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수) 14:00

정약용실(행정동9층)

2018년 제8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회의자료

(정책기획관실)

	목 차

Ⅰ. 회의개요	1

Ⅱ. 용역심의(14건)	3

1.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7

2. 전라남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13

3.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 계획 수립 용역	19

4.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	25

5.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2

6.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 설립 운영계획 연구용역	38

7.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44

8. 2020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50

9.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59

10.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65

11.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71

12.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77

13.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연구용역	82

14. 남해안 신성장 벨트 구축 연구용역	89

Ⅲ. 참고사항	95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2016년 ~ 2018.9월)	97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111

2018년 제8차「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요구된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10. 17.(수) 14:00 ~ / 정약용실

□ 참 석 자 : 20명(심의위원 13, 과제담당관 7)

□ 안    건 : 용역심의 14건

* 심의대상 :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

□ 주요내용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안건 심사

■ 세부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정책평가팀장
14:02 ~ 14:05	3'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
14:05 ~ 17:55	230'	정책연구용역안 심의 및 질의・답변	제안발표 5' 질의답변 20'
17:55 ~ 18:00	5'	폐회	기획조정실장

■ 심의안건

구분	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심의 (14)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후 생태과	100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150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 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90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20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100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 설립 운영계획 연구 용역	문화 자원과	30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90
	2020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문화 자원과	300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30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농업 기술원	20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신성장 산업과	300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혁신도시 지원단	30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50
	남해안 신성장 벨트 구축 용역	정책 기획관실	50

□ 용역 사전심의

정책연구용역안

심의안건

안 건 목 록

의 안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 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기간
2018-31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후 생태과	100	’19. 2. ~ ’19. 11.
2018-32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150	’19. 3. ~ ’19. 11.
2018-33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 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90	’19. 1. ~ ’19. 12.
2018-34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20	’19. 3. ~ ’19. 6.
2018-35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100	’19. 3. ~ ’19. 8.
2018-36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 설립 운영계획 연구 용역	문화 자원과	30	’19. 3. ~ ’19. 8.
2018-37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90	’19. 2. ~ ’19. 11.
2018-38	2020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문화 자원과	300	’19. 1. ~ ’20. 4.
2018-39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30	’19. 3. ~ ’19. 7.
2018-40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농업 기술원	20	’18. 10. ~ ’19. 2.
2018-41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신성장 산업과	300	’19. 1. ~ ’19. 9.
2018-42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혁신도시 지원단	30	’18. 10. ~ ’18. 12.
2018-43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50	’18. 11. ~ ’19. 4.
2018-44	남해안 신성장 벨트 구축 용역	정책 기획관실	50	’19. 1. ~ ’19. 12.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31

기후생태과

□ 용역의 필요성

○ 전라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국가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

○ 기후변화 등 제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계획의 재조정과 신규 계획 수립 필요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9. 2. ~ 11.(10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추진방법 : 외부 전문연구기관 선정(경쟁 입찰)

○ 주요과제

- 전라남도 녹색성장 추진관련 현황조사 및 분석

- 기존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의 추진성과의 평가

-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전략

- 녹색성장 비전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녹색성장 실천과제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 녹색성장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녹색성장 비전, 기본구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도 및 시‧군녹색성장 실천과제 추진 자료로 활용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2019~2023)에 따른 전라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 정책에 활용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전라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국가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

○ 기후변화 등 제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계획의 재조정과 신규 계획 수립 필요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라남도 녹색성장 비전, 기본구상, 추진전략에 따라 분야별 현황과 전망을 통한 녹색성장 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9. 2. ~ 2019. 11.(10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전액 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9 ~ 2023(5년간)

○ 내용적 범위 : 녹색성장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실천과제를 도출

하고 관계법령 검토, 여건변화와 전망 등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녹색성장 추진관련 현황조사 및 분석

○ 기존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의 추진성과의 평가

○ 분야별 기후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전략

○ 녹색성장 비전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녹색성장 실천과제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 녹색성장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등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12. ~ 11. 2 .(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

○ 보고회 개최(4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2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착수 보고 후 60일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2회)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20일 전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1.

○ 용역 착수보고회                                  : ‘19. 2.

○ 용역 중간보고회(2회)                              : ‘19. 6.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11.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전라남도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국비투자사업 건의

○ 도민의 환경 질 향상 및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22개 시군에 환경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 활용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 경 일(☎ 7100)	기후생태 과 장	김 인 수 (☎ 7010)	자연생태 팀 장	김상호 (☎ 7020)	담당자	조민재 (☎ 702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8,138,091	58.1%
	책임연구원	9,507,969	9.5
	연구원	38,883,104	38.8
	연구보조원	9,747,018	9.7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21,935,000	21.9
	여비	4,935,000	4.9
	유인물비	6,000,000	6
	전산처리비	3,000,000	3
	조사비	4,000,000	4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4,000,000	4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4,404,000	5.5%	6% 이내
이윤		6,431,985	7.61388%	10% 이내
부가가치세		9,090,909	10%
총 원 가		100,000,000		10원미만 절사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58,138,091
	책임연구원	9,507,969	․ 3,169,323원×10월×1명×3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38,883,104	․ 2,430,194원×10월×4명×40%
	연구보조원	9,747,018	․ 1,624,503원×10월×2명×30%
	보조원	-
경비	경비 계	21,935,000
	여비	4,935,000	․ 91,000원×5회×1명=455,000원 ․ 70,000×8회×4명=2,240,000원 ․ 70,000×16회×2명=2,240,000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유인물비	6,000,000	․ 보고서(착수) 500,000원 ․ 보고서(중간,최종,요약) 5,500,000원	각 100∼200부
	전산처리비	3,000,000	․ 25,000원×10월=250,000원(전산용지) ․ 100,000원×9월=900,000원(토너,잉크) ․ CD제작 및 사무용품=1,850,000원
	조사비	4,000,000	․ 4인×10일×1회×50,000=2,000,000원 ․ 2인×10일×1회×100,000=2,000,000원	․현장조사 ․설문조사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4,000,000	․ 50,000×2회×20명=2,000,000원 ․ 100,000×4회×5명=2,000,000원	·관련기관,단체 ·전문가회의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4,404,020	․ 80,073,091원×5.5%
이윤		6,431,985	․ 84,477,111원×7.61388%
총 원 가		90,909,096
부 가 가 치 세		9,090,909
총 계		100,000,000		10원미만 절사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용역

의안 번호	2018 - 32

기후생태과

□ 용역의 필요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718호) 이 2018. 8. 14. 제정되어 2019. 2. 15.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용역

□ 달성목표 :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간/용역비 : 2019. 3. ~ 11.(9개월) / 150백만 원

□ 주요과제

- 정부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

․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와 개선방향 및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현황

․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정부의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라남도 자체 세부계획 수립

□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수립으로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

미세먼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8. 8. 14.) 및 시행(2019. 2. 15.) 에 따라 전라남도 미세먼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용역의 필요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대비, 전라남도 미세먼지 대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필요

-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전라남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용역

□ 달성목표 :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9. 3.  ~ 11.(9개월)

□ 용 역 비 : 150백만 원(도비 15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전라남도 미세먼지 농도 현황과 전망, 개선목표 및 기본방향

□ 전라남도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등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3년(5년)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미세먼지 등의 현황 및 전망

- 국내 및 전라남도 미세먼지 등의 농도, 배출량 현황과 전망 분석

- 미세먼지 등의 농도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미세먼지가 도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 사업장, 차량 및 도로, 공사장 및 건설기계, 직화구이 음식점, 발전소 등 그밖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등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12. ~ 10. 31 .(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대기･환경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 지정

- 다만, 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등의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 가능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4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15일 전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9.  3.

□ 착수보고회                                      : ‘19.  4.

□ 중간보고회                                      : ‘19.  7.

□ 최종보고회                                      : ‘19. 10.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정부 미세먼지종합계획과 연계한 전라남도 미세먼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실명제

환경산림 국장	송 경 일 (☎ 7100)	기후생태 과 장	김 인 수 (☎ 7010)	생활환경 팀 장	이 재 원 (☎ 7050)	담당자	허송근 (☎ 705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87,424,401	58.3%
	책임연구원	25,671,517	17.1
	연구원	34,119,923	22.7
	연구보조원	22,808,022	15.2
	보조원	4,824,939	3.3
경비	경비 소계	36,895,000	24.6%
	여비	17,955,000	12.0
	유인물비	2,140,000	1.4
	전산처리비	2,700,000	1.8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1,700,000	7.8
	임차료	-
	교통통신비	2,400,000	1.6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6% 이내)		6,215,970	4.1%
이윤 (10% 이내)		5,828,265	3.9%
총 원 가(VAT포함)		15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87,424,401
	책임연구원	25,671,517	․ 3,169,323원*1인*9월*90%=25,671,516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34,119,923	․ 2,430,194원*2인*9월*78%=34,119,923원
	연구보조원	22,808,022	․ 1,624,503원*2인*9월*78%=22,808,022원
	보조원	4,824,939	․ 1,218,419원*2인*9월*22%=4,824,439원
경비	경비 소계	36,895,000
	여비	17,955,000	․ 책임연구원 : 91,000원*5일*9월 = 4,095,000원 ․ 연 구 원 : 70,000원*2인*6일*9월 = 7,560,000원 ․ 연구보조원 : 70,000원*2인*5일*9월 = 6,300,000원
	유인물비	2,140,000	․ 착수보고서 : 30부*3,000원/부 = 90,000원 ․ 중간보고서 : 50부*5,000원/부 = 250,000원 ․ 최종보고서 : 50부*10,000원/부 = 500,000원 ․ 최종요약서 : 50부*5,000원/부 = 250,000원 ㆍ최종성과품 : 70부*15,000원/부 = 1,050,000원
	전산처리비	2,700,000	․ 전산장비사용료 : 300,000원*9월 = 2,7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1,700,000	․ 국내외 논문 등 자료조사 : 300,000원*4인*7회 = 8,400,000원 ․ 실무협의회 : 100,000원*8회 = 800,000원 ․ 외부자문 : 200,000원*8회 = 1,600,000원 ㆍ보고회 개최비 : 300,000원*3회 = 9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2,400,000	․ 우편료, 교통비 등 : 300,000원*8월 = 2,400,000원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6,215,97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5%)	6%이내
이윤		5,828,265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4.5%)	10%이내
총 원 가		136,363,636
부 가 가 치 세		13,636,364		10%
총 계		150,000,000		연구용역비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의안 번호	2018 - 33

