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9.(월) 14:00

정약용실(행정동9층)

2018년 제9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회의자료

(정책기획관실)

	목 차

Ⅰ. 회의개요	1

Ⅱ.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Ⅲ. 용역심의(6건)	5

1.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9

2.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6

3.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	24

4. 「섬 문화 엑스포」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32

5.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8

6.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단위계획 수립 용역	44

Ⅳ. 정책연구결과 평가 보고(1건)	51

1. 제5차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4

Ⅴ. 참고자료	57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2016년 ~ 2018.10월)	59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73

2018년 제9차「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최

정책자문이나 자문 등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11. 19.(월) 14:00 ~ / 정약용실

□ 참 석 자 : 18명(심의위원 13, 과제담당관 5)

□ 안    건 : 용역심의 6건, 연구용역결과 보고 1건

* 심의대상 : 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안건 심사

- 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세부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정책평가팀장
14:02 ~ 14:05	3'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
14:05 ~ 16:05	120'	정책연구용역안 심의 및 질의・답변	제안발표 5' 질의답변 15'
16:05 ~ 16:15	10'	정책연구결과 평가 질의·답변	기획조정실장
16:15 ~ 16:20	5'	폐 회	기획조정실장

■ 안   건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구분	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심의 (6)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100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50
	⌜섬 문화 엑스포⌟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25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30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90

□ 용역사전심의

□ 정책결과 평가보고

구분	용 역 명	추진부서	용역비 (백만원)
결과평가 보고 (1)	제5차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44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

안   건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위원회 구성 】
∙ 인 원 : 13명(위촉직 9, 당연직 4)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부위원장 : 위원 중 선출 ∙ 심의대상 : 1천만 원 이상 정책연구용역 ∙ 의 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주요기능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부위원장 선출

□ 근    거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

□ 선출방법 : 위원 중에서 선출(1명)

□ 부위원장 역할

- 위원장을 보좌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회의주재 등)

정책연구용역안

심의안건

안 건 목 록

의 안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 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기간
2018-45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20	’18. 12. ~ ’19. 2.
2018-46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100	’19. 1. ~ ’19. 8.
2018-47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50	’19. 1. ~ ’19. 6.
2018-48	⌜섬 문화 엑스포⌟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25	’19. 1. ~ ’19. 3.
2018-49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30	’18. 12. ~ ’19. 4.
2018-50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90	’19. 1. ~ ’19. 12.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5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용역의 필요성

□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인터넷․SNS 이용 증가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으로 부상

□ 인터넷과 각종 SNS상에 도정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대중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도정 개선사항을 도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 달성목표 : 도정 시책사업 관심 추이, 정책적 개선사항 도출

□ 기간/용역비 : 2018. 12. ~ 2019. 2.(3개월) / 20백만원

□ 주요과제

- SNS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우리 도 언급내용 및 관심사항 파악

- 분야별 사업별 대중의 만족도, 문제점, 애로사항 등 파악

- SNS 및 뉴스, 웹 게시물, 포스팅 등 다양한 소셜데이터 확보 및 분석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대중의 의견에 대한 실국별 맞춤형 신규시책 발굴 지원

□ 과학적 분석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여 만족도·신뢰도 제고

□ 분석결과 공유를 통한 全 실국 빅데이터 문화 확산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계획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정과 관련된 각종 이슈와 주요사업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파악해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도지사 지시사항 2018-36 관련】

□ 용역의 필요성

□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인터넷․SNS 이용 증가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으로 부상

□ 인터넷과 각종 SNS상에 도정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민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도정 개선사항을 도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이슈 및 주요사업 반응’ 빅데이터 분석

□ 달성목표 : 도정 시책사업 관심 추이, 정책적 개선사항 도출

□ 용역기간 : 2018. 12. ~ 2019. 2.(3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정책평가 시책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불만 등 파악, 개선점 도출

□ “도정 관심도”, “시책사업에 대한 긍부정” 등 변화 추이 관리

□ 여과없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도정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온라인, 모바일, SNS 등 모든 가상 공간

□ 시간적 범위 : 2018. 7. 1. ~ 2018. 12. 31. / 6개월

□ 내용적 범위 : 전남도의 이미지 분석, 각 사업분야별 긍부정 사례 파악,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주요과제 〉

□ SNS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우리 도 언급내용 및 관심사항 파악

□ 분야별 사업별 대중의 만족도, 문제점, 애로사항 등 파악

- 분야별 주요시책 키워드에 대한 관심사항, 문제점, 고민, 개선요구 등 여과되지 않은 SNS상의 여론 수렴

	【 도민 정책평가 중인 시책사업명 (예시) 】
∙ (안전행정환경) 청렴, 마을공동체, 공항이전 … 등 ∙ (경제관광문화) 지역 일자리, 가고싶은섬, 에너지신산업 … 등 ∙ (복지 / 여성) 공공산후조리원, 치매안심센터, 전남형기본소득 … 등 ∙ (농림해양수산) 귀농귀촌정책, 전남형녹색축산, 계약재배 … 등 ∙ (지속가능한 전남만들기) 스마트혁신밸리, 전남행복시대, 저출산, 고령화 … 등

□ 실국 및 전문가 등 실무 협의를 통한 중점 키워드 선정

□ SNS, 뉴스, 웹 게시물, 포스팅 등 다양한 소셜데이터 확보 및 분석

- 도 대표 홈페이지, 홍보용SNS를 분석채널로 추가 활용

□ 대중 의견을 반영한 정책적 개선사항 건의 및 활용계획 수립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1. 7. ~ 11. 26. (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전문 분석업체와 수의계약

- (대상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 / 서울

- (수의계약 사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용역이며
② 국회사무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공공기관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 테러방지법, 평창올림픽, 주류산업 실태, 경희대학교 대중 이미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

□ 분석결과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사업추진 방향 보고, 착수계 제출일부터 10일 이내 보고

- (분석보고) `19년 2월 중 분석결과, 정책 개선사항 발굴 등 최종보고

〈 추진일정 〉

□ ('18년 12월) 계약체결 / 착수보고

□ (‘19년  1월) 분석내용 자문, 내부협의 등 이슈 도출

□ (‘19년  2월) 최종 분석보고 실시 및 산출물 제출

□ 활용방안(기대효과)

