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2019」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2015 ~ 2019」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Ⅰ		중기 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SWOT 분석)

○ 전남은 풍부한 농수산자원, 쾌적한 환경, 예향의 전통 등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개발 단계

○ 거대시장 중국의 부상, 해양지향적 국토개발 추진 등 기회요인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강점	기회
• 친환경 농업의 1번지 도약 •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 섬, 갯벌, 해안선 등 풍부한 해양자원 • 義․藝․味鄕의 역사적 전통	• 해양지향적 국토개발 추진 • 해양관광, 웰빙 등 수요 증가 • KTX개통, 거대시장 중국의 부상 • 은퇴자, 귀농․귀촌자의 증가
약점	위기
• 취약한 산업 기반 • 인구감소 및 급속한 노령화 • 수도권 집중의 심화	•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 •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의지 쇠퇴

□ 비전 :「활기·매력·온정」이 넘치는「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도민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와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활기찬 전남」

○ 보고, 먹고, 머무는데 편안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매력있는 전남」

○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온정있는 전남」

2. 행정수요 변화 예측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맞춰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생명의 땅, 전남」,「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조기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인력보강 필요

□ 튼튼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道 역할 증가

○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추진

- 지역경제 활기․매력 회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 추진

-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 우리 道 농․축․어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FTA 등 시장개방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축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 농업 구조혁신 추진

- 생산비 절감, 유기농 육성 등을 통해 저비용․고소득 농업의 구현

-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 동북아 관광․문화의 거점으로 도약

○ 중국 관광객, KTX 개통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관광․문화 기반 확충으로「동북아 관광·문화의 거점」으로 재도약

- 섬, 해안선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 ‘작은 영화관’ 등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 균형있는 지역개발 필요성 대두

○ 지역별 특성을 살린 권역별 균형개발과 성장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고루 잘 사는 전남’ 실현 필요

- 4대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광주근교, 동부, 서남부, 중남부)

- 빛가람 혁신도시, 기업도시(솔라시도), 광양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쾌적한 환경의 보전․관리 중요성 강조

○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고, 전남 전역을「Green, Clean, Healing」공원화 추진

- 환경국(동부지역본부) 신설, 온실가스 줄이기 및 3대강 수질개선 추진

- 녹색공원화 추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 산림자원 가치 증진

□‘안전한 전남 실현’을 위한 도민 요구 증가

○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마련 및 소방 등 안전 전담조직 확충 요구 증가

- 한빛 원전안전 관리 강화,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섬, 취약계층 등)

- 재난안전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골든타임제」추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산적 복지 필요성 증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온정 있는 전남」실현

-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 추진, 평생학습 지원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창구 증가

○ 전남의 주인인 도민이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하고,  청렴·봉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필요

- 열린 토론회 운영, 오프라인과 SNS를 활용한 도민 소통 강화

- 도의회 의정역량 강화 등 도의회와 상생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광주․전남, 영호남 등 지역간 상생 협력 및 지역공동체 형성

- 부패없는 청렴한 도정, 신뢰․화합의 공직사회 조성

3. 인력운용 기본방침

□ 기본 원칙

○ 행정환경 변화 및 도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 우리 道가 처한 환경을 분석하여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 국․도정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조직 운용

○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을 적정 유지하고,  일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 운영

- 신규인력 수요는 유사․쇠퇴기능 통폐합, 협업체제로 우선 대처

- 매년 사무량 조사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 세부 운용계획

○ 민선 6기 도정 정책비전에 따라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 결집

-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역점시책 분야에 적정규모의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보강

○ 기능 중복․쇠퇴 분야 발굴, 유사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업무 감축분야 지속 발굴 및 인력 재배치 추진

- 매년 사무량 조사 및 인력진단을 통해 기능 재조정 대상사무 발굴

- 불요불급한 인력은 ‘유동정원’으로 지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활용

○ 민간 및 시군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시군 위임 추진 ⇒ 행정서비스 질 제고 및 조직․인력 감축

- 대기․수질 3종 배출사업장(126개소) 환경관리권의 시군 위임(‘14. 12)

Ⅱ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총  괄

○ 일반직 등의 증원은 전년도에 준하여 최소화하고, 도민 안전 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 인력 증원

○ 소방직은 정부 방침 및 국비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

- 시군 소방서 설치, 119안전센터, 소방 3교대 운영인력 등

□ 정원관리 기관별

○ (집행기관) 국정시책 및 민선 6기 도정 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한해 증원

○ (소방기관) 소방서, 119 안전센터, 119 지구대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으로 증가

○ (의회사무기구) 도의회 전문성 강화 및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증원 추진

Ⅲ		인력 증감 현황

○ 연도별 운용계획

구분		‘14	‘15		‘16		‘17		‘18		‘19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총 계		4,060	4,111	51	4,186	75	4,214	28	4,228	14	4,241	13
	집행기관	1,767	1,793	26	1,805	12	1,804	-1	1,805	1	1,805	-
	소방기관	2,137	2,150	13	2,213	63	2,242	29	2,255	13	2,268	13
	의회사무기구	72	84	12	84	-	84	-	84	-	84	-
	교육기관	84	84	-	84	-	84	-	84	-	84	-

Ⅳ		인건비 현황(‘15)

○ ‘14년과 비교해서 일반직은 33명이 증가하여 1,644명, 연구직은 5명이 증가하여 109명, 소방직은 13명이 증가한 2,140명임

【 ‘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기준인력 】

(단위: 백만원, 명)

	총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 육 공무원
‘14년	4,060	1	1,611	24	204	24	2,127	69
15년 증가분	51	-	33	-	5	-	13	-
‘15년 (합계)	4,111	1	1,644	24	209	24	2,140	69

○ 기준인건비 세출표

(단위:백만원)

구분	‘14년도 최종예산액					‘15년도 당초예산액
	계	일반직	소방직	무기 계약	기타직	계	일반직	소방직	무기 계약	기타직
계	308,939	138,968	156,710	4,497	8,764	322,459	144,634	163,100	4,901	9,824
인 건 비	242,948	107,953	121,734	4,497	8,764	254,664	112,771	127,168	4,901	9,824
물 건 비	8,199	3,853	4,346			8,444	3,968	4,476
이전경비	57,792	27,162	30,630			59,351	27,895	31,456

Ⅴ		향후 민간위탁 계획

○ 민간 부분에서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위탁 적극 검토

- 신규 민간위탁시설은 준공단계 이전부터 민간위탁 추진

○ 기존 민간위탁사무 내실 운영

-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세부 업무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직 신설 억제 및 인력 증원 최소화

○ 신규 민간위탁사무 발굴

- 민간위탁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신규 인력 배치를 최소화

-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민간위탁 여부 결정 후 인력 배치․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