기후생태과

□ 용역의 필요성

□ 공원관리청(전라남도)은 10년마다 도립공원내의 식생, 생태적 가치 등을 조사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공원구역 조정, 투자계획 등에 반영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두 개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나, 식생 등이 비슷하여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

□ 기간/용역비 : 2019. 1. ~ 2019. 12.(12개월) / 90백만원

□ 주요내용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조정(해지 또는 추가 등)

- 이용객 탐방성향, 이용수요 전망, 공원시설 및 투자계획 등 평가

- 식생 및 생태 보전적 가치 조사 분석

- 공원관리의 효율성,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도립공원 2개소(무안, 신안)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공원구역 조정, 투자계획 등에 반영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도내 도립공원(무안, 신안)에 대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공원구역 조정, 투자계획 등에 반영

□ 필요성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 타당성 포함)을 검토하고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법적 의무사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용역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

□ 용 역 비 : 90백만원(도비)

□ 용역기간 : 2019. 1. ~ 2019. 12.(12개월)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조정(해지 또는 추가 등)

- 이용객 탐방성향, 이용수요 전망, 공원시설 및 투자계획 등 평가

- 식생 및 생태 보전적 가치 조사 분석

- 공원관리의 효율성,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등

〈 연구범위 〉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8년

□ 공간적 범위

1) 무안갯벌 도립공원(37.1㎢)

2) 신안갯벌 도립공원(162.0㎢)

〈 주요과제 〉

□ 도립공원 2개소(무안, 신안)의 공원계획(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계획 변경

□ 연구분야

- 공원 편입 대상지역의 타당성 평가

- 자원성 및 타당성 평가결과 조정지역 도출

- 공원계획 변경(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 생태기반평가 결과 중 전문가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의견서 작성

□ 전산분야

- 지형도면 고시 및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

- 생태기반평가(GIS 활용)

- 생태기반평가 결과 도출된 공원 대상지역의 자원성 평가(GIS 활용)

- 기초 데이터베이스 정비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12. ~ 11. 2.(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분야 등 공원정책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

□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4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3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9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2회)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 제출 30일전 보고

- 공 청 회 :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15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추진일정 〉

□ 행정절차추진(용역심사, 일상감사 등)	: 2018. 10. ~ 2019. 1.

□ 발주 및 계약	: 2019. 2.

□ 착수 보고회	: 2019. 2.

□ 중간 보고회(2회)	: 2019. 4. ~ 10.

□ 최종 보고회	: 2019. 12.

□ 성과물 납품	: 2019. 12.

□ 활용방안(기대효과)

□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 경 일(☎ 7100)	기후생태 과 장	김 인 수 (☎ 7010)	자연생태 팀 장	김진선 (☎ 7040)	담당자	정은영 (☎ 704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0,334,653	55.9%
	책임연구원	11,409,562	12.7%
	연구원	23,329,862	25.9%
	연구보조원	15,595,229	17.3%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24,441,000	27.2%
	여비	16,716,000	21.3%
	유인물비	1,425,000	1.6%
	전산처리비	1,200,000	1.3%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500,000	1.7%
	임차료	-
	교통통신비	1,200,000	1.3%
	감각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6% 이내)		3,738,783	4.2%	6%이내
이윤 (9.8% 이내)		3,303,746	3.7%	10%이내
총 원 가 (총원가+VAT)		9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50,334,653
	책임연구원	11,409,562	․ 3,169,323원×1인×12월×3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23,329,862	․ 2,430,194원×2인×12월×40%
	연구보조원	15,595,229	․ 1,624,503원×2인×12월×40%
경비	경비 계	24,441,000
	여비	19,116,000	․ 책임연구원 : 91,000원×1인×12월×3일 = 3,276,000원 ․ 연 구 원 : 70,000원×2인×12월×4일 =6,720,000원 ․ 연구보조원 : 70,000원×2인×12월×4일 = 6,720,000원 ․ 논문 등 자료조사 : 200,000원×4명×3회
	유인물비	1,425,000	․ 착수보고회 : 50원×30부×50쪽×1회 = 75,000원 ․ 중간보고회 : 50원×30부×100쪽×2회 = 300,000원 ․ 최종보고회 : 50원×30부×200쪽×1회 = 300,000원 ․ 최종요약서 : 50원×50부×100쪽×1회= 250,000원 ․ 최종성과품 : 50원×50부×200쪽×1회 = 500,000원
	전산처리비	1,200,000	․ 전산장비사용료 : 100,000원×12월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1,500,000	․ 실무 협의회 : 100,000원×5회 ․ 공 청 회 : 200,000원×5회
	임차료
	교통통신비	1,200,000	․ 우편료, 교통비 등 : 100,000원×12월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3,738,783	․ 4.2% (인건비+경비)	6%이내
이윤		3,303,746	․ 3.7%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10%이내
총 원 가		81,818,182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8,181,818	․ VAT＝10%
총 계		90,000,000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

의안 번호	2018 - 34

산림휴양과

□ 용역의 필요성

□ 민간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발굴․개방해 지역 정원문화 확산 및 국가 정원산업 선도 기반으로 활용

-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연계한 권역별 테마 정원 벨트 및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수요 창출

□ 섬, 사찰, 숲 등 비교우위 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 비교우위 자원과 연계한 하나 테마의 벨트화로 관광수요 창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안)

□ 달성목표 : 내 민간정원 현황 조사 및 등록가능 정원 발굴

□ 기간/용역비 : 2019. 3. ~ 6.(4개월) / 20백만원

□ 주요과제 : 국내 민간정원 현황 및 여건분석, 민간정원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도내 민간정원 현황 및 잠재력 분석, 민간정원 진흥의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마련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정원 입지, 테마 설정 시 주변 민간정원 유형과 연계방안 검토

□ 민간정원 등록 확대 및 관광자원화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 추진계획

지역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의 자원화를 위해 민간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민간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발굴․개방해 지역 정원문화 확산 및 국가 정원산업 선도 기반으로 활용

-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연계한 권역별 테마 정원 벨트 및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수요 창출

- 방치되고 있는 민간정원 발굴․등록으로 복원․관리방안 마련

□ 섬, 사찰, 숲 등 비교우위 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 정원의 외형적 규모 확대 : ‘18년 기준 7개소(운영 5, 조성중 2)

- 비교우위 자원과 연계한 하나 테마의 벨트화로 관광수요 창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민간정원 발굴 및 현황조사 용역(안)

□ 달성목표 : 도내 민간정원 현황 조사 및 등록가능 정원 발굴

□ 용역기간 : 2019. 3. ~ 6.(4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숲속의전남 만들기와 연계, 정원 중심 도시로서의 완성을 위한 조성된 민간정원 발굴과 관리․활용방안 등 활성화 대책 마련

□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의 연계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9년(자료수집 연도)

- 목표연도 : 2024년(5개년)

□ 내용적 범위

- 국내 민간정원 현황 및 여건분석

- 민간정원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도내 민간정원 현황 및 잠재력 분석

- 민간정원 진흥의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마련

〈 주요과제 〉

□ 국내 민간정원 현황 및 여건분석

□ 민간정원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전남 민간정원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 분석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도입방안 제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도출

□ 도내 민간정원 현황 및 잠재력 분석

- 자연생태지역, 전통문화공간, 생활공간 등 정원자원의 유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정원의 활용방안

-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민간정원 활용 방안

□ 민간정원 진흥의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마련

- 차별화된 비전, 목표설정, 추진전략 마련

- 조사된 민간정원의 정비․보완계획

-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

- 민간정원 등록 방안 및 등록을 위한 컨설팅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가칭)한국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16.7~’17.2) / 88백만원

□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17.8~’17.12) / 66.5백만원

□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18.5 ~ 추진중) / 44백만원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8. ~ 10. 7.(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민간정원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분야별 책임연구원 지정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추진

- 여타 용역수행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 가능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PPT 또는 서면보고, 착수계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 본 계약 후 2개월 이내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자문단 보고) 중간보고 후 자문단 보고를 통한 용역 진행사항 피드백

- (최종보고) 지적사항 보완기간을 감안해 계약 종료 20일 전까지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 도 홈페이지 게시 : ‘18. 9. ~ 10월

□ 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10월 중

□ 용역비 산출, 과업지시서 작성 등 추진계획 수립 : ‘19. 1월 중

□ 용역계약 의뢰(2월) 및 용역업체 선정 : ‘19. 3월 중

□ 사례 및 현황조사 등 용역수행 : ‘19. 3. ~ 6월까지

□ 착수보고(3월), 중간보고(4월) 및 최종보고회 : ‘19. 6월까지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정원 입지, 테마 설정 시 주변 민간정원 유형과 연계방안 검토

□ 민간정원 등록 확대 및 관광자원화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경일 (☎ 7103)	산림휴양 과 장	박형호 (☎ 7560)	정원산업팀 장	강신희 (☎ 7580)	담당자	서민재 (☎ 758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2,627,408	79%
	책임연구원	3,803,187	24%
	연구원	4,860,388	30%
	연구보조원	2,599,204	16%
	보조원	1,364,629	8%
경비	경비 소계	3,434,559	21%
	여비	735,000	5%
	유인물비	1,644,289	10%
	전산처리비	648,000	4%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28,000	2%
	임차료	-
	교통통신비	127,270	1%
	감가상각비	-
순용역원가		16,061,967	100%	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		695,483		순용역원가의 4.62%
이윤		1,424,383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9%
합계		18,181,833
부가가치세		1,818,183
총 원 가		20,000,000		천원미만 절하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2,627,408
	책임연구원	3,803,187	․3,169,323원 × 30% × 1인 × 4개월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4,860,388	․2,430,194원 × 25% × 2인 × 4개월
	연구보조원	2,599,204	․1,624,503원 × 20% × 2인 × 4개월
	보조원	1,364,629	․1,218,419원 × 28% × 1인 × 4개월
경비	경비 계	3,434,559
	여비	735,000	․45천원×3명, 40천원×15명
	유인물비	1,644,289	․경인쇄(50부 미만) 적용
	전산처리비	648,000	․컴퓨터(400,000), 토너(120,000), 복사용지(108,000), CD(2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80,000	․자문수당 70,000원 × 4명
	임차료	-
	교통통신비	127,270	․전화통신비 2,273×56일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695,483	․(인건비+경비)×4.33%
이윤		1,424,383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8.5%
총 원 가		18,181,833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1,818,183	․총원가의 10%
총 계		20,000,000	․총원가+부가가치세 / 천원 미만 절하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35

문화자원과

□ 용역의 필요성

□ 의로운 고장이라는 영예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던 의병들의 활약상 및 사료 등의 조사·연구는 물론 기념관 부재

□ 우리 고장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향 전남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9. 3. ~ 8.(6개월)

