - 30

도민행복소통실

□ 용역의 필요성

○ 전화친절도 실태의 객관적 점검 및 미흡분야 개선 필요

○ 전화 매뉴얼에 따른 친절한 응대법을 체득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

○ 기간/용역비 : 2019. 3. ~ 2019. 12.(10개월) / 30백만원(도비)

○ 달성목표 :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한 고객 친절마인드 제고

○ 주요 내용

- 전화 수신의 신속성, 인사여부, 인사의 명확성 등 전화 맞이 태도

- 응대의 호응도 ․ 적극성 ․ 친절성 ․ 전문성, 종료인사 등 마무리 태도

- 부서별 전화친절도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친절 교육 실시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화 조사 녹취록을 직원 친절 교육 자료 활용

○ 직원들의 전화응대 수준 향상 및 친절마인드 함양 기여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추진계획

우리 도 직원들의 전화응대 실태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친절도 향상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 용역의 필요성

○ 전화친절도 실태의 객관적 점검 및 미흡분야 개선 필요

○ 전화 매뉴얼에 따른 친절한 응대법을 체득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

○ 용역기간 : 2019. 3. ~ 2019. 12.(10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 달성목표 :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한 고객 친절마인드 제고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

○ 전화응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 행정에 반영하여 고객만족 극대화 및 도정 신뢰도 제고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9. 3. ~ 2019. 12.(10개월)

○ 내용적 범위 : 4대 분야(맞이, 응대, 마무리, 종합만족도)

〈 주요과제 〉

○ 전남도청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

- 맞이단계, 응대단계, 마무리단계, 종합친절도 등 4개분야

○ 전화친절도에 대한 미흡요소 및 개선점 등 서비스 요인 분석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 플랜 도출

- 전화친절도 전문강사에 의한 CS 교육 실시

□ 유사 용역사례(최근 4년간)

○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 수행기관 : (주)유니온리서치

- 기간/비용 : 2018. 3. ~ 12. (10개월) / 26,513천원

- 주요내용 : 전화친절도 조사, CS 교육 등

○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 수행기관 : (유)현대산업정보연구원

- 기간/비용 : 2017. 8. ~ 12. (5개월) / 18,096천원

- 주요내용 : 전화친절도 조사, CS 교육 등

※ 2016년(현대리서치연구소, 21백만원), 2015년(현대리서치연구소, 21백만원)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이내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에 참여하여 단일계약 조건으로 납품한 실적이 10백만원 이상인 업체와 제한경쟁입찰 추진

〈 추진일정 〉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2월

○ 용역 착수보고회	: ’19.  3월

○ 용역 중간보고회	: ’19.  7월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12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전화조사 녹취록을 직원 친절 교육 자료로 활용

○ 직원들의 전화응대 수준 향상 및 친절마인드 함양 기여

용역실명제

도민행복 소통실장	김재성 (☎ 2300)	소통인권 팀장	곽영호 (☎ 2310)	담당자	이 은 주 (☎ 2313)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8,036,355	26.8%
	책임연구원	3,169,323
	연구원	2,430,194
	연구보조원	2,436,838
경비	경비소계	16,011,600	53.4%
	조사원교육비	100,000
	조사원모니터링비	9,120,000
	자료입력비	364,800
	전화검증비	2,736,000
	통신비	364,800
	보고서인쇄비	1,470,000
	CD제작비	56,000
	출장비	600,000
	CS교육비	1,200,000
일 반 관 리 비 ( 5 )%		1,202,397	6.7%
이윤 ( 8 )%		2,022,375	4.0%
총 원 가		27,272,727	90.9%
부가가치세		2,727,273	9.1%
총액		30,000,000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8,036,355	․ 3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연구보조원 1)	'18년 학술연구 용역인건비 기준
	책임연구원	3,169,323	․ 3,169,323원×1명×10월×10%=3,169,323원
	연구원	2,430,194	․ 2,430,194원×1명×10월×10%=2,430,194원
	연구보조원	2,436,838	․ 1,218,419원×1명×10월×20%=2,436,838원
경비	경비 소계	16,011,600
	조사원 교육비	100,000	․ 10,000원×10인=100,000원
	조사원모니터링비	9,120,000	․ 3,000원×1,520부×2회=9,120,000원
	자료입력비	364,800	․ 120원×1,520부×2회=364,800원
	전화검증비	2,736,000	․ 900원×1,520부×2회=2,736,000원	녹취검증
	통신비	364,800	․ 120원×1,520부×2회=364,800원
	보고서인쇄비	1,470,000	․ 7,000원×70부×3회=1,470,000원
	CD제작비	56,000	․ 800원×70매=56,000원
	출장비	600,000	․ 150,000원×2회×2명=600,000원	착수, CS교육, 결과보고 등
	CS교육비	1,200,000	․ 600,000원×2회=1,200,000원	실사 전 및 결과보고 시
일 반 관 리 비		1,202,397	․ (인건비+경비)×5%	6%이내
이윤		2,022,375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8%	10%이내
총 원 가		27,272,727
부 가 가 치 세		2,727,273
총 계		30,000,000

