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7(수)

민선6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보도자료

(일자리정책실)

민선 6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계획

◇ (배경) 지자체별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커 중앙정부       일자리 대책 한계 노출, 민선 5기부터 지역일자리 대책 추진

◇ (개념) 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고용부는 성과 확인 및 인센티브* 지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고용부 일자리공모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 (대상) 지자체 직접추진 사업과 상당부분 관여한 사업

1	민선 6기 추진 목표('14. 6 ~ '18. 6)

ㅇ 취업자(915천명→964), 고용률(61.7%→65.0), 상용(296천명→386)

(단위 : %, 천명)

구 분		'14	'15	'16	'17	'18	비고 (‘13년)
고용률(15세-64세)		67.3	68	68.7	69.4	70	66.6
	15세 이상	62.4	63	63.4	64.3	65	61.7
취업자 수(15세 이상)		925	934	940	954	964	915
상용근로자 수		370	374	376	381	386	296
고용보험 보험자수		372	376	378	383	388	297

※ 취업자 수가 960천명(‘03년) 때 도 인구 201만명

2	민선 6기 공시제 차별화(민선 5기 비교)

□ 공시제 목표를 일자리 수에서 취업자 수로 변경

ㅇ (민선 5기) 공시제 목표인 일자리창출 30만개는 외형상 달성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가 25천명에 그쳐 정책 목표의 적정성 등 지적

ㅇ (민선 6기) 공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목표를 일자리창출 개수 보다는 취업자 수 5만명 증가('14. 6월 91만명→'18. 6월 96만명)로 설정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위 지표로 상용근로자 비율 도입

ㅇ (민선 5기) 일자리 양적 성장에 중점, 좋은 일자리 개념 미도입

ㅇ (민선 6기) 좋은 일자리를 상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상용근로자 비율을 현재 32%에서 40% 확대하여 일자리의 질 개선 추진 ※전국 47%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 신설

ㅇ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총량에 초점, 청년층 일자리 목표 미 도입

ㅇ (민선 6기) 지속적인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로 지역경제 활기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 목표 신설

- 기존 주력산업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도시 연관 기업유치,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역점 추진

□ 일자리 공시제 실천의지 확보를 위한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ㅇ (민선 5기) 도 및 시군 주요 시책사업은 일자리창출과 미 연계

ㅇ (민선 6기) 도 및 시군의 시책이 좋은 일자리/청년일자리 창출에 목표가 집중 될 수 있도록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시․군 일자리 인센티브,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 동참 분위기 조성

3	일자리 여건분석

SWOT 분석			O	기회(Opportunity)	T	위협(Threats)
			•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증가 등 새로운 인력 충원 •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 욕구 증가에 부응한 新일자리 증가		• 지역 고학력 인재의 타 지역유출 및 미스매치 심화 • 여성과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
S		강점(Strengths)	S-O전략		S-T전략
• 친환경 농산물 등 다수의 생명 산업 우위분야 점유 • 풍부한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			▶주력산업 고도화 ▶농수축산 강소형 기업 육성 ▶식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여성의 취업생태계 조성 ▶여성소기업 등 ▶청년 창업형 협동조합 등 육성
W	약점(Weakness)		W-O전략		W-T전략
• 인구 유출, 고령화 •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27%			▶농림어업 6차산업화 집중 ▶사회서비스산업 확충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여성취업 지원기능 강화

4	민선 6기 일자리창출 비전 및 목표

【비  전】    돌아오는 청년, 활기찬 전남

【지  표】 고용률 70% 달성, 취업자 수 5만 증가

【일자리】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  취업자수 96만 달성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6차 산업형 직접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 통합 육성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 사회서비스, 문화·예술사업 운영
Ⅱ.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		▪ 주력산업 및 전략산업 인력양성 ▪ 산학협력 및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 투자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
Ⅲ. 원스톱 고용서비스		▪ 일자리 종합센터 중심 연계망 운영 ▪ 일자리 취업․창업 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Ⅳ. 창업·창직 생태계 구축		▪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 벤처 청년농업 사업가 ▪ 창업 및 경력활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창업교육, 귀농·귀어·귀촌 체험교육
Ⅴ. 노·사·민·정 거버넌스 활성화		▪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지역 고용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Ⅵ. 산업·투자 여건 조성		▪ 투자 규제개혁 추진, 산업단지 활성화 ▪ 해상풍력 사업입지 배후단지 조성 ▪ 혁신도시 ICT 융합 산업 기반조성

5	도 일자리사업 중점추진 방향

□ 일자리가 중심이 되는 행정

ㅇ 도 및 시군의 모든 시책․정책 결정에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화

ㅇ 좋은 일자리창출 역량 집중을 위한 시․군 일자리인센티브 시행

□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

ㅇ 주력(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다각화 추진

ㅇ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및 전남형 강소기업 300개 지정 육성

ㅇ 청년 채용 및 유지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

□ 지역 자원과 연계한 미래 일자리

ㅇ 미래 성장동력(풍력, 백신, 신소재) 산업 확대에 역량 집중

ㅇ 바이오 식품.소재 산업과 향토자원 6차 산업화 연계 육성

□ 함께 키우는 사회적 경제

ㅇ 사회적경제 (잠재)기업 총조사를 통한 유망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ㅇ 자립형 사회경제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시스템 도입

□ 온정있는 일자리 복지

ㅇ 근로취약 계층을 위한 생산적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 일자리 능력개발 및 창업 지원

ㅇ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ㅇ 유망사업에 대한 다양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지원

□ 채워주는 고용 서비스

ㅇ 지역별, 산업단지별 현지 순회 일자리취업 박람회 개최

ㅇ 여성의 사회진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여성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ㅇ 농어업 경영체 인력부족 해결 및 농어업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