□ 주요내용

- 의병들의 활약상, 유적·유물 등 실태 및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 사업부지 조사·선정, 기본 및 운영계획 수립,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등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 진행절차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18. 10월) → 예산 확보(’18. 10월) → 계약 체결(‘19. 3월) → 용역 수행(전문가 및 도민의견 수렴)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역사공원 조성 후 학교, 교육청 등과 연계 관광․학술․교육적으로 활용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겨레를 지켜온 남도 의병의 불굴의 충혼을 기리고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의로운 고장이라는 영예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던 의병들의 활약상 및 사료 등의 조사·연구는 물론 기념관 부재

□ 우리 고장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향 전남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마련

□  용역기간 : 2019. 3. ~ 8.(6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2.(3개년) ◈ 추정규모 : 부지 33,000㎡, 연면적 10,000㎡ ※ 장소는 도내 일원 - 기념관(지하 1층, 지상 3층) - 야외 체험관 등 테마파크 - 교육문화원(교육시설) - 식당동(1층)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공원조성, 기념관(사무공간, 수장고, 전시실), 테마파크(체험관, 교육시설), 충혼탑, 식당 등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임진왜란 호남의병과 한말 호남의병을 포괄하는 실태조사 및 유적·유물 현황조사를 통한 호남의병선양사업 추진

□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후 호남의병정신을 활용한 청소년 역사교육 및 인성·예술 교육 콘텐츠 구축

□ 호남의병정신의 발원지인 호남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호남지역(전남․광주․전북)

□ 시간적 범위 : 임진왜란(1592) ~ 광복(1945)

□ 내용적 범위 : 호남의병을 포괄하는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의 당위성 확보

□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후보지 조사 및 선정

- 입지여건 및 당위성, 환경 분석 등

□ 조성방향 및 계획지표 검토, 시설수요 예측 및 규모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전남만의 특색있는 콘텐츠․컨셉 제안,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 토지 이용체계 및 공간(기념관, 체험관, 충혼탑, 교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 기본구상

□ 역사공원 조성 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타 시도 사례 : 「광주광역시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 / ‘16.11～’17.6)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8. ~ 10. 7.(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남도의병공원 조성 및 운영방안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용역 발주 및 수행기관 선정	: ’19. 3월

□ 보고회 개최(3회)                          : ’19. 3월 ~ 7월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12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3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8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역사공원 조성 후 학교, 교육청 등과 연계 관광․학술․교육적으로 활용

용역실명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 5200)	문화자원과장	정명섭 (☎ 5310)	역사인문팀장	최주오 (☎ 5340)	담당자	이현술 (☎ 543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49,487,650	49.49
	책임연구원	5,704,790	5.71
	연구원	29,162,330	29.16
	연구보조원	14,620,530	14.62
	보조원	-
경비	경비소계	37,337,010	37.34
	여비	12,565,000	12.57
	유인물비	16,100,000	16.10
	전산처리비	1,122,010	1.12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7,450,000	7.45
	임차료	-
	교통통신비	100,000	0.10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4.09)%		4,089,440	4.09	6% 이내
이윤 ( )%				10%이내
총 원 가		10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49,487,650	․11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5, 연구보조원 5)
	책임연구원	5,704,790	․3,169,323원×1인×6개월×30%=5,704,781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29,162,330	․2,430,194원×5인×6개월×40%=29,162,328원
	연구보조원	14,620,530	․1,624,503원×5인×6개월×30%=14,620,527원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37,337,010
	여비	12,565,000	․책임연구원 : 91,000원×1인×15일=1,365,000원 ․연 구 원 : 70,000원×5인×20일=7,000,000원 ․연구보조원 : 70,000원×3인×20일=4,200,000원
	유인물비	16,100,000	․최초보고서 : 3,000원×20부=60,000원 ․중간보고서 : 12,000원×20부=240,000원 ․최종보고서 : 16,000원×50부=800,000원 ․최종성과품 : 50,000원×300부=15,000,000원
	전산처리비	1,122,010	․프린트 토너 : 700,000원 ․기타 사무용품 : 422,01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7,450,000	․외부자문회의 : 100,000원×10명×3회=3,000,000원 ․회의운영비 : 5,000원×30명=150,000원 ․보고회 개최비 : 100,000원×3회=300,000원 ․녹취(전사)비 : 100,000원×40회=4,0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100,000	․ 우편료 : 5,000원×20회=100,000원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4,089,44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이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10%이내
총 원 가		90,914,100
부 가 가 치 세		9,091,410		10%
총 계		10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 설립·운영계획 용역

의안 번호	2018 - 36

문화자원과

□ 용역의 필요성

□ 디자인 개발·지원*을 총괄하는 전문기관** 부재로 디자인 개발의 질적 향상 한계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 4개소(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 농식품유통과)

** 시도 설립현황 : 6개소(서울, 인천, 대구·경북, 부산, 광주, 전북), 강원·대전(예정)

□ 디자인관련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 전문 인력 양성 부진

❍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자인 개발·지원, 인재양성 등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제품 판매 영향 : 디자인(26%), 마케팅(20%), 고객서비스(19%), 성능(16%) 順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설립·운영계획 연구용역

□ 달성목표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설립과 운영방안 모색

□ 기간/용역비 : 2018. 3. ~ 8.(6개월) / 30백만원

□ 주요과제

- 전라남도 디자인산업 여건 및 현황 조사·분석

- 디자인융합센터 설립 기본구상

- 디자인융합센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디자인융합센터 설립·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

□ 국비 지원 요청 근거자료 및 전략자료로 활용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 설립·운영 용역 추진계획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청년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계획

□ 용역의 필요성

□ 디자인 개발·지원*을 총괄하는 전문기관** 부재로 디자인 개발의 질적 향상 한계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 4개소(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 농식품유통과)

** 시도 설립현황 : 6개소(서울, 인천, 대구·경북, 부산, 광주, 전북), 강원·대전(예정)

□ 디자인관련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 전문 인력 양성 부진

❍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자인 개발·지원, 인재양성 등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제품 판매 영향 : 디자인(26%), 마케팅(20%), 고객서비스(19%), 성능(16%) 順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설립·운영계획 연구용역

□ 달성목표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설립과 운영방안 모색

□ 용역기간 : 2018. 3. ~ 8.(6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지역 디자인 총괄 전문기관의 설립과 운영방안 모색

□ 지역 디자인 융·복합 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내 일원

□ 시간적 범위 : 2019 ~ 2028(10년간)

□ 내용적 범위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설립과 운영계획 수립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디자인산업 여건 및 현황 조사·분석

- 정부의 디자인 관련정책 및 동향, 국내외 디자인 센터 운영 사례 조사

- 전라남도 디자인산업 현황 및 경쟁력, 디자인 지원 수요조사 실시

❍ 디자인융합센터 설립 기본구상

- 설립 및 운영 근거, 비전, 주요 기능 및 역할

- 추진방향, 단·중·장기 추진전략 설정, 지역 특화 전략 도출

❍ 디자인융합센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 단계별 운영목표 및 계획, 운영시스템 구축, 주요업무 설정

- 조직 및 인력체계, 공간 및 시설, 장비구축 계획

- 관리운영 주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제시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8. ~ 10. 7.(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디자인융합센터 수립 및 역할 등에 대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디자인융합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단 위촉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PPT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 추진사항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개최(‘19. 3월)

□ 연구용역 착수, 중간보고회 개최(‘19. 5월, 6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19. 8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디자인융합센터 설립·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전략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명 원 (☎ 5200)	문화자원 과 장	정명섭 (☎ 5310)	공공디자인 팀 장	조경숙 (☎ 5350)	담당자	박지연 (☎ 535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2,346,397	74
	책임연구원	6,505,036	22
	연구원	10,121,756	34
	연구보조원	5,719,605	19
	보조원	-
경비	경비소계	2,502,500	8
	여비	880,000	3
	유인물비	1,702,500	6
	전산처리비	-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 4 )%		993,956	3	6% 이내
이윤 ( 5.6 )%		1,447,200	5	10%이내
총 원 가		3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2,346,397	․5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보조원 2)
	책임연구원	6,505,036	․인건비 총액=기본급(3,169,323원)+제수당등(444,586원) ․3,613,909원X1명X6개월X0.3%=6,505,036원	-상여금100% 기준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0,121,756	․인건비 총액=기본급(2,430,194원)+제수당등(381,405원) ․2,811,599원X2명X6개월X0.3%=10,121,756원
	연구보조원	5,719,605	․인건비 총액=기본급(1,624,503원)+제수당등(282,032원) ․1,906,535원X1명X6개월X0.25%=5,719,605원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2,502,500
	여비	800,000	․책임연구원 40,000원×1인×4일 = 160,000원 ․연구원 40,000원×2인×4일 = 320,000원 ․연구(보조)원 40,000원×2인×4일 = 320,000원
	유인물비	1,702,500	□ 50쪽×47원=2,350원(1부기준) ․착수/중간/최종 : 50부X3회x2,350원=352,500원 ․최종성과품 30부X25,000원=750,000원 ․요약보고서 30부X20,000원=600,000원	조달청 인쇄요율
	전산처리비	-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993,956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4%
이윤		1,447,20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5.6%
총 원 가		27,290,053
부 가 가 치 세		2,729,005		10%
총 계		30,000,000	․만단위 절사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37

문화자원과

□ 용역의 필요성

□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희생과 피해에 관한 사료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련인물의 사망, 유적의 발굴 및 관리 미흡에 따른 가치 상실 우려 등 실태 파악 시급

□ 발굴된 유적을 활용한 교육․학술사업 추진으로 후손들에게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전승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근거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용역개요

□ 용 역 명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마련

□ 용역기간 : 2019. 2. ~ 11.(10개월)

□ 용 역 비 : 90백만원(도비)

□ 주요과제

-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강제동원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수집 및 현황 파악

-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자료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 제시

-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보존, 프로그램 운영 등 유사사례 제시

- 일제강점기 유적 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일제강점기 역사 유적지에 대한 발굴․관리․전시․활용 방안 마련

- 유적의 보존․관리, 전시, 부대시설, 위령비 건립 등 기념․추모사업 등

□ 용역의 성과물 공유 및 교육청 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학술․교육 사업에 활용

□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피해와 관련된 유적을 발굴․보존, 활용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근거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용역의 필요성

□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희생과 피해에 관한 사료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련인물의 사망, 유적의 발굴 및 관리 미흡에 따른 가치 상실 우려 등 실태 파악 시급

□ 발굴된 유적을 활용한 교육․학술사업 추진으로 후손들에게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전승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마련

□ 용역기간 : 2019. 2. ~ 11.(9개월)

□ 용 역 비 : 9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장소, 문헌자료 등의 실태파악과 향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

□ 발굴된 유적의 관리 이외에도 유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방안 등 제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1904. 2. 8.(러․일전쟁 개전) ~ 1945. 8. 15.