정책연구결과평가

결과보고

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용 역 명)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2017년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18
2	전남 청년 종합 실태 조사 용역	인구청년 정책관실	44
3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12
4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물환경과	17
5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물환경과	70
6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업 기술원	35
7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인구청년 정책관실	44
8	전라남도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수립 용역	건축 개발과	95
9	민선 6기 시책 성과분석 용역	정책 기획관실	18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현대산업정보 연구원(오주희)
부서/과제담당관		도민소통실	담당공무원				김태경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7. 8. 18. ~ 2017. 12. 31. ( 5개월 )
연 구 결 과		□ 전화 친절도 직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 기관별, 실과별, 응대단계별, 항목별 평가 및 분석 □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전·후로 전화응대 교육 실시 - 전화친절도 조사에 따른 직원교육(2회)
평 가 결 과		<총 평> □ 전화친절도를 통해 우리 도 직원들의 전화응대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및 교육사항을 충실히 수행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부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울여대인재개발아카데미 배윤미 팀장			도민소통실장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2. 26.		장 소		도민소통실
	참석자	도민소통실장, 소통기획팀장, 담당자 등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우리 도의 전화응대 실태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분석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 연구목적 : 도 직원의 전화응대서비스 조사, 친절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전화 친절도 직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전·후로 전화응대 교육 실시

□ 용역수행자 : (유)현대산업정보연구원 / 오 주 희

- 용역비/연구기간 :18,096천원 / 2017. 8. 18. ~ 12. 3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전자입찰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부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조사결과를 반영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 ’18. 2.(전남포럼)

□ ’18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친절방안 마련

□ 종합의견

□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우리 도 직원들의 전화응대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개선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에 기여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심미경
부서/과제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정상동	담당공무원				주우경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11. 9. ~ 2018. 4. 9.(5개월 )
연 구 결 과		□ 국내외 청년정책 동향 □ 전남 청년의 현황과 실태 조사․분석 □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분야별 청년 정책 제언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첫 연구로써 전남 청년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수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연구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진 구성 및 설문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이 적절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종합적인 전남 청년 실태와 정책방향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보고회 3회 개최, 성과품을 기한 안에 제출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남의 현실에 맞는 사업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청년발전위원회 최용석 위원 (국립 순천대학교 교수)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4. 2.		장 소		전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
	참석자	전남도청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외 15명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객관적 근거와 청년의 요구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용역

□ 연구목적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객관적 근거 자료 마련

- 전남 청년문제의 특성과 정책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중장기 청년정책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시책 개발

□ 주요내용

- 전남 청년의 현황과 국내외 청년정책 비교․분석

-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분야별 전남 특성에 맞는 시책 발굴

- 청년정책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개발

□ 용역수행자 : (재)광주전남연구원 / 심미경 연구위원

- 용역비/연구기간 : 44백만원 / 2017. 11. 9. ~ 2018. 4. 9.(5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연구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진 구성 및 설문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이 적절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종합적인 전남 청년 실태와 정책방향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보고회 3회 개최, 성과품을 기한 안에 제출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남의 현실에 맞는 사업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민선7기 청년 생활․주거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개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중앙부처 정책건의근거자료로 활용

□ 전라남도 청년발전 시행계획 등 중장기 청년정책 수립에 활용

□ 종합의견

□ 전남 청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첫 연구로써 전남 청년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향후 정책개발 및 수립에 큰 도움

