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 라 남 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보고

1. ‘13년도 분기별 위법행위 적발현황

(단위:건수)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전라남도	21	3	7	2	9	-

2. ‘13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위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합계	건축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물건적치	기타	계	자진 철거	강제 철거
전라남도	21	9	3	1	4	4	14	14	-	7

3. ‘13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용도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시도명	적발,조치
전라남도	적발	계	21	-	5	5	-	-	3	-	8
		불법건축	9	-	4	5	-	-	-	-	-
		용도변경	1	-	1	-	-	-	-	-	-
		형질변경	3	-	-	-	-	-	3	-	-
		물건적치	4	-	-	-	-	-	-	-	4
		기타	4	-	-	-	-	-	-	-	4
	조치	계	14	-	4	3	-	-	2	-	5
		불법건축	6	-	3	3	-	-	-	-	-
		용도변경	1	-	1	-	-	-	-	-	-
		형질변경	2	-	-	-	-	-	2	-	-
		물건적치	2	-	-	-	-	-	-	-	2
		기타	3	-	-	-	-	-	-	-	3

4. ‘13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합계	기 처 리					처리중				비고
		계	구 속	불구속입건	벌 금	기 타	계	계고	고발	기타
전라남도	21	14	-	-	-	14	7	7	-	-	-

5. ‘13년도 4/4분기 단속인원 및 장비현황

구 분	단속인원(인)					단속장비(대)
	계	공무원	단속원	청경	기타	계	포크레인	차량	이륜차	기타
전라 남도	96	68	4	24	-	46	-	46	-	-

6. ‘13년도 4/4분기 관리시설 정비현황

가. 경계표석 정비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 표석	불량표석			정비현황			비고
			계	망실	불량	계	매설	보수
전라남도	3,121	3,121	-	-	-	-	-	-	-

나. 초소보수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초소	정비대상초소	보 수 현 황			비고
				계	대수선	수리
전라남도	17	17	-	-	-	-	-

다. 입간판 정비

(단위:개)

시도명	계	정상정비	정비대상	보수현황			비고
				계	대수선	수리
전라남도	115	115	-	4	4	-	안내입간판

7. ‘13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홍보․교육․회의 등 현황

구 분		홍 보	교 육	기 타	주 요 내 용 (주민동향포함)
시도명	횟수,인원
전라남도	횟 수	32	24	23	o 구역내 인허가절차 및 불법행위적발시 처벌내용 등 홍보
	인 원	158	74	95

8. ‘13년도 4/4분기까지(누계분) 관리공무원 문책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문책내용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기능(청경)	비고
전라남도	계		해	당	없	음
	견책이상
	경고
	주의

9. 연도별(최근 7년) 위법행위 적발현황

(단위:건수)

구 분	소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라남도	264	68	36	34	34	43	28	21

10. 구역지정이후부터 4/4분기까지(누계분)위법행위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적발건수	시정건수	조 치 중	비 고
전라남도	3,565	3,555	10	-

11. 구역지정이후부터 4/4분기까지(누계분) 위법행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소 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기 타
전라남도	10	-	-	3	-	-	3	4

12. 구역지정이후 4/4분기까지 미조치 위법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가. 용도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주택, 부속사	창 고	축 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형질 변경	기 타
시도명	조치 및 미조치
전라남도	전분기 기준 미조치 누계	7	-	1	3	-	-	2	3
	미조치에 대한 당분기 조치	2	-	-	-	-	-	-	2
	당분기 미조치	5	-	-	2	-	-	1	2
	당분기 기준 미조치 누계	10	-	1	3	-	-	3	3

나. 발생시기별 미조치 현황

(단위:건수)

시도명	계	지정이전~‘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까지
전라남도	10	-	-	-	-	-	-	-	3	7

13. 구역지정이후 4/4분기까지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 조치현황

(단위:동)

시도명	계	조치완료(철거․원상복구)			미조치	비 고
		소계	전분기	당분기
전라남도		해당없음

14. 연도별(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남도	3	705	1	346	7	5,404	3	3,734	-	-	2	400

(단위 : 건/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4/4까지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 남도	-	-	2	1,258	3	2,181	2	836

15. 불법행위 합동단속시(최근 5년간) 적발 및 미조치 현황

(건수)

구분	합계		불법행위 적발 및 미조치 건수
			'07.0514 ～05.118		'06.11.13 ～11.17		'05.6.19 ～6.23		'05.11.14 ～11.18		'05.5.23 ～5.27		'04.5.10 ～5.15		'03.10.6 ～10.11		'03.4.28 ～5.3		'02.10.14～10.19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조치	적발	미 조치	적발	미 조치	적발	미 조치
전라남도	79	-	4	-	4	-	4	-	5	-	7	-	8	-	11	-	18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