□ 내용적 범위 :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강제동원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수집 및 현황 파악

- 문헌자료, 현장답사 및 인물, 사건, 목격자 등 추적․발굴

□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자료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 제시

- 유적 관리상태․문제점․개선방안 등 조사

□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보존, 프로그램 운영 등 유사사례 제시

□ 일제강점기 유적 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타 시도 사례 : 「경기도 항일유적 실태조사」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8. ~ 10. 7.(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일제강점기 역사․문화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자문단 회의 개최	: ’18. 12월

□ 용역계약 및 발주	: ’19. 2월

□ 보고회 개최(3회)                 : ’19. 3월 ~ 10월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12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3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11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일제강점기 역사 유적지에 대한 발굴․관리․전시․활용 방안 마련

- 유적의 보존․관리, 전시, 부대시설, 위령비 건립 등 기념․추모사업 등

□ 용역의 성과물 공유 및 교육청 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학술․교육 사업에 활용

□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 5200)	문화자원과장	정명섭 (☎ 5310)	문화자원정책팀장	권광일 (☎ 5320)	담당자	김정하 (☎ 532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4,889,100	60.98%
	책임연구원	9,507,970	10.56
	연구원	38,883,110	43.20
	연구보조원	6,498,020	7.22
	보조원	-
경비	경비소계	23,375,000	25.97%
	여비	9,575,000	10.64
	유인물비	2,800,000	3.11
	전산처리비	1,000,000	1.11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9,000,000	1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1,000,000	1.11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3,561,010	3.96%	6% 이내
이윤 ( )%		-
총 원 가		9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4,889,100
	책임연구원	9,507,970	․3,169,323원×1인×10월×30% = 9,507,970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38,883,110	․2,430,194원×4인×10월×40% = 38,883,110원
	연구보조원	6,498,020	․1,624,503원×1인×10월×40% = 6,498,020원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23,375,000
	여비	9,575,000	․책임연구원 45,000원×1인×30일= 1,575,000원 ․연구(보조)원 40,000원×5인×40일 = 8,000,000원
	유인물비	2,800,000	․최종/중간/착수 : 20부×3회×10,000원 = 600,000원 ․최종성과품: 50부×1회×40,000원= 2,000,000원 ․회의자료:1,000원×20부×10회= 200,000원
	전산처리비	1,000,000	․프린트 토너 : 500,000원 ․기타 사무용품 : 5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9,000,000	․전문가 자문회의:150,000원×4회×10명= 6,000,000원 ․회의비: 200,000원× 5회 = 1,000,000원 ․전문가조사비 : 100,000원×20명×1회=2,0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1,000,000	․통신장비 : 100,000원×1대×10월 = 1,000,000원
	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		3,561,010	․(54,889,100 + 23,375,000) × 4.55%	6%이내
이윤		-
총원가		81,825,110
부 가 가 치 세		8,182,510		10%
총 계		9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2020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의안 번호	2018 - 38

문화자원과

□ 용역의 필요성 - <법적의무사항>

□ 경관법 개정시행(2014.2월)으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됨에 따라 현 경관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 재검토 필요

- 국가 경관정책(국가경관 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과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지역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과제 도출

※ 법적근거 :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 경관의 보존․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방지 및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핵심 경관사업 발굴, 특정구역의 지정․관리,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법정계획으로서 지휘 확보 등 보편적 경관계획이 아닌  체감형 계획,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안)

□ 달성목표 : 전라남도 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행

□ 기간/용역비 : 2019. 1. ~ 2020. 4. (16개월) / 300백만 원

□ 주요과제

- 전라남도 경관자원 유형별 조사 및 분석

․ 유형별 경관특성 도출을 통해 정책과제 및 방향 설정 등 자원 목록화 관리

․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 분석 등

- 경관계획의 정책성과 분석, 여건변화에 따른 전망 및 대책 제시

․ 2015년에 수립한 제2차 경관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연계성 분석

․ 전라남도 22개 시․군 경관정책 및 관련 사업 분석

․ 국과정책과의 연계방안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비젼 및 목표 설정

․ 기 경관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 제시

․ 각종 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발계획에 반영할 근거 마련

․ 특정구역지정․관리,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관련 법률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 핵심 프로젝트(경관사업) 개발 및 단계별 경관사업 추진 방안 제시

-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구역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 경관 및 미관지구 설정 기준 및 검토 및 재정비

․ 특정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 등

- 도민이 경관형성 및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 참여 경관 관리 방안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 관계기관의 경관 관리․보존 및 경관사업 등 경관 정책 수립의 기초 근거자료 활용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등 실행 지침서로서 활용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군 경관계획 수립의 토대 마련

2020 전라남도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계획

경관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관자원의 보존․관리․형성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 수행

□ 용역의 필요성 - <법적의무사항>

□ 경관법 개정시행(2014.2월)으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됨에 따라 현 경관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 재검토 필요

- 국가 경관정책(국가경관 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과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지역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과제 도출

※ 법적근거 :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 경관의 보존․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방지 및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핵심 경관사업 발굴, 특정구역의 지정․관리,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법정계획으로서 지휘 확보 등 보편적 경관계획이 아닌  체감형 계획,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안)

□ 달성목표 : 전라남도 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행

□ 용역기간 : 2019. 1. ~ 2020. 4.(16개월)

□ 용 역 비 : / 300백만 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유형별 경관자원 조사․분석 등 자원 목록화 관리

□ 경관계획의 정책성분석과 전망 및 대책 제시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실행가능한 관리방안 제시

□ 주민 참여 경관 관리 방안 제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지역 5개 시, 17개 군(12,046㎢)

□ 시간적 범위 : 단기 2024년, 장기 2030년

□ 내용적 범위 :	1) 경관의 현황, 특성분석(기초조사)
	2) 계획의 방향 및 목표설정
	3) 경관의 유형별 기본구상 및 계획지침 제시
	4) 시범지구 선정 및 계획 예시
	5) 경관관리 실현을 위한 추진 시스템 및 방향제시
	6) 특정경관 유형 및 지정․관리 방향 제시
	7) 각 개발법령에 대한 경관계획과의 연계방안 제시
	8) 경관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경관자원 유형별 조사 및 분석

- 유형별 경관특성 도출을 통해 정책과제 및 방향 설정 등 자원 목록화 관리

-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 분석 등

□ 경관계획의 정책성과 분석, 여건변화에 따른 전망 및 대책 제시

- 2015년에 수립한 제2차 경관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연계성 분석

- 전라남도 22개 시․군 경관정책 및 관련 사업 분석

- 국과정책과의 연계방안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비젼 및 목표 설정

- 기 경관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 제시

- 각종 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발계획에 반영할 근거 마련

- 특정구역지정․관리,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관련 법률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 핵심 프로젝트(경관사업) 개발 및 단계별 경관사업 추진 방안 제시

□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구역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 경관 및 미관지구 설정 기준 및 검토 및 재정비

- 특정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 등

□ 도민이 경관형성 및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 참여 경관 관리 방안 수립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재정비) 용역

- 수행기관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 기간/비용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226백만원

- 주요내용 : 기존 전북 경관계획상의 경관구조 재검토를 통해 체계적, 합리적, 종합적으로 경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경관행정 추진체계 마련 등

□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 수립용역

- 수행기관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기간/비용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288.6백만원

-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장기적 방향 및 목표 제시하고,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등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20. ~ 10. 9.(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전남의 특색에 맞는 경관기본계획수립 및 경관자원 관리방안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분야별 책임연구원 지정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함

- 여타 용역수행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 가능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 PPT 또는 서면보고, 착수계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보고

- (1차 중간보고) : 본 계약 후 3개월 이내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자문단 보고)  : 중간보고 후 자문단 보고를 통한 용역진행사항 피드백

- (2차 중간보고) : 1차 중간보고 후 6개월 이내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 : 중간보고회 및 수시 보고시 지적사항 보완기간을 감안, 계약종료 20일 전까지 보고

〈 추진일정 〉

□ ('19년 2~3월)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회 개최

□ (‘19년 5월)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9년 4~8월)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3회)

□ (‘19년 10~11월)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 (‘19년 11월)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20년 2월) 경관위원회 심의

□ (‘20년 4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결과 제출

□ 활용방안(기대효과)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 관계기관의 경관 관리․보존 및 경관사업 등 경관 정책 수립의 기초 근거자료 활용

□ 체계적이고 일관성  는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의 토대마련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등 실행 지침서로서 활용

용역실명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 5200)	문화자원 과 장	정명섭 (☎ 5310)	경관조성팀 장	정정철 (☎5360 )	담당자	최순철 (☎ 536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74,600,530	64.02%
	책임연구원	25,354,580
	연구원	77,766,200
	연구보조원	51,984,090
	보조원	19,495,660
경비	경비 소계	59,520,000	20.83%
	여비	36,000,000
	유인물비	4,500,000
	전산처리비	-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1,70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 6 % )		14,047,230	5.15%
이 윤 ( 10 % )		24,559,513	9.%
총 원 가		272,727,273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74,600,530	․ 10명(책임연구원1, 연구원3, 연구보조원4, 보조원3)
	책임연구원	25,354,580	․ 3,169,323원×1인×16월 ×50%=25,354,580	20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 구 원	77,766,200	․ 2,430,194원×3인×16월 ×50%=58,324,650
	연구보조원	51,984,090	․ 1,624,503원×4인×16월×50%=51,984,090
	보 조 원	19,495,660	․ 1,218,479원×2인×16월×50% = 19,495,660
경비	경비 계	59,520,000
	여 비	36,000,000	․ 책임연구원 : 45,000×1인×80일 = 3,600,000 ․ 연 구 원 : 40,000×3인×80일 = 9,600,000 ․ 연구보조원 : 40,000×4인×110일 = 17,600,000 ․ 보 조 원 : 40,000×2인×65일 = 5,200,000
	유인물비	11,820,000	․ 착수보고서 : 25,000×30부 = 750,000 ․ 중간보고서 : 25,000×30부 = 750,000 ․ 보 고 서 : 12,000×60부 = 720,000 ․ 전문가 자문 및 포럼 : 25,000×30부 = 750,000 ․ 최종보고서 : 25,000×30부 = 750,000 ․ 공청회 : 25,000×30부 = 750,000 ․ 경관심의위원회 : 25,000×30부 = 510,000 ․ 경관디자인 지침 및 매뉴얼 : 12,000×60부 = 720,000 ․ 도면 및 조감도: 13,000×360부 = 4,680,000 ․ 조사자료집: 400,000×3부 = 1,200,000
	전산처리비	-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 의 비	11,700,000	․ 전문가 자문비 : 200,000×9인×6회 = 10,800,000 ․ 보고회 개최비 : 150,000×6회 = 90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14,047,230	․ (인건비+경비)×6%
이 윤		24,559,513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총 원 가		272,727,273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27,272,727	․ 총원가×10%
총 계		300,000,000	․ 총원가+부가가치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39