□ 대중의 의견에 대한 실국별 맞춤형 신규시책 발굴 지원

□ 과학적 분석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여 만족도·신뢰도 제고

□ 분석결과 공유를 통해 全 실국에 빅데이터 분석 문화 확산 도모

용역실명제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 2100)	스마트정보 담당관	문 형 석 (☎ 2710)	빅데이터 팀 장	홍은경 (☎ 2730)	담당자	박광영 (☎ 273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0,010,988	50.05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1,901,594	9.51
	연구원	4,860,388	24.30
	연구보조원	3,249,006	16.24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5,900,000	29.5
	여비	660,000	3.3
	유인물비	100,000	0.5
	전산처리비	4,000,000	2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900,000	4.5
	임차료	-
	교통통신비	240,000	1.2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5.0%)		795,549	3.98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6% 이내)
이윤 (8.8%)		1,475,281	7.38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부가가치세 (10)%		1,818,182	9.09
총 원 가		2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0,010,988	․ 5명(책임연구원1, 연구원2, 연구보조원2)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1,901,594	․ 6,338,646×1인×2월×15% = 1,901,594
	연구원	4,860,388	․ 4,860,388×2인×2월×25% = 4,860,388
	연구보조원	3,249,006	․ 3,249,006×2인×2월×25% = 3,249,006
	보조원	-
경비	경비 계	5,900,000
	여비	660,000	․ 책임연구원 : 45,000원×1인×4일 = 180,000 ․ 연구(보조)원 : 40,000원×4인×3일 = 480,000
	유인물비	100,000	․ 착수 / 최종보고서 : 50,000원 × 2회 = 100,000
	전산처리비	4,000,000	․ SNS 및 웹 데이터 수집(키워드별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판, 트위터 등 언급내용) : 4,00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900,000	․ 전문가 자문회의 : 150,000원 × 2회 × 3명 = 90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240,000	․ Fax 및 유무선통신사용료 : 24,000원×5인×2월 = 240,000원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795,549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6% 이내
이윤		1,475,281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10%이내
총 원 가		18,181,818
부 가 가 치 세		1,818,182		10%
총 계		20,000,00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6

문화예술과

□ 용역의 필요성

□ 수묵비엔날레는 전통회화를 테마로 하는 국내최초 국제행사이나 주 전시관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다양한 전시연출 미흡

□ 전통 수묵화의 본향인 예향전남의 위상을 회복하고 전남이 한국수묵을 선도하기 위해 전용 전시관 건립 필요성 증대

□ 제1회 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증가된 국내외적 관심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전남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립계획 수립

□ 기간/용역비 : 2019. 1월 ~ 8월(8개월) / 100백만원

□ 주요과제

- 국내외 비엔날레전용 전시관, 유사시설 건립․운영 현황

- 입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제시

- 유치 희망 시군의 제안을 접수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

-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방향 및 건축 기본 구상

- 관리 운영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엔날레 전시관과 지역문화자원 연계･활용방안 제시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수묵비엔날레 주전시관 건립을 위한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 및 국비 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향 남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획

수묵비엔날레의 지속적인 성공개최를 담보할 비엔날레 전시관 입지선정, 건축규모 및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용역

□ 용역의 필요성

□ 수묵비엔날레는 전통회화를 테마로 하는 국내최초 국제행사이나 주 전시관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다양한 전시연출 미흡

□ 전통 수묵화의 본향인 예향전남의 위상을 회복하고 전남이 한국수묵을 선도하기 위해 전용 전시관 건립 필요성 증대

□ 제1회 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증가된 국내외적 관심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전남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 마련

□ 전통회화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최지로 선정된 목포와 진도를 아우르고 전시관이 관광명소가 되어 연중 관람객 유치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묵비엔날레 전시관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건축규모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립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9. 1월 ~ 8월(8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2019년 본예산 편성요구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서남부권

□ 시간적 범위 : 2019년 1월 ~ 8월(8개월)

□ 내용적 범위 : 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및 운영방안

〈 주요과제 〉

□ 국내외 비엔날레전용 전시관, 유사시설 건립․운영 현황

-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관, 유사시설 운영사례 및 성공요인 분석

- 국내 전시관, 유사시설 운영현황(규모, 조직, 수입․지출, 관람객 수 등)

□ 입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제시

- 파급효과, 문화관광 자원, 주민의견 수렴, 미술인 활동 현황, 균형발전, 접근성, 부지·인프라 등 고려

□ 유치 희망 시군의 제안을 접수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

-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설정하여 시군이 제시한 조건을 조사·평가하여 건립위치 우선순위와 근거 제시

□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방향 및 건축 기본 구상

- 건립 배경 및 필요성, 성격과 역할, 건립 방향

- 적정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주요 공간 구성방향, 기능별 면적, 건축비용 산정, 전시체계 구축, 비엔날레 전시기간 종료 후 활용 방안

□ 관리 운영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운영조직, 인력, 시설물 관리운영 방안, 관람객 수요분석, 수익성 분석, 단계별 추진일정 및 재정투입, 건립 추진방식

□ 비엔날레 전시관과 지역문화자원 연계･활용방안 제시

- 비엔날레 전시관과 주변 전시관 연계 방안,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전남도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방안 용역

- 수행기관 :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기간/비용 : 2015. 3. 12. ~ 2015. 8. 29./ 58,500천원

- 주요내용 : 도립미술관의 비전･목표 설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1. 16 ~ 12. 5(의견수렴 중)

□ 장  소 : 전남도 홈페이지(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

- 문화예술분야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풍부한 연구기관 중 선정

□ 분야별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심의	: ’18. 11월

□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 ’19. 1월 ~ 3월

□ 주민공청회	: ’19. 5월

□ 1차 입지선정 평가회	: ’19. 6월

□ 용역 중간보고회	: ’19. 7월

□ 2차 입지선정 평가회	: ’19. 8월

□ 용역결과 및 최종보고회	: ’19. 8월

□ 연구용역 완료	: ’19. 8월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추진	: ’19. 9. ~

□ 활용방안(기대효과)

□ 수묵비엔날레 주전시관 건립을 위한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 및 국비 건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남종화의 본향으로서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이 찾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 예향 남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여

용역실명제

관광문화 체육국장	김명원(☎ 5200)	문화예술 과 장	정석호 (☎ 5410)	남도문예 팀 장	오수미 (☎ 5440)	담당자	곽진희 (☎ 544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73,520,690	73.52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19,015,930	19.02
	연구원	29,162,320	29.16
	연구보조원	19,494,030	19.49
	보조원	5,848,410	5.85
경비	경비소계	11,933,000	11.93
	여비	2,920,000	2.92
	유인물비	3,000,000	3.0
	전산처리비	573,000	0.57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5,100,000	5.1
	임차료
	교통통신비	340,000	0.34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2.3)%		1,965,430	1.96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6% 이내)
이윤 (4)%		3,496,760	3.5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부가가치세 (10)%		9,091,580	9.09
총 원 가		10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73,520,690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19,015,930	․ 6,338,646원x1인x6월x50% = 19,015,930
	연구원	29,162,320	․ 4,860,388원x2인x6월x50% = 29,162,320
	연구보조원	19,494,030	․ 3,249,006원x2인x6월x50% = 19,494,030
	보조원	5,848,410	․ 2,436,838원x1인x6월x40% = 5,848,410
경비	경비 소계	11,933,000
	여비	2,920,000	직 급	계	일비	식비	교통비
			책 임 연구원	65,000	20,000	25,000	20,000
			연 구 (보조)원	60,000	20,000	20,000	20,000
			보조원	60,000	20,000	20,000	20,000
			․ 책임연구원 : 65,000원x1인x 8일 = 520,000 ․ 연구(보조)원 ; 60,000원x4인x 8일 = 1,920,000 ․ 보 조 원 : 60,000원x1인x 8일 = 480,000
	유인물비	3,000,000	․ 착수보고서 : 5,000원 x 20부 = 100,000 ․ 중간보고서 : 5,000원 x 20부 = 100,000 ․ 최종보고서 : 10,000원 x 20부 = 200,000 ․ 최종성과품 : 18,000원 x 100부 = 1,800,000 ․ 요 약 본 : 8,000원 x 100부 = 800,000
	전산처리비	573,000	․ 프린터 토너 = 440,000 ․ 기타 사무용품 = 133,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5,100,000	․ 외부자문회의 : 150,000원 x 10명 x 3회 = 4,500,000 ․ 공청회 등 보고회 개최 : 100,000원x6회 = 600,000
	임차료
	교통통신비	340,000	․ 통신장비 : 40,000원 x 6개월 = 240,000 ․ 우 편 료 : 5,000원 x 20회 = 100,000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1,965,430	․ (인건비 73,520,690원+경비 11,933,000원)×2.3%					6%이내
이윤		3,496,760	․ (순원가 85,453,690원+일반관리비 1,965,430원)×4%					10%이내
총 원 가		90,915,880
부 가 가 치 세		9,091,580						10%
총 계		100,000,000	․ 천원이하 절사					연구용역비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7

