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유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비 : 16,000만원(도비 8,000 시·군비 8,000)

○ 사 업 량 : 40개 단지

○ 단지별 지원 금액 : 400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안전점검 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계획 수립 : ’18. 3.

○ 시·군별 안전점검 지원 대상 공동주택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8.5.~8

○ ’18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 ’18.9~12.

□ 향후계획

○ ’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수요조사	: ’19.2.~3.

○ ’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 ’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