문화자원과

□ 용역의 필요성

□ 판소리와 관련된 전시, 공연, 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판소리 전수관」활성화 방안 마련

□ 중요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가치를 보전․발전시키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전수관 콘텐츠 내실화 및 기능보강

※  도내 판소리 전수관 현황 : 2개소(구례 동편제, 보성 서편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판소리 종합센터 구축 및 전수관 기능보강 방안 수립

□ 용역기간 : 2019. 3. ~ 7.(4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 주요과제

-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을 활용한 판소리 전승․활성화 방안 제시

- 거점센터 역할 가능성 분석, 전수관 시설 활용방안 및 기능보강 추진 방향

- 명창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문헌, 판소리 역사와 관련된 유물 등 조사

-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방안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판소리 공연,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수행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구축 가능성 등 판단 자료로 활용

□ 전수관의 기능을 전문가 육성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 문화유산 판소리의 체계적인 전승․보전과 대중적인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

□ 용역의 필요성

□ 판소리와 관련된 전시, 공연, 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판소리 전수관」활성화 방안 마련

□ 중요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가치를 보전․발전시키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전수관 콘텐츠 내실화 및 기능보강

※  도내 판소리 전수관 현황 : 2개소(구례 동편제, 보성 서편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판소리를 계승․발전하고 대중화에 기여

□ 용역기간 : 2019. 3. ~ 7.(4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판소리 전수관 기능보강 방안 및 종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수관 운영 방안 제시

□ 판소리의 역사, 문화, 인물 등과 관련된 자원의 발굴․확보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9~2022

□ 내용적 범위 : 전남 지역의 판소리 보전․전승 활성화 방안

〈 주요과제 〉

□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을 활용한 판소리 전승․활성화 방안 제시

□ 거점센터 역할 가능성 분석, 전수관 시설 활용방안 및 기능보강 추진 방향

□ 명창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문헌, 판소리 역사와 관련된 유물 조사와 전시

□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방안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7. ~ 10. 7.(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판소리문화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자문단 회의 개최	: ’18. 12월

□ 용역계약 및 발주	: ’19. 3월

□ 보고회 개최(3회)                 : ’19. 3월 ~ 6월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30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7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판소리 공연,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수행할 수 있는 거점센터 구축 가능성 등 판단 자료로 활용

□ 전수관의 기능을 전문가 육성뿐만 아니라 대중이 판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용역실명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 5200)	문화자원과장	정명섭 (☎ 5310)	문화자원정책팀장	권광일 (☎ 5320)	담당자	홍성일 (☎ 53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6,778,220	55.92%
	책임연구원	3,803,190	12.68
	연구원	7,776,620	25.92
	연구보조원	5,198,410	17.32
	보조원	-
경비	경비소계	9,350,000	31.16%
	여비	3,450,000	11.50
	유인물비	2,800,000	9.33
	전산처리비	600,000	2.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100,000	7.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1,000,000	1.33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1,149,640	3.83%	6% 이내
이윤 ( )%		-		10%이내
총 원 가		3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6,778,220
	책임연구원	3,803,190	․ 3,169,323원×1인×4월×30% = 3,803,188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7,776,620	․ 2,430,194원×2인×4월×40% = 7,776,621원
	연구보조원	5,198,410	․ 1,624,503원×2인×4월×40% = 5,198,410원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9,350,000
	여비	3,45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인×10일= 45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5인×15일 = 3,000,000원
	유인물비	2,800,000	․ 최종/중간/착수 : 20부×3회×10,000원= 600,000원 ․ 최종성과품: 50부×1회×40,000원=2,000,000원 ․ 회의자료:1,000원×20부×10회=200,000원
	전산처리비	600,000	․ 프린트 토너 : 30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3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100,000	․ 전문가 자문회의: 150,000원×10명= 1,500,000원 ․ 회의비: 200,000원×3회= 6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400,000	․ 통신장비 : 100,000원×1대×4월 = 400,000원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1,149,64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이윤		-
총 원 가		27,277,860
부 가 가 치 세		2,727,786		10%
총 계		3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0

농업기술원

□ 용역의 필요성

□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미생물과 자연재배 기술을 도입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힐링푸드 생산단지 조성 필요

- ‘18 친환경 인증목표 : 42,766㏊(유기농 9,000, 무농약 33,766)

- ‘17 친환경 인증면적 : 42,633㏊(유기농 7,936, 무농약 34,697)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 생산기반 구축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2.(5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주요내용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방향 설정

- 현장적용 가능한 유기농업기술 개발 사례조사

- 친환경 미생물 농업 및 활용 농업기술 사례조사

- 유기농업, 미생물 농업 등 활용기술 보급 확대방안 연구

-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도지사 공약인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예산 확보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인「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미생물과 자연재배 기술을 도입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힐링푸드 생산단지 조성 필요

- ‘18 친환경 인증목표 : 42,766㏊(유기농 9,000, 무농약 33,766)

- ‘17 친환경 인증면적 : 42,633㏊(유기농 7,936, 무농약 34,697)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 생산기반 구축

□ 용역기간 : 2018. 10. ~ 2019. 2.(5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전남 친환경농업 여건을 고려한 생산, 유통까지 포함한 시범 재배단지 조성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유기농업, 미생물 농업 등 친환경농업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도 보급 확대방안 연구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9. ~ 2022. (4개년 계획)

□ 내용적 범위 : 친환경 시범 재배단지 조성, 유기재배 연구 및 기술개발, 친환경 미생물 농업 기술보급

〈 주요과제 〉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방향 설정

- 전남 친환경농업 여건, 시범 재배단지 조성 규모, 수요 분석 등

- 농협, 호남권물류센터 등과 연계한 판로확보, 수급조절 방안 등

❍ 현장적용 가능한 유기농업기술 개발 사례조사

- 국내외 유기농업기술 개발 실태 파악 및 우리 도 활용방안 연구

❍ 친환경 미생물 농업 및 활용 농업기술 사례조사

- 클로렐라 등 국내외 미생물 농업, 활용기술 실태 조사 및 우리 도 적용방안 연구

- 미생물 수산업 분야 활용을 위한 생산 확대 방안 연구

❍ 유기농업, 미생물 농업 등 활용기술 보급 확대방안 연구

- 산학연 등과 연계한 기술 보급 확대방안 조사 분석

❍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사업별 연도별 실행계획 및 소요 사업비 분석 산출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6. ~ 10. 26.(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10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8. 10월

❍ 보고회 개최(3회)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4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9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2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2월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자료로 활용

□ 활용방안(기대효과)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예산 확보

용역실명제

기술지원국장	김봉환 (☎ 2614)	기술보급과장	김희열 (☎ 2770)	작물환경 팀 장	박관수 (☎ 2771)	담당자	김선표 (☎ 277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1,648,270	64.7%
	책임연구원	4,753,980
	연구원	3,645,290
	연구보조원	3,249,000
경비	경비소계	5,440,000	30.2%
	여비	840,000
	유인물비	2,600,000
	전산처리비	50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20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300,000
	감각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911,730		6% 이내
부가가치세		2,000,000
총 원 가		20,00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1,648,270
	책임연구원	4,753,980	·3,169,323원×1인×5월×30%＝4,753,980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3,645,290	·2,430,194원×1인×5월×30%＝3,645,290
	연구보조원	3,249,000	·1,624,503원×1인×5월×40%＝3,249,000
경비	경비 소계	5,440,000
	여비	840,000	·책임연구원 40,000원×1인×7일＝280,000 ·연구원 40,000원×1인×7일＝280,000 ·연구보조원 40,000원×1인×7일＝280,000
	유인물비	2,600,000	·최종/중간/착수 : 30부×2회×10,000원＝600,000 ·최종성과품 : 50부×1회×10,000원＝500,000 ·요약보고서 : 50부×1회×10,000원＝500,000 ·설문조사비: 200부×5,000원＝1,000,000
	전산처리비	500,000	·프린터 및 기타 사무용품 : 50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200,000	·전문가 자문회의 200,000원×2회×3명＝1,20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300,000	·20,000원×3명×5월＝300,000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911,730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이내
이윤		-
총 원 가		18,000,000
부 가 가 치 세		2,000,000		10%
총 계		2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1

신성장산업과

□ 용역의 필요성

□ 전남의 질높은 의료·의약·치유 자원을 활용, 바이오메디컬 융합 서비스단지 구축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바이오메디 전남｣이 국가 공인 대형 프로젝트로 채택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자료로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구축(안) 수립

□ 기간/용역비 : ’19. 1. ~ 9.(9개월) / 300백만원

□ 주요과제

- 비전․목표, 사업범위 설정,『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당위성 도출 및 계획 수립

- 전라남도 의료기관-의약산업-치유 프로젝트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바이오메디 전남｣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및 인프라 구축 등 기본계획 수립

- 중앙부처 추진예정인 사업과 연계한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국가 공인 대형 프로젝트로 지정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응자료 및 연관 국가기관․기업 유치 전략자료로 활용

□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확보 자료로 활용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획

전남의 질높은 의료·의약·치유 자원을 활용, 바이오메디컬 융합 서비스단지 구축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용역의 필요성

❍ 전남의 차별화된 생물의약 인프라를 활용, 바이오메디컬 융합 서비스단지 구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바이오메디 전남｣이 국가 공인 대형 프로젝트로 채택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자료로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구축(안) 수립

□ 용역기간 : ’19. 1. ~ 9.(9개월)

□ 용 역 비 : 300백만원(도비)  * ’19년 본예산 편성요구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젊게 사는 전남｣ 이미지 구축) `양약-한의학', `치료-요양'의 융복합을 통해 고령․난치성 질환을 체계적 치료․ 관리하는 ｢미래 건강 사회｣ 선점

❍ (첨단의료 휴양단지 조성) 숲․섬․해양, 음식․천연물 등과 치료․요양병원, 한의학센터 등과 연계 시너지 →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 (메디컬 기반 융합생태계 조성) 백신․암․항노화 특화병원(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질 높은 의료 → 질 높은 의약산업 → 질 높은 치유(휴양, 의료관광)｣ 등 첨단의료 융복합 서비스 단지 구축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남도내 일원

□ 시간적 범위 : ’19 ~ ’28.(10년간)   * 5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 수립

□ 내용적 범위 : ｢바이오메디 전남｣ 타당성 검토 및 구축 계획 수립

〈 주요과제 〉

□ 국내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과 당면과제

- 국내 첨복단지(충북 오송, 대구 신서) 현황․문제점․중복성 검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특화단지 조성의 차별성․당위성 도출

□ ｢바이오메디 전남｣(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념 설계

- 비전·목표, 사업 범위 설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

□ 전라남도 의료기관-의약산업-치유프로젝트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질높은 의료) 암 전문치료 특화병원 육성(화순전남대병원), 국립노화연구센터(헬시에이징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 (질높은 의약산업) 천연물의약품, 줄기세포․면역세포치료, 식약처 분원

- (질높은 치유) 해양, 섬, 숲 등과 연계한 치유 프로젝트, 스마트 헬스케어 등

□ ｢바이오메디 전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입지선정(기존 인프라 최대 활용), 핵심역량 및 인프라(도입시설) 구축안

-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사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획 수립

□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사업(시책)과 연계한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12. ~ 10. 1.

