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9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계획

2019.  2.

	(세 정 과)

						목 차

Ⅰ. ‘18년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실적 평가	1

Ⅱ. 2019년 징수여건과 과제	4

Ⅲ. 2019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5

□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특별기간 운영	5

1. 연간목표	5

2. 특별정리기간 운영	5

□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6

1.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6

2.「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강화	6

3. 고액체납자 체납액 협업 징수	7

4.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8

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8

6.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9

7.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10

8.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10

9.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추진	11

10. 우수 시·군 시상금 지급	11

Ⅳ. 세부 실천사항	12

Ⅴ. 행정 사항	20

1. 2019년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21

'19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

2019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축소와 징수율 제고 목표 달성을 통하여 지방재정분권에 기어코자 함

Ⅰ. ‘18년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결과 평가

1		이월체납액 징수 결과 평가

○ ‘18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 377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이 월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징수율
2018년	736	377	89	51.3
2017년	697	353	92	50.6
2016년	778	379	135	48.8

○ 실적 분석․평가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액(377억원) 및 징수율(51.3%) 역대 최고 달성

․ ‘18년 징수목표액 302억원 대비 75억원 초과 징수(124.82%↑)

․ ‘17년 징수율 50.6 % 대비 0.7% 증가

․ 도세 169억원 중 97억원, 시·군세 567억원 중 280억원 징수

※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 단위 1위(51.3%)  ☞ 전국평균 31.9% 대비 19.4%p↑

․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장관표창) : 시상금 1.5억원 교부

2		징수율 제고 결과 평가

○ ‘18년 징수 실적 : 23,922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2018년(A)	24,811	23,922	112	777	96.4
2017년(B)	24,059	23,190	133	736	96.4
증감(A-B)	752	732	△21	41	-

○ 실적 분석․평가

- 납기 내 홍보활동으로 체납 최소화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한 이월체납액 징수 성과 달성

⇨ 지방세 징수액 4년 연속 2조원대 달성

․ ‘18년 징수목표액 96.1% 대비 0.3% 초과 징수

․ 전국 평균징수율 94.9%보다 1.2% 초과 징수 ※ 전국 도 단위 1위

- 도세 11,853억원 중 11,651억원(98.3%), 시․군세 12,958억원 중 12,271억원(94.7%)

․ ‘17년 징수액 23,190억원 대비 732억원(도세 371, 시·군세 361) 증가

- 전년대비 세목별 징수액 주요 증가사유

․ 신규 아파트 택지분양 등에 따른 취득세 증           :  170억원

․ 여수산단 등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       :  235억원

․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                  :  191억원

․ 합동체납징수기동반 시·군간 유기적 징수활동 전개    :   67억원

참 고	2018년 결산기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세목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 비율(B/A)
합계	총 계		2,481,146	2,392,217	11,212	77,717	96.4
	도세	소 계	1,185,313	1,165,073	2,039	18,201	98.3
		순 도 세	1,001,181	991,199	1,546	8,436	99.0
		지방교육세	184,132	173,874	493	9,765	94.4
	시 군 세		1,295,833	1,227,144	9,173	59,516	94.7
도세	소 계		1,185,313	1,165,073	2,039	18,201	98.3
	순도세	순도세 계	1,001,181	991,199	1,546	8,436	99.0
		취 득 세	573,276	566,494	1,156	5,626	98.8
		등록면허세	52,409	52,086	25	298	99.4
		지역자원 시 설 세	87,151	84,274	365	2,512	96.7
		지방소비세	288,345	288,345	-	-	100.0
	지방교육세		184,132	173,874	493	9,765	94.4
시군세	소 계		1,295,833	1,227,144	9,173	59,516	94.7
	주 민 세		64,962	60,852	273	3,837	93.7
	재 산 세		244,227	230,599	1,048	12,580	94.4
	자동차세		396,041	367,927	1,061	27,053	92.9
	담배소비세		128,556	128,556	-	-	100.0
	지방소득세		462,047	439,210	6,791	16,046	95.1

Ⅱ. ‘19년 지방세 징수 여건과 과제

1		‘18 → ‘19년 이월체납액 현황

○ ‘19년 이월 체납액 : 777억원

- ’18년 이월 체납액 736억원 대비 41억원 증가

◈ 주요 체납액 증가요인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폐업 및 생계형 체납 증가

◈ 주요 체납유형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증가                : 379억원

- 제조업, 건설업 및 조선업 등 불황으로 부도업체 속출       : 299억원

-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소송계류 등 징수불가능한 악성 체납 :  92억원

※ 1천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 지속 발생으로 징수 애로 (204억원)

2		‘19년 징수여건 분석과 과제

○ ’19년에는 G2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따른 수출 부담과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 지방세 징수여건 악화