정책기획관실

□ 용역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 발생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인정과 대농화, 자동화, 기계화로 인한 영세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

□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농어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민선 7기 공약인 ‘전남형 기본소득제’ 기준모델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함

□ 현 정부에서도 포용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 중

	< 정부 정책 동향 >
• (기재부)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발안’연구(‘18. 8. ~ ‘18. 12.)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연구용역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이행체계 구축방안’연구(’18. 10. ~ ‘19. 2.) * (사)농정연구센터에서 연구용역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기간/용역비 : 2019. 1. ~ 2019. 6.(6개월) / 50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수행기관 검토 중 ⇒ 붙임1)

□ 주요과제

- 전남형 기본소득제 적용대상의 선정

• 농 업 인			농민수당, 어민수당 형태로 반드시 도입
• 어 업 인
• 청 년 : 정부정책, 도 재정여건에 따라 도입 유동적 • 소상공인 : 기본소득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전남형 기본소득제 적용*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농업인, 어업인, 구직활동 청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전체 소요예산, 시‧군과의 재정분담, 지급방법* 연구

* 각 지급 대상별 지급단위‧형태별 소요예산, 적정 분담비율 산정, 지급방법(지역상품권) 등

- 정부 주도의 지원제도*와 최적의 연계방안 연구

* 아동·장애인·노령수당, 생계급여 등

- 제도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극복(해결) 방안, 타 시·도 지급사례* 분석

* 성공·실패요인, 극복방안, 시사점 등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도민 설문조사 실시, 시‧군 순회 토론회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연구용역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인「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관련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모델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 발생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인정과 대농화, 자동화, 기계화로 인한 영세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

□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농어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있어 최적의 모델 개발을 위한연구용역 실시

	< 정부 정책 동향 >
- 현 정부에서도 포용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 중 • (기재부)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발안(기본소득제)’연구(‘18. 8. ~ ‘18. 12.) *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이행체계 구축방안’연구(’18. 10.~‘19. 2.) * (사)농정연구센터에서 연구용역

□ 용역개요

□ 달성목표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단계적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 용 역 명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도입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9. 1. ~ 2019. 6.(6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수행기관 검토 중 ⇒ 붙임1 참조) 또는 일반입찰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전남도가 도입을 검토하는「전남형 기본소득제」기준모델 제시

□ 정부정책과 연계한 추진방안 및 전남만의 차별화 전략 모색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 내용적 범위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운영 방안

〈 주요과제 〉

< 전남형 기본소득제 적용대상의 선정(기본안) >

- 농 업 인			농민수당, 어민수당 형태로 반드시 도입
- 어 업 인
- 청 년 : 정부정책, 도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단계적) - 소상공인 : 기본소득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전남형 기본소득제 적용대상의 선정

□ 전남형 기본소득제 적용대상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농업인, 어업인, 구직활동 청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전체 소요예산, 시‧군과의 재정분담, 지급방법 연구

- 각 지급 대상별 지급단위‧형태별 소요예산, 적정 분담비율 산정, 지급방법(지역상품권) 등

□ 정부 주도의 지원제도*와 최적의 연계방안 연구

* 아동·장애인·노령수당, 생계급여 등

□ 제도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극복(해결) 방안, 타 시·도 지급사례* 분석

* 성공·실패요인, 극복방안, 시사점 등

□ 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도민 설문조사 실시, 시‧군 순회 토론회 등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1. 14. ~ 12. 5.(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용역이 수행가능* 기관을 선정하여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 추진

- 4개 분야 통합연구가 가능한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 ‘18. 12.까지

- 각계 대표 참여, 전체위원회·분과(농업·어업·청년·소상공인) 위원회로 편성

□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총 3회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계약	: ’19.  1.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19.  1.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19.  3.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9.  6.

□ 활용방안(기대효과)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2100)	정책 기획관	윤진호 (☎ 2110)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 2150)	담당자	고동열 (☎ 215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5,867,443	51.7%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8,747,331	17.5%
	연구원	12,831,424	25.6%
	연구보조원	4,288,688	8.6%
경비	경비 소계	16,100,900	32.2%
	여비	2,000,000	4%
	유인물비	11,500,000	23%
	전산처리비	800,900	1.6%
	시약‧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1,500,000	3%
	임차료	-
	교통통신비	300,000	0.6%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2.9)%		1,217,082	2.43%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6% 이내)
이윤 (5.26)%		2,271,553	4.6%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부가가치세 (10)%		4,545,697	9.09%
총 원 가		5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천원단위 절사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5,867,443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8,747,331	․ 6,338,646원×1인×6월×23% = 8,747,331원
	연구원	12,831,424	․ 4,860,388원×2인×6월×22% = 12,831,424원
	연구보조원	4,288,688	․ 3,249,006원×1인×6월×22% = 4,288,688원
경비	경비 소계	16,100,900
	여비	2,000,000	․ 책임연구원 40,000원×1인×10일= 40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4인×10일 = 1,600,000원
	유인물비	11,500,000	․ 최종/중간/착수 : 50부×3회×10,000원= 1,500,000원 ․ 최종성과품: 100부×1회×20,000원= 2,000,000원 ․ 설문조사비: 4,000원×2,000부= 8,000,000원	설문조사비에는 조사비용까지 포함
	전산처리비	800,900	․ 프린트 토너 : 500,900원 ․ 기타 사무용품 : 3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1,500,000	․ 전문가 자문회의: 150,000원×2회×5명= 1,5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300,000	․ 통신장비 : 50,000원×1대×6월 = 300,000원
	감각상각비	-
소계		41,968,343	․ (인건비 + 경비)
일 반 관 리 비		1,217,082	․ (인건비 + 경비) × 2.9%	6%이내
이윤		2,271,553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5.26%	10%이내
총 원 가		45,456,978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4,545,697		10%
총 계		50,000,000		천원단위절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붙임 1

