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심의자료

2019. 2.

(정책기획관실)

	목 차

Ⅰ. 심의개요	1

Ⅱ. 심의안건	3

1.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연구용역	7

2.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용역	16

Ⅲ. 참고사항	21

1.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3

2019년 제1차「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개최

정책수립이나 자문 등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개최

■ 심의개요

□ 기간/방법 : '19. 2. 12. ~ 2. 14.(2일간)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3명(당연직 4, 위촉직 9)

□ 안    건 : 용역심의 2건

-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연구용역

-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용역

□ 주요내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연구용역 추진과제 검토, 효율적 추진방안 등 의견 제시

■ 심의안건

용 역 명 (주관부서/용역비)	주 요 내 용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연구용역 (농식품유통과/200백만원)	□ 연구과제 - 지역 먹거리 현황 및 여건 분석 - 먹거리 중·장기 재정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활용방안 - 전남 현실에 맞는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지역 먹거리 현황분석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수도권 등 대도시와 연결망 구축에 활용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에너지신산업과/20백만원)	□ 연구과제 - 산업부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등 정부정책 반영 - 도시가스사별 적정원가 분석 □ 활용방안 - ‘19. 7. 1.~’20. 6. 30.(1년간) 도내 4개 도시가스사(목포, 대화, 전남, 해양) 소매공급비용 단가 적용

정책연구용역안

심의안건

안 건 목 록

의 안 번 호	안 건(용 역 명)	추진 부서	용역비 (백만원)	용역 기간
2019-1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연구 용역	농식품 유통과	200	’19. 4. ~ ’19. 6.
2019-2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에너지 신산업과	20	’19. 3. ~ ’19. 9.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9 - 1

농식품유통과

□ 용역의 필요성

□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 건강 등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지속가능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관리가 필요

□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먹거리의「생산-가공·유통-소비」체계 구축

□ 기간/용역비 : 2019. 3. ~ 9.(7개월) / 200백만원

□ 주요과제

- 지역 내 먹거리 현황 실태조사 및 생산과 소비․유통의 기획생산 체계 구축

- 가족농․소농 육성 및 대도시와 먹거리 연결망 구축

- 정책과제별 사업계획 등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지역 먹거리 현황분석을 통해「생산-가공·유통-소비」를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

□ 중앙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의 우선조건인 시군 푸드플랜 수립 유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연구용역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지속 가능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 건강 등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지속가능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관리가 필요

□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먹거리의「생산-가공·유통-소비」체계 구축

□ 용역기간 : 2019. 3. ~ 9.(7개월)

□ 용 역 비 : 193,616천원(농어촌진흥기금)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 수립

□ 국가 및 시‧군 먹거리 정책을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남, 서울, 광주

□ 시간적 범위 : 2019년

□ 내용적 범위 :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지역 먹거리 현황 및 여건분석

- 생산측면 : 지역별, 품목별 생산 및 유통 현황(출하량, 출하처 등)

- 소비측면 : 학교, 기관․단체, 군대, 기업체, 식당, 일반 소비자 등 급식

□ 먹거리 문제점 진단 및 정책과제 우선 순위 도출

□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 비전과 목표 설정

- 도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 공공성․안전성은 높이고, 불평등은 최소화

□ 먹거리 분야별 추진전략 및 핵심사업 발굴

- 수요 중심 지역별․품목별 기획생산, 공공조달 등 푸드시스템 및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가족농․소농 육성, 먹거리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 수도권 등 대도시와 건강한 먹거리 연결망 구축 강화 등

□ 먹거리 마스터 플랜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 먹거리 관련 공공, 학계, 민간(생산자, 소비자, 복지․환경단체, 생협 등)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 소통과 협력 증진

□ 전남-서울 간 친환경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 서울시 플랫폼 분석 및 전남 시군 참여 방안

□ 먹거리 중‧장기 재정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시․군의 먹거리 정책 지원 및 광역단위 사업체계 마련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 〉

□ 기  간 : ’19. 1. 29. ~ 2. 17(20일 간)

□ 장  소 : 도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게시판

□ 도민의견 사항 : 의견 수렴 중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생산-가공·유통-소비」계획 수립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9. 2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19. 3월

❍ 보고회 개최(3회)              : ’19. 3월 ~ ‘19. 9월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5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19. 9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 전남 현실에 맞는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지역 먹거리 현황분석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수도권 등 대도시와 연결망 구축에 활용

□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 생산·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까지 고려한 먹거리 기반 사업 확대

□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기초하여 중앙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의 지원 우선 조건인 “시군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용역실명제