□ 5년마다 수립하는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용역 필요

※ 2021년도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까지 연구용역 필요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부서/과제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	담당공무원				박오수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9. 28.∼ 12. 26.(90일간)
연 구 결 과		□ 12개분야 40개문항 조사결과에 대한 취합, 부무별 가중치 부여와 분석을 통해 통계작성 □ 각종 행정자료 69개 항목을 활용․분석하여 전남도의 사회 지표 도출 □ 조사․분석 결과 값에 대한 요약 및 그래프, 픽토그램 등 알아보기 싶게 도식화함
평 가 결 과		<총 평> □ 매년 조사 공표하는 승인통계로 도내 전체 가구의 2.6%인 19,15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을 전문가 단체인 광주전남연구원에 분석 용역하여 □ 다양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활용과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도민과 도 및 시군의 연구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해당없음		장 소
	참석자	도 홈페이지에 공표(2017.12.28.)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매년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관련 문항을 개발․조사하여

공표하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용역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 연구목적

-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승인 통계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수준 및 주관적 의식 등을 가구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공표함으로서 도정 정책자료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조사결과 분석 : 12분야 40문항

❶ 기본(7문항)  ❷ 가구․가족(3)  ❸ 소득․소비(4)  ❹ 노동(2)  ❺ 교육(2)

❻ 보건․의료(4)  ❼ 주거․교통(1)  ❽ 환경(1)  ❾ 사회․복지(6)

여가․문화(3)   안전(2)   공동체와 사회참여(5)

․ 도내 19,152가구 방문, 32,879명 조사표 결과 취합 및 분석

․ 조사항목별 현황, 연도별 추세, 정책 제언 등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 다양한 통계프로그램(SPSS, SAS, ORACLE)의 활용과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확한 통계작성

- 행정자료 69개 항목 분석을 통한 사회지표 도출

- 분석결과 도표 및 그래프 등 도식화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김진이

- 용역비/연구기간 : 12,272천원/2017. 9. 28. ~ 12. 26.(90일간)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분석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 완성도를 높임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매년 12월말까지 공표되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적기 공표 완료

※ 분석용역 완료 후 2017년 12월 28일 공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적기 공표 및 과업 지시사항과 과업 추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의 각종 정책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문항 개발 시 실·과·소 의견 수렴

- 청년일자리 창출(일자리정책실), 관광지 선택 이유 및 여행정보(관광과), 행정정보 획득 및 도민 SNS 이용실태(대변인실), 필요한 보건서비스(보건의료과), 도로명주소 사용률(토지관리과) 등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최근 관심이 되는 인구 및 일자리관련 조사문항을 개발함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의 각종 정책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매년 조사 공표하는 승인통계로 도내 전체 가구의 2.6%인 19,152가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전문업체에 분석 의뢰하여

□ 다양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계열 분석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도 ･시군 및 도민의 연구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이우범
부서/과제담당관		환경관리과/김인수	담당공무원				고미나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7. 5. ~ 2017. 12. 28.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등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방안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평 가 결 과		<총 평> □ 우리 도 화학물질 배출량, 사업장 관리 여건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제시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제시 □ 화학물질 관련 정책 및 국내․ 외 화학물질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도 내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여수) 황민진 교수			환경관리과장 김인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2. 27.		장 소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
	참석자	환경관리과 고 미 나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화학물질관리법」등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사업장의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 연구목적 :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 사업장 및 관련기관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통․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화학물질 정책을 수립

□ 주요내용

- 전라남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등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방안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등

□ 용역수행자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이우범

- 용역비/연구기간 : 70,000천원 / 2017. 7. ~ 12.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도 내 화학물질 등록사업장 관리현황 및 취급량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 제시

-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도민 소통 방안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및 사업장 차등관리 계획 등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도 내 화학물질 등록 사업장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었음.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근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을 토대로 물질별․규모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종합의견