□ 장  소 : 전남도 홈페이지(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

- (선정기준) 바이오․의약 산업 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우수하고,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 사업추진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책 자문단 위촉·운영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의견 수렴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및 의견 수렴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용역 발주		ㆍ 용역 발주 및 계약		'19. 1.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 조사서 작성		ㆍ 착수보고회 개최('19. 2월) ㆍ 중간보고회 개최('19. 5월, 7월)		'19. 2. ~ 7.
결과보고서 제출		ㆍ 최종보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 제출('19. 9월)		'19. 9.
예타신청 및 국고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ㆍ 예타신청(4분기) 및 국고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의		'19. 10. ~ 12.

□ 활용방안

□ 국가 공인 대형 프로젝트로 지정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응자료 및 관련 국가기관·기업 유치 전략자료로 활용

□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확보 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경제에너지 국장	김신남 (☎ 3801)	신성장산업 과 장	김종갑 (☎ 3910)	생물산업 팀 장	조영진 (☎ 3940)	담당자	박의호 (☎ 394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55,104,888	56.87%
	책임연구원	25,354,584	9.30%
	연구원	77,766,208	28.51%
	연구보조원	51,984,096	19.06%
	보조원	-	-
경비	경비소계	94,240,000	34.55%
	여비	20,640,000	7.57%
	유인물비	6,000,000	2.20%
	전산처리비	4,000,000	1.47%
	시약·연구용 재료비	-	-
	회의비	60,000,000	22.00%
	임차료	-	-
	교통통신비	3,600,000	1.31%
	감가상각비	-	-
일 반 관 리 비 (6% 이내)		12,467,244	4.58%
이윤 (10% 이내)		10,915,141	4.00%
총 원 가		272,727,273	1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55,104,888
	책임연구원	25,354,584	․ 3,169,323원×1인×8개월=25,354,584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77,766,208	․ 2,430,194원×4인×8개월=77,766,208원
	연구보조원	51,984,096	․ 1,624,503원×4인×8개월=51,984,096원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94,240,000
	여비	20,640,000	․ 책임연구원 85,000원×1인×4회×8개월=2,720,000원 ․ 연구원 등 70,000원×8인×4회×8개월=17,920,000원
	유인물비	6,000,000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 10,000원×50부×4회=2,000,000원 ․ 요약보고서 10,000원×100부=1,000,000원 ․ 최종성과품 30,000원×100부=3,000,000원
	전산처리비	4,000,000	․ 전산처리비 500,000원×8개월=4,0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60,000,000	․ 보고회․자문회의 2,000,000원×6회=12,000,000원 ․ 전문가수당 200,000원×20인×6회=24,000,000원 ․ 원고료 200,000원×20인×6회=24,0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3,600,000	․ 교통통신비 50,000원×9인×8개월=3,6000,000원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12,467,244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5%)	6%이내
이윤		10,915,141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4%)	10%이내
총 원 가		272,727,273
부 가 가 치 세		27,272,727		10%
총 계		300,000,000		연구용역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2

혁신도시지원단

□ 용역의 필요성

❍ 현   황 : ‘18년도 이전공공기관 15개 기관에서 323개 사업(11,825억원)

❍ 문제점 :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의 사업이 아닌 기관별 기추진 사업을 나열한 발전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내실화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 용역(안)

□ 달성목표 : 혁신도시 개선사항 제시 및 이전공공기관 등 정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기간/용역비 : 2018. 10. ~ 12.(2개월) / 22백만원

□ 주요과제

- 혁신도시 제반환경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 전라남도 및 이전공공기관 등 정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주민과 입주기업에 혜택 가능한 정책개발과 행·재정적 방안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혁신도시 제반환경 분석과 이전공공기관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로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행의 내실화 마련

□ 다양한 혁신도시 정책안에 대해서 전라남도 및 이전공공기관 등 정책 참여를 촉진하여 주민 수요 충족과 입주기업에게 혜택 실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의 내실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코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현   황 : ‘18년도 이전공공기관 15개 기관에서 323개 사업(11,825억원)

❍ 문제점 :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의 사업이 아닌 기관별 기추진 사업을 나열한 발전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내실화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 용역(안)

□ 달성목표 : 혁신도시 개선사항 제시 및 이전공공기관 등 정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용역기간 : 2018. 10. ~ 12.(2개월)

□ 용 역 비 : 22백만원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18 ~ 2022년

□ 내용적 범위 : 제반환경 분석, 혁신도시 내 사업 발굴 등

〈 주요과제 〉

□ 혁신도시 제반환경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 전라남도 및 이전공공기관 등 정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주민과 입주기업에 혜택 가능한 정책개발과 행·재정적 방안 수립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9. 28. ~ 10. 17.(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수의계약 추진 예정

-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PPT 보고, 과업착수 14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120일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10일 전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8. 10.

□ 착수보고회 : ’18. 10.

□ 중간보고회 : ’18. 11.

□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18. 12.

□ 활용방안(기대효과)

□ 혁신도시 제반환경 분석과 이전공공기관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로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행의 내실화 마련

□ 다양한 혁신도시 정책안에 대해서 전라남도 및 이전공공기관 등 정책 참여를 촉진하여 주민 수요 충족과 입주기업에게 혜택 실현

용역실명제

혁신도시지원단장	윤 영 주 (☎8800)	행정지원팀 장	박권열 (☎ 8811)	도시육성팀장	이인수 (☎ 8820)	담당자	강인아 (☎ 8813)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6,413,081
	책임연구원	3,169,323
	연구원	1,944,155
	연구보조원	1,299,602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12,518,000
	여비	1,800,000
	유인물비	4,000,000
	전산처리비	200,000	사무기기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6,30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218,000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 3 )%		582,514		6%이내
이윤 ( )%		-
총 원 가		22,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6,413,081
	책임연구원	3,169,323	․ 3,169,323원×1명×2개월×50%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944,155	․ 2,430,194원×2명×2개월×50%
	연구보조원	1,299,602	․ 1,624,503원×1명×2개월×40%
경비	경비 계	10,285,000
	여비	1,800,000	․ 60,000원×3명×10회
	유인물비	4,000,000	․ 착수보고서 : 10,000원×30부×1회 = 300,000 ·중간보고서 : 10,000원×30부×1회 = 300,000 ·최종보고서 : 10,000원×170부×1회 = 1,700,000 ·본보고서 : 10,000원×170부×1회 = 1,700,000
	전산처리비	200,000	․사무기기 : 100,000원×2개월 = 2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6,300,000	·보고회 : 150,000×3회×7명= 3,150,000원 ·자문회의 : 150,000×3회×7명= 3,15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218,000	·통신장비 : 109,000×2월 = 218,000원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582,514	·(인건비 + 경비) × 0.03 = 582,514원
이윤			-
총 원 가		19,999,633
부 가 가 치 세		1,999,963
총 계		22,000,000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3

정책기획관실

□ 용역의 필요성

□ 민선 7기 도정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도민 모두가 최저 생계를 보장 받아야 함

□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과 연금을 생애주기별로 신설 또는 확대 시행 중

- 아동수당(10만원), 기초연금(2만5천원 ~ 25만원), 장애인연금(25만원), 기초생활수급 등

□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농어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단계적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 기간/용역비 : 2018. 11. ~ 2019. 4.(6개월) / 50백만원

□ 주요과제

- 전남 도내 지원대상*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구직활동 청년, 농업인, 어업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전체 소요예산, 시‧군과의 재정분담, 지급방법* 연구

* 지역상품권, 현금(전남페이), 쿠폰 및 바우처 등

- 정부 주도의 지원제도*와 최적의 연계방안 연구

* 아동·장애인·노령수당, 생계급여 등

- 전남형 기본소득제 기준모델* 제시

* 기본개념, 지급방법, 지급액, 소요예산 등

- 제도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극복(해결) 방안

- 타 시·도 및 중앙정부 지급사례* 분석

* 성공·실패요인, 극복방안, 시사점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자료로 활용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인「전남형 기본소득제」시행에 앞서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민선 7기 도정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도민 모두가 최저 생계를 보장 받아야 함

□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과 연금을 생애주기별로 신설 또는 확대 시행 중

- 아동수당(10만원), 기초연금(2만5천원 ~ 25만원), 장애인연금(25만원), 기초생활수급 등

□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농어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용역개요

□ 달성목표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단계적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 용 역 명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도입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8. 11. ~ 2019. 4.(6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정부에서도‘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추진방향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면서 차별화된 전략마련

*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기본소득’ 포함(‘18.8. 기재부)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연구

• 이외에 농식품부에서 용역 추진 중인‘공익형 직불제’시행에 대비한 연계방안 등

〈 연구방향 〉

□ 전남도가 도입을 추구하는「전남형 기본소득제」기준모델 제시

□ 정부정책과 연계한 추진방안 및 전남만의 차별화 전략 모색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 내용적 범위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운영 방안

〈 주요과제 〉

□ 전남 도내 지원대상*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구직활동 청년, 농업인, 어업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전체 소요예산, 시‧군과의 재정분담, 지급방법* 연구

* 지역상품권, 현금(전남페이), 쿠폰 및 바우처 등

□ 정부 주도의 지원제도*와 최적의 연계방안 연구

* 아동·장애인·노령수당, 생계급여 등

□ 전남형 기본소득제 기준모델* 제시

* 기본개념, 지급방법, 지급액, 소요예산 등

□ 제도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극복(해결) 방안

□ 타 시·도 및 중앙정부 지급사례* 분석

* 성공·실패요인, 극복방안, 시사점 등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12. ~ 11. 2 .(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기본소득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 ‘18. 10.까지

- 각계 대표 참여, 전체위원회·4개 분과(청년·농업·어업·소상공인 분야) 위원회로 편성

분야별		농업위원회		농민, 농업종사자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자 등
		어업위원회		어민, 어업종사자 및 수산 유통가공업자 등
		청년위원회		취약계층 미취업‧구직 활동 중인 19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위원회		12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 연구용역이 수행 가능한 기관선정 및 연구진 구성

- 4개 분야 통합연구가 가능한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총 3회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계약	: ’18. 10.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18. 11.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19.  1.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9.  4.