농축산 식품국장	서은수 (☎ 6200)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신 (☎ 6410)	유통기획팀장	이윤희 (☎ 6420)	담당자	문병환 (☎ 642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31,461,960	74.69%
	책임연구원	45,036,082	25.59%
	연구원	51,799,587	29.43%
	연구보조원	34,626,291	19.67%
	보조원
경비	경비 소계	22,899,900	13.01%
	여비	12,250,00	6.96%
	유인물비	4,512,670	2.56%
	전산처리비	887,230	0.50%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5,250,000	2.98%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5 )%		7,492,460	4.26%	6%이내
이윤 ( 9 )%		14,160,748	8.05%	10%이내
총 원 가		176,015,068	1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31,461,960
	책임연구원	45,036,082	․ 6,433,726원 × 1인 × 7월 = 45,036,082원
	연구원	51,799,587	․ 2,466,647원 × 3인 × 7월 = 51,799,587원
	연구보조원	34,626,291	․ 1,648,871원 × 3인 × 7월 = 34,626,871원
	보조원
경비	경비 계	22,899,900
	여비	12,250,000	․ 책임연구원: 50,000원 × 5일×7월= 1,750,000원 ․ 연구원 : 50,000원× 15일×7월= 5,250,000원 ․ 연구보조원: 50,000원× 15일×7월= 5,250,000원
	유인물비	4,512,670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 2,223,630원 ․ 요약보고서 : 907,180원 ․ 과업수행계획서: 561,180원 ․ 기타회의자료: 820,680원	산출근거 별첨
	전산처리비	887,230		산출근거 별첨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5,250,000	․ 150,000원×5인×7월 =5,250,000원	자문회의포함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7,492,460	․ (인건비-인쇄물) × 5%	6%이내
이윤		14,160,748	․ (인건비-일반관리비+인쇄물) × 9%	10%이내
총 원 가		176,015,068
부 가 가 치 세		17,601,507		10%
총 계		193,616,57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 유인물비 산출근거

(단위 : 원)

구분	규격		수량	부수	단가	금액
과업수행계획서	기본요금	표지부문	0.28매	50부	₩15,370	₩215,180
		본문부문	40면	50부	₩173	₩346,000
착수·중간보고회보고서	기본요금	표지부문	0.28매	50부	₩15,370	₩215,180
		본문부문	80면	50부	₩173	₩692,000
기타 회의자료	기본요금	표지부문	0.28매	50부	₩15,370	₩215,180
		본문부문	70면	50부	₩173	₩605,500
최종보고서	기본요금	표지부문	0.28매	50부	₩15,370	₩215,180
		본문부문	100면	50부	₩173	₩865,000
	초과요금	표지부문	0.28매	150부	₩18.3	₩769
		본문부문	100면	150부	₩15.7	₩235,500
요약보고서	기본요금	표지부문	0.28매	50부	₩15,370	₩215,180
		본문부문	80면	50부	₩173	₩692,000
합 계						₩4,512,669
주) 1. 경인쇄 요금기준 적용 2. 표지 수량산출근거: {[5매+(2.5매×3도)+2.5매+(2.5매×2도)]×0.7(타자량이 없으므로 30% 감산)} ÷ 50부 = 0.28매 3. 본문 단가산출근거 : [\12,150(국8절 백상지) - \3,500(조판생략 감액)] ÷ 50부 = \173 4. 초과요금 단가산출근거 · 표지 : \183(8절 백상지 50부 초과시 10부마다 단가) ÷ 10부 = \18.3 · 본문 : \157(국8절 백상지 50부 초과시 10부마다 단가) ÷ 10부 = \15.7

▣ 전산처리비 산출근거

(단위 : 원)

구분	규격	단위	수 량				단가	금액
			대수	상각 계수	기간 (개월)	수량
컴퓨터	B70EV-i3-6100 WIN10(500GB)	대	6	0.0139	7	0.5838	₩614,545	₩358,771
모니터	S24E45K, 60.9cm	대	6	0.0139	7	0.5838	₩204,273	₩119,255
프린터	CLP-680ND	대	1	0.0139	7	0.0973	₩372,727	₩36,266
토너	CLT-M506L	EA	0.25	-	7	1.8	₩161,177	₩282,060
복사용지	A4, 80g, 2,500매	Box	0.5	-	7	3.5	₩16,364	₩57,273
CD-R	LG, 52X 700MB	EA	200	-	-	200	₩168	₩33,600
합 계								₩887,225
주)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차량 및 비품기구 내용연수 6년(72개월) 적용 2. 상각계수 : 1대÷72개월 = 0.0139 3. 수량산출근거 : 대수×상각계수×기간

2019년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의안 번호	2019 - 2

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용역의 필요성

□ 도시가스사업법 및 산업부 지침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원가 산정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회계법인)에 용역 의뢰

- 도시가스 요금 = 도매, 83%(산업부 장관 승인/ 격월) + 소매, 17%(도지사 승인 / 매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년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용역(안)

□ 달성목표 :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기간/용역비 : 2019. 4. ~ 6.(3개월)/ 20백만원