□ 도 내 화학물질 배출량 및 취급 사업장 현황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주현수
부서/과제담당관		환경관리과/김인수	담당공무원				박동균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10.25. ~ 2018.2.1 (3개월 )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 빛공해 현황 및 전망 □ 좋은 빛 환경 조성 목표 및 기본방향 □ 계획 시행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 야간 빛 조명 개선방안 등
평 가 결 과		<총 평> □ 우리 도 빛공해 현황과 옥외광고물 등 빛공해 유발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방안 제시 □ 빛 부족 시․군에 대한 방범등, 보안등 확대 및 빛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안) 제시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 및 규정에 적합한 야간 빛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한국광기술원 조용익			환경관리과장 김인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1. 31.		장 소		동부지역본부 회의실
	참석자	환경관리과 박동균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에 따라 과도한 빛 공해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 연구목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조명으로 인한 도민 건강,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

□ 주요내용

- 국내외 빛공해 현황 및 관련제도 검토 보고

- 빛공해 방지계획의 목표 및 방향, 교육․홍보 방안 수립

- 빛공해 방지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조직 구성(안)수립

- 규정에 적합한 야간 빛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용역수행자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주현수

- 용역비/연구기간 : 16,818천원 / 2017.10.25. ~ 2018.2.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등 용역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국내외 빛공해 현황 조사 및 시범사업 제시

- 인공조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안) 및 교육․홍보 방안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시범 지정 및 인공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시군 상업지역에 대한 빛 환경의 다양한 조사와 타 시도의 사례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군 의견 수렴 후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 후 확대 검토

□ 종합의견

□ 22개 시․군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환경 조사와 국내외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및 동․식물의 영향을 조사

□ 타 시도의 빛공해 민원 해결 사례 제시와 옥외광고물 등 인공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우리 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좋은 빛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서/과제담당관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담당공무원				임 경 욱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6. 19. ∼ 2017. 12. 15.(6개월)
연 구 결 과		□ 청년 창농 관련 현황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구상 □ 창농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계획 수립
평 가 결 과		<총 평> □ 창업지원 농업타운 조성을 통해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에 부응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청사진 뒷받침 □ 창업지원 농업타운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조성규모, 운영방안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팜 등 첨단교육시설 건립방안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기웅 교수			농업교육과장 박석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3. 28.		장 소		순천대학교
	참석자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전문교육팀장 임경욱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농업과 ICT 등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모델   발굴 및 청년농업인 창업교육시스템을 구축코자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창업지원 농업타운 조성을 통해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 청사진 마련

- 창업지원 농업타운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조성규모, 운영방안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팜 등 첨단교육시설 건립방안 제시

□ 주요내용

- 청년 창농 관련 현황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구상

- 창농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창업지원 농업타운 기본계획 수립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조창완

- 용역비/연구기간 : 35,200천원/2017. 6. 19. ~ 12. 15.(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완성도를 높임

-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용역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판교밸리, 안성농협창조혁신센터 등 유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전남형 농업밸리 사업모델 구축

- 창업실, 실습실 등의 구축 규모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스타트업(창업) 지원센터 구축방안 제시

- ICT기반 첨단유리온실․시설하우스․축산 등 실습장 조성, 기숙형 숙소 등 창업기반 구축

- 청년인턴 선발에 따른 대상자, 인턴기간, 도내 정착유도 등 대안 제시와 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대책 등 마련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과 과업 추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새정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청년창농을 통한 인구늘리기 및 일자리 확보와 연계하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및 일자리 확보정책에 맞춰 내실 있고 충실한 연구로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道 공약사업으로 확정된“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과 연계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종합의견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과 ICT 등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경쟁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및 인구 확보를 위한 전남형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한 연구로 정책방향이 국·도정에 부합되어 우수함

□  농업분야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창업교육 시스템 운영(Start Up Agriculture)이 필요한 시점에서 첨단교육시설 구축으로 청년들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선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장	담당공무원				귀농귀촌팀 김양진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11. 21 ~ 2018. 6. 29(7개월 )
연 구 결 과		- 청년 창농 eco 팜 공작소 운영 - 청년 창농 코퍼레이션 운영 - 전라남도 귀농귀촌 출장사무소 개설 및 운영
평 가 결 과		(총 평) 전반적인 연구결과가 우수하게 나왔으며, 귀농 귀촌인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계획수립에 도움이 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4명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3, 보통1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3, 보통1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1, 우수2, 보통1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1, 우수3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2, 보통2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다른보고서 인용한 부분에 출처 미기재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전라남도 귀농귀촌연합회장 양동철			농업기술원 귀농귀촌담당 김양진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8. 1		장 소		농업기술원 교육관 2층
	참석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전라남도 귀농귀촌연합회장 양동철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장 이덕준, 김양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결과물의 대한 평가회 추진 결과