연구용역 수행 ▶가능한 연구기관 현황

□ 용역개요

ㅇ 과 제 명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ㅇ 연구기간 : 2019. 1.~ 2019. 6(6개월)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

□ 검토기관

연번	기관(단체)명	담당자(직위)	주요경력 및 활동(저서)	비고
1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세종)	이현주 소득보장 정책실장	▶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2017년, 진행중) ▶ 포용성장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방향(2018, 진행중)	국책연구기관 신뢰성 높음
2	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 (경기)	강남훈 이사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저서>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	성주인 센터장	▶ 일반·원격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 농촌 읍 소재지 마을의 주민 의식 조사 결과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국책연구기관 신뢰성 높음
4	(사)농정연구센터 (세종)	김태연 이 사	▶ 농축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연구용역 수행 중(‘19.10.~’19.2.) ▶ 1993년 개설된 농정연구포럼을 모체로 2001년 10월 발족된 순수 민간 연구기관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 개발(장민기 외)	수행기관
5	광주전남연구원 (전남)	김종일 사회환경 연구실장	▶ 광주, 전남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 과제 전문적 연구 ▶ 사회환경연구실 중심으로 연구 과제 수행가능	도 출연 연구기관

「섬 문화 엑스포」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8

섬해양정책과

□ 용역의 필요성

□ 섬의 날 제정으로 섬의 가치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필요

□ 제1회 섬의 날 전남 유치를 토대로 글로벌 섬 행사 추진 계기 마련

□ 국제행사 유치에 필요한 국비지원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자료로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도내에 ‘섬 문화 엑스포’ 유치

□ 기간/용역비 : 2019. 1. ~ 3.(3개월) / 25백만원

□ 주요과제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필요성 객관적 논리 개발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전략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 ‘섬 문화 엑스포’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제언

- 도내 지역여건 등 종합분석을 통한 엑스포 최적 후보지 제안

- 국내･외 유사 박람회 개최 및 운영사례 검토 분석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초자료로 활용

□ 섬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와 종합적･체계적 발전방안 제시

「섬 문화 엑스포」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섬 문화 엑스포」유치에 필요한 객관적 논리개발과 중･장기적  전남형 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용역의 필요성

□ 섬의 날 제정으로 섬의 가치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필요

□ 제1회 섬의 날 전남 유치를 토대로 글로벌 섬 행사 추진 계기 마련

□ 국제행사 유치에 필요한 국비지원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자료로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도내에 ‘섬 문화 엑스포’ 유치

□ 기간/용역비 : 2019. 1. ~ 3.(3개월) / 25백만원

□ 용 역 비 : 25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필요성 객관적 논리 개발

□ 도내 지역여건의 종합분석을 통한 섬 발전 방안 로드맵 제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2019 ~ 2022

□ 내용적 범위 : ‘섬 문화 엑스포’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필요성 객관적 논리개발

- 전남 유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지역적, 국가적)

- 성과목표 설정 및 SWOT 분석을 통한 개최 당위성 설명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주제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전략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 전남 엑스포 개최 환경 분석(입지, 자연, 인문, 산업, 교통, 관광 등)

□ ‘섬 문화 엑스포’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제언

- 기본방향(전시･연출) 설정, 이벤트 및 부대 학술행사 운영 방향

- 개최기간, 개최시기, 적정규모 및 목표관람객(대상자) 추정

- 공간구성 및 시설물 배치, 참가자 홍보와 유치계획

- 추정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엑스포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맞는 섬 관련 정책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제시

□ 도내 지역여건 등 종합분석을 통한 엑스포 최적 후보지 제안

-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 및 숙박 인프라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 엑스포 개최 후 지역과 연계한 사후활용 방안 및 전략 검토

□ 국내･외 유사 박람회 개최 및 운영사례 검토 분석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1. 14. ~ 12. 4.(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국가연구기관 수의계약 또는 민간 전문연구기관 경쟁입찰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라’호(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

- 사유 : 전남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필요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 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11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9. 1월

❍ 보고회 개최(3회)              : ’19. 1월 ~ ‘19. 3월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5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4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섬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와 종합적･체계적 발전방안 제시를 통한 중･장기적 섬 정책기반 구축

□ ｢섬 문화 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초자료로 활용과 개최 필요성 및 타당성 객관적 논리 확보

용역실명제

해양수산 국장	양근석 (☎ 6800)	섬해양정책 과 장	이상심 (☎ 6710)	섬정책 팀 장	장정희 (☎ 6720)	담당자	장경준 (☎ 6724)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1,057,396	92.65%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9,507,969	41.83%
	연구원	7,290,582	32.07%
	연구보조원	4,873,509	21.44%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1,400,000	6.16%
	여비	600,000	2.64%
	유인물비	800,000	3.52%
	전산처리비	-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 1.2 )%		269,874	1.07%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6% 이내)
이윤 ( )%		-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부가가치세 (10)%		9,091,580	9.09%
총 원 가		25,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21,057,396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9,507,969	․ 6,338,646원×50%×1인×3월 = 9,507,969원
	연구원	7,290,582	․ 4,860,338원×50%×1인×3월 = 7,290,582원
	연구보조원	4,873,509	․ 3,249,006원×50%×1인×3월 = 4,873,509원
	보조원	-
경비	경비 계	1,400,000
	여비	600,000	․ 책임연구원 : 50,000원 × 4일 = 200,000원 ․ 연구원 : 50,000원 × 4일 = 200,000원 ․ 연구보조원 : 50,000원 × 4일 = 200,000
	유인물비	800,000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 10,000원 × 3회 × 10부 = 300,000원 ․ 요약보고서 : 10,000원 × 10부 = 100,000원 ․ 최종성과품 : 20,000원 × 20부 = 400,000원
	전산처리비	-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269,874	․ (인건비+경비) × 1.2%	6%이내
이윤		-
총 원 가		22,727,270
부 가 가 치 세		2,272,730		10%
총 계		25,000,000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8 - 49

섬해양정책과

□ 용역의 필요성

□ 국민소득증가로 서핑, 카누, 카약, 수중레저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국가관광전략회의(‘18.7.11)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

□ 우리 道는 해양레저스포츠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시·군은 대회개최 및 저변확대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

□ 지역별 특화 해양레저스포츠 종목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지로 육성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달성목표 :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육성 및 저변확대 방안 마련

□ 기간/용역비 : 2018. 12. ~ 2019. 4.(5개월) / 30백만원

□ 주요과제

- 해양레저스포츠 현황진단과 시·군별 적합한 해양스포츠 종목 발굴

- 전남 특화 종목 발굴과 대회 개최 방법 및 활성화 방안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레저관광객 유치 방안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수립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자료에 반영

