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도민안전을 고려한 사방사업

◇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시행

◇ 실시설계 및 시공 내실화로 공사 품질 향상

가. 추진방향

❍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생활권 예방사방 집중 추진

❍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을 위해 재해예방과 수원함양, 생태복원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

❍ 사방시설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적기 안전점검 및 보수 추진

❍ 내실있는 타당성평가 및 현장조사로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및 확정

나.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대상시군 : 여수시 등 22개 시․군

❍ 사 업 량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산림유역관리 등 12종

❍ 사 업 비 : 25,201백만원(국비 17,641, 도비 3,830, 시군비 3,730)

❍ 사업내용 : 산지 및 생활권 지역 등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물 설치 등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사방 집중 추진

❍ 사방사업은 우기 전(6월말)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착수

- 사업실행 전년도부터 대상지 선정, 사전설계, 이해관계자 설명 등 시기별로 계획적‧체계적인 사업추진

❍ 대상지 선정부터 재해방지가 필요한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 고려

- 생활권 인접지역의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

* 토석류 : 산지‧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

- 임도 및 산지전용지 주변 등 재해우려가 있는 산지․계곡부에는 토석류 차단을 위한 소형 사방댐, 골막이 등 설치

* ‘18년 산사태피해 원인조사(산림청) 결과 임도 성토사면 및 배수시설 정비 미흡에 따른 산사태 피해 발생(보성, 장흥)

** 단, 산지전용지 내의 재해우려지는 원인자로 하여금 재해방지 시설토록 조치

- 가뭄 시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 등을 위해 섬지역 및 농업용수 등 필요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가두기식 사방댐 설치

❍ 사방댐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사방댐 형식을 다양하게 적용

구 분	사방댐 종류	기 능	비 고
중 력 식	콘크리트댐, 큰돌댐, 목재댐	토석차단	불투과
버 팀 식	슬릿트댐, 버트리스댐, shell댐	유목차단	투 과
복 합 식	콘크리트+버트리스 등 불투과형+투과형 혼합	토석+유목 차단

❍ 도서(섬) 지역 생활용수로 이용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 협업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주요 고속도로변 산사태예방 사방사업 적극 추진

- 특수법인 사방협회, 한국도로공사, 시․군 등과 현장 확인한 대상지 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자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

* 도로변 사방사업 우선 추진 및 도로공사 등과 협조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전조치 후 사업 착수

2) 6월 말 우기 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종별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실적 등 월별 추진상황 보고

❍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발주 및 현장 지도․감독 강화

3) 산림유역 단위 재해예방·수원함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

❍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림재해 예방과 수원함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산림유역 전체에 효과적․효율적으로 설계

❍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실소요액을 반영한 설계 추진

-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과다시공, 안정된 계류 훼손, 적정 규모 이상의 장비 투입 등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철저

- 단비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공작물이 누락‧축소되거나 과다한 설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단위(면적‧개소‧km)당 기준단비는 개소별 현지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

❍ 산림유역 단위의 계통적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 효과 제고

- 사방댐, 계류보전 등은 주계류 뿐만 아니라 소계류까지 사방 시설물을 계통적으로 반영하여 유역 완결

- 주 공작물 상류지역(지류 포함)의 산기슭 고정과 토석류 발생을 억제하고 계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횡 공작물이 계통적으로 설치되도록 설계

4) 노후 사방시설 적기 안전점검 실시 취약 시설 안전조치 추진

❍ 안전점검 방법을 2단계(외관점검, 정밀점검)로 구분하여 결함여부 조사

- 외관 점검의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사방협회에서 추진

❍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계류보전, 계류복원, 사방댐) 시설과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 산지사방, 해안방재림, 해안침식방지 사업지의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점검 가능(담당자 현장 조사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점검 실시

❍ (점검기관)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사 등

외관점검	정밀점검
사방협회,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농림분야 기술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사방협회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5) 사방댐 기능 유지를 위한 사방댐 내 토석류, 유목 등 제거

❍ 현장 조사 결과 준설이 필요한 사방댐은 우기 전(6월말)까지 사업 시행을 완료하고, 준설이 불필요한 사방댐은 미실행 사유를 명기하여 현장에 표시판 설치(민원예방)

❍ 사방댐 기능 보강을 위한 보완조치 및 안전시설․입간판 정비 가능

사방댐의 기능 안내(예시)

본 사방댐은 산림 계류의 안정과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사방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사방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준설(浚渫)을 하지 않는 것임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 계류의 경사도 완화와 침식 방지 기능

◦ 계류에 접한 산기슭의 고정과 붕괴방지 기능

◦ 홍수 시 유속(流速) 완화와 토사조절 기능

☞ 문의 연락처 : ○○군 ○○과(☎061-000-0000)