□ 연구개요

□ 과 제 명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목적 : 도시민 농촌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

□ 주요내용 :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 / 조창완선임연구원

- 용역비/연구기간 : 44백만원/‘17. 11. 21. ∼ ’18. 6. 29.(7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4명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3, 보통1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3, 보통1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1, 우수2, 보통1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1, 우수3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2, 보통2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다른 보고서 인용한 부분에 출처 미기재

□ 연구결과 활용계획

□ 귀농․귀촌인에게 정확한 관련 정보제공과 귀농교육, 농지·주택자금 지원 등 다양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추진

□ 종합의견

□ 전반적인 연구결과가 우수하게 나왔으며,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됨.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은석박사
부서/과제담당관		건축개발과/방길현	담당공무원				심동섭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04.13. ~ 2018.04.12.(12개월 )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관련 현황 및 여건 조사 - 현황, 여건 조사 및 전망예측 등을 통한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목표 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실현을 위한 사회적 편익 제고 제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녹색건축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
평 가 결 과		<총 평> ○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 ○ 건축물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건축부문 중장기적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학교 유창균 교수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장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08.06.		장 소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참석자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장 김지호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환경 친화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기 위함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 연구목적

-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 도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준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안 마련

- 전라남도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 설정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실현을 통한 사회적 펴익 제고방안 마련

□ 용역수행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은석 박사

- 용역비/연구기간 : 95백만원 / 2017.04.13.~ 2018. 04.12.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과업에 따라 지역 녹색건축물의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함.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가계획 및 타 시․도 건축관련 계획 수립 경험이 많고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정부 연구기관.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에 따라 현황조사, 분석 및 지역 녹색 건축물의 기본 방향 목표 설정 등 세부 실천계획 마련과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충실하게 수행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 일정을 준수하고 국가 건축위원회에서 추진한 호남권포럼에 참여 하는 등 지역 녹색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 함.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조성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성이 큼.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우수

-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화, 저에너지 건축물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실천 가능 사업을 제시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녹색 건축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수립 자료 활용

□ 지역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군 실행계획 자료 활용

□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라 국비 확보 및 투자유치 대응자료 활용

□ 종합의견

□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이 잘 반영 되어있으며,

□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실현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방안 및 저에너지 건축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발전 방향 구상이 적정함.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부서/과제담당관		정책기획관실 /주순선 정책기획관	담당공무원				강시영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 3. 9. ~ 2018. 5. 31.(3개월)
연 구 결 과		□ 시책별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시책별 주요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민선7기 정책 방향 및 발전 방안 등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기관의 적적할 선택으로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 민선7기에는 연 1회 정도로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검토 필요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학교 박종환 교수			정책기획관 주순선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10. 4.		장 소		기획조정실 소회의실
	참석자	정책기획관실 정책평가팀장 강하춘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민선6기에 시행했던 주요시책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민선7기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모색

□ 연구개요

□ 과 제 명 :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 연구목적 : 민선6기에 시행했던 주요 시책별 보완‧발전 방안 제시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모색

□ 주요내용

- 시책별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시책별 주요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민선7기 정책 방향 및 발전 방안 등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 / 김진이

- 용역비/연구기간 : 18,000천원 / ’18. 3. 9. ~ ’18. 5. 3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민선6기 주요 시책별 성과분석 및 보완발전 제시 등 용역의도 및 목적에 맞게 추진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전남의 민선6기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해 추진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시책별로 정밀하게 분석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계약변경 없이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민선6기 주요 시책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민선7기에 추진할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우수

-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던 사례로 독창성이 돋보임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민선7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책의 보완‧개선방안 자료로 제시

□ 종합의견

□ 연구기관의 적적할 선택으로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 민선7기에는 연 1회 정도로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검토 필요

참 고 자 료

참 고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2015년 ~ 2018. 9월)

□ 용역추진(113건) : 완료 59, 추진중 47, 미추진 5, 자체추진 2

- 완    료 : 59건(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30, 보고예정 9, 제출예정 20)