□ 국비지원/공모 대회 등 유치시 제안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뛰어난 해양레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道의 장점을 살린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국민소득증가로 서핑, 카누, 카약, 수중레저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국가관광전략회의(‘18.7.11)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

□ 우리 道는 해양레저스포츠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시·군은 대회개최 및 저변확대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

□ 지역별 특화 해양레저스포츠 종목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지로 육성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달성목표 :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육성 및 저변확대 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18. 12. ~ 2019. 4.(5개월)

□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진단 및 미래 발전 방향 제시

□ 전남 지역별 특화 해양레저스포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레저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제안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2019 ~ 2028년

□ 내용적 범위 :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제시

〈 주요과제 〉

□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진단

- 취미활동자, 동호회, 해양레저관광객, 국내·외 경기대회 등 현황

□ 시·군별 적합한 해양스포츠 종목 발굴

- 시·군별 해양레저스포츠 여건 분석 및 적합 종목 제시

□ 특화 해양스포츠대회 발굴 및 개최 방안

- 우리 道에서 특화할 수 있는 대회 발굴 및 개최 적정지와 재원확보 방안 등

□ 해양레포츠 단체(협회) 육성 및 활성화 방안

- 종목별 단체(협회) 현황 및 육성방안 제시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레저관광객 유치 방안

- 일반인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관광상품 등과 연계한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 유사 용역사례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기간/비용 : 2016. 3. 14. ~ 2016. 9. 30 / 18,600,000원

- 주요내용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레저시설 운영방안 연구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1. 15. ~ 12. 5.(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수의계약(협의 중)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라’호(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

* 사유 : 전남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필요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기관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필요시 초빙 가능)

□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시·군 관계기관의 의견 등 반영 추진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18.12월)

- 중간보고회 :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19.2월)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19.4월)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8. 11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8. 12월

□ 보고회 개최(3회)	: ’18. 12월 ~ ‘19. 4월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7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4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대회유치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 道 특화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발굴·개최를 통한 저변확대 및 해양레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실명제

해양수산 국장	양근석 (☎ 6800)	섬해양정책 과 장	이상심 (☎ 6710)	해양레저 팀 장	박영채 (☎ 6740)	담당자	양석우 (☎ 674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6,615,246	60.92%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7,289,443	26.73%
	연구원	5,589,446	20.49%
	연구보조원	3,736,357	13.70%
	보조원	-
경비	경비소계	9,500,000	34.83%
	여비	1,500,000	5.50%
	유인물비	4,600,000	16.87%
	전산처리비	1,000,000	3.67%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400,000	8.80%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 4.43 )%		1,157,481	4.2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6% 이내)
이윤 ( )%		-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부가가치세 (10)%		2,727,273	9.09%
총 원 가		3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6,615,246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7,289,443	․ 6,338,646원×23%×1인×5월=7,289443원
	연구원	5,589,446	․ 4,860,388원×23%×1명×5월=5,589,446원
	연구보조원	3,736,357	․ 3,249,006원×23%×1인×5월=3,736,357원
	보조원	-	․
경비	경비 소계	9,500,000
	여비	1,500,000	․ 책임연구원 50,000원×10일=500,000 ․ 연 구 원 50,000원×10일=500,000 ․ 연구보조원 50,000원×10일=500,000
	유인물비	4,600,000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10,000원×3회×20부=600,000원 ․ 요약보고서 10,000원×1회×100부=1,000,000원 ․ 최종성과품 30,000원×1회×100부=3,000,000원
	전산처리비	1,000,000	․ 전산처리 및 사무용품 200,000원×5월=1,0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400,000	․ 전문가 자문회의 200,000원×2회×5명=2,000,000원 ․ 시군관계자회의 200,000원×2회=4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1,157,481	․ (인건비 + 경비) × 4.43%	6%이내
이윤		-
총 원 가		27,272,727
부 가 가 치 세		2,727,273		10%
총 계		3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의안 번호	2018 - 50

기후생태과

□ 용역의 필요성

□ 공원관리청(전라남도)은 10년마다 도립공원내의 식생, 생태적 가치 등을 조사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공원구역 조정, 투자계획 등에 반영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두 개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나, 식생 등이 비슷하여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

□ 기간/용역비 : 2019. 1. ~ 2019. 12.(12개월) / 90백만원

□ 주요내용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조정(해지 또는 추가 등)

- 이용객 탐방성향, 이용수요 전망, 공원시설 및 투자계획 등 평가

- 식생 및 생태 보전적 가치 조사 분석

- 공원관리의 효율성,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도립공원 2개소(무안, 신안)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공원구역 조정, 투자계획 등에 반영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도내 도립공원(무안, 신안)에 대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공원구역 조정, 투자계획 등에 반영

□ 필요성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 타당성 포함)을 검토하고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법적 의무사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안갯벌도립공원 및 신안갯벌도립공원 10년 단위계획 수립용역

□ 달성목표 :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

□ 용 역 비 : 90백만원(도비)

□ 용역기간 : 2019. 1. ~ 2019. 11.(11개월)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조정(해지 또는 추가 등)

- 이용객 탐방성향, 이용수요 전망, 공원시설 및 투자계획 등 평가

- 식생 및 생태 보전적 가치 조사 분석

- 공원관리의 효율성,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등

〈 연구범위 〉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8년

□ 공간적 범위

1) 무안갯벌 도립공원(37.1㎢)

2) 신안갯벌 도립공원(162.0㎢)

〈 주요과제 〉

□ 도립공원 2개소(무안, 신안)의 공원계획(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계획 변경

□ 연구분야

- 공원 편입 대상지역의 타당성 평가

- 자원성 및 타당성 평가결과 조정지역 도출

- 공원계획 변경(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 생태기반평가 결과 중 전문가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의견서 작성

□ 전산분야

- 지형도면 고시 및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

- 생태기반평가(GIS 활용)

- 생태기반평가 결과 도출된 공원 대상지역의 자원성 평가(GIS 활용)

- 기초 데이터베이스 정비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8. 10. 12. ~ 11. 2.(21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없음

〈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공개입찰경쟁)

-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분야 등 공원정책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

□ 책임연구원 지정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4회)

- 착수보고회 :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3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9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2회)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 제출 30일전 보고

- 공 청 회 :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15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추진일정 〉

□ 행정절차추진(용역심사, 일상감사 등)	: 2018. 10. ~ 2019. 1.

□ 발주 및 계약	: 2019. 2.

□ 착수 보고회	: 2019. 2.

□ 중간 보고회(2회)	: 2019. 4. ~ 10.

□ 최종 보고회	: 2019. 12.

□ 성과물 납품	: 2019. 12.

