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7.

2019년 2/4분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보고

【관리기간 : 2019. 4. 1 ~ 2019. 6. 30】

	(지역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보고

1. ‘19년도 분기별 위법행위 적발현황

(단위:건수)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전라남도	11	6	5	-	-

2. ‘19년도 2/4분기까지(누계분)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위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합계	건축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물건적치	기타	계	자진 철거	강제 철거
전라남도	11	6	2	1	2		5	5	-	6

3. ‘19년도 2/4분기까지(누계분) 용도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시도명	적발,조치
전라남도	적발	계	11	2	3	-	-	-	2	-	4
		불법건축	6	2	3	-	-	-	-	-	1
		용도변경	1	-	-	-	-	-	-	-	1
		형질변경	2	-	-	-	-	-	2	-	-
		물건적치	-	-	-	-	-	-	-	-	-
		기타	2	-	-	-	-	-	-	-	2
	조치	계	5	-	-	1	-	-	1	-	3
		불법건축	1	-	-	1	-	-	-	-	-
		용도변경	1	-	-	-	-	-	-	-	1
		형질변경	1	-	-	-	-	-	1	-	-
		물건적치	-	-	-	-	-	-	-	-	-
		기타	2	-	-	-	-	-	-	-	2

4. ‘19년도 2/4분기까지(누계분)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합계	기 처 리					처리중				비고
		계	구 속	불구속입건	벌 금	기 타	계	계고	고발	기타
전라남도	11	5	-	-	-	5	6	3	1	2

5. ‘19년도 2/4분기 단속인원 및 장비현황

구 분	단속인원(인)					단속장비(대)
	계	공무원	단속원	청경	기타	계	포크레인	차량	이륜차	기타
전라 남도	33	20	3	10	-	13	-	13	-	-

6. ‘19년도 2/4분기 관리시설 정비현황

가. 경계표석 정비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 표석	불량표석			정비현황			비고
			계	망실	불량	계	매설	보수
전라남도	3,122	3,122	-	-	-	17	13	4	-

나. 초소보수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초소	정비대상초소	보 수 현 황			비고
				계	대수선	수리
전라남도	17	17	-	-	-	-	-

다. 입간판 정비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정비	정비대상	보수현황			비고
				계	대수선	수리
전라남도	121	121	-	4	-	4	추가2개소

7. ‘19년도 2/4분기까지(누계분) 홍보․교육․회의 등 현황

구 분		홍 보	교 육	기 타	주 요 내 용 (주민동향포함)
시도명	횟수,인원
전라남도	횟 수	16	14	6	o 구역내 인허가절차 및 불법행위적발시 처벌내용 등 홍보
	인 원	270	84	10

8. ‘19년도 2/4분기까지(누계분) 관리공무원 문책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문책내용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기능(청경)	비고
전라남도	계		해당	없음
	견책이상
	경고
	주의

9. 연도별(최근 7년) 위법행위 적발현황

(단위:건수)

구 분	소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라남도	158	20	31	27	24	23	22	11

10. 구역지정이후부터 2/4분기까지(누계분)위법행위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적발건수	시정건수	조 치 중	비 고
전라남도	949	929	20	-

11. 구역지정이후부터 2/4분기까지(누계분) 위법행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소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기 타
전라남도	20	2	7	2	0	0	4	5

12. 구역지정이후 2/4분기까지 미조치 위법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가. 용도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 고	축 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형질 변경	기 타
시도명	조치 및 미조치
전라남도	전분기 기준 미조치 누계	17	1	4	2	-	-	4	6
	미조치에 대한 당분기 조치	1	-	-	-	-	-	-	1
	당분기 미조치	4	1	3	-	-	-	-	-
	당분기 기준 미조치 누계	20	2	7	2	-	-	4	5

나. 발생시기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계	지정이전~‘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라남도	20	-	0	2	4	2	3	3	6

13. 구역지정이후 2/4분기까지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 조치현황

(단위:동)

시도명	계	조치완료(철거․원상복구)			미조치	비 고
		소계	전분기	당분기
전라남도	-	-	해당없음	-	-	-

14. 연도별(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남도	2	1,445	1	1,350	1	3,459	1	3,459	4	14,450	3	7,712

(단위 : 건/천원)

구분	2018년				2019년1/4분기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 남도	1	1,310	-	-	1	2,242	1	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