- 미추진 :  5건(타 지자체 추진 2, 사업신청 시군 없음 1, 예산미반영 2)

- 자체추진 :  2건(사무관리비 전환 1, 자체위원회 구성 1)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	’15.4.20.	고기능성 금속속재 가공 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	혁신 경제과		한국철강 협회	96.5	'15. 7월 ~ '16. 3월	완 료	보 고
2	’15.4.20.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보고	국제농업 박람회		(재)한국농촌 경제연구원	85	'15. 6월 ~ '15. 11월	완 료	보 고
3	’15.9.14.	광주연구개발특구확대지정 육성 방안	투자 유치과		광주전남 연구원	131.6	'15. 12월 ~ '16. 7월	완 료	보 고
4	’15.9.14.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중소 기업과		경기미래 발전연구원	35	'15. 10월 ~ '16. 3월	완 료	보 고
5	’15.9.14.	디자인과 토속주의 만남 타당성 조사 연구	문화산업 디자인과	미추진 ➜ 사유 \: 사업 신청 시군이 없어 미추진
6	’15.9.14.	남도음식거리 대표 CI개발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세움 연구소	40	'15. 8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7	’15.9.14.	숲속의 전남 만들 민간주도 나무심기 홍보책자 제작	산림 산업과		성훈인쇄	17.6	'16. 3월 ~ '17. 1월	완 료	보 고
8	’15.9.14.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연구 용역	해운 항만과		한국행양 수산개발원	94.5	'16. 5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9	’15.9.14.	과수연구소 해남․완도시험지 통합 이설사업 기본조사 설계	농업 기술원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10	’15.10.15.	차세대 고효율 고성능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 연구원	131.6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1	’15.10.15.	무인항공기 전자부품 실용화 개발 기획 연구	신성장 산업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78.9	'15. 12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2	’15.10.15.	관광시설 안내(해설)판 감수 용역	관광과		우리글 진흥원	35.1	'15. 12월 ~ '16. 6월	완 료	보 고
13	’15.10.15.	문화시설 안내(해설)판 표기 감수 용역	문화 예술과		우리글 진흥원	29	'15. 12월 ~ '16. 84월	완 료	보 고
14	’15.10.15.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해운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88	'16. 5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5	’15.10.15.	국제기구(회의) 유치를 통한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양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28.5	'16. 11월 ~ '17. 9월	완 료	보 고
16	’15.10.15.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토과		이산 회계법인	97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7	’16.2.3. (원안가결)	｢흑산공항 개항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95	'16. 3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8	’16.2.3. (원안가결)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19	’16.2.3. (원안가결)	｢(가칭)동양화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20	’16.4.1. (원안가결)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사)한국문화 공간건축학회	43.2	'16.11월~ '17. 7월	완 료	보 고
21	’16.4.1. (원안가결)	「(가칭) 한국 전통정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7.7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2	’16.4.1. (원안가결)	SNS 기반 관광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에스케이 텔레콤	44	'16. 7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23	’16.4.1. (원안가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재)한국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	48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4	’16.4.1. (원안가결)	흑산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산업 연구원	27	’16. 12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5	’16.4.1. (원안가결)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0	'17. 5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6	’16.4.1. (원안가결)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문화 관광연구원	78	'16. 10월 ~ '17. 5월	완 료	보 고
27	’16.4.1. (원안가결)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0	'16. 8월 ~ '17. 3월	완 료	보 고
28	’16.6.14. (원안가결)	「청색기술 산업화」기본계획 수립	신성장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과학 기술원	44	'16. 9월 ~ '17. 7월	완 료	제출예정
29	’16.6.14. (원안가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2	'16. 8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30	’16.8.11. (원안가결)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전남대 산학협력단	26	'16. 9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31	’16.8.11. (원안가결)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이산 회계법인	15	'16. 8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32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7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법무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0	'17. 9월 ~ '17. 12월 (예정)	완료	제출 (보고예정)
33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8년 ~ 2022년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4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34	’16.10.17. (원안가결)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	신성장 산업과	제한경쟁 입찰	산정 회계법인	235	’17. 7월 ~ ’18. 3월	완 료	제출예정
35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 차(茶) 역사ㆍ문화자원조사 및 차(茶) 문화산업 발전 연구	문화 예술과	제한경쟁 입찰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6	’17. 6월 ~ ’17. 11월	완 료	보 고
36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37	’16.10.17. (조건부가결) * 연구 당위성 보완	남도음식명가 택리지 제작을 위한 명가 선정 용역	식품 의약과	자체추진 ➜ 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사업 추진
38	’16.10.17. (조건부가결) * 일반운영비로 변경검토 후 추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홍보책자 제작 용역	산림 산업과	자체추진 ➜ 사무관리비로 변경 후 추진
39	’16.10.17. (조건부가결) * 정부와 공동조사 방안협의 후 추진	전남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수산 자원과	제한경쟁 입찰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124.5	’17. 7월 ~ ’18. 10월	추진중