□ 활용방안(기대효과)

□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송 경 일(☎ 7100)	기후생태 과 장	김 인 수 (☎ 7010)	자연생태 팀 장	김진선 (☎ 7040)	담당자	정은영 (☎ 704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50,334,653	60%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11,409,562	12.7%
	연구원	23,329,862	26%
	연구보조원	15,595,229	17.3%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25,661,000	28.5%
	여비	18,396,000	20.4%
	유인물비	1,725,000	1.9%
	전산처리비	2,340,000	2.6%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2,000,000	2.2%
	임차료	-
	교통통신비	1,200,000	1.3%
	감각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4.0%)		3,039,826	3.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6% 이내)
이윤 (3.5%)		2,782,703	3.1%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부가가치세 (10)%		8,181,818	9.09%
총 원 가 (총원가+VAT)		81,818,182 (90,000,000)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50,334,653		2018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11,409,562	․ 6,338,646원×1인×12월×15%
	연구원	23,329,862	․ 4,860,388원×2인×12월×20%
	연구보조원	15,595,229	․ 3,249,006원×2인×12월×20%
경비	경비 계	25,661,000
	여비	18,396,000	․ 책임연구원 : 91,000원×1인×12월×3일 = 3,276,000원 ․ 연 구 원 : 70,000원×2인×12월×5일 =8,400,000원 ․ 연구보조원 : 70,000원×2인×12월×4일 = 6,720,000원
	유인물비	1,725,000	․ 착수보고회 : 50원×30부×50쪽×1회 = 75,000원 ․ 중간보고회 : 50원×30부×100쪽×2회 = 300,000원 ․ 최종보고회 : 50원×30부×200쪽×1회 = 300,000원 ․ 최종요약서 : 50원×70부×100쪽×1회= 350,000원 ․ 최종성과품 : 50원×70부×200쪽×1회 = 700,000원
	전산처리비	2,340,000	․ 전산장비사용료 : 100,000원×12월 ․ 프린터 토너 : 70,000원×12월 ․ 기타 사무용품 : 3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2,000,000	․ 실무 협의회 : 200,000원×5회 ․ 공 청 회 : 200,000원×5회
	임차료
	교통통신비	1,200,000	․ 우편료, 교통비 등 : 100,000원×12월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3,039,826	․ 4.0% (인건비+경비)	6%이내
이윤		2,782,703	․ 3.5%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10%이내
총 원 가		81,818,182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8,181,818	․ VAT＝10%
총 계		90,000,000

정책연구결과평가

결과보고

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용 역 명)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제5차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44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제5차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
부서/과제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스마트정보담당관	담당공무원				박하정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4. 19.∼2017. 12. 14.(8개월)
연 구 결 과		□ 5년 주기 법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전라남도 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정보화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등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기관의 적절한 선택으로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 중장기 정보화 비전(도민이 행복한 지능사회 전남실현) 및 추진목표, 추진전략 도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향을 적절히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 영 민 (인)			스마트정보담당관 문형석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2. 5.		장 소		전라남도 정약용실
	참석자	전라남도정보화위원회 위원(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5차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리 도 지역정보화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제5차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연구목적

-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도의 지역정보화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18~’22년) 수립     ※ 5년 주기 법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보화 미래모델 개발로 차별성 확보 및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역발전 견인

- 미래지향적인 실행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맞춤형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비전 : 도민이 행복한 지능사회 전남 실현

․추진목표 : 도민과 소통하는 지능형 도정서비스, 도민과 함께하는 ICT 융합서비스,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도약

- 정보화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7개 분야 33개 과제)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등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한경록

- 용역비/연구기간 : 44,000천원/2017. 4. 19. ~ 12. 14.(8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우리도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하여, 추진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 완성도를 높임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를 정밀하게 분석, 제시하였음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과업 지시사항과 과업 추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의 각종 정보화사업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안전,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업․해양 등 7개 분야 정보화사업 추진 시 활용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와 우리 도 지역특성을 반영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의 각종 정보화사업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안전,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업․해양 등 7개 분야 정보화사업 추진 시 활용

□ 종합의견

□ 연구기관의 적절한 선택으로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 중장기 정보화 비전(도민이 행복한 지능사회 전남실현) 및 추진목표, 추진전략 도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향을 적절히 제시

참 고 자 료

참 고 1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2015년 ~ 2018. 10월)

□ 용역추진(134건) : 완료 59, 추진중 67, 미추진 6, 자체추진 2

- 완    료 : 59건(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39, 보고예정 1, 제출예정 19)

- 미추진 :  5건(타 지자체 추진 2, 사업신청 시군 없음 1, 예산미반영 2)