※ 경제성장률(한국은행) : ‘19년 2.6%(예상), ‘18년 2.6%, ‘17년 3.1%

○ 민간소비 및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어민,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19년 우리도 재정자립도는 19.1%로 17개 시·도 평균 44.9%(도 단위 33.0%)에 훨씬 못미치는 전국 최저 기록

열악한 우리도 재정여건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이 요구됨

Ⅲ. ‘19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1		지방세 징수분야 전국1위 목표 달성 실천계획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 435억원(징수 357억원, 결손 78억원)

- ’18년 이월체납액 : 777억원(도세 182, 시군세 595)의 56%

▪ 징수 목표액 : 357억원(이월체납액의 46%)

▪ 결손 목표액 :  78억원(이월체납액의 10%)

- 징수목표 : 3년간 체납액 평균 징수율 고려 전년보다 5% 상향 조정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3년 평균
목 표	46%	41%	38%	32%	37%
실 적		51.3%	50.6%	48.8%	50.2%

※ ‘18년 전국 이월체납액 평균 징수율 31.9% 대비 14.1%p 높게 설정

○ ‘19년 목표 징수율 : 96.3%(전년 목표대비 0.2%p↑)

- 목표산출 : ‘18년 전국 평균징수율 94.9% 대비 1.4%p 높게 설정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이월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19. 3. 1. ~ 5. 31.(1차), 8. 1.~9. 30.(2차)

- 기간 중 정리목표액 : 334억원(징수 264, 결손 70) ※ 이월체납액의 43%

<특별정리 기간 중 목표액>

구 분	계	도 세	시군세	비 율
정리목표액	334억	78억	256억	이월체납액의 43%
· 징수	264억	62억	202억	이월체납액의 34%
· 결손	70억	16억	54억	이월체납액의 9%

※ 시·군별 목표액 : 붙임 1

○「현년 징수율 올리기」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10~12월)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개  요

- 일    시 : ‘19. 3. 13. ~ 3. 15.(3일간)

- 장    소 : 순천만 자연생태관

- 참석인원 : 54명(도 5, 시군 49)

○ 주요 내용

- 2019년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설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발굴․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

- 외부전문가 특강을 통한 체납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이월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평가지표 의견 수렴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활성화

○ 기  간 : 연중 실시

○ 구  성 : 3개반 36명(도 4, 시군 32)

※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명단 : 붙임 2

○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반별 현장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및 징수대책 작성․관리(건별)

- 재산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기동반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가택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추심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및 소송 추진 ·체납정리 기법 개발 및 우수사례 노하우(know-how) 벤치마킹․발굴 공유 ·각종 매체 활용 홍보강화로 자진납세풍토 조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협업 징수

○ 고액 체납액 현황(시 5백만원, 군 3백만원 이상)

- 지방세 전체 체납액(777억원)의 32%인 248억원을 고액체납자가 체납

- 고액체납의 67%가 도시지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체납임

<도시지역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합 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기 타
체납자	1,254	175	157	160	75	130	557
금 액 (점유율)	248 (100%)	35 (14%)	31 (12%)	61 (25%)	17 (7%)	22 (9%)	82 (33%)

○ 협업체제 구축

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업 추진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조회 기능 활용

* 압류재산, 행정제재 현황, 체납자 관리카드(시·군간 자료 공유)

- 관내 징수촉탁 대상 고액체납자(1천만원) 재산내역 변동 알림 기능

② 고액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실시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추진

※ 시·군에서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자 면밀히 검토(상시)

③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홍보 추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징수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액체납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유도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 자동차세 체납현황

- 체 납 액 : 270억원(이월체납액 777억원의 34.7%)

○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운영(매주 수요일) 일제영치 실시

※ 대형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

-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반기별 1회)

- 경찰청, 도로공사와 합동체납차량 단속 병행 실시(세부일정 추후 통보)

※ 형식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고질 상습 체납차량(특히 대포차) 집중 정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의무화

○ 체납처분 후 징수금 부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의무화

- 특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정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신속하게 지정 의무화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 요건 등 현황 〉

근 거	요 건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청산인 등 (지기법 제45조)	법인해산/납부불능	해당법인	청산인, 잔여재산 분배·인도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 범위내
출자자 (지기법 제46조)	비상장법인/납부불능	해당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무한책임 또는 출자지분 범위내
법 인 (지기법 제47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납부불능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해당법인	출자지분 범위내
사업양수인 (지기법 제48조)	양도인/납부불능	양도인	양수인	양수재산 범위내
재산분주민세 (지법 제75조)	건물임차사업주/납부불능	임차사업주	건물 소유주	당해 미납액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개    요

-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던 지방세범 처벌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12. 4. 1.)