40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축 개발과	수의계약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95	’17. 4월 ~ ’18. 4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41	’16.10.17. (조건부가결) * 광주와 상생협력 체제 유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지질명소 추가발굴 및 학술가치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미추진 ➜ 사유 : 도 예산 편성하였으나 담양, 화순군과 중복으로 삭감 담양, 화순군에서 용역 추진 중
42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	70	’17. 7월 ~ ’17. 12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43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한국 광기술원	80	’17. 1월 ~ ’18. 1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44	’17.2.3. (원안가결)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한국 리서치	1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5	’17.2.3. (원안가결)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중소 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9.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6	’17.2.3. (원안가결)	2017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에너지 산업과	공개입찰	정인 회계법인	36.2	’17. 4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7	’17.2.3. (원안가결)	전라남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농식품 유통과	수의계약	지역농업 네트워크	36	’17. 3월 ~ ’17. 9월	완료	보 고
48	’17.2.3. (조건부가결) * 전남의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게 조성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단	수의계약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60	’17. 12월 ~ ’18. 12월	추진중
49	’17.2.3. (원안가결)	2017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이산회계 법인	97	’17. 9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0	’17.5.25. (조건부가결) *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6	’17. 9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51	’17.5.25. (원안가결)	전기에너지저장장치안전성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에너지 산업과	미추진 ➜ 사유 : 국정과제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시에서 추진
52	’17.5.25. (원안가결)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 자원과	수의계약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6.5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3	’17.5.25. (원안가결)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 찰	(사)지역경제 발전연구원	40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4	’17.5.25. (조건부가결) * 적절한 교육기간 분석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	농업 기술원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0	’17. 6월 ~ ’17. 12월	완료	제 출 (보고예정)
55	’17.5.25. (원안가결)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건설 도시과	국토부 주관		3,000	’17. 8 ~ ’18. 11월	추진중
56	’17.5.25. (원안가결)	2030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기후 생태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64	’17. 9월~ ’18 12월	추진중
57	’17.7.3. (원안가결)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현대산업 정보연구원	18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58	’17.7.3. (원안가결)	전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용역	청년정책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50	’17. 11월~ ’18. 4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59	’17.7.3. (조건부가결) * 중앙부 관계자 용역 참여	한빛원전 비상 시 주민 보호조치 용역	사회 재난과	협상에의한 계약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사	99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0	’17.7.3. (원안가결)	원전지역개발사업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공개입찰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76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1	’17.7.3. (원안가결)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건일	19.6	’17. 10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62	’17.7.3. (원안가결)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신성장 산업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인터젠 컨설팅	250 (도 100)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3	’17.7.3. (원안가결)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11월 ~ ’18. 6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64	’17.8.18. (원안가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목포대학교	35	’17. 10월 ~ ’18. 1월	완료	제출예정
65	’17.8.18. (원안가결)	전남 종가문화 현황 조사 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남도학 연구소	98.5	’17. 12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66	’17.8.18. (원안가결)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조성 방안 용역	농업 정책과			120	’17. 10월 ~ ’18. 3월(예정)	용 역 준비중
67	’17.8.18. (원안가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연구 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169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8	’17.8.18. (원안가결)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	건설 도시과	국토부 주관		400	’18. 2월 ~ ’18. 12월	추진중
69	’17.8.18. (원안가결)	해삼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해양수산 기술원 (진도지원)	공개입찰	㈜생물 모니터링 센터	218	’18. 4월 ~ ’19. 2월	추진중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70	’17.10.10. (원안가결)	전남요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혁신 경제과					용 역 준비중
71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 잎 추출물의 개별인정 등록 연구 용역	산림자원연구소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106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2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나무 잎 추출물 인체적용시험 연구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전북대학교 병원	410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3	’17.10.10. (원안가결)	동백나무 혈행개선 효능검증 연구 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제한경쟁 입찰	스크린 포퓨처	27	’18. 5월 ~ ’18. 11월	추진중