- 자체추진 :  2건(사무관리비 전환 1, 자체위원회 구성 1)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	’15.4.20.	고기능성 금속속재 가공 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	혁신 경제과		한국철강 협회	96.5	'15. 7월 ~ '16. 3월	완 료	보 고
2	’15.4.20.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보고	국제농업 박람회		(재)한국농촌 경제연구원	85	'15. 6월 ~ '15. 11월	완 료	보 고
3	’15.9.14.	광주연구개발특구확대지정 육성 방안	투자 유치과		광주전남 연구원	131.6	'15. 12월 ~ '16. 7월	완 료	보 고
4	’15.9.14.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인 지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중소 기업과		경기미래 발전연구원	35	'15. 10월 ~ '16. 3월	완 료	보 고
5	’15.9.14.	디자인과 토속주의 만남 타당성 조사 연구	문화산업 디자인과	미추진 ➜ 사유 \: 사업 신청 시군이 없어 미추진
6	’15.9.14.	남도음식거리 대표 CI개발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세움 연구소	40	'15. 8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7	’15.9.14.	숲속의 전남 만들 민간주도 나무심기 홍보책자 제작	산림 산업과		성훈인쇄	17.6	'16. 3월 ~ '17. 1월	완 료	보 고
8	’15.9.14.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연구 용역	해운 항만과		한국행양 수산개발원	94.5	'16. 5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9	’15.9.14.	과수연구소 해남․완도시험지 통합 이설사업 기본조사 설계	농업 기술원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10	’15.10.15.	차세대 고효율 고성능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 연구원	131.6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1	’15.10.15.	무인항공기 전자부품 실용화 개발 기획 연구	신성장 산업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78.9	'15. 12월 ~ '16. 8월	완 료	보 고
12	’15.10.15.	관광시설 안내(해설)판 감수 용역	관광과		우리글 진흥원	35.1	'15. 12월 ~ '16. 6월	완 료	보 고
13	’15.10.15.	문화시설 안내(해설)판 표기 감수 용역	문화 예술과		우리글 진흥원	29	'15. 12월 ~ '16. 84월	완 료	보 고
14	’15.10.15.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해운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88	'16. 5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5	’15.10.15.	국제기구(회의) 유치를 통한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양 항만과		광주전남 연구원	28.5	'16. 11월 ~ '17. 9월	완 료	보 고
16	’15.10.15.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토과		이산 회계법인	97	'16. 3월 ~ '16. 8월	완 료	보 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17	’16.2.3. (원안가결)	｢흑산공항 개항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95	'16. 3월 ~ '16. 11월	완 료	보 고
18	’16.2.3. (원안가결)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19	’16.2.3. (원안가결)	｢(가칭)동양화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67.5	'16. 3월 ~ ‘16. 7월	완 료	보 고
20	’16.4.1. (원안가결)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사)한국문화 공간건축학회	43.2	'16.11월~ '17. 7월	완 료	보 고
21	’16.4.1. (원안가결)	「(가칭) 한국 전통정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7.7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2	’16.4.1. (원안가결)	SNS 기반 관광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에스케이 텔레콤	44	'16. 7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23	’16.4.1. (원안가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재)한국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	48	'16. 7월 ~ '17. 2월	완 료	보 고
24	’16.4.1. (원안가결)	흑산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산업 연구원	27	’16. 12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5	’16.4.1. (원안가결)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연구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0	'17. 5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26	’16.4.1. (원안가결)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문화 관광연구원	78	'16. 10월 ~ '17. 5월	완 료	보 고
27	’16.4.1. (원안가결)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80	'16. 8월 ~ '17. 3월	완 료	보 고
28	’16.6.14. (원안가결)	「청색기술 산업화」기본계획 수립	신성장 산업과	수의계약	광주과학 기술원	44	'16. 9월 ~ '17. 7월	완 료	제출예정
29	’16.6.14. (원안가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2	'16. 8월 ~ '17. 12월	완 료	제출예정
30	’16.8.11. (원안가결)	전라남도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전남대 산학협력단	26	'16. 9월 ~ '16. 12월	완 료	보 고
31	’16.8.11. (원안가결)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이산 회계법인	15	'16. 8월 ~ '16. 10월	완 료	보 고
32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2017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법무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0	'17. 9월 ~ '17. 12월 (예정)	완료	보고
33	’16.10.17. (조건부가결) * 광전연 정책과제 협의 후 추진	제5차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정보화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4월 ~ ’17. 12월	완료	제출 (보고예정)
34	’16.10.17. (원안가결)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	신성장 산업과	제한경쟁 입찰	산정 회계법인	235	’17. 7월 ~ ’18. 3월	완 료	제출예정
35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 차(茶) 역사ㆍ문화자원조사 및 차(茶) 문화산업 발전 연구	문화 예술과	제한경쟁 입찰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6	’17. 6월 ~ ’17. 11월	완 료	보 고
36	’16.10.17. (수정가결) * 연구과제명과 주요과제 변경	전남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식품 의약과	미추진 ➜ 사유 :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 보류
37	’16.10.17. (조건부가결) * 연구 당위성 보완	남도음식명가 택리지 제작을 위한 명가 선정 용역	식품 의약과	자체추진 ➜ 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사업 추진
38	’16.10.17. (조건부가결) * 일반운영비로 변경검토 후 추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홍보책자 제작 용역	산림 산업과	자체추진 ➜ 사무관리비로 변경 후 추진
39	’16.10.17. (조건부가결) * 정부와 공동조사 방안협의 후 추진	전남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수산 자원과	제한경쟁 입찰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124.5	’17. 7월 ~ ’18. 10월	추진중
40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축 개발과	수의계약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95	’17. 4월 ~ ’18. 4월	완료	보고
41	’16.10.17. (조건부가결) * 광주와 상생협력 체제 유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지질명소 추가발굴 및 학술가치 연구용역	환경 보전과	미추진 ➜ 사유 : 도 예산 편성하였으나 담양, 화순군과 중복으로 삭감 담양, 화순군에서 용역 추진 중
42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	70	’17. 7월 ~ ’17. 12월	완료	보고
43	’16.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 관리과	수의계약	한국 광기술원	80	’17. 1월 ~ ’18. 1월	완료	보고
44	’17.2.3. (원안가결)	2017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한국 리서치	1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5	’17.2.3. (원안가결)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분석	중소 기업과	수의계약	목포 대학교	39.9	’17. 3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6	’17.2.3. (원안가결)	2017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에너지 산업과	공개입찰	정인 회계법인	36.2	’17. 4월 ~ ’17. 7월	완 료	보 고
47	’17.2.3. (원안가결)	전라남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농식품 유통과	수의계약	지역농업 네트워크	36	’17. 3월 ~ ’17. 9월	완료	보 고
48	’17.2.3. (조건부가결) * 전남의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게 조성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단	수의계약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60	’17. 12월 ~ ’18. 12월	추진중
49	’17.2.3. (원안가결)	2017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이산회계 법인	97	’17. 9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0	’17.5.25. (조건부가결) *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6	’17. 9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51	’17.5.25. (원안가결)	전기에너지저장장치안전성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에너지 산업과	미추진 ➜ 사유 : 국정과제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시에서 추진
52	’17.5.25. (원안가결)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 자원과	수의계약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6.5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3	’17.5.25. (원안가결)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 찰	(사)지역경제 발전연구원	40	’17. 8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54	’17.5.25. (조건부가결) * 적절한 교육기간 분석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	농업 기술원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0	’17. 6월 ~ ’17. 12월	완료	보고
55	’17.5.25. (원안가결)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건설 도시과	국토부 주관		3,000	’17. 8 ~ ’18. 11월	추진중
56	’17.5.25. (원안가결)	2030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기후 생태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64	’17. 9월~ ’18 12월	추진중
57	’17.7.3. (원안가결)	2017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현대산업 정보연구원	18	’17. 8월 ~ ’17. 12월	완료	보고
58	’17.7.3. (원안가결)	전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용역	청년정책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50	’17. 11월~ ’18. 4월	완료	보고
59	’17.7.3. (조건부가결) * 중앙부 관계자 용역 참여	한빛원전 비상 시 주민 보호조치 용역	사회 재난과	협상에의한 계약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사	99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0	’17.7.3. (원안가결)	원전지역개발사업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공개입찰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76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1	’17.7.3. (원안가결)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건일	19.6	’17. 10월 ~ ’17 12월	완료	제출예정
62	’17.7.3. (원안가결)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신성장 산업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인터젠 컨설팅	250 (도 100)	’18. 4월 ~ ’18. 12월	추진중
63	’17.7.3. (원안가결)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44	’17. 11월 ~ ’18. 6월	완료	보고
64	’17.8.18. (원안가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혁신 경제과	수의계약	목포대학교	35	’17. 10월 ~ ’18. 1월	완료	제출예정
65	’17.8.18. (원안가결)	전남 종가문화 현황 조사 용역	문화 예술과	수의계약	㈜남도학 연구소	98.5	’17. 12월 ~ ’18. 8월	완료	제출예정
66	’17.8.18. (원안가결)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조성 방안 용역	농업 정책과			120	’17. 10월 ~ ’18. 3월(예정)	용 역 준비중
67	’17.8.18. (원안가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연구 용역	친환경 농업과	수의계약	(재)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169	’17. 12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68	’17.8.18. (원안가결)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	건설 도시과	국토부 주관		400	’18. 2월 ~ ’18. 12월	추진중
69	’17.8.18. (원안가결)	해삼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해양수산 기술원 (진도지원)	공개입찰	㈜생물 모니터링 센터	218	’18. 4월 ~ ’19. 2월	추진중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70	’17.10.10. (원안가결)	전남요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혁신 경제과	미추진 ➜ 사유 : 민선7기 목포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보류
71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 잎 추출물의 개별인정 등록 연구 용역	산림자원연구소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106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2	’17.10.10. (원안가결)	꾸지뽕나무 잎 추출물 인체적용시험 연구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전북대학교 병원	410	’18. 6월 ~ ’20. 12월	추진중
73	’17.10.10. (원안가결)	동백나무 혈행개선 효능검증 연구 용역	산림자원 연구소	제한경쟁 입찰	스크린 포퓨처	27	’18. 5월 ~ ’18. 11월	추진중
74	’17.10.10. (원안가결)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용 역 준비중
75	’17.10.10. (원안가결)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소벤처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6.4	’18. 5월 ~ ’18. 8월	완료	보고
76	’17.10.10.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민 소통실	공개입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81	’18. 4월 ~ ’18. 11월	추진중
77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도민 소통실	제한경쟁 입찰	㈜유니온 리서치	27	’18. 2월 ~ ’18. 12월	추진중
78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35	’18. 4월 ~ ’18. 8월	완료	보고
79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예산 담당관실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능률 협회컨설팅	136	’18. 3월 ~ ’18. 6월	완료	보고
80	’17.10.10. (원안가결)	2018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법무통계 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81	’17.10.10. (원안가결)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산정 용역	에너지 산업과	수의계약	정안 회계법인	19	’18. 4월 ~ ’18. 6월	완료	보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82	’17.10.13. (수정 가결)	영산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관광과	일반경쟁 입찰	㈜우정 엔지니어링	88	’18. 5월 ~ ’19. 1월	추진중
83	’17.10.13. (수정가결)	전남 바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스포츠 산업과					용 역 준비중
84	’17.10.13. (원안가결)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림 휴양과	공개경쟁 입찰	(사)신한산업 발전연구원	44	’18. 5월 ~ ’18. 11월	추진중
85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일반경쟁 입찰 추진		50		추진중
86	’17.10.13. (조건부가결)	한빛원전 안전밸리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사회 재난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50	’18. 3월 ~ ’18. 10월	추진중
87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녹색환경 지원센터	78	’18. 3월 ~ ’18. 12월	추진중
88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보전과					용 역 준비중
89	’17.10.13. (원안가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로 교통과	공개경쟁입찰	(사)전남정책개발연구원	44	’18. 4월 ~ ’18. 8월	추진중
90	’17.10.13. (원안가결)	2018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제한경쟁 입찰	회계법인 바른	81	’18. 5월 ~ ’18. 7월	추진중
91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건축 개발과	제한경쟁입찰 추진중				”
92	’17.10.13. (원안가결)	제4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회 복지과	수의계약	(재)전남 복지재단	45	’18. 6월 ~ ’18. 11월	”
93	’17.10.13. (원안가결)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노인 장애인과	제한경쟁 입찰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26	’18. 5월 ~ ’18. 10월	”
94	’18.2.9. (원안가결)	민선6기 주요시책 성과분석 연구용역	정책 기획관실	수의계약	광주전남 연구원	20	’18. 3월 ~ ’18. 5월	완료	보고

