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결산 심의

Ⅰ.심의개요

❍ 관련규정

(재해구호기금)

- 재해구호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

❍ 심의안건

- 2018년 재해구호기금 결산 심의

❍ 심의일시 : 2019. 2. 26.(화)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10명 (당연직 6, 위촉직 4)  * ‘붙임1’ 참조

❍ 심의사유 :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결산

Ⅱ. 2018년 재해구호기금 결산

□ 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확 보 액			지출액	잔 액	2017년 이월액
	계	최저적립액	이자수입 등
2018년	512	-	512	352	160	25,960

❍ 최저적립액 : 0원

- 누적집행잔액(25,960백만원)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3%(23,558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이자 수입 등 : 512백만원

- 이자 수입 :  512 / 시‧도비 반환금 0

❍ 기금 예치금액 : 26120백만원 (2017년 이월액 + 잔액)

※ 예치금 내역 : ‘붙임 4’ 참조

❍ 기금 예치은행 : 광주은행 전남도청지점

□ 집행현황

❍ 2018년 사용액 : 352백만원 (이자수입으로 사용)

· 이재민 응급구호비             : 154백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급식비 :  33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165백만원

❍ 시군별 집행액 결산 현황 : ‘붙임 5’ 참조

- 총 352백만원, 목포시 등 22개 시‧군