74	’17.10.10. (원안가결)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용 역 준비중
75	’17.10.10. (원안가결)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소벤처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6.4	’18. 5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76	’17.10.10.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민 소통실	공개입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81	’18. 4월 ~ ’18. 11월	추진중
77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니온 리서치	27	’18. 2월 ~ ’18. 12월	추진중
78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5	’18. 4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79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능률 협회컨설팅	136	’18. 3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80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법무통계 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81	’17.10.10. (원안가결)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산정 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정안 회계법인	19	’18. 4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82	’17.10.13. (수정 가결)	영산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관광과	일반경쟁 입찰	㈜우정 엔지니어링	88	’18. 5월 ~ ’19. 1월	추진중
83	’17.10.13. (수정가결)	전남 바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용 역 준비중
84	’17.10.13. (원안가결)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림 휴양과	공개경쟁 입찰	(사)신한산업 발전연구원	44	’18. 5월 ~ ’18. 11월	추진중
85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일반경쟁 입찰 추진		50		추진중
86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안전밸리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50	’18. 3월 ~ ’18. 10월	추진중
87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녹색환경 지원센터	78	’18. 3월 ~ ’18. 12월	추진중
88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용 역 준비중
89	’17.10.13. (원안가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로 교통과	공개경쟁입찰	(사)전남정책개발연구원	44	’18. 4월 ~ ’18. 8월	추진중
90	’17.10.13. (원안가결)	2018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회계법인 바른	81	’18. 5월 ~ ’18. 7월	추진중
91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축 개발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
92	’17.10.13. (원안가결)	제4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복지과	수의계약	(재)전남 복지재단	45	’18. 6월 ~ ’18. 11월	”
93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노인 장애인과	제한경쟁 입찰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26	’18. 5월 ~ ’18. 10월	”
94	’18.2.9. (원안가결)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20	’18. 3월 ~ ’18. 5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95	’18.4.9. (조건부 가결)	전남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용역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0	’18. 6월 ~ ’18. 12월	추진중
96	’18.4.9. (조건부 가결)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	기업도시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97	’18.4.9. (조건부 가결)	전남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 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전북연구원, 광주전남 연구원	70.4 (전북35.2, 광주17.6, 전남17.6)	’18. 4월 ~ ’18. 9월	”
98	’18.4.9. (조건부 가결)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8. 5월 ~ ’18. 7월	”
99	’18.4.9. (조건부 가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의 적정성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사)한국경제 평가연구원	18	’18. 5월 ~ ’18. 7월	”
100	’18.4.9. (조건부 가결)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인구정책 기획단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8.5	’18. 4월 ~ ’18. 8월	”
101	’18.5.9. (원안가결)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축산 정책과	수의계약	㈜반석 엘티씨	17	’18. 5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102	’18.8.10. (원안가결)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희망인재 육성과			50
103	’18.8.10. (원안가결)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104	’18.8.10. (원안가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용 역 준비중
105	’18.8.10. (원안가결)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광과			60 (도30,여수30)		”
106	’18.8.10. (조건부가결)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식품 유통과			70		”
107	’18.8.10. (수정가결)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300		”
108	’18.9.4. (원안가결)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100		”
109	’18.9.13. (조건부가결)	유해야생동물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기후 생태과			150		”
110	’18.9.13. (조건부가결)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연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50		”
111	’18.9.13. (조건부가결)	서남해안 섬지역 해안경관숲 조성계획 용역	산림 보전과			100		”
112	’18.9.13. (조건부가결)	전라남도 인권 실태조사 연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40		”
113	’18.9.13. (조건부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 정책과			60		”

참 고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71호 제명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485호

(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 4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평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