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규모

1		예산편성 방향

○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 지방비 부담 사업은 매칭 비율 준수 편성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도정방침에 부합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특정 정당지원,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편성 배제

2		규 모

□ 2019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건수	예산편성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 계		3,445	4,655,809	3,866,819	788,990
공 공 단 체 보 조	소 계	2,576	4,485,414	3,809,339	676,075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보조)	965	2,826,931	2,348,158	478,773
	자치단체자본보조(시군보조)	1,601	1,655,904	1,461,181	194,723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220	-	220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	-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9	2,359	-	2,359
민 간 보 조	소 계	869	170,395	57,480	112,915
	민간경상사업보조	485	114,410	46,052	68,358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	11,765	-	11,765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	3,133	2,129	1,004
	민간행사사업보조	37	2,464	93	2,371
	사회복지사업보조	217	7,845	3,194	4,65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	1,415	-	1,41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4	17,070	5,897	11,173
	운수업계보조	3	12,293	115	1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