- 일반 체납처분과 체납처분 면탈범을 구분하여 집행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03조, 제106조, 제108조, 제113조 ~ 제126조

○ 주요내용

- 일반 체납처분은 기존대로 집행(압류,번호판 영치 등)하되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심문 등 절차준수 집행

- 체납처분 조사과정의 면탈혐의자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 전환

․ 납세의무자와 거래관계자(납세자 재산점유자)에 대한 조사 실시

※ 체납처분 면탈범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참조

- 일반 체납처분시 압류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과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에 대한 압수물건은 담당공무원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

※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류부동산(봉인된 부동산)의 보관자 및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의 압수물건의 보관자의 그 보관물건에 대한 은닉․탈루, 손괴․소비에 대한 조사 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탈 혐의자의 범죄 입증 등 증거조사와 절차 준수

․ 면탈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법원에서 범칙혐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집행 시 철저한 증거조사(압수․수색조서, 심문조서, 확인서, 압수물건 조치 등)와 동시에 절차 준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준비 철저

○ 시 기 : ‘19. 11월

○ 주 관 :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시상금

- 대통령상 5억원, 총리상 3억원, 장관상 1.5억원

○ 평가방법

- 체납정리* 50%, 우수사례 50%(서면심사 30%, 발표심사 20%)

	< 행안부 체납정리* 실적 평가지표>
① 이월체납 징수율(50%) ② 전년동월대비 체납징수율 증가율(25%) ③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15%) ④ 이월체납액 결손처분율(10%) ※ 실적기준 : 9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

○ 시·군 행정사항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 제출(1건 이상)

* 3월 체납 징수 워크숍 사례 발표 시, 우리 도 대표 우수사례 선발 예정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 개   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

- 공개일시 :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19.11.13.)

- 공개기준 : ‘19.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방법 : 도보, 도 홈페이지, 언론 등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 ’16. 1월부터 공개대상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추진

○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조기정리 : 이월체납액 최소화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결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은 전액 결손처리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으로 체납정리 확행

※ 결손처분은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력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징수관리기법으로 행안부 권장사항임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조회 후 채권압류․추심

-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우수시·군 및 체납 징수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 체납없는 읍면동 및 우수 읍면동 포상금(54백만원) : 10월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4천만원)        : 10월

Ⅳ. 세부실천 사항

1		체계적·다각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 전개

○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 장 : 시․군 부단체장

- 추진내용

․ 고액체납액 적극징수 및 정리대책 등 수립ㆍ실행

․「징수대책보고회」상시 운영(부단체장 주재)

○「시군별 징수 독려반」편성 운영

- 총괄 :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 편성 : 시 2개반, 군 1개반 이상

- 주요내용

․ 현장 출장을 통한 징수 독려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담인력 지정․운영

- 전담인력 : 시 2명, 군 1명이상 지정

-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실행

○『체납액 줄이기』연중 지속추진

- 기  간 : ‘19. 1. 1. ~ 12. 31.(※ 징수율 올리기와 병행 추진)

- 이월체납액 줄이기의 중요성을 감안, 계속 추진

․  행안부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12월말 실적기준)

․  지방재정운영 평가 및 교부세 페널티(12월말 실적기준)

- 추진내용

․  가택수색, 소송 등 징수 미진분야 집중 실시

2		도내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확대 지속 운영

○ 자동차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군간 공조 필요

-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 : 6만여건 270억원(총체납액의 777억원의 35%)

○ 타시군 체납차량․대포차 단속확대로 신규체납 발생억제

○ 징수촉탁 확대 내용

- (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

- (도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

※ 도내 22개 시군간 징수촉탁 확대 실시 : ‘16. 1. 1.～

3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자발적 납세유도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일간신문, 지역신문, 정보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 플래카드 게첨 및 입간판 설치

- 이메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법제재 등 홍보

- 성실납세자 선정 우대, 명단공개, 고질체납자 공매처분 등

○ 납기 전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세 유도, 체납발생 사전 차단

4		신규 체납액 발생방지 대책 추진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한 부실과세 예방

- 부과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세고지서 등 송달 철저

- 납기내 징수체제 강화, 납세자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징수

○ 과세전 명확한 안내, 납기전 징수 등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 납세자의 세금포탈 우려,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등 과세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기전 징수제도 활용

- 성실납세자가 사업에 중대한 위기, 천재지변 등에 처하는 경우 징수유예 조치

현 행	⇒	개 선
∎ 사전고지 미 시행		∎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예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최초 납세 홍보미흡		∎ 지방세 최초 납세자에 대한 홍보 강화

- 법령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하기 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부과․

징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5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 발송

○ 매월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송

- 과세자료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주소변경여부 확인 후 송달

- 반송고지서는 주소․거소, 전화번호 파악 등 자료관리 철저

6		부서간 협업 강화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및 징수

- 인·허가 및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사실을 알리고 적극 징수

○ 차령초과차량 폐차의 경우 교통관리부서 및 자동차폐차업소와

공조하여 폐차대금 압류

7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 조세채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납발생시 즉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압류조치

