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월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건설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20호이상 집단취락은 전면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산업, 주거,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개발제한구역 지정

❍ 지정면적 : 287.11㎢(나주 42.90, 담양 115.18, 화순 41.70, 장성 87.33)

❍ 해제면적 : 16.29㎢(나주 3.48, 담양 6.68, 화순 0.51, 장성 5.62)

❍ 현 지정면적 : 270.82㎢(나주 39.42, 담양 108.50, 화순 41.19, 장성 81.71)

※ 2020 광주권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해제 가능 총량 : 59.52㎢(전남 26.93, 광주 32.59)

지금까지 해제실적

❍ ‘17년 12월말 현재 : 총 해제가능면적 26.93㎢ 중 16.29㎢해제

- 경계선관통취락 해제 : 3개마을                 0.04㎢(2001년)

-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 : 212개마을          10.40㎢(2005년)

- 조정가능지 해제 : 1개소(장성 나노산단)         0.81㎢(2006년)

- 50호 이상 집단취락 추가해제 : 110개마을       3.58㎢(2008년)

- 20호 이상 집단취락 추가해제 : 49마을          0.55㎢(2009년)

- 장성 덕성행복마을조성 대상지 해제 :            0.52㎢(2013년)

-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       0.33㎢(2014년)

- 집단취락 추가해제(지구단위계획수립) : 21개마을, 0.06㎢(2014년)

앞으로 추진계획

❍ 해제잔여면적 : 10.64㎢(해제허용총량 26.93㎢ - 기 해제 16.29㎢)

❍ 201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 0.36㎢(국토부 협의 중)

- 20호 이상 ~ 50호미만 취락 추가해제(32개 마을) : 0.36㎢(장성 31, 화순 1)

❍ 잔여면적 10.28㎢는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해제 추진

참 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 지금까지 해제실적(‘18. 12월말 현재)

(단위 : ㎢)

시군별	해제허용 총 량	해 제 실 적					해제잔여 면 적
		계	집단취락 (취락수)	산업 단지	주거 용지	경계선 관통대지
계	26.93	16.29	14.62 (212)	0.81	0.52	0.34	10.64
도	6.21	-	-	-	-	-	6.21
시군계	20.72	16.29	14.62(212)	0.81	0.52	0.34	4.43
나주시	5.03	3.48	3.42(47)	-	-	0.06	1.55
담양군	7.76	6.68	6.50(87)	-	-	0.18	1.08
화순군	1.43	0.51	0.47(14)	-	-	0.04	0.92
장성군	6.50	5.62	4.23(64)	0.81	0.52	0.06	0.88

※ 광주는 해제총량 32.59㎢중 기 해제 20.65㎢, 잔여물량 11.94㎢

❍ 앞으로 해제계획

-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총량 26.93㎢ 중 16.29㎢를 해제하고 ‘17. 12월말 현재 10.64㎢가 해제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어

- 도 총량관리 해제 잔여물량 6.21㎢ 중 2.33㎢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배분하고 잔여물량 3.88㎢는 3개시‧군(나주, 담양, 화순)에 생물생명산업 특화단지 물량으로 배분

※ 당초 광주연구개발특구 해제물량 1.95㎢외에 부족물량 0.38㎢를 추가배분

- 시‧군 잔여물량 4.43㎢는 시‧군별 개발수요에 따라 해제해 나갈 계획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 20호이상 집단취락, 경계선관통대지, 소규모단절토지 해제는 도지사가 해제하고 그 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