연 번	심의일자 (심의결과)	용 역 명	주관부서	계 약 현 황				용 역 추진상황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계약방법	연구기관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95	’18.4.9. (조건부 가결)	전남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용역	여성가족 정책관실	수의계약	(재)전남여성 플라자	40	’18. 6월 ~ ’18. 12월	추진중
96	’18.4.9. (조건부 가결)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	기업도시담당관실					용 역 준비중
97	’18.4.9. (조건부 가결)	전남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 용역	관광과	수의계약	전북연구원, 광주전남 연구원	70.4 (전북35.2, 광주17.6, 전남17.6)	’18. 4월 ~ ’18. 9월	”
98	’18.4.9. (조건부 가결)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산업과	수의계약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8. 5월 ~ ’18. 7월	”
99	’18.4.9. (조건부 가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의 적정성 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수의계약	(사)한국경제 평가연구원	18	’18. 5월 ~ ’18. 7월	”
100	’18.4.9. (조건부 가결)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인구정책 기획단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8.5	’18. 4월 ~ ’18. 8월	”
101	’18.5.9. (원안가결)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축산 정책과	수의계약	㈜반석 엘티씨	17	’18. 5월 ~ ’18. 6월	완료	제출예정
102	’18.8.10. (원안가결)	전남 미래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희망인재 육성과			50
103	’18.8.10. (원안가결)	전남 관광여건에 맞는 지역관광기구 설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104	’18.8.10. (원안가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광과			30		용 역 준비중
105	’18.8.10. (원안가결)	여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광과			60 (도30,여수30)		”
106	’18.8.10. (조건부가결)	「가공․유통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식품 유통과			70		”
107	’18.8.10. (수정가결)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산림 휴양과			300		”
108	’18.9.4. (원안가결)	섬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100		”
109	’18.9.13. (조건부가결)	유해야생동물 포획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기후 생태과			150		”
110	’18.9.13. (조건부가결)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연구 용역	중소벤처 기업과			50		”
111	’18.9.13. (조건부가결)	서남해안 섬지역 해안경관숲 조성계획 용역	산림 보전과			100		”
112	’18.9.13. (조건부가결)	전라남도 인권 실태조사 연구 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40		”
113	’18.9.13. (조건부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농업 정책과			60		”
114	’18.10.11. (조건부가결)	국립「섬 발전 연구진흥원」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용 역 준비중
115	’18.10.11. (수정가결)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도로 교통과					”
116	’18.10.11. (원안가결)	2019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도로 교통과					”
117	’18.10.11. (원안가결)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정책 기획관실					”
118	’18.10.11. (원안가결)	친환경 광역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고령사회 정책과					”
119	’18.10.11. (수정가결)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
120	’18.10.11. (원안가결)	마을행복지수 개발 용역	사회적 경제과					”
121	’18.10.11. (원안가결)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산림 보전과					”
122	’18.10.11. (조건부가결)	숲 조성 유형별 매뉴얼 연구용역	산림 보전과					”
123	’18.10.11. (조건부가결)	2019년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용역	도민행복 소통실					”
124	’18.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후 생태과					용 역 준비중
125	’18.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
126	’18.10.17. (원안가결)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
127	’18.10.17. (원안가결)	전라남도 디자인융합센터 설립 운영계획 연구 용역	문화 자원과					”
128	’18.10.17. (원안가결)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
129	’18.10.17. (원안가결)	2020 전라남도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문화 자원과					”
130	’18.10.17. (원안가결)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 자원과					”
131	’18.10.17. (원안가결)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	농업 기술원					”
132	’18.10.17. (원안가결)	⌜바이오메디 전남⌟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신성장 산업과					”
133	’18.10.17. (원안가결)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혁신도시 지원단					”
134	’18.10.17. (원안가결)	남해안 신성장 벨트 구축 용역	정책 기획관실					”

참 고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71호 제명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485호

(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 4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평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