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44 호
의 결 년 월 일	2014. 3. . (제19회)

의결사항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

광 역 교 통 개 선 대 책 (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확정안건

제 출 자	전라남도지사
제 출 년 월 일	2014. 02. .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 주요골자

가.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담양군
위 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사 업 면 적	1,282,698㎡
수 용 인 구	3,350인
총 사 업 비	1,800억원
개선대책비	184.1억원
사 업 기 간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2015년 12월

나. 예측발생 교통량

□ 목표연도별 사업지구 발생교통량(단위: 대/일, 대/시)

구분	1일 외부발생 교통량(대/일)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외부발생 교통량(대/시)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2016년	7,197	7,197	14,394	497	941	1,438
2020년	7,195	7,195	14,390	494	942	1,436
2025년	7,086	7,086	14,172	484	932	1,416

*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18:00～19:00시로 동일함

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요내용

① 도로 신설 및 확장 : 3개 노선 L=3.81km(184.1억원, 담양군 부담)

- 지역간 간선도로망인 국도13호선과 국지도15호선의 연계 및 북측방향 접근성 개선 및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해 국도13호선〜국지도15호선 확장(3.14㎞, 2차로→4차로, 158.4억원)

- 담양읍방향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사업지구〜국도13호선 확장(0.41㎞, 2→4차로, 17.4억원)

- 사업지구 부 진출입로 확보 및 광주방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업지구〜(구)국도13호선 신설(0.26㎞, 2차로, 8.3억원)

② 대중교통 이용 개선 : 총 2개 노선(담양군 운영)

- 담양군〜사업지구〜광주광역시를 연계하는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 광주광역시 관내 주요 교통시설인 도시철도역, 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

라. 광역교통개선대책(안)

□ 도로부문

노선 번호	구 간		연 장 (km)	차로수	사업비 (억원)	부담주체	시행주체	시행시기
	국도13호선 〜국지도15호선 확장	사업지구 북측	1.54	2→4	59.3	담양군	담양군	2015년
		사업지구 동측	1.60	2→4	99.1	담양군	담양군	2015년
	사업지구〜국도13호선 확장		0.41	2→4	17.4	담양군	담양군	2015년
	사업지구〜구)국도13호선 신설		0.26	2	8.3	담양군	담양군	2015년
합 계			3.81	-	184.1	-	-	-

주1 : 노선번호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참조

주2 : 각 노선의 접속지점(송정사거리, 주평사거리, 죽제품단지사거리)의 개선대책을 포함한 사업비임.

□ 대중교통 부문

구 분		운행노선 거리 및 주요 경유지	시행계획			운영주체	시행시기
			배차 간격	운행 시간	운행 대수
광역 버스 운영 계획		왕복 30km(급행) 담양읍→사업지구→광주 첨단지구차고지(환승)→사업지구→담양읍	15분	06〜21시 (16시간)	5대	담양군	2015년
		왕복 30km(지선) 담양읍→사업지구→수북면(환승)→대전면(환승)→광주 첨단지구 차고지(환승)	20분	06〜21시 (16시간)	5대	담양군	2015년

□ 광역교통개선대책(안)도

4. 주요토의과제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나. 붙임

붙임1.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안)

붙임2. 사전검토위원회 결과

붙임1.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안)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붙임2. 사전검토위원회 결과

□ 사전검토위원회 결과

연번	소속 및 직책(위)	성 명	의견	비 고
총 인원			7명
원안의결			7명
수정의결			-
보완			-
기권			-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	구헌상	원안의결	위원장
2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	손종철	원안의결	위 원
3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장	김영국	원안의결	〃
4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원안의결	〃
5	담양군 안전건설과장	문태현	원안의결	〃
6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진규	원안의결	〃
7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유정복	원안의결	〃

□ 위원 제시의견에 대한 우리도 검토결과

제출위원	제시의견	검토결과	반영 여부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손종철 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담양-순창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토록 할 것 * 담양-순창 확장공사 (‘09∼’18, 익산청)	- “담양~순창 확·포장공사”은 본 사업지 영향권내(5km내외) 위치하나, 본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시 유발교통량은 14,172대/일 중 순창(남원) 방면 통행량은 255대/일 (1.8%)로 영향은 미미 · 2025년 사업시행시 국도24호선 분석결과, V/C는 0.66 서비스수준은“D”수준으로 용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및 본 사업지구 진출입로와 국도13호선 연결시 비관리청 사업에 따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음	반 영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김영국 위원	- (p73, 도면) 광역도로 개통년도 수정반영 필요 *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 광주용두-담양대전 광역도로	- 본 광역교통개선대책상의 관련계획 중 광역도로 개설시기는『도로업무편람, 2013, 국토교통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 2014년→2019년 * 광주용두-담양대전 광역도로 : 2015년→2017년	반 영
담양군 안전건설과 문태현 위원	- 광역교통개선대책(안)으로 제시된 “가-1”은 「담양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계획으로 담양군에서 시행 예정 구간과 연계되는 도시개발사업 “가-2”와 “나”노선의 세부(실시)설계시 부체도로 등 도로 횡단구성에 대하여 협의 시행하기 바람 - “가-1” “가-2” “나”노선의 실시설계시 기존마을 농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농기계 통행을 위한 부체도로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시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안) “가-2”, “나”노선의 부체도로 및 횡단구성에 대하여 실시설계시 담양군과 협의하여 시행하겠으며, 농로 및 마을진입로의 단절 및 농기계 통행상 장애가 없도록 실시설계시 반영하겠음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