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 정화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1		점검개요

❍ 목    적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및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토양관련 업체에 대한 적정관리 및 오염토양의 적정처리 유도

❍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훈령 제1279호-2017. 11. 13.)

- 토양 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예규 제643호-2018. 11. 23.)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대하여 매년(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기    간 : 2018. 11. 26. (월) ~ 12. 20. (목)

❍ 점 검 자 : 먹는물관리팀 2명(환경6 양연재, 시설9 이세혁)

❍ 대    상 : 5개소(토양관련전문기관 4, 토양정화업 1)

- 토양오염조사(2)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농어촌 공사

- 누출검사기관(2) : ㈜대경엠앤아이, 모듬이엔지

- 토양정화업(1) : ㈜이엔플러스

2		지도·점검 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

❍ 기술인력, 장비, 시설 및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시료채취, 분석,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여부

❍ 정도관리, 검․교정 이행 및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검사기록부, 행정명령(처분) 이행,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토양정화업체】

❍ 기술인력, 장비, 시설 등의 등록기준 준수 및 등록증 대여 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 하도급 및 토양정화업체의 겸업(토양오염

조사기관, 위해성 평가기관) 여부

❍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 준수여부

❍ 오염토양 정화과정의 2차 오염 발생 여부 및 정화토양의 적정 재활용 여부

❍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따른 인수․인계서 적정 작성 여부

❍ 오염토양 정화에 따른 정화검증 완료 후 정화장소 밖으로 반출 또는 사용여부

❍ 행정명령(처분) 이행, 그 밖의 토양정화업의 오염토양 정화 등의 관련 사항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인·허가 등 적정성 여부

3		점검결과

【업체별 점검결과】

구 분	업 체 명	점 검 일	결 과
토양오염 조사기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2. 12.	특이사항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18. 12. 20.	특이사항 없음
누출 검사기관	㈜대경엠앤아이	‘18. 12. 12.	특이사항 없음
	㈜모듬이엔지	‘18. 12. 20.	특이사항 없음
토양 정화업	㈜이엔플러스	‘18. 11. 27.	특이사항 없음

【점검자 의견】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술인력 신규, 보수교육 이수 및 실험실, 측정기기 관리 철저

❍ 한국농어촌공사

- 인사이동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신규·보수) 철저

❍ 대경엠앤아이

- 기술인력 법정교육이수 철저 및 검사일지 등 대장관리 철저

❍ 모듬이엔지

- 기술인력 법정교육이수 철저 및 검사일지 등 대장관리 철저

❍ 이엔플러스

- 정화일지 및 정화공정도 작성 비치 철저

- 기술인력 법정교육이수 철저

- 기술인력 변경 및 장비·시설 변경 등록 관리 철저

4		행정사항

❍ 토양관련 기술 인력의 토양환경관리 교육이수 지도·점검

- 신규교육 : 토양 분야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교육수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교육이수

붙 임　: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체 지도․점검표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