※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추진위원회 회의 시 관련보고회 개최방안 검토

□ 활용방안(기대효과)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2100)	정책기획관	윤진호 (☎ 2110)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 2150)	담당자	고동열 (☎ 215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9,002,560	58%
	책임연구원	7,606,370
	연구원	1,7497,390
	연구보조원	3,898,800
경비	경비 소계	14,460,000	28%
	여비	2,000,000
	유인물비	5,500,000
	전산처리비	60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500,000
	조사비	2,000,000
	교통통신비	2,860,000
	감가상가비	-
일 반 관 리 비 ( 1.5)%		1,303,870	2.6%	6% 이내
이윤 (1.5)%		684,920	1.4%	10%이내
총 원 가		50,000,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9,002,560
	책임연구원	7,606,370	․ 3,169,323원×1인×6월×40% = 7,606,370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7,497,390	․ 2,430,194원×3인×6월×40% = 17,497,390원
	연구보조원	3,898,800	․ 1,624,503원×1인×6월×40% = 3,898,800원
경비	경비 소계	14,460,000
	여비	2,000,000	․ 책임연구원 40,000원×1인×10일= 40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4인×10일 = 1,600,000원
	유인물비	5,500,000	․ 최종/중간/착수 : 50부×3회×10,000원= 1,500,000원 ․ 최종성과품: 100부×1회×20,000원= 2,000,000원 ․ 설문조사지: 1,000원×2,000부= 2,000,000원
	전산처리비	600,000	․ 프린트 토너 : 30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3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
	회의비	1,500,000	․ 전문가 자문회의: 150,000원×2회×5명= 1,500,000원
	조사비	2,000,000	․ 설문조사비: 1,000원×2,000부= 2,00,000원
	교통통신비	2,860,000	․ 통신장비 : 50,000원×1대×6월 = 300,000원 ․ 교통비 80,000원×4인×8일= 2,560,000원
	감가상가비	-
소계		43,462,560	․ (인건비 + 경비)
일 반 관 리 비		1,303,870	․ (인건비 + 경비) × 3.0%	6%이내
이윤		684,92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53%	10%이내
총 원 가		45,454,54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4,545,460		10%
총 계		50,000,00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남해안 신성장벨트 구축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4

정책기획관실

□ 용역의 필요성

□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남해안 신성장벨트 개발 필요

□ 역대 정권에서도 남해안의 가능성을 인식, 국가차원의 계획을
추진했음에도 지속성 결여, 성과 미흡

□ 남해안 일대 성장거점에 분야 간 융복합과 지역 간 연계협력,
규제완화 및 민자유치를 통해 신성장벨트로 구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해안 신성장벨트 구축 계획 수립 용역

□ 달성목표 : 남해안을 국가 혁신성장 거점 개발하는 광역개발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9. 1. ~ 12.(12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주요과제

-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대응 및 남해안권 발전 잠재력과 위상

- 시·도간 권역별로 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 감안 연관사업 융복합

- 남해안권 발전 기본방향(비전, 목표, 추진전략, 발전방향)

- 정부정책, 국가계획과 연계한 광역개발계획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기초자료 활용

남해안 신성장벨트 구축 용역 추진계획

민선 7기 그랜드 비전으로서 국토 남해안 축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여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벨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남해안 신성장벨트 개발 필요

- 남해안은 섬, 해안선, 해양문화·역사자원 풍부, 기간·주력산업 집중

*

환동해벨트	~	남해안 신성장벨트	~	환서해벨트	~	접경지역벨트

○ 역대 정권*에서도 남해안의 가능성을 인식, 국가차원의 계획을
추진했음에도 지속성 결여, 성과 미흡

- 관광·문화·산업·인프라 등 분야 간 단절과 인접 지역간 연계협력 부족
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남해안선벨트 계획(’09.12. 이명박 정부),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사업(’17. 2. 박근혜 정부)

○ 남해안 일대 성장거점에 분야 간 융복합과 지역 간 연계협력,
규제완화 및 민자유치를 통해 신성장벨트로 구축

☞ 융복합을 통한 성공사례(여수·순천)

∙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인프라(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개선
＋ 고급 숙박(엠블호텔, 히든베이호텔 등), 관광지(박람회장, 순천만정원, 해상케이블카), 문화(버스킹), 주력산업(석유화학) 융복합

∙ (’17) 전남관광객 50,792천명 / 여수(15,085천명, 1위), 순천(9,066천명, 2위)

			< 융복합 발전계획 수립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해안 신성장벨트 구축 계획 수립 용역

○ 달성목표 : 남해안을 국가 혁신성장 거점 개발하는 광역개발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9. 1. ~ 12.(12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타 남해안권 시․도와 공동 수행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남해안 신성장벨트 개발

○ 남해안 일대 성장거점에 분야 간 융복합과 지역 간 연계협력,
규제완화 및 민자유치를 통한 광역경제권 구축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광역기본계획 제시

〈 주요과제 〉

○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대응 및 남해안권 발전 잠재력과 위상

○ 시·도간 권역별로 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 감안 연관사업 융복합

○ 남해안권 발전 기본방향(비전, 목표, 추진전략, 발전방향)

○ 정부정책, 국가계획과 연계한 광역개발계획 수립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12. ~ 10. 31 .(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도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연구진 구성 및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광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별 공동연구 수행 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10.

○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19.  1.

○ 용역 완료 및 성과품 납품	: ‘19. 12.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기초자료 활용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국가계획인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 4개 시·도 공동

용역실명제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 2100)	정책 기획관	윤 진 호 (☎ 2110)	정책개발 팀장	손 명 도 (☎ 2150)	담당자	나 은 석 (☎ 215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4,755,160	69.51%
	책임연구원	11,409,560
	연구원	17,497,390
	연구보조원	5,848,210
	보조원	-
경비	경비소계	9,400,000	18.8%
	여비	2,050,000
	유인물비	4,500,000
	전산처리비	60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25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2.0)%		883,100	1.76%	6% 이내
이윤 (0.92)%		416,290	0.83%	10%이내
총 원 가		5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4,755,160
	책임연구원	11,409,560	․ 3,169,323원×1인×12월×30% = 11,409,560원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참가율 50% 적용)
	연구원	17,497,390	․ 2,430,194원×3인×12월×30% = 17,497,390원
	연구보조원	5,848,210	․ 1,624,503원×1인×12월×30% = 5,848,210원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9,400,000
	여비	2,050,000	․ 책임연구원 45,000원×1인×10일= 45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4인×10일 = 1,600,000원
	유인물비	4,500,000	․ 최종/중간/착수 : 50부×3회×10,000원= 1,500,000원 ․ 최종성과품: 100부×1회×30,000원= 3,000,000원
	전산처리비	600,000	․ 프린트 토너 : 30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3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250,000	․ 전문가 자문비: 150,000원×2회×5명= 1,500,000원 ․ 연구회의: 30,000원×5회×5명= 75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883,100	․ (인건비 + 경비) × 2.0%	6%이내
이윤		416,29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0.92%	10%이내
총 원 가		45,454,55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4,545,450		10%
총 계		5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참 고 자 료

참 고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2015년 ~ 2018. 9월)

□ 용역추진(113건) : 완료 59, 추진중 47, 미추진 5, 자체추진 2

- 완    료 : 59건(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30, 보고예정 9, 제출예정 20)

- 미추진 :  5건(타 지자체 추진 2, 사업신청 시군 없음 1, 예산미반영 2)