○○시장․군수

6) 사방댐 및 사방지 안전조치 이행

❍ 안전점검 결과 주요 공작물이 훼손 또는 파손된 사방시설 보완

- 안전조치 사업 또는 시․군 사방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안전조치 이행

❍ 필요한 경우 시설물 상․하류 지역 골막이․사방댐 등 필요한 공작물 추가 조성 검토

라.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사방사업 신규조성

1		사 방 댐

❍ 대    상 : 여수시 등 17개 시․군

❍ 사 업 량 : 39개소

❍ 사 업 비 : 9,750백만원(국비 6,825, 도비 1,463, 시군비 1,462)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250백만원(개소당)

❍ 사업내용 : 계류의 침식을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나무와 토석류 차단과 수원함양을 위한 소규모 댐 설치

- 사방댐 본제, 물받이, 대수면 기슭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대공 등

2		계류보전

❍ 대    상 : 여수시 등 21개 시․군

❍ 사 업 량 : 35개소

- 예산 배정은 1km 기준으로 배정하나, 현장 여건과 적용 공정에 따라 사업량 감소 가능

❍ 사 업 비 : 6,781백만원(국비 4,747, 도비 1,017, 시군비 1,017)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194백만원(km당)

❍ 사업내용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바닥 및 사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시설 설치

- 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대공, 돌수로 등

3		산지사방

❍ 대    상 : 나주시 등 13개 시․군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1,620백만원(국비 1,134, 도비 243, 시군비 243)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81백만원(ha당)

* 예산 배정은 1ha 기준 배정(현장 여건과 적용 공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내용 : 산사태 발생 예방,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복구, 산지의 붕괴 및 침식 방지, 자연적 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의 복원사업

- 비탈다듬기, 단끊기, 땅속흙막이, 누구막이, 산비탈흙막이, 산복수로공, 속도랑배수구, 골막이, 선떼붙이기, 단쌓기 등

4		산림유역관리

❍ 대    상 : 광양시 등 5개 시․군

❍ 사 업 량 : 5개소  ※ 대상지 실정에 따라 0.5개소로 반영될 수 있음

❍ 사 업 비 : 5,535백만원(국비 3,875, 도비 830, 시군비 830)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1,131백만원(개소당)

❍ 사업내용 : 산림재해 예방과 수원함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유역 단위의 계통적 사방사업 시행

- 산림유역 단위 계통적 사업을 위해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조림, 숲가꾸기 등 사방 및 산림사업 전반 공종 반영

2) 사방사업 평가․점검 및 안전진단

1		사방댐 타당성평가

❍ 대    상 : 여수시 등 22개 시․군

❍ 사 업 량 : 39개소

❍ 사 업 비 : 153백만원(국비 107, 도비 46)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30%(3,922천원/1개소당)

❍ 시행기관 : 도 / 사방협회(위탁 시)

❍ 사업내용 : 사방댐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 사방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2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 대    상 : 여수시 등 22개 시․군

❍ 사 업 량 : 40개소

❍ 사 업 비 : 182백만원(국비 127, 도비 55)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지원단가 : 4,557천원(km당)

❍ 시행기관 : 도 / 사방협회(위탁 시)

❍ 사업내용 : 계류보전사업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 사방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3		사방시설 점검

❍ 대    상 : 여수시 등 21개 시․군

❍ 사 업 량 : 802개소

❍ 사 업 비 : 165백만원(국비 115, 도비 25, 시군비 25)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205천원(개소당)

❍ 사업내용 : 시공 후 4년이 경과한 사방시설에 대해 침하, 붕괴, 균열 등 손상에 대한 외관․정밀 검사 수행

4		사방댐 안전진단

❍ 대    상 : 구례군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35, 도비 7.5, 시군비 7.5)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당)

❍ 사업내용 : 사방댐에 대해 침하, 균열, 손상 등에 대한 정밀 검사

3) 사방사업 유지 관리

1		사방댐 관리(준설)

❍ 대    상 : 여수시 등 21개 시․군

❍ 사 업 량 : 50개소

❍ 사 업 비 : 350백만원(국비 245, 도비 52.5, 시군비 52.5)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7백만원(개소당)

❍ 사업내용 : 사방댐 내 퇴적된 토석류 및 유목 제거

- 필요한 경우 안전휀스, 기슭막이 등 간단한 보수작업 가능

2		사방사업 안전조치

❍ 대    상 : 광양시, 완도군

❍ 사 업 량 : 3개소(광양시 2, 완도군 1)

❍ 사 업 비 : 114백만원(국비 80, 도비 17, 시군비 17)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38백만원(개소당)

❍ 사업내용 : 사방지(계류보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방 주요 시설물의 보완, 개량, 철거 및 재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시행

3		사방댐 안전조치

❍ 대    상 : 순천시 등 7개 시·군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350, 도비 7.5, 시군비 7.5)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단가 : 50백만원(개소당)

❍ 사업내용 : 사방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방 주요 시설물의 보완, 개량, 철거 및 재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시행

마. 추진일정

❍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 워크숍 : 2월

❍ 사방사업 추진현황(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지도·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 제2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지 선정·제출 : 9∼10월

❍ 사방사업 추진현황 월보(메일)·분기보(공문) 제출 : 익월 5일까지(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