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

Ⅰ		개요

Ⅰ. 개     요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 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추가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대상규모 :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이 5천㎡ 이상

※ 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적용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채광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 또는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

※ '07.11.18 이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제외(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한함

□ 부과․징수 절차

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 → 부과징수권자)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기관은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징수권자에게 통보

납부통지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간 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지(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가능, 단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재산정 신청 (사업자 → 부과징수권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납 부 (사업자)	납부(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재부과·환급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재부과 또는 환급

정 산 (부과징수권자, 사업자)	준공검사 후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는 등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 하여 부과 또는 환급(준공검사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현황
				(단위:건,백만원)
부과 현황		징수현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29	96,276	995	84,765	2002.1.1~ 201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