- 자체추진 :  2건(사무관리비 전환 1, 자체위원회 구성 1)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	’15.4.20.	고기능성 금속속재 가공 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	혁신 경제과		한국철강 협회	96.5	'15. 7월 ~ '16. 3월	완 료	보 고
2	’15.4.20.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보고	국제농업 박람회		(재)한국농촌 경제연구원	85	'15. 6월 ~ '15. 11월	완 료	보 고
3	’15.9.14.	광주연구개발특구확대지정 육성 방안	투자 유치과		광주전남 연구원	131.6	'15. 12월 ~ '16. 7월	완 료	보 고
4	’15.9.14.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중소 기업과		경기미래 발전연구원	35	'15. 10월 ~ '16. 3월	완 료	보 고
5	’15.9.14.	디자인과 토속주의 만남 타당성 조사 연구	문화산업 디자인과	미추진 ➜ 사유 \: 사업 신청 시군이 없어 미추진
6	’15.9.14.	남도음식거리 대표 CI개발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세움 연구소	40	'15. 8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7	’15.9.14.	숲속의 전남 만들 민간주도 나무심기 홍보책자 제작	산림 산업과		성훈인쇄	17.6	'16. 3월 ~ '17. 1월	완 료	보 고
8	’15.9.14.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연구 용역	해운 항만과		한국행양 수산개발원	94.5	'16. 5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9	’15.9.14.	과수연구소 해남․완도시험지 통합 이설사업 기본조사 설계	농업 기술원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10	’15.10.15.	차세대 고효율 고성능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 연구원	131.6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1	’15.10.15.	무인항공기 전자부품 실용화 개발 기획 연구	신성장 산업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78.9	'15. 12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2	’15.10.15.	관광시설 안내(해설)판 감수 용역	관광과		우리글 진흥원	35.1	'15. 12월 ~ '16. 6월	완 료	보 고
13	’15.10.15.	문화시설 안내(해설)판 표기 감수 용역	문화 예술과		우리글 진흥원	29	'15. 12월 ~ '16. 84월	완 료	보 고
14	’15.10.15.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해운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88	'16. 5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5	’15.10.15.	국제기구(회의) 유치를 통한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양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28.5	'16. 11월 ~ '17. 9월	완 료	보 고
16	’15.10.15.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토과		이산 회계법인	97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7	’16.2.3. (원안가결)	｢흑산공항 개항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95	'16. 3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8	’16.2.3. (원안가결)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19	’16.2.3. (원안가결)	｢(가칭)동양화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20	’16.4.1. (원안가결)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사)한국문화 공간건축학회	43.2	'16.11월~ '17. 7월	완 료	보 고
21	’16.4.1. (원안가결)	「(가칭) 한국 전통정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7.7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2	’16.4.1. (원안가결)	SNS 기반 관광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에스케이 텔레콤	44	'16. 7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23	’16.4.1. (원안가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재)한국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	48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4	’16.4.1. (원안가결)	흑산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산업 연구원	27	’16. 12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5	’16.4.1. (원안가결)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0	'17. 5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6	’16.4.1. (원안가결)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문화 관광연구원	78	'16. 10월 ~ '17. 5월	완 료	보 고
27	’16.4.1. (원안가결)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0	'16. 8월 ~ '17. 3월	완 료	보 고
28	’16.6.14. (원안가결)	「청색기술 산업화」기본계획 수립	신성장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과학 기술원	44	'16. 9월 ~ '17. 7월	완 료	제출예정
29	’16.6.14. (원안가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2	'16. 8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30	’16.8.11. (원안가결)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전남대 산학협력단	26	'16. 9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31	’16.8.11. (원안가결)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이산 회계법인	15	'16. 8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32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7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법무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0	'17. 9월 ~ '17. 12월 (예정)	완료	보 고
33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8년 ~ 2022년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4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34	’16.10.17. (원안가결)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	신성장 산업과	제한경쟁 입찰	산정 회계법인	235	’17. 7월 ~ ’18. 3월	완 료	제출예정
35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 차(茶) 역사ㆍ문화자원조사 및 차(茶) 문화산업 발전 연구	문화 예술과	제한경쟁 입찰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6	’17. 6월 ~ ’17. 11월	완 료	보 고
36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37	’16.10.17. (조건부가결) * 연구 당위성 보완	남도음식명가 택리지 제작을 위한 명가 선정 용역	식품 의약과	자체추진 ➜ 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사업 추진
38	’16.10.17. (조건부가결) * 일반운영비로 변경검토 후 추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홍보책자 제작 용역	산림 산업과	자체추진 ➜ 사무관리비로 변경 후 추진
39	’16.10.17. (조건부가결) * 정부와 공동조사 방안협의 후 추진	전남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수산 자원과	제한경쟁 입찰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124.5	’17. 7월 ~ ’18. 10월	추진중
40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축 개발과	수의계약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95	’17. 4월 ~ ’18. 4월	완료	보 고
41	’16.10.17. (조건부가결) * 광주와 상생협력 체제 유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지질명소 추가발굴 및 학술가치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미추진 ➜ 사유 : 도 예산 편성하였으나 담양, 화순군과 중복으로 삭감 담양, 화순군에서 용역 추진 중
42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	70	’17. 7월 ~ ’17. 12월	완료	보 고
43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한국 광기술원	80	’17. 1월 ~ ’18. 1월	완료	보 고
44	’17.2.3. (원안가결)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한국 리서치	1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5	’17.2.3. (원안가결)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중소 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9.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6	’17.2.3. (원안가결)	2017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에너지 산업과	공개입찰	정인 회계법인	36.2	’17. 4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7	’17.2.3. (원안가결)	전라남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농식품 유통과	수의계약	지역농업 네트워크	36	’17. 3월 ~ ’17. 9월	완료	보 고
48	’17.2.3. (조건부가결) * 전남의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게 조성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단	수의계약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60	’17. 12월 ~ ’18. 12월	추진중
49	’17.2.3. (원안가결)	2017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이산회계 법인	97	’17. 9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0	’17.5.25. (조건부가결) *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6	’17. 9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51	’17.5.25. (원안가결)	전기에너지저장장치안전성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에너지 산업과	미추진 ➜ 사유 : 국정과제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시에서 추진
52	’17.5.25. (원안가결)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 자원과	수의계약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6.5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3	’17.5.25. (원안가결)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 찰	(사)지역경제 발전연구원	40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4	’17.5.25. (조건부가결) * 적절한 교육기간 분석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	농업 기술원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0	’17. 6월 ~ ’17. 12월	완료	보 고
55	’17.5.25. (원안가결)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건설 도시과	국토부 주관		3,000	’17. 8 ~ ’18. 11월	추진중
56	’17.5.25. (원안가결)	2030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기후 생태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64	’17. 9월~ ’18 12월	추진중
57	’17.7.3. (원안가결)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현대산업 정보연구원	18	’17. 8월 ~ ’17. 12월	완료	보 고
58	’17.7.3. (원안가결)	전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용역	청년정책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50	’17. 11월~ ’18. 4월	완료	보 고
59	’17.7.3. (조건부가결) * 중앙부 관계자 용역 참여	한빛원전 비상 시 주민 보호조치 용역	사회 재난과	협상에의한 계약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사	99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0	’17.7.3. (원안가결)	원전지역개발사업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공개입찰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76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1	’17.7.3. (원안가결)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건일	19.6	’17. 10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62	’17.7.3. (원안가결)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신성장 산업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인터젠 컨설팅	250 (도 100)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3	’17.7.3. (원안가결)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11월 ~ ’18. 6월	완료	보 고
64	’17.8.18. (원안가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목포대학교	35	’17. 10월 ~ ’18. 1월	완료	제출예정
65	’17.8.18. (원안가결)	전남 종가문화 현황 조사 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남도학 연구소	98.5	’17. 12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66	’17.8.18. (원안가결)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조성 방안 용역	농업 정책과			120	’17. 10월 ~ ’18. 3월(예정)	용 역 준비중
67	’17.8.18. (원안가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연구 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169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8	’17.8.18. (원안가결)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	건설 도시과	국토부 주관		400	’18. 2월 ~ ’18. 12월	추진중
69	’17.8.18. (원안가결)	해삼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해양수산 기술원 (진도지원)	공개입찰	㈜생물 모니터링 센터	218	’18. 4월 ~ ’19. 2월	추진중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70	’17.10.10. (원안가결)	전남요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혁신 경제과					용 역 준비중
71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 잎 추출물의 개별인정 등록 연구 용역	산림자원연구소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106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2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나무 잎 추출물 인체적용시험 연구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전북대학교 병원	410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3	’17.10.10. (원안가결)	동백나무 혈행개선 효능검증 연구 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제한경쟁 입찰	스크린 포퓨처	27	’18. 5월 ~ ’18. 11월	추진중
74	’17.10.10. (원안가결)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용 역 준비중
75	’17.10.10. (원안가결)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소벤처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6.4	’18. 5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76	’17.10.10.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민 소통실	공개입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81	’18. 4월 ~ ’18. 11월	추진중
77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니온 리서치	27	’18. 2월 ~ ’18. 12월	추진중
78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5	’18. 4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79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능률 협회컨설팅	136	’18. 3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80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법무통계 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81	’17.10.10. (원안가결)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산정 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정안 회계법인	19	’18. 4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82	’17.10.13. (수정 가결)	영산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관광과	일반경쟁 입찰	㈜우정 엔지니어링	88	’18. 5월 ~ ’19. 1월	추진중
83	’17.10.13. (수정가결)	전남 바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용 역 준비중
84	’17.10.13. (원안가결)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림 휴양과	공개경쟁 입찰	(사)신한산업 발전연구원	44	’18. 5월 ~ ’18. 11월	추진중
85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일반경쟁 입찰 추진		50		추진중
86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안전밸리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50	’18. 3월 ~ ’18. 10월	추진중
87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녹색환경 지원센터	78	’18. 3월 ~ ’18. 12월	추진중
88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용 역 준비중
89	’17.10.13. (원안가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로 교통과	공개경쟁입찰	(사)전남정책개발연구원	44	’18. 4월 ~ ’18. 8월	추진중
90	’17.10.13. (원안가결)	2018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회계법인 바른	81	’18. 5월 ~ ’18. 7월	추진중
91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축 개발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
92	’17.10.13. (원안가결)	제4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복지과	수의계약	(재)전남 복지재단	45	’18. 6월 ~ ’18. 11월	”
93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노인 장애인과	제한경쟁 입찰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26	’18. 5월 ~ ’18. 10월	”
94	’18.2.9. (원안가결)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20	’18. 3월 ~ ’18. 5월	완료	보 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95	’18.4.9. (조건부 가결)	전남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용역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0	’18. 6월 ~ ’18. 12월	추진중
96	’18.4.9. (조건부 가결)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	기업도시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97	’18.4.9. (조건부 가결)	전남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 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전북연구원, 광주전남 연구원	70.4 (전북35.2, 광주17.6, 전남17.6)	’18. 4월 ~ ’18. 9월	”
98	’18.4.9. (조건부 가결)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8. 5월 ~ ’18. 7월	”
99	’18.4.9. (조건부 가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의 적정성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사)한국경제 평가연구원	18	’18. 5월 ~ ’18. 7월	”
100	’18.4.9. (조건부 가결)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인구정책 기획단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8.5	’18. 4월 ~ ’18. 8월	”
101	’18.5.9. (원안가결)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축산 정책과	수의계약	㈜반석 엘티씨	17	’18. 5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102	’18.8.10. (원안가결)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희망인재 육성과			50
103	’18.8.10. (원안가결)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104	’18.8.10. (원안가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용 역 준비중
105	’18.8.10. (원안가결)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광과			60 (도30,여수30)		”
106	’18.8.10. (조건부가결)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식품 유통과			70		”
107	’18.8.10. (수정가결)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300		”
108	’18.9.4. (원안가결)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100		”
109	’18.9.13. (조건부가결)	유해야생동물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기후 생태과			150		”
110	’18.9.13. (조건부가결)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연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50		”
111	’18.9.13. (조건부가결)	서남해안 섬지역 해안경관숲 조성계획 용역	산림 보전과			100		”
112	’18.9.13. (조건부가결)	전라남도 인권 실태조사 연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40		”
113	’18.9.13. (조건부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 정책과			60		”
114	’18.10.11. (원안가결)	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50		용 역 준비중
115	’18.10.11. (원안가결)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50		”
116	’18.10.11. (원안가결)	2019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도로 교통과			100		”
117	’18.10.11. (원안가결)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정책 기획관실			250		”
118	’18.10.11. (원안가결)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고령사회 정책과			30		”
119	’18.10.11. (수정가결)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60		”
120	’18.10.11. (원안가결)	마을행복지수 개발 용역	사회적 경제과			30		”
121	’18.10.11. (원안가결)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산림 보전과			50		”
122	’18.10.11. (원안가결)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30		”
123	’18.10.11. (원안가결)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30		”

참 고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71호 제명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485호

(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 4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평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