※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압류누락 재산이 없도록 조치

-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등)에도 반드시 조회하여 압류·추심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회예정 : 4월, 8월 (연 2회)

- 체납자 대여금고 조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 신용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사)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등 조회 압류

- 시·군 내 각종 보관금(영치금, 보전금, 보상금 등) 조회 및 추심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추진

- 공매물건 권리분석 확행 및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추진

∙ 1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부동산소유자 중 대상자 선별 공매 예고

→ 독촉장과 별개로 체납액, 공매계획 등이 기재된 공매예고서 통보

∙ 공매물건 권리분석(실익분석)후 공매가능 물건 선별 공매 진행

8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 3회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료활용, 기준 체납자 전부를 조회하여 대상자 선별

- 내 용 : 사업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제한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이거나 연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출국금지 요청

- 대 상 : 지방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대상체납자 사전예고 및 납부독려, 출국금지 요청(시군→도)

9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및 명단공개 준비 철저

○ 대 상 : 5백만원이상(군 3백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 추진방법

- 시․군별「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자」지정․운영

- 납부독려, 재산압류․공매 확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촉구 등 공개준비 철저

- 대  상 :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전체 공개대상자 현황조사를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철저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명단공개사항 안내철저(11.14. 공개)

※ 등기우편, 발송근거 보관

10		외국인 지방세 체납 확인 철저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체납확인 제도 >
➀ 행정안전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 제공 ➁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 ➂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 미납 시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 이하)

○ 관내 외국인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활동 강화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 등 문의 시 적극 협조

(지방세징수법 제10조)

11		교부받은 배당금 및 공탁금 관리 철저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필히 교부청구, 기일 미준수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 법원 등의 배당금은 세무공무원 현금인출은 금지하고, 모두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령, 즉시 체납세액 충당

○ 체납액 및 배당총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당 후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배당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추진

○ 공탁금을 현금으로 수령, 편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수령 전에 반드시 법원에 포괄계좌 신청

12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차량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지속 추진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

-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 정리대상 : 3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중점 관리

※ 전국 대포차량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현황 조사

․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 등 설명 후 인도 유도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 장기 고질 체납차량 정리

-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정리요령 > 전라남도 재정 13430-799(2001. 4. 26)호에 의거 정리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고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이 불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등 조치

- 멸실된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할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입고 미말소 차량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 확인 후 해당자료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전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 지자체간 자료 공유로 비과세 조치

13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철저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월체납액 최소화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낭비 방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말소 가능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차량 압류해제 필요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후 채권압류·추심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14		생계형․자활가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지원

○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특별 체납관리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급여수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관리

-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 적극 조치

-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지 등

○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일시해제로 담세능력 회복 지원

-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분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불량자등록 철회 및 관허사업제한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담세능력 회복 지원

- 다만, 분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제재

Ⅴ. 행정 사항

○ 시·군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2. 28.한)

- 시․군별 체납액 징수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강화

- 타 시․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 추진상황 지도‧점검

- 시  기 : 5 ~ 6월,  11~ 12월

- 구  성 : 2개반(도 체납징수팀)

붙임 1	2019년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특별기간중 목표 – 이월체납액의 4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34%]			결손 목표액(B) [9%]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33,418	7,827	25,591	26,424	6,189	20,235	6,994	1,638	5,356
목포	4,686	835	3,851	3,705	660	3,045	981	175	806
여수	4,910	1,174	3,736	3,882	928	2,954	1,028	246	782
순천	5,515	1,354	4,161	4,361	1,071	3,290	1,154	283	871
나주	3,046	885	2,161	2,409	700	1,709	637	185	452
광양	3,340	794	2,546	2,641	628	2,013	699	166	533
담양	734	180	554	580	142	438	154	38	116
곡성	329	77	252	260	61	199	69	16	53
구례	239	56	183	189	44	145	50	12	38
고흥	631	162	469	499	128	371	132	34	98
보성	469	86	383	371	68	303	98	18	80
화순	1,365	296	1,069	1,079	234	845	286	62	224
장흥	262	101	161	207	80	127	55	21	34
강진	327	72	255	259	57	202	68	15	53
해남	840	149	691	664	118	546	176	31	145
영암	1,435	368	1,067	1,135	291	844	300	77	223
무안	1,470	368	1,102	1,162	291	871	308	77	231
함평	434	106	328	343	84	259	91	22	69
영광	774	161	613	612	127	485	162	34	128
장성	815	207	608	645	164	481	170	43	127
완도	586	148	438	463	117	346	123	31	92
진도	410	89	321	324	70	254	86	19	67
신안	801	159	642	634	126	508	167	33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