□ 주요과업

- 공급비용으로 적용된 추정비용과 실제비용에 대한 각 항목별 영업실적 비교분석

- 추정물량과 판매물량의 차이 및 비용과 물량에 대한 비교분석

- 공급비용으로 적용된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및 수익,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총괄원가, 판매물량, 단위당 원가 등을 사업자가 실제 영업한 실적과 차이분석

- 실제 공급된 물량과 추정 공급물량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물량 산출

- 공급비용 산정시 추정한 계획 판매물량과 실제 판매 물량과의 차이가 ±1.5%를 초과한 경우는 정산하여 공급 비용에 반영

- 도시가스 4개사의 총 공급비용, 단위당 공급비용 등 적정성 검토

□ 용역결과 활용계획

□ ‘19. 7. 1.~’20. 6. 30.까지 1년간 도내 4개(목포,대화,전남,해양)도시가스사 소매 공급비용 단가 적용

- 목포도시가스사, 대화도시가스사, 전남도시가스사, 해양도시가스사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용역 추진계획

도시가스사업법 및 산업부 지침에 의거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

□ 용역의 필요성

□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출한 원가 산정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회계법인)에 용역 의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용역(안)

□ 달성목표 :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용역기간 : 2019. 4. ~ 6.(3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도시가스 공급사별 공급비용 대비 실적분석 및 검토

□ 공급사별 공급물량, 공급비용 등 실적분석 및 대안제시

□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합리적 확대방안 제시 등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4개 도시가스사(목포, 대화, 전남, 해양)

□ 시간적 범위 : ‘19. 7. 1. ~ ’20. 6. 30.(1년간)

□ 내용적 범위 :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 주요과제 〉

□ 산업부「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등 정부정책 반영

□ 도시가스사별 운영실적 분석

- 추정물량과 실제물량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발생원인 분석

- 총괄원가 산정에 필요한 각종 회계서류 면밀한 검토 및 검증

□ 도시가스사별 적정원가 분석

- 추정물량과 판매물량의 차이가 ±1.5%를 초과한 경우 정산해서 반영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 적정요금 산정

□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방안 도출

-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정요금 제시

- 도시가스사별 적정투자보수 적용내역(위치,거리,금액) 제시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스배관 투자 기피 해소방안 및 타시도 적용사례 조사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매년 용역 실시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기업회계 원가계산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회계법인) 의뢰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방법 등 보고

- 중간보고 : 과업 추진사항 보고(2회)

- 최종보고 : 중간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보고

〈 추진일정 〉

□ 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 ‘19. 3.

□ 용역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19. 4.~6.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19. 6.말경

□ 공급가격 고시                            : ‘19. 6.

□ 활용방안

□ ‘19. 7. 1.~’20. 6. 30.(1년간) 도내 4개 도시가스사(목포,대화,전남,해양) 소매공급비용 단가 적용

용역실명제

경제에너지국장	안 상 현 (☎ 3800)	에너지신산업과장	이 상 진 (☎ 7210)	자원개발 팀 장	이 경 연 (☎ 7250)	담당자	주 석 태 (☎ 725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5,570,542	85.64%
	책임연구원	9,650,589	53.08%	2019년 학술연구 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연구원	5,919,953	32.56%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경비 소계	1,800,000	9.90%
	여비	1,000,000	5.50%
	유인물비	800,000	4.40%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		811,276	4.47%
이윤 ( )%
총 원 가		18,181,818		부가세 별도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5,570,542
	책임연구원	9,650,589	․ 3,216,863원×1인×3월=9,650,589원
	연구원	5,919,953	․ 1,479,988원×2인×2월=5,919,953원
	연구보조원		․
	보조원		․
경비	경비 소계	1,800,000
	여비	1,000,000	․ 총괄회계사: 50,000×1인×20일=1,000,000
	유인물비	800,000	․ 중간보고회: 10부×2회×(30쪽×50원)=30,000 ․ 최종보고회: 20부×1회×(35쪽×100원)=70,000 ․ 최종요약서: 50부×(80쪽×50원)=200,000 ․ 최종성과품: 100부×(100쪽×50원)=500,000
	전산처리비		․
	시약·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811,276	4.67%
이윤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1,818,182
총 계		20,000,00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참 고 자 료

참 고 2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71호 제명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4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서삭제 2017. 11. 2.)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7.13)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17. 11. 2.)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7. 11. 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개정 2017. 11. 2.)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 (개정 2017. 11. 2.)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2.)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및 해촉) (개정 2017. 11. 2.)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1. 2.)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 11. 2.)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 11. 2.)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 등) (개정 2017. 11. 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17. 11. 2.)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해서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신설 2017. 11. 2.)

제10조(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3조 (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

제3장 관리 및 평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 11. 2.)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11. 2.)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